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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60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30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4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12월 2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해서 운영해오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재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개혁의 범위확대와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 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 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용어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협의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구성이 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읍면협의체까지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에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운영 체계의 변화와 대표 및 실무협의체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회의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는 위원의 수당지급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조례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원 및 과수특약연구부서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의 과수산업육성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및 농업정책과장이 맡는 사무를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1조이며 입법예고는 11월 27에서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인 일부개정조례안과 입법예고결과 조치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 농업정책과 1호에서 10호까지를 개정하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소장이 맡는 사무 중에 21호 과수산업육성 업무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원 및 과수특작연구부서로 분리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사항으로 현행은 조직의 1센터 1담당관 6팀을 개정 후에는 1센터 2과 6팀으로 하고 정원은 31명중 지도관2명, 지도사 24명, 공업1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3명을 개정 후에는 정원은 31명으로 동일하고 지도관3명, 지도사 23명, 공업1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3명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에서 지도직 정원 조정은 개정 전에는 지도관 8%이내와 지도사 92%이내를 개정 후에는 지도관 12%이내, 지도사 88%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에서 지도직 정원 조정을 개정 전에는 지도직 26명중에서 지도관 2명, 지도사 24명을 개정 후에는 지도관 26명중 지도관 3명, 지도사 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1월 27일에서 12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인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번암면 사암리 사암마을 1개반 방화동을 삭제하고 방화동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번암면 노단리 두견마을 1개 반 견천을 삭제하고 견천을 분리 신설하였고 번암면 노단리 두견마을 명칭을 두동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 1개 반 취락반을 삭제하고 남동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천천면 춘송리 장양마을 1개 반 양명동을 삭제하고 양명동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천천면 춘송리 장양마을의 명칭을 장항마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행정리가 202에서 조정내역은 206으로 4개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번암면에 28리 에서 30 리로 천천면 26 리에서 28 리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입법예고는 11월 19일에서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규태

한규태위원장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41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내용은 장안산 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등 3건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첫 번째 장안산 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입니다. 장안산 벽남재 등 자원적가치가 높은 다양한 자원과 장안 문화예술촌 장수골프장 도깨비 동굴 등 집객력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권역의 방문객 유도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입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노동력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약화 문화 복지시설의 문화, 복지시설의 노후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불균형에 따른 정주여건교차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북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계획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수용의 증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체육활동공간으로 요구 증가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장안산도깨비권역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궁양리, 장안리 일원에 4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도깨비 문화센터 및 어울림광장 등 기초생활시설 농촌캠핑 등 지역소득증대사업 도깨비 늪 생태습지 등 지역경관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송천리 일원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회관신축 쉼터조성 등 기초생활시설 사과체험장 등 지역소득증대사업 숲 테마공원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북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계획은 당초에 사업부지 예정부지인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787-3번지 외 1필지를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788-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6년도 까지 다목적 잔디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현황으로는 장안산도깨비권역창조적만들기 사업은 토지 2필지 1494㎡를 3529만원에 취득하고자 하고 계북면 다목적잔디구장 부지조성사업은 위치 변경으로 인해 토지 1필지 2,975㎡를 3808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현황으로는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군유지 5필지를 3,549㎡를 3764만 7000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첫 번째 장안산도깨비권역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깨비 생태습지 조성부지로 문화센터 및 어울림광장과 인접하여 사업의 집중화가 가능하며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권역주민의 휴식 및 건강증진의 공간 외부방문객의 휴식 여가의 공간 수생식물 및 생태습지에 대한 교육의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매각 예정부지가 팔공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인접하여 권역사업의 집중화가 가능하며 권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과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체험 등을 실시하여 권역의 농외수입증대가 예상되므로 사과체험장 및 생태학습장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북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계획은 당초 계북 다목적잔디구장 조성대상지로 계획했던 계북 참샘골 체육관 뒤쪽 편입토지의 매입협의가 무산되어 사업장 위치를 계북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외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대상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고 중학교와 참샘 골 체육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업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조례안 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가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개정 이유하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에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11월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지역사회의 보장 계획 범주가 확대가 됐고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명이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표협의체랄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내용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1담당관 6팀이었던 기술센터의 조직을 2과 6팀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맡은 사무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에 담았고 과수산업육성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해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지도관이 2명, 지도사 24명 이었으나 지도관을 1명 증원을 해서 지도관이 3명 그다음에 지도사를 1명 감원을 해서 지도사가 23명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하고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번암면하고 천천면에 행정리가 2개씩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회 간담회 시에 천천면 춘송리 장양마을이 분리되면서 본래의 고유 마을 명이었던 장항이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내용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먼저 3쪽에 장안산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도깨비 생태습지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궁양리 515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해서 인근문화센터랄지 어울리는 광장과 연계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역주민의 휴식과 건강증진 공간 또 외부 방문객의 생태습지교육장활용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중에 인근 군 유지를 매각해서 권역사업의 집중화를 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험프로그램운영활성화를 통한 농외수입증대 및 지역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북 다목적잔디구장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 안입니다. 당초에 어전리 787-3번지 외 1필지를 계획을 했으나 감정가 하고 토지 주 매입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서 어전리 788-1번지로 변경해서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외게이트볼 장 및 그라운드골프장등 다목적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국도19호선이 통과하는 내리막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으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 받아서 정정해준 것이 행정지원과 장양을 장항이라고 바꿨어요. 원래가 장항하고 양명동하고 2개를 합쳐서 장양이었는데 장항, 양명동 그렇게 원래 이름으로 따라갔다 그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후에 리 하부조직 이후에 또 의견이 있는데 언제 조사할 계획은 언제 있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수시로 하는데 내년도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조사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계북 다목적잔디구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너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초 토지는 계북에 현재 체육회장 조카가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하고 갭이 너무 커서 도저히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토지는 계북면 사회단체에서 이쪽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들의 어떤 사회단체장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가보니까 지금 주차문제가 저번에도 거론된 것이 그게 문제잖아요. 그 밑에 부분을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추가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 부분 밑에 조금 잔여부지

김종문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든가요. 한 20∼30대는 대겠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736-3번지인데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뭐 주차공간을 몇 대라도 좀 할 수 있게

김종문위원

이참에 그것이 매입이 한 번에 안 됐나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토지를 매입하면서 추가로 공유재산 변경은.. 만약에 팔아만 준다면 현재로는 이 토지면 부족하지는 않은 주차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고 하는 부분들은 부족함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건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목적 구장이니까

김종문위원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단지 인제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어르신들 뭐 그라운드골프장이랑 거기 들어가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추가 매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사 때는 교통을 갖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하면서 그 건너편에도 써도 상관은 없겠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간단한 어떤 이동수단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쪽에서 해가지고 교통의 안전성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바로 변경사항을 해서라도 매입하는데 추진해 주길 바래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법정리는 그대로 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리는 그대로입니다.

유기홍위원

행정리는 4개가 더 늘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4개

유기홍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장수 법정리가 43개 에요. 거창해요. 적은 마을이 아니잖아요. 계북에 3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자꾸 이렇게 법정리를 늘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유기홍위원

이거는 어디 마을에서 이렇게 원하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원해가지고 읍면을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었는데 불편한 지역만 저희들이 도저히 너무 가까워서 안 되는 데는 빼고 좀 분리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데만 지금

유기홍위원

그러면 합동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 안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통합을 할 때가 조사를 해보면 있을 건데 통합이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하고나면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기홍위원

너무나 이렇게.. 43개 동이 적은 동이 아니에요. 장수 같은데 보면 자꾸 이렇게 늘릴 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복지실장님 애쓰셨고요. 읍면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군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고 읍면은 읍면협의체가 되는데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가요?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협의체에서 뭔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다 거니 또 아니면 결과보고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심의를 하거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보장법이 급여법이 생기면서 읍면에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라 10명이상으로 해라 그 조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읍면단위에서 복지사항을 뭐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협의체를 읍면장이 소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용문

김용문위원

심의를 하고 군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여기에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에요. 반영을 시키는 거 에요? 그것을.. 여기 보면 읍면에도 관할지역이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고체계구축 운영 했는데 이것이 포함이 된 거 같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분만 지금 읍면 협의회에서 한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군에 협의체에서 인제 뭐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읍면에서 인제 협의체에서 발굴을 해서 군에다가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어떻게 좀 되도록 시행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일부분이 중복이 된 거 같아서 상당히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행정 하기는 단계가 더 많아져서
용문

김용문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또 우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 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들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네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이번에 리 하부조직 이것을 하는데 행정리 분리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이번에 분리를 시키는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기준이 2㎞이상 떨어진 데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1개 반이 20호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거리가 2㎞떨어진 데하고 20호?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호
용문

김용문위원

2가지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2가지가 떨어진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셨을 것이고 인제 2가지 중에 1가지라도 충족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일부 동네에서 우리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분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쳐야 될 곳도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상당히 그것이 인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 마을이 그 마을에 몇㎞이내 아니면 1인 이내로 됐을 때는 다른 마을하고 합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실질적으로 행정리만 자꾸 이거 분리만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한데는 행정리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10집도 안 되는데도 행정리로 해두고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거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