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ㆍ접수되어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9,148억 원보다 824억 원이 증액된 1조 9,96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309억 원, 특별회계는 3,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규모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초 대비 205억 원이 증가된 2015년 말 조성액은 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출납이 연도 말로 종료가 되어 지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과 사업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많은 외부 변수를 고려할지라도 명시이월예산 1,078억 원이 발생한 것은 효율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월함으로써 시민불편해소와 시 발전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점까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별 한 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원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국내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 제1장학관 이설 추진의 건, 시유재산 매각 처분의 건,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 근로자복지회관 멸실처분의 건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인프라 구축과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 및 멸실처분을 통한 원활한 태안도서관 건립 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4ㆍ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 추모제를 위한 사항으로 추모제 추진위원회 및 실무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일제의 만행으로 희생한 23인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등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단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임원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재육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 현충공원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송산동 97-8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현충탑 및 기념 시설에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당초 건립한 장소가 협소하고 보훈 단체의 기념비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 현충탑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국가에 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원 조성에 공감을 하고 향후 공원 및 도로 조성에 있어 체육시설 및 산책로 설치등 공원관리 여건 조성과 공원 이용객 및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인도와 버스정류장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아울러 엄숙한 분위기에서 순국선열 참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 목적에 맞게 현충 공원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반월동 209번지 일원 54,184 평방미터 부지를 체육시설이 입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에 공감하고 향후 시설 조성시 모든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및 주차장 설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시설 내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선정 대상 등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 화성시 공공조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간 양도 또는 상속이 금지된 신규발급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 제정에 의해 양도, 또는 상속 대상이 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취득자로 명확히 한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전반과 본 조례의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후 앞으로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