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발언

자료요구 관련해서 충실히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재산 관련된 내용들이 제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문회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그래서 오늘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자체로써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보추천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알지 못하는, 또 거기서 검증할 수 없었던 내용도 우리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검증할 수 있었던 것, 또 시·도민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서 맨 처음 장 상 총리가 낙마했었던 이유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로 낙마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위장전입이고 세금탈루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기본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차근차근 어떤 단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2011년도 연구실적에 “광주지역 녹색성장산업의 전략적 인재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해서 경영학회에 발표하신 게 있지요. 공동저자로 하셨지요.

그때 제1저자이셨던 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별도로 학연이나 지연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으시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아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이 현재 대한경영학회 부회장으로 계시고 전라지역의 지역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공동저자를 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동저자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연구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큰 그림이라고 하면 논문의 방향이나 주제를…….

논문을 준비했던 과정이, 그러면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1저자 하셨던 그분이…….

그분이 공동연구로, 연구자로 해 주십사 요청하셨던 거지요?

일단 해당 논문은 후보자의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공동연구하고 학술지에 발표되기 1년 전에 “지역녹색성장”, 앞에 “광주지역”만 빠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 책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공동연구로 했습니다. 그때 아홉 분이 공동연구를 하셨고 이중에 한 분이 제1저자로 1년 후에 되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거의 그대로…….

예. 중첩되어 있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뭐, 뭐 했음” 하면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의 논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표절도 있을 것이고 중복게재도 있을 것이고 저자 표시 잘못,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닙니다. 그중의 한 분, 공동연구, 제1저자로…….

그분 한 분과 후보자님, 두 분이.

그렇지요.

그랬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여덟 분의 연구자, 공동연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내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하는 게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전까지도 논문이 그런 상황이었는지, 중첩되었다는 것을 모르셨던 상황이신 거지요?

설문이라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끝났던 내용인데요.

출처가 분명하게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맨 뒤에 그냥 참고자료로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경영학회 연구윤리 관련된 내규 보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연구윤리에 어긋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공동저자로서의 책임도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학회지에 접수한 때가 2010년 11월이었어요. 게재확정일이 2011년 1월이었는데요. 이때가 후보자께서 경영학회 회장을 하고 계셨던 시기입니다.

예. 2011년입니다.

2011년 1월에 게재가 됐어요.

그전에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후보자가 경영학회 회장으로 결정된 것은 그 전년도지요?

2009년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학회장으로 될 거라고 다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에 학회지에 접수하고 나서 한 3일 후에 취임식을 하셨거든요. 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나 편집위원들께 별도로 접촉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겠지요?

알겠습니다. 논문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됐었습니다. 또한 중복게재 내지는 문제들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겠다 싶었거든요. 일단 후보자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모르셨다 하더라도 공동연구자로서, 공동저자로서 책임은 있는 것으로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만약에 광주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한 연구자라고 한다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승낙이 사전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제1저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상응한 사과 내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대한경영학회 연구윤리에 보면 윤리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학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참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2011년 1월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어쨌든 시정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복게재 사실을 모르셨고 하지만 공동연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고, 그리고 윤리규정 등에 비춰봤을 때 저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후 임용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축은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4년 1월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경영자문단장을 하셨잖아요. 후보자께서는 답변사항에 위촉은 받았지만 연락이 없어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보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6월에 상업저축은행 경영컨설팅,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셨고, 1회 활동을 한 걸로 예보에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당시 경영자문료로 82만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신 것 같습니까?

일단 예보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를 2004년 6월부터 하셨잖아요?

이것도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력서에는 2005년 10월인데 예보나 또 자료제출한 것 보면 2004년 6월인데요. 이때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저축은행 경영컨설팅을 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하게 된 계기가 경영컨설팅 단장을 하시고 나서 예우차원에서, 또는 그런 대가로써 사외이사를 했던 것 아니냐, 매월 100만원씩이나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인맥관계가 참 넓으신 것 같은데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딱 그 시기에 부산저축은행 경영상황 자체가 제일 많이 악화됐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자기들 불법 PF대출이라든가 해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던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또 BIS비율도 9%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50%가 될 정도로 숨기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외이사제가 경영진의 이런 문제들을 견제하자고 있었던 건데, 오전 질의·답변, 그리고 서면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적관계에 의해서 하시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가장 고려점, 그러니까 사외이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께 연락 온 그대로입니다. 대주주나 임원과의 친분관계,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협조, 업계에 인맥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 이 관계로 사외이사를 선정합니다. 후보자는 거기에 포함이 되셨고. 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사외이사들로 인해서 기업이나 주주, 또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됐었고요. “거수기 사외이사”라고 금융기관 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진솔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그만큼 책임 또한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면답변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축은행 사외이사 문제하고 논문 공동저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후보자의 인적관계, 인맥관계들의 활동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인맥관계에 따른 활동이 성공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함께 몰락하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 어떤 어려움을 해소한다거나 또는 눈 감아줘서 일처리를 잘하게, 또 원활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하고 또 미래를 개척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좀 회의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광주전남통합연구원을 발족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에 대한 도전,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후보자의 인적네트워크 활용이 원장 자리에 취임하시고 또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발전에 상승작용을 할지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보여 주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님께서 여러 말씀, 답변하시는 과정들에서 진정성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추가질의를 조금 더 해 버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확인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광주공항하고 군공항 이전을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는 두 개를 같이 가자, 한 곳에 가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동시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착지가, 군공항과 광주공항이 이전되는 곳이 꼭 같은 곳이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 의미냐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잘 알겠습니다. 재산신고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일반 교수 신분일 때는 없었다 하더라도 학장이나 처장 하셨을 때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보니까 2012년도에 서남개발주식회사에서 1,200만원의 소득이 있었어요. 서남개발주식회사가 어떤 곳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가요?

그다음에 둘째가 경기도 오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혼자 사는가요? 결혼해서….

이게 2억 8,600만원이었는데 혹시 개인 돈으로 구입한 건가요?

후보자께서 도와주신 것은 없으시고요?

서면답변에 유통대기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의아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유통대기업, 대형쇼핑몰이 이쪽 지역에 생긴다고 해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바로 본사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수 자체는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신세계가 지역법인화 되었던 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부터 해 가지고 작은 마트들이 있는데,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남지역에서도 그런 모델들을, 협동조합식의 모델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공인들이 대기업 못 들어오게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트도 만들고 해서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아마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안들의 고민을 원장이 되신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CEO브리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CEO브리핑이 연구자들의 어떤 내용도 좋지만 일반인들,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도민한테 펼쳐져 나가고, 또 그것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아주 소량의 금액이 됐든 지불하면서 공동 네트워크가 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장의 역할 관련해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 앞에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양쪽 연구원의 연구자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었어요. 원장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거 해라 해서 연구가 다 틀어지고 또 중간보고하는 과정에 지시하면 그렇게 가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양쪽 연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고 준비해 가는,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FTA대책 관련해서 서면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고민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FTA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과 정주여건을 갖춰주는 것, 이 방향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농촌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10년 사이에 역전됐습니다. 예전에는 100이라고 하면 생산비가 30이었고 70이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30이 소득이고 70이 생산비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양극화와 관련한 논의, 토론,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청문회 준비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