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지금 정례회 폐회 중인데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철도공사 PSD설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PSD설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 사장 홍승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3호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재구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PSD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PSD 본체 계약내용에 보면 1호선, 2호선 해서 1차연도가 지금 얼마지요? 251억원 맞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차연도가 24개 역입니다. 각 12개 역, 12개 역 해서 251억원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251억원 중에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하도급 갔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현대로템은 호선별로 1호선 로템이 되었기 때문에 233억원을 계약했고요. 그것은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ST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이 갔습니다.
김창은위원
ST-ENG 엔지니어링.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것 말이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구조체도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품.
김창은위원
ST엔지니어링에 구조체도 다 갔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부품업체,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 보고 하도급을 줄 때는 시스템하고 구조체하고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체, 시스템 구분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로템에서는 ST엔지니어링에 줘서, ST엔지니어링을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조사해 본 걸로 봐서는 시스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위에 보면, 제출되어 있는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 PSD 협력업체 현황에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는 구조체로 되어 있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6번부터 9번까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체 만드는 데하고 시스템하는 데 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럼 다른데 어떻게 ST엔지니어링에다가, 시스템하는 데다가 구조체까지 다 줬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 현대로템에서 그 부분은 본청업체에서 관리하는 이외에 부품 부분을 아마 분리를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ST엔지니어링에서 하청을 받았고 구조체는 지역업체인 신성SNT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거 하도급을 줄 때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철도공사에 전혀 보고가 안 됩니까? 아니면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승인해 주기 전에, 이것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현대로템에 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 승인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승인은 하지 않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승인 없이 그냥.
조재구위원장
기술본부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세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저희들 주계약자인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또 승인하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원청이 어느 하도급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더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왜 그럴까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그것은.
김창은위원
할 수 없는 이유?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물품 제작·설치로서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한 승인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글쎄. 그것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 규정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나? 뭔데? 그게 뭐예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지금.
김창은위원
법적 사항 자료 좀 주세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이게 제작·설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서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PSD 협력업체 아까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이야기했는데 구조체라는 것은 스크린도어에 들어가는 구조체 즉, 다시 말해서 절곡이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시스템 자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시스템은 작동이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시스템은 어떤 작동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말하는 거고 구조체는 글자 그대로 스텐 판넬이나 알루미늄판넬 가지고 휘고 구부리고 이래가지고 스크린도어를 만들어가지고 부착하면 나머지 운영·작동하는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이 나가버렸어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저희.
김창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관리·감독이, 그리고 하도급업체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의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정말 힘듭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운영하는 업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업체들하고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심지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대구시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도급을 45%까지 지역업체에 주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나요. 그런데 대구시 예산,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대구시 예산 1,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구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떤, 원청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같으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이라.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이야 예산회계법이나 도급법이나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49% 이상은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배려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원청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라. 그렇잖아요?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수백억원, 수천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아무에게나 주는데도 우리가 관리·감독, 승인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라.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부대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역에 50% 컨소시엄이 되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50%고 뭐고 이건 그냥 나갔잖아요? 지금 이거 스크린도어 설치에. 설치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거 어디입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ST엔지니어링.
김창은위원
ST엔지니어링에 다 갔다면서요? 2백 얼마? 56억원 빼고 다 갔다면서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177억원.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기술본부장이, 저도 그렇고 그쪽 경영진에도 지역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요. 내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실력이 모자라서 또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라. 안 되는 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지. 나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신기술, 하이테크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나도 이왕이면 현대로템도 좋고 삼중도 좋고 LG도 좋고,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도 좋고 다 좋잖아. 포철도 좋고. 이런 것 같으면 다양한 하이테크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갖다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안전불감증 도시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했을 때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이테크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나도 은근히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는 결과는 입찰을 봐가지고 원청업체로서 하도급업체에다가 돈을 그래 56억 얼마를 떼고 그냥 줘버렸으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꼭 배신당한 기분이라. 그런데다가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것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라.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업체는 일단 거기 현대로템에는 응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건 구조체건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에 응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마 시스템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구조체에 저희들이 100% 된 것을 조금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현대로템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약자로 결정된 후에 다음날 바로 사장님을 모시고 양 업체의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안전하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게 만족이 된다면 지역업체를 좀 배려해 줘라.’ 그 말씀을 분명히 양 업체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체는 그래도 지역업체가 배려를 받아가지고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하나 더 물읍시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원청업체로 계약이 된 부분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대엘리베이터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아직까지, 저번에 한번 저희들 설명회 왔을 때 거기에 본부장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대구·경북 포함해서 관련 부분이 있는 업체는 가능하면 좀 활용을 해주라, 인재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터지면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보세요.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쌔가빠지게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1,20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공사비로,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으로 지급하는데 그 1,200억원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원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원청에서 아무 하도급업체에 줘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승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건 법을 떠나서 문제 있는 거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법을 떠나서.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김창은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김창은위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못 하게 하든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가 조금 부드럽기는 합니다만 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면서 하여튼 지역에 관한 배려는 계속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현대엘리베이터도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까지 거기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기술본부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우린 같은 톤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로템하고 해약할 용의는 없어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에서 감사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6억원에 대한 해명이 없거나 아니면 하도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다고 일단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은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진짜 태산 같은데.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것 좋은 자리에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안실련에서 지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뭔가 준비하는 데나 또는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좀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안실련 자체가 뭐라고 하노, 시민사회단체 안실련이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거나 또는 포스코밖에 없는 업체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SIL을 적용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 자칫 잘못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산뜻하고 깔끔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느낌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이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설치에 있어서 추진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내고, 안 되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공사니까, 대구시가 출연하는 공단·공사니까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법률 검토를 해서라도 무슨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내규로든 또는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내가지고 가야 되지, 이렇게 놔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김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다.” 물품계약을 할 경우에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길 “물품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원청업체에서 어떠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건 간에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은 일단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 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든지 좀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계약당사자의 어떤 사업영역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하도급 자체에 대해서.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물품계약이 아니라 이게 공사계약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우리가 계약당사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렇다면 이번 2호선 뭡니까, PSD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걸 공사계약으로 하지 않고 물품계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지금.
최재훈위원
또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을 어떻게 구분하는, 그런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상황마다 이걸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그렇게 계약방법을 선택합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만약에 김창은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물품계약, 하도급계약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차라리 공사계약을 통해서 그런 의심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물품계약으로 하셨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PSD,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전문적인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그 부분은 이게 PSD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라기보다는 물품 쪽으로 조달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도급문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품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선행이 되어 있더라도 그 조건에는 발주체와 원청업체 간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 등 조립·설치 시운전을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물품이지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달규정에 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사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PSD 이번의 계약내역을 이렇게, 제가 이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100%라고 만약에 그걸 생각했을 경우에 재료비가 38.3%고 그 외에 노무비가 필요한 기타 경비가 50% 이상입니다. 이것을 구조체 조립이라고만 보기에는 재료비의 비중이 너무 과소하게 평가되어 있고 노무비가 훨씬 더, 그 기타 경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물품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계약하고 물품계약, 지금 이번 PSD 계약에서 드러난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사 측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주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아마 공사가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내구연한기간 중에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하자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의무시운전, 2년 시운전하는 오퍼레이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물품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대구시의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 어느 때에 나옵니까? 지금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저번에 제가 시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준공영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해가지고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그냥 막상 투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감사가 개시되는 것 아닌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참여해서 추진과정을 한 번 공개를 하면 어떠냐?” 이랬더니 시의 입장은 예를 들면 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본부장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 가면 회유를 했다는 이런 소리도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거기에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 그리고 타 시·도의 SIL 이런 인증서와 같은 적용 예시들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TBC에 우리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직접 가서 보도이사, 보도국장, 사회부장, 담당기자와 보도국장방에서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SIL을 적용 안 하거나 계약법상의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안전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문제는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특혜시비 소지는 있지만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어떻게 내라고 요구한다고 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언론은 어쨌든지 이 문제를 조금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이슈를 제기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 분당선이나 9호선이나 코레일에 SIL의 SIL자가 들어간 것은, SIL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한 것은 아니고 RAMS 마지막의 ‘S’가 Safty입니다. 그래서 Safty의 기준을 SIL1에서 SIL4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걸 넣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학박사한테 유권해석도 받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전문제는 그 부분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T/F팀장이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에 그 부분을 나중에 승인할 사항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참 외람된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직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그런 의심의 기사나 의심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문제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해서 아까 김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을 좀, 아까 사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했지만 기준을 다시 한 번 정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은위원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그런데 이걸 이번 사태를, 현대로템 하도급 관련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꼭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건설 당시로 하면 건설본부에서 해도 됩니다.
김창은위원
되는데 국비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비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건설이 끝나고 운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게 원래 지하철을 건설할 때 건설본부에서 스크린도어까지 포함해서 건설을 해가지고 운영주체 쪽에다가 넘겨주면 좀 더 저렴하게 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과도하게 1,200억원 넘는 예산을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주는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넉넉한 예산을 우리가 주고 하는 거단 말이야. 하는 건데 돌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현대로템이 이런 작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여론화되고 문제화 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나오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SIL 인증까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 사실 적용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여기에 나오는데.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저도 그것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만 그게 보도가 되고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대단하다는 이야기에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을 1,200억원 들여가면서 넉넉하게 주면서도 이 공사를 이렇게 발주 했는데 이게 택도 아닌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불신의 벽에 부딪혀서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서로 상호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김창은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예산이 적게 떨어지고 지하철 건설을 할 때 되면 철도본부에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창은위원
그래서 그럴 때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잘 전달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가도 절감되고 시민의 혈세 또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이게 과도하다는 말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과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생기는 거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편연장을 올해 기술시운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 시공부터 저희들이 한 300건 정도를 운영자 입장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한 250건 정도는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마지막 선의 분기기를 십자로 하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일자로 했는 걸 저희들이 십자로 요구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양연장선 같은 경우도 설계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 SIL을 적용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온 56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 다 떠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현대로템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 이야기한 사실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수주해서 56억원이라는 차액을 남기고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스크린도어 제작부터 설치까지 100%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계약을 했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하청업체가 제작, 설치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계약 시방서를 작성했다고 들었는데 이 시방서 사본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ST엔지니어링에서 맡은 분야에 관한 부분이고 그것은 소명이 됐습니다. 시방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원청업체인 현대로템의 역할이 대부분 공정 관리, 부품 관리, 소프트웨어 변경 등 지원기능으로 과연 56억원이라는,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56억원 이 큰 금액의 사용내용으로 적합한지 사실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56억원에 대한 사용내용 중에 무상보수 1년하고 하자보증 3년이 있는데 무상보수와 하자보증기간 중에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나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 하청업체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원청업체에서 수리와 보수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수기간과 하자보증기간 3년 동안은 원청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원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재구위원장
하청업체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만약에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만들었으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부품을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협력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청업체에 이야기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끔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결국은 원청하고 이야기만 하지 결국 나중에 수리, 보수는 하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전달만 하는 거지.
명진
김명진기술본부장
일부는 원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협력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사장님!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조재구위원장
현대로템이 감사 결과에 하도급 관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시에서 감사관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들도 우리 본부장이 그쪽 경영진에다가 56억원에 대한 해명과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재계약도 불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로.
조재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조재구위원장
마지막으로 대구지하철참사를 겪은 우리 시에서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이번에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안전성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사실 공사에서 SIL을 적용 안 해도 되면 전국에서 안 했다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분한테 해소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은, 정말 대구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보도가 자꾸 나올 수 있는데는 사실 이것은 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1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특별히 또 있겠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도 스크린도어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들 업무 지도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십분 받아들여서 철저히 규명하고, 또 법상이야 어쨌든 간에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시행사나 아니면 감사실에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명확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공사 PSD설치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