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재정강화특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추진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 경기교육의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져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201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고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를 각각 들은 후에 지난번에 양당 간사 협의한 1월 업무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누리과정예산 관련)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재정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따른 교육재정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재정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29억 원 증액된 12조 578억 원이며 이 중 이전수입이 5,249억 원 증액된 10조 6,647억 원, 자체수입 및 차입금이 각각 32억 원, 3,446억 원 감액된 3,519억 원, 8,573억 원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29억 원 증액된 12조 578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954억 원 증액된 7조 9,243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16년 누리과정비 예산편성 및 심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교육청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 원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비 5,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 심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 누리과정비 4,929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에는 누리과정비 총 소요액 1조 460억 원 중 본예산에 6,405억 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연도 중에 국고 목적예비비 1,109억 원과 지방교육채 2,382억 원, 경기도 법정전입금 1,237억 원을 조기 전입 받는 등을 통해서 총 3회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어렵게 전액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6년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비 예산편성 및 심의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사업비를 미편성한 교육청은 서울ㆍ경기를 비롯하여 총 7개 교육청이며 총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12개월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은 서울ㆍ광주ㆍ전남 그리고 현재 심의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경기도를 포함하여 총 4개 교육청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누리과정비 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을 2012년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시행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2016년 교부금 총 규모는 3년 전인 13년의 41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14년, 15년도에는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하였는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16년도 교부금이 1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이고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누리과정 관련 재정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도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4,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시도교육청의 현 재원으로 누리과정예산 4조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립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16년도 경기도 누리과정비가 1조 559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운영비 1조 386억 원보다 많고 인건비를 제외한 2016년도 본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 경기도 학생 1인당 66만 원씩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의 교육환경이 심히 악화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의 해결 방안으로는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의 법적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재원부담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기도는 교육규모에 맞지 않는 교부금 배분으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 위기상황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훨씬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학생들은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평균 187만 원이 적은 교육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 최다,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전국 최저 등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교육재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정강화 현안보고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써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입니다. 우선 현안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이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국가에서 주는,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을 가지고 학생 수 나눴을 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결국은 이게 적다 소리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학생 수에 비해서 적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지로 등록비나 이런 것들은……. 아, 등록비는 아니죠,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왜 적게 주는 건가요, 저희 경기도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나눠줄 때 학생 수만 보지 않습니다. 학급 수도 보고 또 그 지역의 면적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은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 비중이 높으면 유리한데 금년 같은 경우 종전에 30% 비중에서 38%로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생 수 반영이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서 면적이 넓고 소규모학교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불리하다는 겁니다.

밀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리적인 크기와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게 교부금을 주나요?

제가 방금 30%에서 38%로 학생 수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원래 정부 계획은 처음에 50%로 높이겠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데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타 시도 반발이 있고 해서 결국은 38% 정도만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중요한 게 학생이니까 학생 수를 많이 감안해서 배분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부금을 더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그래도 30%에서 38%로 높아진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5쪽에 보면 중앙정부가 지난 10월 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개정하기 전에 공고가 됐었죠?

네.

공고됐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 소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었습니까?

시행령이라서 국회까지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을 만지는 국회의원들이 시행령 만질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행령은 입안돼서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하고 국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은 의견이 없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례 만들죠?

네.

조례 만들면 거기에 따른 규칙에 대해서 집행부가 준비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청은 안 하십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달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10월 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할 때 그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특히 경기도에 소속된 의원들은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시행령이 개정되려고 할 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무 의견도 안 냈다는 얘기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는 바람에 이런 논리를 명확히 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시행령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 있는 시행령을 저희는 건의 촉구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법률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그 기관이 경기도의회예요, 국회예요?

시행령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부처에서 만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행령이 문제가 될 때 법률을 바꿔야 됩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시행령하고 조례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이 시행령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은 크게 보면 위임명령인 게 있고요, 집행명령인 게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법률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경기도의회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법률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물론 법률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없겠지만 국회가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시행령이 잘못 개정됐다 그러면 이거를 자꾸 정부 탓으로만 돌리시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법률이 바뀌면 그에 따라 시행령도 바뀌니까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에 틈새를 준 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국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대통령 쪽에서,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 나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제 얘기를 설명……. 경기도교육청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저는 군산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연수 갔고 그 전에는 제주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학에만 계셨어요? 중앙부처에는 안 계셨어요?

아닙니다.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계셨죠?

네.

그러면 시행령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인데 지방재정법이라는 시행령을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바꿀 때는 분명히 법률에 근거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네, 법이 없으면 시행령이 없죠.

법률에 근거해서.

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영유아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면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이 있는 정부 부처에서 법률을 잘 다듬어서 일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는 가만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공약을 봤던 국회의원들이 이 공약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법률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법률을 안 바꾸고 그냥 놔두니까 하기 싫은 대통령하고 정부 부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손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법률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해 놨으면 지금 이런 논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그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좀 관심 가지고 확실하게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법률에 아주 명확하게 해 놨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의회에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나 교육청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하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건의문이나 촉구 서한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계속 지난해에도 주장했고요.

그건 그렇게 주장한 건데 우리 의회를 통해서 어떤 건의문이나 촉구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잠깐요, 기조실장님. 우리 안승남 위원님 질문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사실은 이 시행령이 입법취지를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부금법과 시행령 간에 문제제기를 한 사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해 왔던 것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네,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있었죠, 시행령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관련 예고가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각종 의견의 소리를 듣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의견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의 자료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시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전 지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과 관련돼서 어떤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된 걸로 보고 법 개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는 계속 이 논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건의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유아교육에 해당되는 가족들과 범국민 차원에서 법 개정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 발언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안대로, 저희가 삭감한 대로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당장 1월부터 지급이 되지 못하는 거죠, 누리과정예산이?

네. 내년 16년은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지원이 없는 겁니다.

지원이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자분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에게, 당장 어떻게 그분들에게 부담이 가나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누리예산을 지원하니까 사립유치원 같으면 29만 원, 어린이집도 29만 원을 사실은 적게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을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를 기다릴 건지 그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영하는 분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29만 원 지급되던 것이 1월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죠.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면 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임의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삭감한 그 4,900억이라는 예산은 말 그대로 그냥 예비비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라 해서 있고요. 그 상태로써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미리?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일정부분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1월에 원이나 유치원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이 예산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절실히 필요했고 이것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던 것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거 잖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만큼만.

네, 그 금액만큼만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기존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경영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알 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것을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학부모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왜 지원이 안 되냐? 작년에 지원됐는데.”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사실 저희들이 지원 못하는 건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못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 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는 거죠. 그거 왜 대비 안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일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언론이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원에다도 왜 지급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론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안 되면 유치원에 미편성됐다는 걸 알리면서 그런 설명도 거기에 붙여서 알려주면 되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을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 시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도로 주고 시도에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미편성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 미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원에다가, 미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다는 다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내년도 2016년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린이집은 일반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잖아요.

일반 지자체를 통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지자체를 통해서 가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 지자체에는 이걸 못 편성했다 알릴 수 있지만 그걸 어린이집에 직접 하는 걸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지자체가 하는 게 맞느냐 그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이 해 줘야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 이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걸 금지하거나 할 권한은 없는 거고요.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세워도…….

교육청이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근거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동일시했고 또한 어린이집에 정부의 시행령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교육청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드는 것이 저는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거에 대한 숙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히 전달하고 현재 이 문제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홍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 또 도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일반 국민의 지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수혜 받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알 수 있고 이런 누리과정이 잘못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정기열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 지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냐는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

실장님께서는 이제 명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하면서 국비ㆍ도비ㆍ지자체 이렇게 매칭으로 시작했죠. 당연히 세울 수 있죠,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법률이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행령만 지금 개정해서 교육청 부담으로, 100% 전액 부담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부담도 되고 광역지자체 부담도 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태까지 누리과정의 수혜를 받았던 누리과정의 학부모들이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치원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 부분을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난번 25일 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당자와의 간담회, 우리가 보육대란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중앙에서 4조가 필요한데 3,00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해마다 어린이집 예산을 줄지 유치원 예산을 줄지 안 줄지 이거 가지고 2년 끌었으면 많이 끌었죠. 14년도 끌고 15년 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속 반복되는 누리과정예산의 불화, 갈등 이것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일정, 25일 날 합의했던 것. 이 문제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옥분 위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선 아까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근거는 어떤 항목으로 잡힌 건가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해서 우회지원 방식으로 해서 3,000억 원을 편성해 놨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정도…….

정부정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3,000억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상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상황을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예산집행은 누가 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교육감 권한하에서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저희 경기도교육감만…….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돼서 하는 겁니다.

편성돼서 매년 오는 거죠?

네.

저는 의무교육, 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누리과정에 약속했던 부분은 그만큼 보육이나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자체나 광역에 떠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맡기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핑퐁게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 초기부터의 그런 개념정리부터 해서 이게 의무교육,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차원에서 의무교육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성 공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개념부터가 처음부터 잘못 정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ㆍ4ㆍ5세 누리과정교육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지금 논란되는 것은 무상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문제 갖고 쟁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3ㆍ4ㆍ5세 조기교육은 발달단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기교육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성으로서 일ㆍ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과 교육의 개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문제제기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들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3ㆍ4ㆍ5세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고는 돼 있고 의무교육 식으로는 돼 있지 않거든요, 현재의 법 제도가요. 그래서…….

제도는 그렇지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거의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 개념이 아닙니까?

의무하고 무상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하튼 중요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부각시키고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교부금이 내려오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드시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와야 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첫째는 법적으로 법률 단계를 전혀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시행령 가지고 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드는 사업을 한다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원을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지자체 단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작년에도 이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는 올해 연도,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5년은 그래도 과도기적인 걸로 보고 정부에서 여하튼 법률도 정비하고 재원도 어린이집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정비가 될 걸로 보고 했고 또 저희들도 교육청 단위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서 보여준 것은 저희들이 원했던 “어린이집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시행령 같은 걸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식으로 시행령 바꾸고 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는 향후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물론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년에 또 반복적으로 몇 월 달 또 세우거나 이러면 그다음 연도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단을 해서 강력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쉽게 편성을 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하는 게 맞나요?

저희들 기본입장은,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은 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이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운영에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주라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만 편성했던 겁니다.

어쨌든 재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기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어쨌든 없어서 우리가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저는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재정강화특위는 현재 교육청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데에 서로 공감을 하신 것이 기본선상이고 거기서 더 이상 교육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사업 등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공감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에 1조 8,000억이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1조 8,000억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한 4,000, 500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인건비분을 빼고 나면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그리고 기존의 사업 중에서도 지금 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저희가 심의를 다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학교시설을 해 달라 요구를 못 합니다. 학교운영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학교운영비 적다고 지금 학교에서 난리도 아니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차피 교육청은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야 운영되는 그런 지자체인데 거기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정말 보육대란이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교육청이 진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생각할 우려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해도 불식시키고 해소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권역별로 간담회 또는 토론회 일정도 저희가 관련해서 상의한 바가 있고 각 간담회 일정을 저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결위 결과에 따라서 보육대란이 날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교육감님이 혼자서 일흔이 넘으신 나이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중앙에서 예산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다음에는 그런 걸 과제로 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3차 교육재정강화특위 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