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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5-12-24

김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홍

허종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긴급 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위기상황에 놓인 군민에게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은 물론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대상 사업 정비 기준에 따라 과잉의료,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조정 권고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체의 구성과 기능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및 운영은 관광진흥과에서 산림과로 이관함으로써 담당의 신설 및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지침과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긴급 복지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덕곡면 치안센터를 이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밤마리오광대 권역 시설물의 동선 확보 및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군계획시설 시설: 공공청사를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지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690억1,944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45억249만원으로 총 5,035억2,193만9,000원이며 기정액 4,895억526만5,000원 대비 140억1,667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부분 정리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의 세출정리,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와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 또는 이월되는 사례 발생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시는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배몽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묘산면 반포 및 봉산면 압곡지구 95㏊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구간 내 아스콘공장 이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아스콘공장을 이전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내 기존 숲에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보완, 산림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심신회복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을 확인한 바 치유의 숲 주변정비가 미흡하여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휴양림 내 펜션시설과는 달리 차별화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립공원 내 생태수목원을 조성하여 황매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철쭉제 기간 외에도 연중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완공 예정이나 수목원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수목원의 형태가 갖추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과 12월 23일에 김성만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을 마무리 시점에 즈음해서 군정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바뀌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용역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법령에 근거 또는 각종 공모사업, 주요사업을 추진 전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없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각급 연구기관에 의뢰해 만든 용역들이 쓸모없이 사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내용이 빈약해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결과가 허술 했던지, 아니면 용역 의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긴데 먼저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쪽에선 법률적 제약,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이고 짜 맞추기식으로 절차를 밟아온 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용역을 마치 공사나 물건을 계약하듯 입찰을 통해서 연구자를 선정하다 보니 권위 있는 연구소엔 못주고 도 산하 단체나 연구원 한명 없이 간판만 달아놓은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한 결과 바라는 바와 같이 연구결과가 나올리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모른 채 일반 논리를 수집해 짜깁기 해놓은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일은 만무한 것으로 사장되는 용역보고서가 한 둘이 아니며 예산 낭비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지자체의 용역은 용돈벌이 쯤으로 착각하는 안일한 업체들의 생각을 고칠 때이며 관계공무원 역시, 과거 한건 올리기식 과제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이해까지 날카롭게 걸린 “실물과제”임을 인식하고, 내실있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사장되지 않고 미래 합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받는 사회단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작게 보조금을 받아오던 곳은 작게 받는 등 그 형평성과 지원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편중된 행태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회원 수나 사업의 성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조금 운용평가를 확실히 하여 지원받는 단체간 상호 불신이나 의구심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천에서 삼가&합천 한우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합천군은 경남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제일 많고 전국에서도 6위 이내로 한우 사육이 많은 곳입니다. 등록우 전자경매시장은 연간 송아지 경매두수 8,000여두로 전국 최고입니다. 2015년도 한우농가는 2,500여 농가이고 한우 총생산액은 800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과 전국 최고의 한우를 만들기 위한 사료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합천군입니다. 최고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합천한우의 전국적 지명도는 있으나 최고의 브랜드는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토한우를 합천의 대표 먹거리로 선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국 제일의 한우로 명성을 날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행이 합천에는 삼가한우가 식육식당 주인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합천축협이 합천한우 브랜드인 황토한우로 삼가브랜드육타운, 합천점, 부산점 등 직영점과 30여곳의 가맹점에서 연간 3,000여두의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한우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공장 시설보강, 사료 운송비 보조, 고급육 장려금 지원, 혈통 등록비 지원, 송아지 백신지원 등 연간 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보다 여건이 좋은 합천의 질 좋은 소고기를 높은 값에 팔아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고 합천군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도 단순히 소를 잘 키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합천을 찾게 만들고, 체험하고 소비하게 하는 합천 한우의 6차 산업화가 필요합니다. 합천한우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한우축제는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 합천 소고기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길거리 홍보판과 광고도 좋지만 축제가 제일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한우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합천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구 2만 5천의 장수군에서는 한우공기업을 만들어 매년 ‘사과랑한우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횡성, 봉계, 철마, 경주 등 한우축제로 지역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가 양천강변 생태공원이나 합천읍 체육공원은 축제를 개최하기에 더없는 적지입니다. 삼가는 소고기 식당의 명성이 있고 합천읍은 천혜의 경관인 황강이 있습니다. 소고기 축제를 통해 합천산업의 중심인 농업과 관광의 일대 도약을 꿈꿀 수 있습니다. 소고기 축제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소고기 생산농가, 소고기식당, 농·축협, 행정이 하나 된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한다면 횡성한우축제보다 알차고 명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합천군에서 합천 한우축제추진기획단을 만들어 한우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의 사회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수치화 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가입 28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28위로 평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정부도 대한민국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종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 공직사회를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약하고 지위향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합천군 공무원은 휴직자를 포함한 772명 중 여성공무원은 288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5급 이상 1명, 6급 74명, 7급 이하는 213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40%에 근접하고 있는데 5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은 단, 1명으로 2.3%가 고작이고 계장급인 6급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서 5급사무관 승진시 여성비율을 높이라는 권고사항이 통보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하창환 군수님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에게 5급 사무관 승진기회를 많이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5급 사무관 승진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본청의 요직계장이나 실과사업소 주무계장 보직은 2015년 12월 현재 경리계장을 제외하고는 여성 6급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하고 차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급 사무관 승진시 여성비율을 높여 주시고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도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 중 여성공무원들과의 상담을 토대로 우리군 공직문화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부서 또는 민원창구에 여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부분 개선입니다. 여성의 특성상 민원업무가 적합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남성 직원들도 동등하게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여성 공무원들도 민원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접할 기회가 주어져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휴가를 적극 권장 및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매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으며 직장동료나 상관 눈치로 보건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장동료나 부서장께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적극적으로 보건휴가를 권장 및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술 위주의 회식문화의 개선입니다. 여성들의 주량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할 때마다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강박 분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공공연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남성위주의 회식문화라 하겠습니다.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님의 솔선수범이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합천군 조직을 지탱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37%나 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과 군정 기여도 및 군정발전 공헌도를 봤을 때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위에서 제안한 3가지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군의 2016년도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각 상임위 및 특별위 활동에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준비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의 기운으로 희망차게 시작되었던 을미년 한해가 저물고 또 다른 희망을 품은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여 내년을 준비하는 알찬 연말연시 맞이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느라 수고하시는 군인들 바다를 지키고 계시는 해경,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반석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합천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