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계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업무 성공 수행자 특별휴가 일수확대, 자녀 군 입대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중복조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정보 공개 집행기관 정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하는 것이고,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법에 의한 유사한 급여수당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차등 규정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1935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는 것이며,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위탁시설까지 확대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상위법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지원 실적이 극히 미진하여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보육교직원 정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조항 개정,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시설 사용료 인상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며,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군민소득개발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감면, 부과․징수, 조정산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모범운영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것이고,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공포후 운영 실적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영동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신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 규제개선 반영,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금액을 현실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잉여금의 처분조항 등 배당납부금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5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3.8%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의회 깃발 휘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의회의 휘장, 그리고 의회의 기, 그리고 의원의 배지를 한글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 취지에 맞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그 신분증 규격과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24건에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그리고 그 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등은 조례에 문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농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에 계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군민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의회 깃발 및 휘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