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모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립학교는 사업 공정별 예비조사 40개소를 특정하여 14개소의 시설사업장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는 13개 학교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행정사무조사 이 외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세부일정은 예비조사 7월 30일부터 8월 7일, 7일간의 일정으로 40개 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전주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장 등 14개소에 대해서 공정별·지역별 사업장을 선정하고 관련자료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현지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사무조사 제출자료 부실과 문제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7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일정을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13개교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와 공정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무조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서 학교 현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및 감리부실, 건전자재 품질검사 및 자재시험관리 부적정, 방수공사업체 지정 부적격, 잔디운동장 시공 불량, 자재선정위원회 없이 관급자재 선정, 설계시방서의 특정업체 제품 명시 등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법규 위반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문제사업 60건, 임실대리초등학교 철근 오시공을 비롯한 공립학교 20건의 문제사업과 사립학교 시방서에 특정제품이나 불합리한 특정공법 사용 등 40건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부실시공 및 자재선정 부적정 학교는 원광여중, 정읍학산고, 정읍태인고, 순창고, 강호항공고, 고창북고, 군산제일고, 전주한일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제정하여 학교시설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설사업 조사활동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활동에 성심껏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있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첨삭부분의 삭제를 원하는 부분인데요. 대리초 철근 오시공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오시공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규명을 그때 해 냈었거든요. 대리초 철근 오시공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신 정호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리초 건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아까 수정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사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고광휘 국장님 그리고 시설과장님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입니다만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해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사업이 정말 제대로 시공되고 투명성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일 일을 많이 했다는 위원장으로서의 결코 달갑지 않은 핀잔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1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0시32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이해숙 장명식 정호영
병서
조병서불출석조사위원
황현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