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1.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2.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는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0회 임시회는 3월7일부터 3월11일까지 총 5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1회 임시회는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4일부터 6월24일까지 총 11일간 일정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163회 임시회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총 2일간 일정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 구성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4회 임시회는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5회 임시회는 10월11일부터 10월19일까지 총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총 3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7개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 7건, 규칙 1건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6년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월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월15일부터 1월19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보건소, 각 읍·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1월2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월21일부터 1월22일까지 제5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남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1월25일 10시30분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2차 본회의 때 많기는 너무 많겠다. 시설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네.

지금은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기운영.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앞에 하는 걸로 올해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17년 예산하기 전에 3회 추경은 사무감사 하고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을 하고 본예산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려놓긴 올려놨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답…… 아, 이동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우리 회계연도가 2월28일 하다가 지금 말일로 됐잖아요.

예.

그런데 비율 맞춰가지고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정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하고 좀 맞춘다고 맞췄는데요.

예, 이동철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최길영 위원과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1차 정례회가 7월에 있다가 지금 6월로 당겨지는 게 이제 관례가 될 겁니다. 문제는 올해가 2016년이기 때문에 2015년 결산을 하면서 2015년 행감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거의 1년 단위 정도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 한다 그러면 6월에 행감을 하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의 행감결과를 갖고 와라” 하는 거는 이게 연도가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종결되는 의미가 없는 데다가 1차 정례회 결산하고 행감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복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6월 땡겨져있는 데 맞추어서 본다 그러면 결산은 6월에 그대로 작년 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당초예산이나 추경이 집행되는 부분들, 사업의 집행 부분들을 11월 초에 행감을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2차 정례회, 아까 권영호 위원님 질문이십니다마는 2차 정례회 때 사실은 결산 시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출납시기 폐쇄시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3차 추경이 거의 없다시피, 요번에도 한번 3차 추경하실 때 보셨지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몇몇 의회 우리가 울산에서는 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한 과를 할 때 정리추경을 하고 바로 당초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한날에,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대신 이제 중간에 자료 수집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본회의를 좀 더 넣는다든지 그런 기간들을 조정을 해서 행감 9일 이후에 정리추경과 당초 그러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까지 같이 심사해나가는 것이 가장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설명한 대로 하면 3회 추경을 이제 앞에 하고 그 시간에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장 같으면 끝난 후에 이제 당초예산을 지금 심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날짜가 좀 단축됩니까?

날짜를 단축시키지 않고 지금 39일로 예정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66회를 새롭게 한번 짜본다고 짜본 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하면 시 지금 돌아가는 거 하고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행감 날짜만 이틀 정도, 사흘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 맞춰본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하루에 두 과 정도를 심사를 시작하면 충분하게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 심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39일 정도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로 넘어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어떻든 결산을 떨어줘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날 당초예산 마치고 나서, 정리추경 회의 마치고 나서 기획실장하고도 잠깐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조금 더 집행부서나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명시이월이 10월말까지 확정되도록 하고 11월 초에는 정리추경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초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10월,11월 한 12일경 그리고 정리추경 제출일은 11월, 12월 한 3,4일경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름정도 이상의 정리추경예산 편성절차가 당겨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리추경이 이제는 사업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시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다기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중에 기획실하고 한번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건지 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는지를 협의해보고 기획실장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동료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 있었는데, 2차 본회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많은 거 아닌가, 각 12개 읍·면하고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회의진행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2차 본회의는 의회사무과도 포함 돼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질의하실 내용들이나 보고하실 내용이 많지 않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오시는 것.

6개 읍·면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의 경우 18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6시쯤에. 또 다른 한 과를 다른 날짜에 보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날 당일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3차 본회의 1월18일에 보니까 총무과부터 해서 나중에 세무1·2, 민원지적과는 크게 업무보고 받을 거 없던데, 이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넘기면 어때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면, 제3차 본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은 1월18일 날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다 같이 받는 것 맞죠?

예, 위원님 다 나오셔서.

그러니까.

옮기려면 차라리 조례할 때 오전에 옮기든가 그래 해야 돼. 조례하기 전에 차라리 옮겨가지고 한 과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로 가든지.

1월20일 날.

이대로 함 해보자, 또 늦으면 늦게까지 하지 뭐.

이왕 시간이 촉박하다니까 굳이 옮길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은 1월18일 날 민원지적과 끝나고 요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3차 본회의에 붙여도 될 건데. 별도로 하면 되기 때문에.

3차 1월20일로 예? 아, 민원지적과.

시설관리공단을 1월18일 날 제3차 본회의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위원장님이 물어보시고 좋다면 통과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을 옮기자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옮길 것 같으면 읍·면을 차라리 3차 본회의로 옮기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 별로 하는 게 아니고 날짜 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기시간이랑 이런 부분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