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12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본예산안 (원주시장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원주시의원은 당선 이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곧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신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이미 출자동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문막화훼관광단지에 필요한 열공급 시설인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가 지연되어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5,300여 명의 시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사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원주시의회의 존립성과 위상에 분명한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2016년도 본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하다가 2016년을 하루 앞둔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원주시의회의 현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원주시민의 자치규범을 규정하는 원주시의회가 정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본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에 의결하여야 함에도 지키지 못하여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2016년도 본예산 의결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 출연기금 정상운영, 교육기관 보조사업 지연, 영농개혁 실시, 연간 계획사업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등 각계각소의 시민과 밀접한 많은 사안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사태를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회 파행에 따른 피해가 오히려 원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길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6대 때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고 정당정치 강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안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다수당의 화합과 타협이 없는 정략적인 작금의 사태로서는 원주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원주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정치이면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1.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2.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정순의원발의) 33.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6.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7.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38.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의원발의) 39.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40.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4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42.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43.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와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성규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 그리고 위규범 의원님과 하석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을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 오신 하루하루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시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의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성실히 이끌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