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재운
전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0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해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도 사용기간 종료를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공간이 남아 있고 대체매립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20년 넘게 환경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2016년도 종료 원칙을 고수하여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서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매립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2016년도 매립종료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서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서구청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4일 2일간 원주시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청라2동, 검암경서동, 검단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에 2015년 8월 24일 환경부에 2015년 8월 25일 서울시에 방문하여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구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앞서 3회에 거쳐 실시하였기에 명분과 정당성 성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기관을 방문 서구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2일에 본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의상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및 기타 준비를 위하여 힘써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