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위원입니다. 8․25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은 2014년 8․25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시공업체들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에 관련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유무 확인 및 복구공사 시공업체의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등 진상규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90일간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경과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6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대군 위원장 외 4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 11월 2일 불법하도급 관련하여 군민의 신고․제보 협조 요청 내용을 기장군보에 게재하였고, 2015년 11월 2일 공사 관련 5개 부서로부터 수해복구공사 전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15년 11월 3일과 11월 9일 수해복구공사현장 감리단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 전반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 및 결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양지종합토건, ㈜중앙종합토건, ㈜장민이엔씨, ㈜중앙기건, 위 4개 업체에 대하여 불법하도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언론보도상 우리군 수해복구공사 추진 중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조사결과 언론보도가 과장된 면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언론의 과장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제보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하도급의 세부적인 입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차후에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