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무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병원정기검진 및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7.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9.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0.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곡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주성재 인사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꽃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 선배ㆍ동료의원님 !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의 새해 밑에 와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제215회 제2차 정례회 44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눈에 띄게 성과가 많았던 올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거듭 격려와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큰 성과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와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달면민들께서 우울한 한 해를 보내셨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마산 기슭 아래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평온하고 온순했던 청정고을 고달면에 돈사 악취로 인하여 고달면민들은 곡성사람도 아닌 남원사람의 돈사 악취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로 인해 면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달면민들은 곡성군의 탁상공론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착하고 온순했던 고달면민들을 이토록 분개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고달면민들에게는 오로지 돈사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7월 1일 민선6기 유근기 군수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군수님께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처음에 제대로 보고는 했습니까? 두 번째, 최초 사육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시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번 고달면 악취 사건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고달면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변경신고 시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분명 주민을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떤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돈사 악취 절감을 위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사 농가에 지원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다수의 고달면민들은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에 돈분으로 인한 냄새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고달면민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소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리며, 저물어가는 을미년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원숭이띠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달면 돈사 악취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달면 대사리 19-1번지의 돈사시설 현황은 축사가 7동, 액비화 시설 3동, 퇴비사 3동, 퇴적장 1동 그래서 평균 사육두수는 약 2,4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에 의거, 적정 사육두수는 3,417두입니다. 이것은 두당 0.8㎡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법은 올 12월 1일 날 다시 조금 더 넓게 개정이 됐습니다. 사육형태는 종모돈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돈을 20kg에서 100kg까지 키우는 형태로 다 큰 성돈은 전북 장수군 성암 영농조합법인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7월 1일 이후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에 대해서 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2번 실시했고, 악취 측정을 5번 실시했고, 악취감소실무대책위원회는 부군수 주재로 올 5월 7일 날 했습니다. 돈사 내 분뇨처리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845톤을 처리했고요. 미생물 처리, 돈사를 방문해서 대책위원과 현장대화를 군수님과 함께 9명이 했습니다. 선진지 사육시설 견학을 경기도 이천시 외 2개 농장을 주민과 농장주와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실시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컨설팅을 7월 31일 날 실시했고요. 미네랄 함초 액상 투입기 2대를 8월 19일 날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과장 외 5명이 충남 부여군 초천면 세운농장을 방문했고, 방문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축사시설을 할 때 ??배출시설 시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은 돈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저희들이 사서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사료에다가 미생물을 구배하고, 돈사를 미생물로 청소를 하고, 액비처리시설을 미생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미생물로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단독형의 특이한 상태의 독립형 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냄새를 잡아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냄새를 뽑아내서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냄새를 하나도 안 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가보다.??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사리 돈사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가축분뇨 액상저장조를 2기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 3,400만 원에 보조가 1,700만 원, 자부담 1,700만 원이었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제를 280kg 지원했습니다. 195만 원인데 보조가 98만 원, 자담이 98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액비고속발효시설 지원을 1대 하였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에 보조가 1,250만 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400kg를 했는데 280만 원에 보조가 14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으로 해서 600만 원의 사업비에 300만 원은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975만 원이고 보조로 들어가는 것은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3,4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대사리 그 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 농가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고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촌진흥청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증대시키고, 앞으로 발효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창돈사 환기 배출 방법으로 독립형 악취저감시설을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악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 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악취 저감시설은 양축농가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달면 대사리 악취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과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 분야가 조직 개편되면서 그 일을 맡으셨죠? ○

그렇습니다.

큰 골칫덩어리를 맡으셨네요. ○

38년 전에 졸업한 축산과 나온 지를 어떻게 아시고, 축산업무를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우리 고달면민들을 생각하면 웃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원래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어요. ○

예.

그런데도 우리 곡성군의 가장 큰 민원을 안고 계시는데,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농정과장이신 심헌식 과장님 업무였네요? ○

담당과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 담당팀장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장께서 맡으셨던 간에 지금은 제가 맡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께 보고가 정확히 되었느냐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처음에 보고할 때 잘못됐다고 말해요. 군수님께 이런 문제를 정확히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 그리고 주민 위로 부분이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처음 보고할 때 아마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사육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때,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일정부분 증축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 20마리～30마리만 키워도 주변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지금 보면 2014년 7월 8일 사육시설 2,733㎡, 처리시설 1,276.6㎥, 퇴비사, 이렇게 변경신고를 할 정도면, 이 규모면 돼지가 2,000～3,000마리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을에, 주민들에게 악취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저도 몇 번 말을 들었습니다.

예. ○

보편적으로 봤을 때 축사시설 관계는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해결해보자는 내용이고요. 아까 축사시설 배출 시 시설 변경 허가 그런 것은 유통축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과죠. ○

예.

환경과에서 변경신고를 접수를 했다 할지라도 물론, 업무 자체가 환경과입니다. 그러나 최종 돈사 관리랄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 아닙니까? ○

저희들은 기술이나 사양기술 같은 것에 속하고요. 사육시설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사항은 저희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

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허가사항이 아니라 변경사항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규모의 축사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면민들에게 시인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에게 처음에, 우리 군에서 어디 과를 탓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습니까? ○

예.

중요한 민원 소지가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

예.

그 부분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악취절감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행정,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과오가 있다할지라도 정확히 인정하는 공무원, 인정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소신,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에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고달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3,488만 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 원이 됐다, 어떤 사람은 8,000만 원이다, 8,0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낭비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돈사 악취 절감을 위해서 행정에서 50%, 농가에서 50%로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도 정확하게 아셔야지,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공사를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대상지가 들어오면 대상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70% 이상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한 2월 달에는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죠? ○

예, 민자보입니다.

군에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전체적으로 해서 2억 원에 70% 보조해서 1억 4,000만 원인데요.

예. ○

돈사의 총 사업비 견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예. ○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봤더니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다시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붙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공개입찰로 추진할 것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확하다면 보조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 견적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최신시설이고,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특허 받은 내용의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것을 견적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과장님, ○

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고달면민들이, 군비 1억 4,000만 원이 참 큰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주는 것도 사실 분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최선책을 찾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회에 수차례 오셔서 설명해서 예산이 의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악취가 절감이 되겠느냐. 제가 방법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축사가 7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사가? ○

예.

여기를 무창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방지 시설업종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보통 완벽하게 하려면 조금 큰 규모의 축사 1동 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7동을 그 예산으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70～80%의 악취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

그 시설을 하는 방법은 축사 7동 전체를 씌워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독립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주가, 현재 양식농가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악취 제거에 임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 저희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독립형 악취저감시설을 시설하기 전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서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할 뿐이죠.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는 것으로 특허가 나있습니다.

과장님,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책임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업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중간하게 사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회와도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윤영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을미년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돈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해답은 없어요? 해답 없죠? ○

100%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실패는 곡성군에 커다란 치명타를 줍니다. 1억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돈을 투입해서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과 돈사 주인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를 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벌어먹고 사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을 세워주신 군수님과 또 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군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2년간 설치한다면 2년 정도는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건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입니까? ○

예.

그건 장담하십니까? ○

예. 그 안에서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우든지 5,000마리를 키우든지 1만 마리를 키우든지 냄새만 뽑아내버리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하시니까,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돈사 밑에 200톤 규모의 탱크가 있습니다.

예. ○

그 안에 돈분을 저장해서 빼는 형식이에요. 200톤이 들어있으면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천정 위의 팬으로 냄새를 빼기 위해 계속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돼지한테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예. ○

계속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위쪽을 막아버리고 안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말하자면, 환풍기처럼 주름관을 통해서 포집을 해서 냄새를 황산에 침전을 시키는 공법입니다. 부지런히 밖으로 천정으로 내뿜는 시설을 폐쇄하고 안에다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

뽑아내는 시설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냄새의 양은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디서 돼지를 키우나보다, 하는 정도의 냄새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

예.

그런데 그 200톤은 매일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체를 시키면 시킬수록 손해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를 꺼내면 본 의원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여기서 정리할게요. 아무튼 2억 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장담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전하고, 홍보할 테니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만수 의원입니다.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올 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추모식에서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메르스 사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요! 희망곡성」이 실현되도록 경주하였으며, 많은 결실을 맺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단으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민원으로 목사동면 신정리 양돈장 설치와 열병합발전시설, 오산면 유진산업 재생플라스틱 생산시설, 겸면 가이아, 겸면 석산개발, 고달면 대사리 양돈장 악취 등 주민과 갈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 해결방안과 앞으로 예상되는 집단 민원성 혐오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부서별 업무공유 및 통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사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있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두 번째로 의원님 말씀처럼 군민들에게 생산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나중의 입증책임 아니겠습니까? 인과관계 과연. 그런데 문제는 환경문제나 소음문제, 악취문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항상 법 내에 있습니다. 데시벨 등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신경을 쓰고, 군민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

부군수 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평소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요! 희망곡성」을 위해 투명한 군정실현에 앞장서 애써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해 온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곡성군의회 의원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본회의장 방청을 하시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21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신 3만 여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곡성군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KTC 호남분원과 코레일 곡성연수원을 유치하는 것이며, 전라남도 100원 택시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교통, 농업, 관광, 일반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총 25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노고와 성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ㆍ 의결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질의 등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곡성군의회와 집행부는 다함께 군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고,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곡성군 의회와 반드시 소통을 통해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책에 대한 곡성군의회와 공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소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곡성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토지매입 현황 및 토지매입비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취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해주시고, 네 번째, 우리 곡성은 섬진강 기차마을에 집중투자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과권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나중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퀴처럼 원형으로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으면 20m마다 4m 가량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채 오래 걸으면 결국 큰 원을 그리며 바퀴처럼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달았습니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책의 실패로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취소에 따른 많은 재정력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행의 착오는 용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있습니다.

윤영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을미년 한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예.

많이 들어보셨죠? ○

부군수 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순서에서 우리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는데,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효 테마파크, 에코힐링파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핵심적인 사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

부군수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는 국가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타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도 다소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5월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나서 메르스가 발발했고, 코레일 연수원, 한국전기전자연구원 호남분원 유치로 다소 위안을 삼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확기엔 풍년이 들어 풍족해야 할 우리 농심이 전국적인 쌀값 하락과 겨울 장마로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을미년 한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들께서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좀 더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희망곡성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가 PC에서는 메르스, 모바일에서는 미세먼지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메르스와 미세먼지가 국민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이며 국가가 다음연도 정책에 메르스와 미세먼지 대책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사항은 그때그때 정부 정책 및 예산에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경제, 농림축산, 사회복지, 관광개발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군정에 주요정책으로 나타나야 하고, 주요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정부의 본질이며, 의무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일 201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부서별로 신년도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심혈을 기울이는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올 한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에 부임한 이래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주변의 평을 듣고 있으며, 평소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은 군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지위에 있기에 본 의원의 질문에 가장 적절히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 한해는 메르스 사태와 쌀값 하락 등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 전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군만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군정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새해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지만 의원은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며 아울러 군민의 반응들을 봅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변하는 곳이 곧 의회이며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을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먼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민들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군정을 통해 군정의 만족도를 가늠하고 평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역의 중장기적인 청사진 못지않게 단기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 속의 체감행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최근에 우리 곡성 군정의 하나의 방점이 될 수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유치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