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4,8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를 시행해 옴에 있어 상위규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7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극복상의 시상내역을 기록, 보전토록 규정하여 중복시상을 방지하고 상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지구는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4월 9일 사업예정기간이 경과한 지역입니다. 경기 및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할 때와 같은 절차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원화하고 단지배치계획, 주민공동시설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인한 내부적 규제들 때문에 주민들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었으므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부담감소를 위하여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2016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오탈자, 부정확한 수치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함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3건, 각 실, 과, 재단, 국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6건을 포함한 총 126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부터 독감예방접종을 동네병원에서 실시하여 접근성 및 대기시간 면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었으나 백신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내년부터는 올해를 경험 삼아 백신확보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업소의 부담 뿐만 아니라 구청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는 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7개 부서에 총 37건의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감사기간 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5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관리 철저 등 2건을 지적 요청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철저 등 5건,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검토 등 5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동촌유원지 정비 필요 등 6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대책마련 등 6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 등 10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철저 등 7건,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불법중개업소 단속 철저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시 성의 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