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6년 의정주요업무계획안, 2016년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계획안, 2016년 상반기 의정연수계획안 이상 4건이 2015년 12월 30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16년 의정주요업무계획안, 2016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계획안, 2016년 상반기 의정연수계획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금년에도 항상 건강을 챙기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추렴해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1억 1,11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2회 추경 11억 8,601만 1,000원 보다 7,48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자산취득비가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정활동 성과입니다. 2015년은 지방의회 개원 24주년을 맞이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0회, 9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등으로 일하는 의회 만들기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였고 또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국 선전시와 국제 교류 등을 통해서 시의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사업장 등 현장 확인과 의정연수,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로 본 2015년도 의정활동입니다. 본회의 의결은 129건이며 위원회의 의결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14건이고 시정 질문은 99건입니다. 청원, 진정, 건의서 처리는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의정활동 운영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로 현장의회, 상생의회, 정책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9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으로 1의원 1조례 제.개정 추진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조례를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의정지원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연수는 연2회, 비교견학도 상임위원회별로 연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활동과 의회 및 집행부와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의사지원을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은 정례회와 임시회 합해서 100일로, 정례회는 연2회 42일, 임시회는 연9회 58일 운영을 하고 빈틈없는 의사진행 지원과 각종 의안 및 회의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지원 및 연구회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의원 입법 활동의 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입법, 법률고문, 자문 활성화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실시간 의정활동 상황 홍보는 의정활동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동영상 홍보와 기자 간담회를 수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물 제작은 시정 소식지와 의정 안내 책자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광양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상하반기 2회로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회 도서관 업무협약은 국회 도서관의 지식 정보자원을 우리시 의정에 도입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도시 의회와 실질적인 맞춤형 교류를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우호도시 의회는 일본 시모노세키와 중국 선전시로 의회 대표단 상호방문과 교류협력강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 일본 시모노세키 의회와 2015년도에는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회의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의정자료 운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 3,768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입법, 의회운영, 예산관련 등 신간서적을 수시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었습니까?

6대 때 한번 하고 7대 때는 없었습니다.

16년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4인 이상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위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1개단체당 5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사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식에 의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이 사항이 추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신 위원님들 4분 이상만 구성이 되면. 심의의결만 되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쭐게요. 기자간담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수시로 하는 사항인데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심도 있게 조율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간담회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해 설득 관계로 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한정된 업무를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약간 제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간담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님, 우리 광양시가 동서통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의회에서 가까운 하동군 의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 어떠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동서통합은 사실 광양시를 두고 동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동군 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선전시처럼 우호교류. 그러니까 자매결연 범위 내에서 우호교류. 선전시하고 우리시하고 지난번에 자매결연 된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우호교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매결연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할 필요는 없고.

시하고 군하고 되어있지요?

예, 시하고 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필요가 없고 자매결연에 바탕을 두고 우호교류를. 선전시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실 광양시하고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아닌데. 그러면 시와 군이 되었으면 이번에 민원이 올라온 부분 하동군에서 그 부문. 시장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워요. 사실 하동 화개장터가 불이 났는데 광양시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줬지요. 그런데 우리 다압면에서 면민들이 다섯 분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사실 쫓겨난 것이지요. 광양시와 하동군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도. 또 불이 나서 우리가 도와주고 했는데. 또한 화개장터가 다압 사람들이 거의 60%이상 이뤄놓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광양시에서도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지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쫓아내려고 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호교류 부분은 다음 운영위 안건으로 일단은 상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안건으로 정식 채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서통합,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서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진위원님이 말씀드린 화개장터 관계는 큰 단위로 보면 화개장터 자체가 50대 50은 됩니다. 광양사람들 50%, 하동 분들 50%, 구례 분들도 좀 오고 그래서 장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하동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장님까지 가서 상당히 절충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안되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옥곡 시장에 가면 상당히 많이 와있어요. 하동사람들이 입점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홍보물을 빼와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홍보실에는 많은 예산도 있고 또 기능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광양시 홍보가 잘 되는데 지난번에 홍보실에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집행부 것만 하고 의회 것은 안해 주면서 예산만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좀 짚어줘야 돼요. 우리 의회 것도 잘 하면 잘 한대로 못하면 못 한대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실 언론이 보도를 편향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대처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재단 때문에 홍보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행부 말만 썼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중립에 서서 정확히 써줘야 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집행부 말만 듣고 집행부가 한 그대로 다 썼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역할도 못하고 아주 잘못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금 진위원이 말씀하신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동서통합지대 예산이 8,666억이에요. 그런데 요새 확 줄어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넘어가면 없어질 사항이에요. 그런데 화개장터 문제는 하동에서 너무나 광양을 의식을 안 해줬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광양 시민들이 봐서는 광양에서 하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는데. 내일, 모레 마라톤대회 하는 것도 하동 공설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섬진강에서 통합 화합 줄긋기 대회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랬을 때는 서로가 상생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지켜지고 일방적으로 입점해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분을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안 해줬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시장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했지만 관철이 안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광양시는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동에서 작은 것을 채우려다가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화개장터의 상징적 의미가 광양, 하동, 구례가 거기에서 소통하고 장사하고 서로 왕래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 저런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든지 하면 하동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동시 의회하고 일단은 우호교류를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큰 것을 놓쳤다는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분들이 옥곡장에 오면 5명이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동사람들이.

당장은 우호교류 하기 이전에라도 저쪽 의장단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우리가 먼저 초청을 하든지 가든지. 간담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MBC나 방송에 나와 버리면 하동 화개장터는 제가 보기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매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도 하동이지만 교류를 한 번씩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류를 하면 좋지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은 6,954만 2,000원입니다. 세부집행계획은 중요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10일에, 각종 기관이나 초청간담회가 있고 의정연수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연구단체 지원이 1개 단체 해가지고 6,9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주요일정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1월에는 247회 임시회가 있고 상반기 의정연수가 있습니다. 2월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고 3월에는 248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4월에는 249회 임시회, 의정 동우회 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금년이 25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초청이 2년 임기인데 금년 상반기로 의정자문위원회 임기가 끝납니다. 초청간담회가 있고 양 위원회별 비교견학이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월에는 250회 임시회가 있고 6월에는 251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7월에는 252회 임시회가 있고 253회 정례회가 있습니다. 252회 임시회는 의장단, 위원장 선출이 있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8월에는 하반기 의정연수가 있습니다. 9월에는 254회 임시회가 있고 10월에는 255회 임시회가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초청간담회, 이것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총무위, 산건위 비교견학이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56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12월에는 257회 정례회가 있고 의원가족 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입니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2박 3일인데 지금 247회 임시회가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고 전국시군의장회의가 1월 28, 29일입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가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임시회 끝난 바로 뒤 일정,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4가지의 안을 잡았습니다. 경주, 제주, 부산, 서울로 잡았는데 제주를 의원님들이 많이 선호를 했는데 작년 상반기, 하반기 제주도를 두 번 연거푸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경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본 것하고 지금 본 것하고 새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경주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잡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항을 더 포함시킨다든지 삭제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간담회에서 우선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각자 의견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65만원 정도.

서울로 했을 때 명동거리, 남대문시장,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사항은 추가로 변경도 가능하고. 안만 내 놓은 사항입니다.

장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울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외의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만 내놓은 사항이니까. 이 지역 외의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5~6시간을 타버리면 의원님들이 이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어느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쪽이 좋겠습니다. 가까운데.

저는 장소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요. 강의를 받으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 강의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장소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요. 다 좋은 데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보니까 최민수 박사님이 나오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수 박사님 강의를 2~3번 정도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강의는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의정활동 손자병법이 저는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직 의회 문하생으로서 좀 더 익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손자병법이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교육이거든요. 거의 다. 왜냐하면 시정 질문이라든지 조례 제.개정 이런 것 전부 반복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강의가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최민수 박사 같은 경우는 책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곳 중에서 경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좋습니다.

저는 장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한 곳을 정해야 하니까 경주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경주로 가면 버스로 갑니까?

2박 3일 써야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가 아니고. 그것은 연수원 측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