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의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 요지는 국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또 있으니까 그때는 청장님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5월 해운대구 별관 청사 부지인 1191번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강변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요?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은 있는지요?

그런데 수영강변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들인 이유는 뭡니까?

답변이 다입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신청사 부지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뚝 잘라서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권한 및 재량권은 단체장일 수도 있지만 신청사 부지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 신청을 위하여 주민 설명회와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근 재송동 주민... 구 땅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주민의 땅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에서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도로 확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타 등등 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에 언제 설명을 하셨나요?

그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답변을 보니까 2015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전에 의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모든 의원들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위 소속 의원들이었겠죠.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들어본 적도 없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상 ‘「신청사 부지 관리」라는 제목으로 가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련 변경 심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이라서 그런지, 저희 소관 부서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신청사 부지를 썼더라고요. 그 권한이 단체장이신 청장님한테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 허가가 난 뒤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보통 보면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든, 특히 공유재산은 저희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토지정보과 행감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과장님, 우리 신청사 부지 100평을 사용했는데, 왜 저희 소관위의 의견을 안 거칩니까?’, 이러니까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행정재산은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며, 행정과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합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쓰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까?

답변하시죠.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그러면 누가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행정지원과의 변수영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모범택시, 기타 등등 한 9곳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그래 가지고 11월 14일에 개인택시 간담회 한 9군데에서 민원 상담을 요청하고, 12월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면 11월 14일 작년... 그러면 이미 책자는 11월 말이 되면 만들어진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 해서 신청사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6개월은 경과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을 개인택시 간담회에서 1달도 안 돼서... 11월 14일이면 15일 만에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게 지정은 되셨지만 아까도 청장님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오면 큰일 납니까?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님이 이것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무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보면 답변을 잘하시던데, 오늘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범위,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 및 그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청사 부지로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청사 8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본예산 할 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좀 아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신청사 부지로 이사 갈 때 사용하면 신청사 부지로 빨리 이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시의 땅을 우리 해운대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허가, 기타 등등... 그래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급해도 11월 14일 택시간담회에서 올라온 것을 15일도 안 돼서 본예산에다가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집행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다 진행을 해 놓고, 일을 거꾸로 해 놓고,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방해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간담회나 민원이 올라와서 15일 만에... 그리고 구의 땅을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지만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급하고 위험해서 신청사 부지를 이렇게 뚝 잘라서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사고가 몇 번이 났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100평이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시의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 구비로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런데 아까 25m 도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큰 대로변에는 시에서 도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 우리가 다시 신청사를 지었을 때 도로 원위치를 시키더라도 얼마 정도의 토지 보상이나...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구비를 2억원이나 들여서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사업 내용에 신청사 부지... 2015년 1월 8일에 결재가 난 서류에는 신청사 부지가 700㎡ 가량 도로로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5월 20일경에 현장 방문했을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신청사 부지가 33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도 달라요. 1월 8일에 보면 B=30~35m, L=140m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월 20일경에 보면 도로 폭이 3.2m, L=150m, 또 공사 안내에 보면 공사개요... 제가 가서 공사개요 안내판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개요에 도로확장공사 L=155m, B=30~3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보면 어떤 것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그 점도 제가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라서 구에서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급하게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치, 이런 것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뀌면 바뀌었다는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문서가 다 불일치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월 20일경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변수영 계장님한테 서류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소요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괄호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는 1억 5,000만원, 건설과는 5,000만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서를 펴놓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서에도 없는데, 이 서류에는 왜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것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설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셔서 저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서류를 보면... 그래도 서류에 부서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다 해운대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찾아볼 때는 해운대구의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일관성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15페이지에 ‘재송동 강변도로 도로확장공사 관급자재’ 해서 4,563만 8,000원이 들어 있어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따졌죠. ‘과장님, 애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0원도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라고 하고, 제가 서류를 요청하면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예산 341~342페이지의 세부사업 편성 목에 ‘반여동, 재송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정말 신청사 부지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감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나 사업 관련 설명, 기타 등등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서류가 불일치한 부분들이나 통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왜 그러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다 봐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원칙대로 하고, 어떤 것은 급하니까 행정 절차를 다 무시하면 우리가 주민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의원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류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와 기획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전에 미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다 됐었다면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료를 안 줘서 제가 지원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지원 근거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절차상 이렇게 하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걸려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것은 5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15일 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이해도 안 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공유재산의 심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전혀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국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또 하나 토지정보과의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긴데, 조금만 어필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지만 최소한 토지정보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행감을 할 때 사실은 토지정보과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거나 아닌 말로 번거롭거나 기타 등등 이유를 대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청사, 통신, 부동산... 저희 구에 알아보니까 재무과가 없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결산서 심의 때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련 8,000억원이 오류가 나서 제가 이틀 동안 밤을 샜습니다. 어디서 누락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그날 정회를 하고 왜 8,000억원이 차이가 나냐고 하니까 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산서의 8,000억원도 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결산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돈이고, 결산서나 본예산 책자도 돈입니다. 그냥 보면 아니지만 그게 4,300억원이라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왔지만 우리 구에도 재무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재산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과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재무과를 적극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가더라도 청사가 많이 비좁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할 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신청사 부지에서 일하는 공무원하고, 우리 청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아끼고, 청장님도 나름 구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시지만 우리 공무원의 복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