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등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적조서와 표상추천서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함평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함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배지 등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함평군의회 신분증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관련 별지1호, 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 201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의결) 12.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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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함평군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 및 정책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권한이 위임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권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조례규정 중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에 군민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함평군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광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앞 회기인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나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 함평군수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재심하는데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원들 모두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사결과 현재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이 73.8%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 동함평산단 SPC 법인을 청산하여 법인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를 1억 4,000만 원 줄일 수 있고 지방채 금리가 기존 농협 대출금 금리보다 저금리임에 따라 금리차액으로 8,000만 원의 군비부담 절감 등 매년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 지방채 260억 원을 분양수입금 등으로 제7대 함평군의회 임기내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 투자된 민간자본의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저금리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260억 원의 발행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승인을 기 완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함평 일반산단 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익이 있음에 따라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7대 함평군의회 임기 내에 지방채 26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피력하셨는바 기간 내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승인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323억 4,65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74억 8,280만8,000원으로 총 3,898억 2,936만3,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43억 2,357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 반영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와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영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5년도 마지막 예산안 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위로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번의 회기동안 동료 의원들이 요구하고 제시하였던 합리적인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