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호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규제권고에 따라서 정비권고에 따라 개선대상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제7조에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항목을 신설하였고 또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제11조 및 13조에 이용자행위 제한 및 해당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지 아니한 행위로서 행위제한 사항으로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 5 제2항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신구문대비표 4쪽에 그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7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항목에 18개호가 있었으며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제19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20호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겠으며 제11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에 이용자 유의사항 개시에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라는 내용을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그 권고사항을 반영했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그런 일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사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정부규제개혁관련 된 내용은 조례 제11조에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하고 제13조의 이용자 유의사항 개시에 관한 내용인데 관련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권고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내용들은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군민들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에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예.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타 시군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적용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여기 군민기초 수급자나 다자녀 가정은 우리 장수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2가지가 관외 타 시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렇지요. 이 다자녀 가정이랄지 기초수급자랄지 이런 증명된 서류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타 시군에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자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변경 됐다는 사항으로 관 거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빠졌구먼요.

다자녀가정은요. 전국규제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자녀 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명이상인 경우에 다자녀가정이다. 이렇게

기준은 제가 여러 가지고 각종 타 시도나 서울시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전부다 다자녀가정은 세 명으로 모든 게 되어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 자녀가 3명이다고 했어요. 인정해주는 것이 3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몇 살 정도? 다자녀 자녀가 몇 살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이제한은 없고요. 주민등록상에 3명 이상이 등재되어있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5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결혼한 사람 빼고 지금 4명이 나한테로 되어있어요. 지금 주민등록상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 에요? 그러면

자녀분이 4명이요?

예, 나이가 많고 적고는 없고

나이제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양반들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가령 18세라든지 이런 명확히 해 주셔야지 가령 70살 먹은 노인양반이 가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요

예.

미성년자의 기준이 18세요. 미성년자의 기준이면 18세까지만 해당이 된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다자녀가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방화동 같은 경우 다문화동이나 이런 시설 있잖아요.

예.

거기도 면제가 되는 거 에요?

아니 그것은 명칭이 조항에 명칭이 시설사용료 면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항에 보시면 1항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시설사용료는 그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1항에 내용이

아니 이것이 그렇게는 되어있다고는 해도 명확하게 안 해가지고 여기에 주요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설사용료 및 아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명확히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7조에 보면 1항에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항의 경우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면제 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 3항에 대해서 1항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되는 시설사용료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내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시설사용료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와룡휴양림 같은 경우는 어떤 수영장이라든가 물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거 또 평상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이것을 시설 사용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방화동에 있는 다문화 동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썰매장이나 평상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니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까 저기 이 조항에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입장료만 면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장료만 이렇게 말씀을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설사용료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는 지금 아니 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물썰매장이 숙박동 같은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다가 표시 할 수 있는 것은 입장료만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설사용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님이게 이게 조항에 내용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항에다가 19번 20번을 넣는 내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항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뒤쪽에 보시면 제3항에 보면 시설

몇 페이지에요?

뒤에 첨부물에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물.. 첨부물에 2번째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앞장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팀에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실내에다가 저희 거에다 13조에 보시면 13조에가 이용자 유의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숙박동이나 이런 데에다 어떤 고성방가라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게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례에는 안 넣었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사항을 그렇게 처리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재사항을 또 별도로 보완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