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 설명)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 방사능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체르노빌 이 쪽으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마치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든지 안가든지 위원장님 그 방향을 잡아야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고 예산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원분들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체기술센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총선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사실 총선이 임박하면 임기 내에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결정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울산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울산에 맞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시나 우리 의회나 정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내용에 다르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원전특위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관련해서 추진해 왔는데, 올해죠? 몇 개월 전에 여러 가지 모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고준위방폐장까지 지금 정부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이 고준위방폐장 폐기물처리장과 원전해체기술센터가 같이 한다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그것부터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같이 간다면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원전특위에서 독단적으로 이것만 간다, 아니면 같이 간다는 것하고, 또 결정나면 울산시민들 공청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정부에 이 부분이 정말로 흘러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닥을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건지 이게 좀 확인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원전특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계를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지금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입주자들이 많은데 먼저 변식룡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차등부과 이런 시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원전특위에서 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6월이, 그러면 그런 것도 1월, 2월 중에는 구체화 시켜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원전특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모여서 그냥 원전특위 모임, 어떤 단순한 토론회 개최 이런 것으로만 봐서는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와 닿는 그런 특위의 역할 이것을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요. 지금 가장 궁금하고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현장활동,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쪽의 얘기인데, 굳이 공론화 안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안 시킬 이유는 없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말미에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태껏 준비해 왔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르노빌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상품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두 군데 정도 해서 7박 9일 정도 받았는데 인원을 10명 정도 했을 때 1인당 경비가 5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몇 박이요?

7박 9일에 5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여행적색경보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교부에 사전방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IS테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여기 따로 상품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1600만 원 이라는 게 어떤 1600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견적서를 한 두 군데정도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았는데 후쿠시마가…….

차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견적을 받은 게 110만 원이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 의견인데 체르노빌 같은 건 사실 금액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두 곳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어떤 안전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이라면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것은 무방한데 이 두 곳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현장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선택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5월에 최종회의 개최를 해 버리고 6월에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압축시켜 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압축시켜서 의견을 좀 모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방문을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그것은 여기서 정해야죠.

세부적인 것은 전문위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종점검을 할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변식룡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좀 나열해 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전기료 반값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했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반경 30km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저희들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본부 설립 같은 경우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흔히 신고리원전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서생주민들이나 우리 쪽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것을 좀 좋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영광 한빛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리도 아닌데 신고리본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생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원자력본부가 신고리냐?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생원자력본부하면 서생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다른 좋은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리에 있지도 않는데 신고리원전본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말이 안 나는 건 안 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 나는 것은 나는 것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오면서 많은 걸 이슈화했고, 토론했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방문은 이렇게 여러 개 가는 것보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일정상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현장활동은 서로가 부담스럽고 해서 아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되어 있는 데, 아까 강대길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가 있다면 가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서생지역에 간담회 이런 것도 그렇게 부담가지 않는다면 한 번 해 보고 그런 것도 어차피 보고서에 다 실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한 6개월 동안은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한 달 정도의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을 따져보면 저희들 비회기 1월 빼고 나면, 또 4월에 총선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전특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해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정부차원에서 정확하게 그게 고준위방폐장하고 같이 오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방침도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현재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저희들은 부담스럽고 단지 그런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갖고 가야 된다는 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정리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전특위가 구성되고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번 갔지.

간담회 형태로 하는 게 누가 봐도, 그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울주군에 최길영 군의원이 울주군 원전특위위원장으로 서생에 사니까 거기 해 가지고 우리 시 원전특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전관련 대책위 비슷한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 잡는 것은, 별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서 얘기 들어보고 우리 또 활동하는 부분, 우리가 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 한 번 해 보고 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겠느냐.

그런 건 한 번 할 필요가 있죠.

예.

위원장님,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서생에 가서 간담회하거나 하면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기대사항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철저한 대안이나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소송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그걸 그냥 한다고 해서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가든 어떻게 하든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렇다 하는 입장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고준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나올 때 우리 울산에 원전특위의 입장을 바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스크랩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영 위원장한테 말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에 잡아도 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

1월에 의원연찬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제약도 받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어차피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대다수 우리 위원들 의견이 어차피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어차피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 가는 게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고 주위의 마을에 대해서 주변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데…….

그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개진해 주셨는데 대략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하는 전제조건을 베이스에 깔고 1월이나 2월 상반기 중으로 처리한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본부명칭 부분은 가능하면 서생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을 한 번 해 보자는 얘기, 그다음 인센티브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자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2월, 4월 중에서 다섯 가지 안 정도 해놨는데 선택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가볍게 터치해야 될 부분은 가볍게 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해체센터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 의회도 걱정하지만 실제로 집행부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게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짓는 것보다 단지 우리는 원전해체센터만 얘기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회의할 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 들어갈 이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들이 원전특위에서 입장표명할 때가 있으면 그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껴놔야 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원전특위에서 아무 대안도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