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과장께서 신병 진료 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직접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오직 3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인한 기질, 충과 효를 중시하는 미래의 교육, 문화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을미년 청양의 해는 아쉬움 속에 ??혼용무도??의 사자성어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합니다.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촌음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향한 최상의 서비스로 열정의 노력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통한 군정의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민선6기 현 집행부와 의회는 원만한 소통과 협조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표창을 휩쓰는 쾌거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알찬 계획으로 금년보다 더 진일보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40일간의 대장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보다 더 나은 행정, 공정한 행정, 좀 더 객관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재무과장님께 기 진행됐던 2015년 곡성군 전자복사기 임차용역 입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입찰현황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전자복사기 입찰공고 분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5년 전자복사기 입찰 시 임차입찰로 하지 않고 굳이 임차용역 입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3년 입찰과 비교해 볼 때, 2013년 대비 기존 사양을 고속기 분당 45매에서 42매로 낮추었고, 자격요건 또한 사업자등록증과 물품분류번호 2가지 병행해서 물품 분류번호 1가지로 축소, 제한하였고 용역사업에서 규격이 축소되었음에도 최저가격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지방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낙찰자 결정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 순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물품 분류번호는 조달청에서 미리 참가자격 등을 규격한 분류번호로서 해당 물품의 참가자격을 보호하는 것으로 공고물의 B2B분류번호 8자리 전자복사기 등록업체를 해석해 볼 때 8자리 코드에 부합된 모두가 입찰자격이 있을 것이며, 한글로 표기된 전자복사기는 단순히 코드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관인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입찰공고에 대한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고문과 다르게 조달청 시스템에 투찰을 제안하지 않고, 실제 공고문만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계약담당자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1순위 업체 또한 세부품명 번호를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다툼의 빌미가 되었기에 이는 재무관인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가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다소 주관적인 견해에 치우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결국 조달청 시스템에 전자입찰 공고사항 입력 시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문과 같이 투찰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할 경우 세부 품명번호까지 10자리로 제한을 걸어 이 물품으로 등록된 조달업체만 투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시스템 등록 예시에서 제안을 선택, 구매대상 물품정보에 입력 시 각 분류별로 입력된 해당물품이 등록된 조달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계약담당자의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계산입니까? 셋째, 설령 조달청 시스템에서 물품분류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게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나중에 개찰 시 사전 판정을 통해 배제시키고 개찰을 진행해야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달청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지난 7월 22일 개찰 당시 참가자격에서 배제하지 않고 개찰을 진행하고 적격심사 대상으로 자동통보한 후,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한 8일이 지난 즈음에 입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결여된 사례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입찰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품입찰이 아닌 용역입찰로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는지, 곡성군 계약행정의 품격이 상승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15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자복사기 입찰 시 임차입찰로 하지 않고 굳이 임차 용역입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사업 관련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첨부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련부서에서 과업지시서 첨부한 내용이 용역계약을 의뢰를 하였고 또,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 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장비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용역으로 판단해서 용역 임차계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물품으로 보지 않고 용역으로 처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둘째, 사양을 고속기 분당 45매에서 42매로 낮추고 또, 최저가격에서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5매에서 42매로 낮춘 것은 타 시군이나 또는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업체 참여가 너무 저조하였기 때문에 업체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물량을 3배 정도 낮췄던 것이고, 하한율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 적정하게 추진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낭비와는 그리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의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답변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입찰을 하거나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 행정자치부에 의거 제19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3배 기준에 의한 선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최저가입찰이나 낙찰하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내규에 의해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용역은 최저가라는 입찰방식이 없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전자복사기 단순히 코드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찰용역을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는 8자리를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자복사기로 되어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8자리는 복사기라고만 대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복사기 중에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복사기이고, 또 하나는 청사진기입니다. 그런데 복사기만 해버리면 전자복사기나 청사진기 자격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전자복사기 참가자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자리는 했지만 괄호 넣어서 복사기라고 하지 않고 전자복사기라고 명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의 공고내용이나 업무 처리하는 것도 우리 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인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묻고자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자격요건 관련해서 실무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치우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는데 저희들은 계약부서 실무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서 아니면 예규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의해 하였지만 아까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자리를 10자리로 넓혔으면 됐을 텐데 8자리로 하기 위해서 참가자격이 잠깐 혼동되는 사항은 있지만 이것은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번 물의를 일으킨 그 업체도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이었지, 저희들은 절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둘째, 세부사항에 구매대상 물품정보 입력 시 각 분류별 해당물품이 등록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약상 단순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된 계산인가 하셨는데 저희들의 업무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된 계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다면 단순실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 조달청 시스템에서 물품분류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록자는 업체여서 참가가 가능한데 왜 배제시키고, 개찰하는데 조달청 답변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물품으로 본다면 조달청 답변이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관계로 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8일이 지난 즈음에 입찰자격이 없다고 한 이유,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보지 않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8일이 지나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적격심사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빨리 한다는 것이 8일이 지나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일괄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일이 지난 즈음에 아까 서두에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참가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그 다음 2순위도 참가자격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제3순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물품입찰이 아닌 용역입찰로 얻은 효과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용역입찰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굳이 분석해야 한다면 물품으로 하였을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년에 3년간을 계산할 때 한 2,500여만 원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분석입니다. 왜, 용역입찰하고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 분석해본 결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군의 계약행정의 품격이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품격이 상승했는지의 여부보다 이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했느냐, 적정하게 처리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품격은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세세히 답변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재직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

4년 했습니다.

4년이요. 상당히 재무과장을 하시는 동안 제 기억 속에 그렇게 이의제기 내지는 법적시비로까지 번질만한 여건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

예.

이번에 한번 법정시비까지 갈 뻔 했었죠?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입찰, 경쟁입찰을 왜 합니까? 과장님? ○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입찰,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로 예산낭비 효과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

예.

입찰을 3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입찰을 시행했을 때는 처음에 행정과에서 45매로 과업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42매로 바뀌었거든요? ○

예.

의장님, 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행정과장님, 분당 45매를 인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42매가 더 효율적입니까? ○

45매가 효율적인데요.

됐습니다. ○

일부 업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됐습니다. 일부 업체가 한정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45매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42매로 질을 낮추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일부 업체가, 어쨌든 일부 예산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기계에서 낮은 기계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절감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

예.

2013년도에 입찰을 했을 때 분당 45매로 가지고 했던 것의 기초가격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확인이 되셨나요? ○

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도 물품 용역입찰로 했죠? 용역으로? ○

예.

용역으로 입찰을 했는데 투찰가격을 보니까 최종 낙찰되신 분이 57%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위, 3위, 4위까지도 거의 60%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에서 최저가 입찰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용역입찰의 경우 법적으로 87.745% 최저 낙찰하한율 중에서 최저가로 쓰신 분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정가격의 80% 정도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품질 좋은 것을 쓰고 최저가입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57% 됐는데, 금년에는 똑같은 용역입찰로 가면서 굳이 낙찰하한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적인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적인 전국 평균을 보니까 용역입찰로 거의 가고, 그에 따른 낙찰하한가로 가더라,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물품으로 볼 것이냐, 용역입찰로 갈 것이냐는 각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기술용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PQ대상이 아니죠? 사전 적격심사 대상이, PQ대상이 아니죠? 기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

예.

굳이 용역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물품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과업지시서가 내려오고, 2013년도 공고문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과업지시서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용역입찰로 갔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최저가입찰이 아닌 낙찰하한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용역입찰이 아니면 낙찰하한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렇죠? ○

예.

그러한 과정을 겪다보니까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 1차적인 문제고, 최종적인 낙찰 대상자를 3위 업체까지 보다보니까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부적격 대상자가 됐습니다. ○

예.

아까 그것도 흔히 말하는 8자리로 줬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

예.

2013년도부터 조달청에서 이미 세부분류까지 했기 때문에 8자리로 등록을 하든지 10자리로 등록을 하든지 다 되어있습니다. ○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곡성군에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8자리로 등록을 제한한 것은 흔히 말하는 단순코드입니다. 복사기죠? ○

예.

세부품목에서 전자복사기는 01로 가고, 아까처럼 청사진은 02로 가야 하는데 굳이 전자복사기로 제한하려고 했을 때 10자리로 제한을 했다면 이러한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등록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곡성군을 믿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8자리로 해놓고 거기에다 전자복사기라고 딱 해 놨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담당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임의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곡성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정시비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약담당자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자리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전자복사기 내지 사업자등록증 2가지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로 들어오면서 전자복사기 하나로 축소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제한이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세세한 분류까지 01번의 부호를 더 넣어서 10자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조사해보니까, (서류를 들어보임)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십시오. 44101501, 품명은 복사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복사기도 될 수 있고, 일반복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고문에 보면 B2B 분류번호 8자리, 44101501 괄호 열고 전자복사기, 등록업체 이렇게 해 놨습니다. 8자리 코드로 분류번호를 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복사기가 들어올 수 있고, 전자복사기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전자복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시를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담당자는 전자복사기 가진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라고 제한을 걸어놨다고 할지라도 이미 8자리로 코드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예시를 보면 세부품명번호 해서 44101501 뒤에 01로 해서 10자리로 세부품명 전자복사기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건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10자리로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8자리로 해놓고 괄호해서 복사기라고 하지 않고 전자복사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사기로 해버리지, 굳이 전자복사기란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지금껏 관례상 복사기 임차용역을 8자리로 해서 전자복사기로 했던 것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의제기가 없도록 10자리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하는데 굳이 왜 담당자만이 알 수 있게 교묘하게, 애매모호하게 입찰을 했을까?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곡성군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의신청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업체는 당연히 자기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자복사기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죠? ○

예.

이의제기한 걸 보니까요, 한 가지 또, 계약재무관인 계약담당자 위에 계약계장이 계시고, 그 위에는 재무과장님이 계시죠? ○

예.

7월 22일 날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로 시스템에 통보가 되고, 7월 29일 날 곡성군에서 재무관이 확인한 접수증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날 적격심사 제외 통보를 시스템에서 하시죠? ○

예.

이때부터 7월 31일 날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냐면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통보하는데요. 의견서 답변통보를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군에서 답변서 서류를 보낼 때보니까 계약계장이 결재를 한 것도 아니고, 세정팀장이 대결로 해서 보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 차 잠깐 병원에 다녀오시고. 그런데 일개 세정팀장이 대결을 하고, 주무관은, 물론 계약담당자가 하셨겠지만 세정팀장이 대결을 하고, 과장님 결재도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곡성군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

과장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사무,

계약계장이 해야죠. ○

계약계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

계약계장은 직접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담당이기 때문에 계약계장이 사인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당연히 계약계장은 사인을 했죠. 계약계장은 사인을 했고, 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차위, 직제순위에 의해서 세정계장이 우선 대결을 했던 겁니다.

대결을, 그럼 제가 잘못 봤을까요? 세정팀장이 대결하고, 그때 계약계장이 사인을 안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

그것까지는 제가……,

그럼 이 부분은 잠깐 일시후퇴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8월 7일 법률사무소에서 의견첨부제출을 하고, 8월 13일에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 약 8일간의 시차를 둔 이유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까? ○

적격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일간 하는 것도 늦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간입니다.

적정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낙찰률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3위 업체에 최종적으로 정확히 몇 %에 낙찰했죠? ○

예.

3위 업체가 몇 %입니까? ○

3위 업체가 88.467%입니다.

88%. 2013년도에 57% 됐던 것이 88%에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사전 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PQ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품으로 보지 않고, 단순임차로 보지 않고, 굳이 입찰용역으로 봤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고, 이로 인해서 곡성군 행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법정, 아예 머스트 개념의 필요충분조건 사안이든지. 그런데 그 사항도 아니고, 입찰을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 비록 담당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던 것이고, 과장님,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또 한 번 합니까? ○

2015년도부터 계약이 돼서 3년간입니다.

3년간입니까? ○

예.

우리가 마지막 연도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행정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낙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수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이걸로 인해서 정확히 낙찰된 금액이 얼마고,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단순히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덜 됐습니다. 2013년도에 약 기초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몇 년째 갑니다. 금년의 경우는 88%가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할 때는 고려를 좀 해야 합니다. 예산요구할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45매에서 분당 42매로 줄인다고 과연 전 직원의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과업지시서 가는 것 가지고 입찰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했을 뿐이지, 입찰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굳이 임차용역입찰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물품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물품인 원상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전국적으로 법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임차용역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차용역 중에서도 물품이나 단가계약으로 해서 얼마든지 최종적인 낙찰가 금액을 낮춘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금번을 계기로 해서 재무과에서도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물품계약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는 그대로 해주되 관련법에 적정한 것인지, 우리 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설령 적법하게 공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목적을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저는 지역에서 살고 선배, 후배, 나이 드신 분들과 교류하면서 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얘기 하나를 듣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부작용을, 불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를 테면 어느 한쪽을 지지했더니 4년 내내 단 1건의 수의계약을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왔어요. 우리 관내에 100여개 정도 되는 건설,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엊그제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증액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전제조건이 있을 겁니다. 불성실한 업체는 참가제한하고, 참가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는 내부의 통제기준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만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 소위 공평한 수의계약,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으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간 근무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 점을 충분히 알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군 예산 형평상 물량 건수 등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100여개 업체로 나누면 잘해야 1건, 2건 갑니다. 그것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한다면 한군데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인 출신 업체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불성실업체는 가급적 주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었다든지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미달됐다는 사람들, 불성실업체는 당연히 주지 않았고요. 일을 하다보면 성실한 업체에서 어떤 업체를 많이 주라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본인이 회사를 갖고 있지만 이 업체로 가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발 그 업체를 주지 말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평한 수의계약이라는 기준이 만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지역별로 물량이 다 다릅니다. 전체물량은 100건이더라도 지역별로 물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곡성읍의 경우에 모든 사업자 수 절반 이상이 곡성읍에 거주하고 있고 곡성의 물량은 절반 이상 수의계약 건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곡성의 물량이 적습니다. 반면 타 지역(면)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곡성업체가 타 지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타 지역업체는 자기 지역업체가 아닌 타 면의 업체가 온다고 불평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업소에서 불평이 없을지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투자해 점차 노력해야 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물량을 늘려서 업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지 않는 한 물량의 한계, 지역적인 물량 수, 지역 업소 수에 의한 게 있기 때문에 공평한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업체에서 불평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아까와 같은 과거의 사례가 없다면 그나마 개선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회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 속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열린 의회, 군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희망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힘차게 달리고 계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김신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원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를 마감하는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4일간의 대장정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부터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군정질문까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실과소원장님,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곡성군의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의회는 곡성군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집행부의 유일한 견제기관으로 오로지 군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 국회의원께서는 군 의회를 인체의 오장육부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군민이 인체의 두뇌와 뼈대라면 의회는 인체 내의 오장육부요, 집행부는 손과 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두뇌와 뼈대가 없는 인체를 생각해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이 없는 의회와 집행부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장육부 중에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활기 넘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 갖추었는데 손과 발이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손과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의미는 군민과 집행부, 의회 이 세 구성요소는 어느 한부분이 없다면 존립자체가 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 즉, 윈-윈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의 토대 위에서 오장육부와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력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군수님의 대표공약인 동화나라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동화 속의 소재를 보면 도깨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민간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도깨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독보적인 존재인 김성범 촌장님의 관광콘텐츠인 섬진강 도깨비마을이 15년여의 인고를 통해 이제 막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소재가 다른 동화나라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행정에서 관광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차마을의 소재가 전혀 다른 요술랜드가 있습니다. 그 요술랜드의 주테마가 도깨비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곡성군의 동화나라 프로젝트 장소는 충의공원 앞 일대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기차마을의 요술랜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요소들과 어울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술랜드의 소재가 도깨비에 국한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요술랜드라는 테마와 부합되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화나라 장소가 미완성인 요술랜드 근처나 이제 막 자리매김하고 있는 섬진강 도깨비마을이 아닌 충의공원 앞이라는 사실에 군민들은 군수님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의공원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의 혼이 담겨있는 곳으로 그곳은 충의 표상으로 성역화해야 될 장소이지, 동화나라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각 읍면 자연부락을 가보면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고령 영세농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정부 시책사업인 직불금이나 노령연금 외에는 행정이나 농협에서 아무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은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자본을 갖춘 전문농업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농협에서는 조합원이지만 이용고 배당금 기준에 대부분 미달되기 때문에 농산물 포장재를 비롯한 자녀학자금, 건강진단금 등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함께 가요! 희망곡성」이라는 슬로건 취지에 맞게 우리 군민 단 한분이라도 소외감 없는 농업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령 영세농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하면 노인 법정연령이 65세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사회에서 노인 법정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안이 의결되었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고령 영세농은 다음과 같은 농민들을 말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80세가 넘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떤 농가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혼자 계십니다. 20kg 비료 몇 포대를 밭으로 옮겨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힘을 다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농로까지 가서 시비를 해야 할 장소까지 옮기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집에는 노인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일할 때마다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쌀농사와 소규모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각종 농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포기하면 간단히 해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그분들의 자식들도 제발 힘든 농사일은 그만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민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수익을 떠나 본인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업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군정질문 첫 시간에 부군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거론한 바가 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195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첫 번째로 실시된 이래 20년이 된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은 네 번의 군수님을 선출했습니다. 유근기 군수님을 포함한 네 분의 군수님들 모두가 선거 공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창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 곡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됐습니까? 곡성읍 상가 주민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까? 곡성읍 주요상가는 저녁 8시만 지나면 몇몇 식당이나 주점을 제외하면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가게세를 내기도 힘겨운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나 이유만을 대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근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올 한해 힘차게 달려오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국내 10대 뉴스 중에 식물국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군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거듭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곡성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역대 어떤 집행부와 의회보다도 혼연일치가 되어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열정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곡성군의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유난히 경사가 많았고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집행부의 큰 경사와 성과 뒤에는 맡은 바 일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와 상호균형과 견제를 통해 군민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저물어가는 을미년 차분하고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있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광분야부터 시작해서 농업분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까지 우리 군의 청사진을 장시간 동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을 의회에 모셔서 군정질문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짓 하나 없이 앞으로 착실히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군민들은 군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신 것이고, 여러 가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은 잘못된 정책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착실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2015년 군수님 업적 중에, 역대 군수님들을 군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예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왔느냐, 그리고 누가 기업유치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예산도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군수가 바로 곡성군수다고 소문날 정도로 부지런히 다니셨고, 굵직한 공기업 유치를 하셨고, 큰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질문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군수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KTC 호남분원, 코레일 연수원 유치 등 한해의 군정 성과물에 대해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KTC 유치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에게 칭찬해드렸는데, KTC 유치 자체가 간접개발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선 2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직접개발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이 투자된 간접개발방식이란 말이죠. 향후 50여 개 관련 연관기업이 탄생한다고 예측을 해 놨습니다. 고용인원 1,000여명, 지역경제효과 4,000억 원. 어제 부군수님께서 장래 전남과학대학교와 산학클러스터 구축관계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림이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아까 곡성읍권, 압록, 석곡권, 옥과권역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장래 옥과권역의 핵심개발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KTC 유치 자체를 아주 높게 평가한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가 지방자치 역사에서 특별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역사 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언론과 방송에서는 경쟁적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결산하는 기획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군민들은 전부 지켜봤습니다. 지나온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20년 동안의 각 자치단체별 지역선거로 지역공동체가 심히 훼손되어 왔고, 각종 지역개발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 이대로 안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언론방송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의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에코힐링파크, 효테마파크도 감사대상이었으며 결과물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즉, 비용이 편익보다 많이 들어가 향후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는 지나온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민선 20년의 출발점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현 민선6기는 오랜 지역선거를 통하여 잉태되어 왔던 우리 군민의 분열적 사고관인 진정한 군민통합의 마인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출범사에서 군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가장 먼저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2015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 군민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