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특히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쟁점이 생겨 양당대표에게 협상을 위임하였으나 진전된 사항은 없어 예결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표단에 위임한 주요사업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감 또는 증액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쟁점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부기나 부대의견으로 “언론사에 사업비를 집행할 시 적법성 여부 검토 후 집행”이라고 하는 부기를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예산의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위 위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들 관련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주시고 교육공무원,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혁신대학원 관련입니다. 5개 대학원에 위탁하여 100명의 관리직, 교원, 교육행정공무원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성된다면, 확대된다면 올해 예산 3억이 아니라 내년에는 6억, 2018년에는 8억 확대될 사업인데 아무리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선발과정, 향후계획조차 보고받지 못한 사업이고 그것도 벌써 이미 입학대상자를 다 선발해 놓고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은 우리 예결위를 정면으로 들러리 세우는 태도로 저는 예결위 와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혁신대학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16년도 예산 쟁점사업에 대해서 전체 여기서 논의하시자는 거예요?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안을 좀 듣고자 해서.

그러니까 예결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네.

그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억 5,000이 전액 쟁점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소위에서 올렸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듣고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먼저 원대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데 양주에서 58%를 댔었어요, 운영비를. 58%를 대는데 양주시에서 땅을 다 댄 겁니다, 거기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기업관까지 지어준다고 해서 2,000평까지 거기 또 대지 있어요, 대지에 지금. 그리고 58%를 여태껏 댔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전부 다 도단위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주시 기관은 한 군데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러니까 양주에서는 기업관을 좀 지어주면 기업관이, 거기 기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날 거다. 그럼 거기서 운영비를 댈 수 있다 해서 지금 양주시에서 58%를 대던 걸 경기도에서 50%를 댑니다, 50%. 그래 가지고 포천시하고 동두천시하고 양주시가 협약을 맺었어요. 어차피 북부에 있으니, 경기도도 돈이 없어서 기업관을 못 짓고 있으니 50%를 대고 우리 양주시에서, 경기도에서 중재를 한 겁니다. 포천시에도 좀 대고, 그러니까 동두천은 얼마 안 쓴다 그래서 동두천이 5%인가 4%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포천시가 21%, 양주시가 25%. 그래서 이 3개 시를 물어보니까 예산은 다 섰어요, 지금. 시 예산은. 지금 여기 도에서 돈을 50%, 이 7억 5,000을 안 주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도단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지금 기관 자체가. 도단위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정부에다 또, 내가 저거 양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쟁점사항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통사정을 하고 다녔어요. “포천시에서도 좀 내라. 북부에 와 있으니.” 그래서 포천시에서 내주겠다, 동두천은 빠지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5% 정도만 좀 내라.” 해서 이게 더 이상 안 가고 50 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50%가 경기도에서 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전액 대는 게 아니라.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도정질의를 했어요. 도정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내역을 알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답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진웅 위원님이…….

이건 여야 대표단 협상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답변은 저희한테 듣는 게 아니라 여야 대표한테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열몇 가지인데 소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어서 대표에다 일임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것도 의견을 묻고 있는데 혹시 정대운 위원장님의 어떤 향후, 이를테면 주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차적으로 이건 대표단에 위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어떤 해 가지고 대표단에 제가 한시적인 협상을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결렬되고 그냥 이대로 가면 우리 예결위의 소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듣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저는 여기서 정회를 하고 일차적으로 우리 소위원님들을 모셔서 이 쟁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킬까 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제 남경필 지사께서 물밑으로 저희 현안에 대한, 쟁점사업에 대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대표단에게 토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서로 양당대표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고 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할 것들을 만들고 또 중점적인 사업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을 수 시간 동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를 동반하고 남경필 지사가 양당이 협의하고 있는 장소에 오셔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도에서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의회 그리고 교육청 많은 도민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원천적인 문제에 국가 국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한 논의를 저희들과 함께 하셨어야 하고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얼굴도장 찍고 그리고 보이기 위한,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중재가 됩니까? 그로 인해서 양당에서 대표가 지금까지 수많은 쟁점사업을 논의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 또한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땜빵, 저희들이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저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얘기 부분에 “언론플레이” 또 “일방적인”, “대안 없는”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사님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일환으로 봐 주셔야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안을 만들 수 없게끔 만든 구조가 어떤 건지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누리과정에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같이 공통의 고민을 해야지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한편으로 모는 것도 그렇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참 오랜 기간 하면서 11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올린 쟁점현안, 새누리가 올린 5개의 현안 이걸 저희가, 저나 남경순 간사님이나 우리 계수조정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이걸 해결할 줄 몰라서, 합의할 줄 몰라서 이걸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양당대표가 유연하게, 이 부분에 도의 도정과 함께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를 도정에 있어서, 우리 이승철 대표와 김현삼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남경필 지사의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도의 시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쟁점현안들이 의사의 협의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거고 그것이 양당대표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말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누리과정 편성 부분은 도지사의 편성 권한도 아니고 또 양당대표가 의회 차원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전체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청 또 도의 어떤 쟁점현안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리과정을 양당대표가 협의하는 과정, 여야 대표가 쟁점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에 지사께서 오셔서 하는 부분은 좀 참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버리는 어떤, 그래서 의회에서 이승철 대표님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고 또 계수조정에서 맞췄습니다. 이 열한 가지, 여기에 보면 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열한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올린 985억, 새누리가 올린 한 70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여야 대표가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하고 상관없이 도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도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양당대표에게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 협상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와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시한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오늘 본회의 일정도 지금 순연되고 있는 판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열한 가지 쟁점현안, 도교육청까지 합쳐서 새누리가 제안한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속 양당대표한테 맡겨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리과정하고는 전혀, 도의 열한 가지 사업은 누리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이 혹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자처럼 회의가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용을 보니까 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11개 항목에 아까 우리 소위 위원장님 985억 정도, 새누리당에선 700억 정도, 교육청에 5,000억 정도, 한 4,300억 되는구먼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기까지 또 도지사가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형국으로다가 비춰져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도지사 공약사항 나름대로 발목을 잡기 이전에 일을 전개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지금 결정 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양당대표한테 위임을 했다가 이게 또 난제에 걸리니까 “난항이다.”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 와서 우리 전체회의에 이런 자료가 올라온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러면 지사는 보도자료 내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는 여기 맨 밑에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부재중에 우리가 의견청취도 못하고, 물론 소위에서 의견청취는 하셨겠죠, 집행부. 이런 과정이 안타깝다는 거죠. 전체회의면 전체회의답게 집행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모셔놓고 의견을 다시금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약 5,000억 경기도에도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돈이 부기를 달아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항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 다 헤쳐 가지고 가용으로 해서 다른 데 주 목적사업이 있어서 다 쓰여졌는지, 아니면 헤쳐 놓고 아직 돈은 다 집행을 못했겠죠. 그러면 이걸 빨리 시기적으로 하니까 그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가지고 예산을 누리과정이고 유치원과정이고 다 같이 접목시켜서 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소위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소위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전체회의 때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동규 위원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1차 회의를 했고 또 의견을 했고요. 또 소위에서 갖췄고 또 양당에 대한 쟁점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매년 그렇게 해 왔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양당에서 아직 어떤 결과가 저는 안 왔다고 봅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양당에 대한 대표를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양당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시 소위에서 하면 양당 간에 더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만 더 양당에서의 의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가 14일 넘게까지 할 정도의 치열한 예산검토를 했고 당 대표들에게도 위임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 더 우리가 예결위 차원에서 당 대표들한테 조율의 시간을 주더라도 어쨌든 타임스케줄은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정 시간을 대표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한된 시간을 정해서 양당대표가 적어도 예결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제하에서 잠시 정회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은, 예결위 차원에서 그렇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당대표가 결정하는 사항이 미뤄지고 또 그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예결위가 일정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미뤄버리면 큰 틀에서 언제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안에 일정부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결위에서 일차적으로 좀 나서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찌 됐든 누리과정이 핵심에 올라와 있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도 나서거나, 지사든 교육감이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누리과정의 문제는 우리 내에서 결정해야 되고 양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끼리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을 좀 편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양당대표한테 일단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서 계속적으로 길어질 것 같으면 일정부분 저희 예결위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또 서영석 위원님께서 양당대표에게 지금 협의테이블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양당대표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겸 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대표가 무한정하게 이걸 끌고 가면 예결위로서 저희들이 위임한, 협의쟁점을 합의해 달라고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도 할 겸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열한 가지와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것인지 또 사전에 한번 올렸는데, 양당대표 회담에 올렸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도 논의할 겸 해서 한 10분, 20분 동안 정회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서진웅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감이나 의장까지 1인 시위하는 마당에 교육감이 자기 의견표명했다는 게 뭐가 잘못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충분히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표단에 위임을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 협상테이블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도 대표단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양당대표한테 협상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확인하는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확인하는 동안에 남경순 간사와 저를 비롯해서 계수조정위원들은 이 부분이 만약에 대표단이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했고, 저는 사실 어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사실 이거 정말 못할 짓 아니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속부분들을 많이 어겼습니다. 일단 저희 예결위는 의회직입니다. 대표들은 의회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부분의 권한을 협의하라고 준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이 만약 준예산 사태로 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예결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 정당의 의원이 준예산 이런 발언도 하고 했다던데 저는 무지 불쾌합니다. 여기의 스물한 분이 이 모든 예산, 우리 경기도 1,200만 도민들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았던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위는 소위 나름대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소위원장께서는 양당 간사님하고 같이, 제가 일단은 대표단에게 2시까지 어떤 결과를 안 가져오면 자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소위원들은 또 그 안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의시간은요, 양당이 합의해서 시간을 통보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제가 하는 걸로······. 잠깐만요.

왜냐하면 2시라고 하면 또 의결······.

아, 잠깐만요!

사실은 오늘 회의할 때도 양당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소집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내용 없이 의견만 수렴한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어쨌든 오늘 시간 없이,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기준안을 주는 겁니다. 왜 그냥, 아니 무슨 양당대표가 의회직입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안 된다고 하면 준예산은 의도적으로 여기 예결위원님들 몰고가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의 어떤 원칙과 판단에 의해서 이뤄가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나중에 어떤 부분이······. 압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단에서 그냥 나몰라라 해서 준예산 편성 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대표단도 충분히 논의를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일단은 소위원님들도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논의를 하시고요. 또 대표단대로, 나름대로 양당 간사님께서 어쨌든 최후통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