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지역경제과)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205쪽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의원이 작년에 청양군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은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군차원에서 과감하게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청양군에 청년 일자리 있잖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실업자들이 99년 외환위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12.8% 정도 90만, 현재 경기연구소에서는 작년도에 실업자가 175만 명 정도 나오더 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양군에 청년들 일자리창출 있잖습니까? 실업자 데이터가 군에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년도 청소년촉진법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15세부터 39세까지 규정하더라고요. 인원 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양 관내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청양에서 가급적 부모 밑에서 취업하고 싶어도 영양가 있는, 평생 이 지역에서 몸담을 직장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심지어 세계적으로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 최고 선원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에요. 한국이 이 정도라고요. 청년 창업 지원금도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5000만원 맞죠? 1억까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청년들 창업지원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5000만원까지 최대 1억원까지,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분야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를 하고 싶다, 특화사업프로젝트, 지역일자리창출 같은 것, 관광 이런 것이 있는데, 1억까지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그런 것도 알려 주기도 하고, 군정 소식지나 군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을 넣어줘야지. 맨날 군 홍보만 해요. 군정의 성과만 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것도 찾아서 청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관 지어놓고 쉼터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인쉼터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시장에 빈 점포도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청양에서 홍성 간 4차원 도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선이 확장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청양에서 비봉사거리까지 가려면 신호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9개가 들어가요. 따져보십시오. 그러다보니까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가면 신호등에 걸리니까. 신호등 체제가 물론 설계할 때부터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신호등이 남발됐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를 시공하실 때 차 소통도 원활하게 해야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한 가지가 신호등 타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학당 주유소 뒤 아시죠? 거기서 바로 옆에 장례식장 있죠? 거기에 또 있습니다. 불과 100미터에요. 그런 부분은 신호등 타임 줄 때 학당주유소 앞에서 신호 받을 때는 그때는 바로 이어지게끔 해줘야 하는데,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과 100미터 가서 서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신호 위반이 되는 거예요. 타임 같은 것을 경찰과 협의하셔서 타임 주기 같은 것을 콘셉트 있게 맞춰달라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비봉주유소 커브길 아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커브길이 자연스럽게 턴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90도입니다. 그런 게 잘못 돼있고 비봉시내에서 청양 넘어올 때 비봉주유소에서 바로 올라타야 하는데 굴다리로 가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시해서 미흡한 것을 전부 잡으라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청양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해 나갈 테고 국토 관리청과 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경제운영방향을 보니까 상생, 소통하는 넘버원 청양건설, 제목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우리 청양군에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상권 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올 한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역민들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07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현재 마을기업은 2년 동안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은 2000만원 지원하고, 인증기업도 2년 동안 지원하고, 일반 사회적 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3년 동안 지정해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리 같은 경우가 금년도 7월 달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2년 지원을 하면 안에 자리를 거의 다 잡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천장리처럼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추가 지원 1년을 해 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지정 받으면 추가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5년 정도만 되면 사실상은, 대부분 일반 기업들이 2년 동안만 지원 받고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데, 작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산에 잘 된다는 곳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면서 토론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기업이나 이런 데다 2년씩 보조를 해 줘가면서 하는데, 2년 안에는 일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4, 5년 정도는 관심도 갖고 해 주셔야 기업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리를 잡게 해 줘야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데, 2년 해 주고 망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2년 정도 해 줬으니까 이 기업을 살려서 다만 10개 중에 8개라도 기업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 해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215쪽에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쌈지 주차장이 한밭식당 앞에도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 위에 만드는 것도 잘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사는 분들이 24시간 다 차를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지 않으면 차를 안 빼고 계속 대 놓고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창출도 할 겸 해서 저희가 양구를 가서 보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는 유료주차를 하고 점심시간은 무료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오후 1시 반이나 2시부터 4시까지는 유료 그 뒤는 무료, 이렇게 하면 주변 분들도 저녁에는 대 놨다가 아침 되면 빼고 점심시간 이용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차를 대고 식사도 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24시간 계속 대놓고 있으니까 물론 주변 분들도 차를 대야 되지만 그렇게 24시간 대놓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지, 혹시 유로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밭식당 주차장 34대 정도가 주차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장기 주차가 문제입니다. 장기 주차하면서 크게 운행도 안하고 있어서 엊그제도 교통행정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간판도 하고 이동식 CCTV로 촬영해서 장기 주차자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주차타워가 준공되면 일반 주차장하고 도로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유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게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어쩌다 주차하려고 하면 완전히 개인 주차장이 돼 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간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안내문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부분을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한밭식당 앞에 주차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금새 주차한 차가 아니라 거기서 묵고 있는 차에요. 차시간이 없어서 당황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주차장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하고 갔다가 그런 낭패를 당할 텐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자꾸 넓힌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보면 차가 500대~800대 정도가 1년에 늘어나요. 주차장을 나름대로 하는데,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쌈지주차장도 하고 운영 방안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농어촌 버스 다니는데 또 행복택시를 또 넣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복택시는 네 군데만 다니고 있고, 금년도에는 기존에 2km이상 떨어진 지역만 했습니다. 1.5km까지 확대를 하면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해도 손님이 한두 명 뿐이 없다든가 그런 지역을 과감하게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로 대체 운행토록 해서 부락민들이 필요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농어촌버스가 다니면서 또 행복택시를 넣어주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로 대체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버스는 빼고 행복택시를 대체를 한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14쪽에 있는 정산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주위에서는 걱정의 우려 소리도 많이 하는데,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해도 2년 동안 진행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진행은 되고 있고, 국ㆍ도비 확보 한 것도 집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민간 사장도 4월 중에는 승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5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동조를 해보고, 그때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잘 하셔야 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된 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하게 되면 그때 집행해도 되고요,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있었는데 장기화되다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업체하고도 계속 거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장기화되다보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본 의장 이 알기로는 유령업체들이 등록만 해 놓고, 신청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건설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7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는 군민 편익과 지역개발을 최우선으로 모든 분들의 신뢰를 통해 완벽한 시공과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에서 홍성까지 29번 국도 준공됐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비봉에서 청양에 나올 때 굴다리로 해서 들어가서 주유소에서 신호 받아서 청양에 오는 거 알고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민원도 많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신호등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차선의 개념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여건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 된 후여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건설과에서도 건의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추가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국토관리청에다가 군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건의를 하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236쪽에 쉼터정비가 있네요? 이것은 쉼터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기본 계획이 완료가 아직 다 안 됐는데요, 그것이 나온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쉼터계획이 9개 사업인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10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10개.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쉼터라는 것은 6각, 8각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파고라 식으로 해 놓고 편익시설 같은 것도 있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연옥
정연옥의원
쉼터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계획은 나와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쉼터라고 하면 마을회관 같은 데다 쉼터를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현재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리모델링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연옥
정연옥의원
쉼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노후 된 것도 있어서.
연옥
정연옥의원
쉼터를 이용하는 데는 잘 하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저기 기본적으로 문 달아 달라고, 문 달아주면 냉장고 사 달라 전기 끌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쉼터는 쉼터답게 써야지, 거기다가 샷시로 해서 문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관 있는데, 굳이 쉼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이것은 다른 마을도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군에서 잘 살펴보시고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쉼터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39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한해서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부대 건물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집은 슬레이트가 아닌데 창고가 있는데 슬레이트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많다보니까 본체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건물은 옛날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남으면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청 양이 하도 많다보니까 우선 본가만 먼저 하고 추후로.
연옥
정연옥의원
이런 게 있잖아요? 부속건물이 허물어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안 부술 수가 없어요. 허물어져 가니까, 그러면 그 슬레이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많은 양이 아니면 겸해서 하면 좋은데.
연옥
정연옥의원
어디 주변 지역에 주택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처리해주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허물어져 가니까 그냥 놔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뜯어서 방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어요. 헛간 같이 그런 것을 지어 놨는데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뜯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 줘서 할 수 없이 뜯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산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청양 관내를 하다보니까 처리하는 것이 2년,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연옥
정연옥의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본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건드리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방법이 없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주변에 주택을 할 때면 그런 게 옆에 있으면 처리할 때 처리해줘야지. 어차피 언젠가는 처리해야 될 것인데 그냥 쌓아 놓고 방치하게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하나를 해 주면 한 두 개도 아니고 한꺼번에 몰리면 저희가 곤혹스러워서 하여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연구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파악 빨리 하는 중에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구기수의원
238쪽에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집 고쳐주는 것만 LH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사업비는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사업비는 여기서 지원하죠.
구기수의원
중위소득 43%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이 주택개량이라든지 임차 가구는 임차료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임차료도 지원합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둘이 사는 분도 계신데, 주택 개량을 한다고 치면 할머니 혼자 살면 69만 8천원 가지고 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기준이 주택 개량에 노후 정도에 따라서 350만원, 많이 고쳐야 된다고 하면 650만원, 950만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혼자 사는 데는 한 달에 13만원 3천원, 두 명이 사는 데는 14만 3천원.
구기수의원
다. 사글세? 사글세 대주는 거예요? 보증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사회복지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작년도에.
구기수의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당구장 표시 있는 데를 보니까 1인이 69만 8677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말만 지원해 주는 것 같지, 이걸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주거급여기 때문에 집 사는 것으로만 따지는 것이니까. 만약에 전세를 얻는 다든가 사글세를 얻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에서 처음 내려왔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조사 중에 있으니까.
구기수의원
비닐 대주고서 주택개량 해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죠. 검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설계 해서 준공처리까지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검토해보시고요, 그동안도 잘 해오셨는데,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더 많이 하셔서 이상 없이 주민들 편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각종 이장님들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올라온 게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장님을 통해서 읍ㆍ면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얘기를 들으면 나가서 몇 번씩 신청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좀 잘 챙기셔서 우선 급한 데부터 순번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더 챙겨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타기관 사업추진 있잖습니까? 평택에서 청양, 부여 간. 현재 이 노선 때문에 일부 지역관내 주민들의 반발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양에서 홍성 간 도로가 몇 사람들의 완강한 의견 때문에 설계 반영할 때 의견에 눌려서, 결국 노선 자체가 흔들리다보니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견 자체가 현실감이 떨어질 때는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청양에서 평택 간 고속도로에 정좌리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 포스코측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를 성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토로 하다 보니까 정좌리 지역 주민들이 시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톨게이트가 정좌리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성토보다 교각이 더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더 들어가죠. 장대교로 들어가면 어차피 토지보상은 똑같은 거고,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장대교로 하면 확실히 더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성토라고 하면 소음 같은 것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성토로 시키니까 동네가 분리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군에 입장, 물론 포스코 쪽에서 주민 설명회 할 때도 가급적이면 군에서 나가세요. 지난번에 읍사무소 설계할 때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가봤더니 포스코 쪽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은 없더라고요. 이런 데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챙겨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교각 같은 것으로 가야지 성토를 시키면 막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설계할 때 의견이 반영되게끔 챙겨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동네를 분할시키는 것보다는 장대로 넘어가는 게 좋은 데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계속 포스코 그쪽에 건의 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좀 있었는데, 청양에서 비봉 사이 있잖아요. 신호체계. 그것 하고 정산, 목면에서부터 우성까지 신호 체계 그것 좀 정리 잘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지난 한해 환경보호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환경보호과) 금년에도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깨끗하고 정주여건으로 주민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성립할 때 정좌리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계약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계약은 13억 7000만원.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세워준 그 금액입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13억 700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도 예산 성립할 때 7000만원 삭감했었죠? 삭감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 했다는 얘기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7000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계약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어려움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당초 예산금액이 7000만원 감액됐는데 계약에 순순히 응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일단은 7000만원 군 돈 벌었네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덕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체들 많습니다. 굳이 군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본인들, 계약업체는 수익 있게 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하는데 굳이 예산까지 올려서 붙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내 돈이 나간다는 마음으로 챙겨주셔야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비봉 강정리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환경업무를 맡자마자 강정리 건으로 몇 년 동안 시끄러웠는데, 본 의원 이 들은 얘기로는 도에 일부 강정리 주민들 돈이 도에 심의소위원회? 경비가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글쎄 이번에 승소대인가 그것을 하면서 세대 당 4만원씩 걷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돈이 지역주민들 승소한 돈이 법적비용 외로 소모성으로 나가는 돈이냐 아니면 그 일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사람 경비를 주는 것이냐, 이것 혹시 모르시나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끌어가는 사람들 경비도 쓰고, 법적비용으로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문제가 많아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 돈으로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 경비를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소위원회가 여기서 논 할게 아니더라고요. 도가 할 일인데 소위원회 구성자 명단들이 시민연대라든가 환경 쪽에 측근들만 이루어졌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정책……
종관
김종관의원
소위원회 구성 멤버 중에 도청 직원 한 분이 계시고, 과장님도 들어가 있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소위원회에는 군에서 안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들어갑니까? 몇 명 입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5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명 되어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4명은 시민연대 쪽 환경전문가로 구성되고.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거기 소위원회에 이 ○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돼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해 압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분들이 구성한 것이라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 사람이 환경 쪽에 전문적인 게 있냐고요. 없잖습니까? 소위원회 수당 나오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수당 있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인지 모르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자료 요구하기에 애매하지만 충청남도 소위원회 명단 알 수 있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 환경물 자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갔나 보려고 하니까 자료 요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소위 원회명단하고 그분들의 현재 활동 상황,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소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에서 수당 받지 않습니까? 그뿐이지 돈 낼게 뭐 있냐. 문제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 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자격 이런 것 좀 챙겨주세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다각적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추진에 2016년도에 포획 포상금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작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에는 포획 포상금이 예산이 떨어지지 않게 잘 세우셔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안 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금
임동금의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안 나가야 농민들은 좋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잘 해 주세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수거 체계 개선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전용용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올 초가 아니라 7월부터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7월부터입니다. 조례 개정 할 때 용기도 사야 하고 차도 구입해야 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구기수의원
음식물이 들어가서 기계에서 물 같은 게 다 빠지고 찌꺼기만 남는 거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물을 빼고 음식물 전용 용기에 넣어야만 본인들이.
구기수의원
음식물 쓰레기봉지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종량제 봉투는.
구기수의원
모았다가 내놔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아침에 내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하는 날 골목길까지 소형차로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은 일반쓰레기랑 별도로 차가 돌면서 그것만 받아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로 내 놓다보니까 고양이들이 찢고 너무 지저분해져서 생활 폐기물 속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읍내권하고 정산 시내권하고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청양읍 전체하고.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때 7월 지나면 그때 되면 일반쓰레기랑 분리가 완전히 되겠네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산업폐기물 쓰레기나 사업하시분들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쓰레기로 내놔서 저런데 보면 태우고 할 때도, 가정에서 그전에 보면 비닐 같은 거 태울 때 보면 타지도 않고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체 폐기물을 받지는 않고 있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구기수의원
일부 업체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자루에 해서 내놓고 하는데 그것은 생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소량은 조금씩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내서 절대 생활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데 버리면 벌금을 문다든지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청양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라든지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지 않게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3쪽에 보니까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성에서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준다는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를 다 위탁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 시설만 주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소각 시설만 주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만 주면 손발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어떤 손발을 말씀하시는지.
구기수의원
선별하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소각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소각하는 데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아우러져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각자의 일이기 때문에. 선별 장에서는 선별을 철저히 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마찰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구기수의원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을 소각하시는 분들만 하면 조금 편리하려나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어우러져서 하는 것도 일할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본 의원 이 생각에는 민간 위탁을 주면 소각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군에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군에서 고쳐줘야 되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다시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구기수의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있어서 고쳐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한 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직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하소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고요, 용역 추진 결과를 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다시 상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민원이 많이 좋아졌는데 올 한 해도 환경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고생 하십시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7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재무과)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은 군으로부터 많은 지역주민들, 일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는 제1금융권 농협이 있고, 제2금융권이 신협하고 새마을 금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는 각종 거래 군청 인건비라든가 각종 공사 대금, 보조금, 지원금 모든 것이 제1금융권 농협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 도 생각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새마을금고든 신협이든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군에서 직원들이 번거롭고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제한 시켜서라도 제2금융권에 거래가 되게끔 뭔가 농협 아니라도 제2금융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모든 곳이 제1금융권만 이용하다보니까 제2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제한시켜서 이하 금액은 공사대금 납품가나 공사대금 지급 같은 모든 문제가 제2금융권도 예금보호범위 내에서라도 같이 다변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직원들이 불편한 것보다도 금고 계약이 농협으로 이루어졌고 금고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금융기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래는 곤란하고 저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여유 자금 일시예탁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있는데, 거래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래가 안 된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할 사항인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음 행정지원과 답변하겠지만 청양군에 206억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농협금리가 다운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고요. 펀드라든가 정기예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금리가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양군 농협에서는 청양군청 모든 예산은 속된 말로 싹쓸이, 맡다 보니까 안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도 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을 농협한테 해주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잘하려고 경쟁도 하고 금리도 해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부군수님 계시지만 장학금 예금 넣은 것을 모든 금액이 거의 다 청양 농협에 정기 예탁 및 예금돼 있는 상황이고, 신협에 1억 돼 있더라고요. 제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다보니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새마을금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구나라고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장학금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하는 금고 계약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그쪽 관리하는 부서하고 금융권하고 가능한 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에 다양화, 이것을 다각도로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28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인데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액이든 소액이든 체납되는 세금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납처분추진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이 될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일단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요,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세금 독촉을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소액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소액도 일단은 압류는 해요. 고질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안 낸 사람들은 경매에 의뢰해서 경매 처분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몇 년 씩 안 들어오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연락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확인하고 독촉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독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을 관리하셔서 체납될 때는 왜 체납이 되는지,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올해 안 내면 내년에 내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확실히 살펴보시고 안 낼 때는 왜 안 내는지, 주소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청양군에 거주한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찾아서 연체되지 않고 체납되지 않게 잘 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하다보니까 몇 년씩 체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세밀하게 점검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못 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시고, 그렇게 유도 하셔서 잘 낼 수 있게 그래서 세금이 잘 들어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행정지원과가 여러 방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 운영에 경륜과 덕망 있는 전문가를 명예 실 ㆍ과장을 위촉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과에 어떤 분들이 위촉됐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명예농업지원 과장에 김기수 씨, 지역경제과장 한일욱 기업인 협의회장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 분들은 주로 뭐하시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실ㆍ과 정책 자문 및 대외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른 실과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기대해보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이 대망의 2020인구증가 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종합시책중심통합운영 추진으로 연속 인구가 증가해서 청신호가 오잖아요? 인구가 전년도에도 늘었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청양군이 다양한 각도로 노력한 결과로 인구정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에도 인구 증가 프로젝트 성공하셔서 청양군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결정적으로 인구가 늘은 이유는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예산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의원 님들도 합심해서 연계가 다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 주면 그렇고, 의원님들이 인구를 늘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안하면 그렇고, 체계가 잘 맞아서 올 한 해도 3만 5000명까지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간외 수당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연가 보상비를 10일에서 15일로 주겠다고 하셨죠? 청양군만 해당하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시간외 수당은 55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예산이 좀 부족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직원사기진작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연옥
정연옥의원
이런 것은 지자체 소관으로 해서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재량은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은 55시간까지.
연옥
정연옥의원
연가보상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15일로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동안은 열흘 줬었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작년만 열흘 줬고요, 재작년에는 15일 줬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올부터는 15일로 그냥 하신다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중환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보건의료원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동검진을 하면 버스 안에서 검진하지 않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거기가 너무 춥다고 표현할까 온기가 있을 정도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려주시고 가운이라든가 청결 문제도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그간 했던 검진 기관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다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검진기관을 선택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챙겨주세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324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의료용품 지원에서 기저귀 사업은 치매환자는 아니고, 거동 불편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재가 집에 계시면서 시설에 가 계시는 분 말고, 방문 진료 대상자 중에 와성 환자도 계시고 치매환자도 경증 치매환자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변이나 대변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지원해드립니다.
구기수의원
기저귀 사업을 할 때 의료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드려요? 아니면 환자보호자들이 타 가지고 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방문해서 드리기도 하고 연락해서 보호자분이 가지러 오시기도 합니다.
구기수의원
한 달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한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충분하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재까지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신데, 일부 보호자들이 불편, 불만이 있는 게 기저귀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주실 때도 있고 방문해서 타다가 쓰는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아껴서 쓰려고 모아 놓은 것도 있는데 재활 해 주러 의료원에서 오셔서 기저귀 남았는데 기저귀 타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데 여럿이 계신데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해서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기저귀를 준다고 해도 안 타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같은데 주민들 여럿이 모인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분들은 아껴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두고 또 타러왔다는 등 보호자한테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다 할 실명까지 대면서 얘기할 때, 저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여태 친절하게 잘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분이 조금 아껴 썼구나. 다음에 줄 때 이만큼 남았는데 조금 덜 드리겠다고 해서. 집에서 남편이나 모시고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여럿이 있는데서 망신을 받았다, 기저귀 몇 개 주고서 생색내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분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한두 명한테 했는데 퍼져나가다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해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직원 교육도 다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의료원에서 물품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혜택 받는 주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항상 의료원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100세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올 한 해도 건강 백세를 여는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노인들이 모범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날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서 꼭 맞아야 하는데 못 맞는 사람들, 이런 데는 차량이 불편한데는 보건소에서 날 잡아서 운행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거동 불편하다거나 와상 환자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과 같은 것은 온도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침 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주사를 놨을 경우에 자주는 아니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은 방문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곳은 가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노인들이 더 살겠다고 맞았으면 하는데도 거동이 불편하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못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부락은 며칟날, 어느 부락은 며칟날 차를 이용해서 맞게끔 그러한 것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평에 의료원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넘어가면 청양의료원 진짜 친절해, 잘해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97쪽에 마을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설치사업, 무선 방송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니까 183개 마을 중 41개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마을 계를 갔었어요. 대치면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5명뿐이 안 나왔대요. 낭패를 당했었대요. 왜냐하면 방송이 잘 안된대요. 그렇다고 유선으로 바꿔달라고 한 대요. 그렇다면 미설치된 데, 42개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했던 것도 바꿔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검토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민생안정 및 안보역량강화에 농산물 판매장에 원산지 표시 하고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 대치면 장곡사 주차장 있는 데서 어머니들이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저도 들었는데 청양군에서 생산된 잡곡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곡을 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외지에서 사가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큰일이잖아요. 단속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원산지 5건 정도가 적발 됐었는데, 올해는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산물 품위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떤 신사분이 가셨대요. 어디서 단속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더래요. 뭐 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철저히 잘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조금 하셨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은 잘 하시니까요. 저는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군에서 보면 진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대형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주변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감리단과 더불어서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감리교회 앞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특별히 신경 써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주변 환경을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사고가 없는 재난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 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364쪽에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에서 노후화 된 관리동 옥상 방수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물 새는데 방수처리해도 소용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옥상 방수 문제가 워낙 오래 됐어요.
구기수의원
오래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방수하는 것보다 거기를 덮어서 하는 게 옳지 않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2층 바닥이거든요.
구기수의원
아, 2층 바닥.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할 수가 없어요.
구기수의원
바닥은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올해도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올해 작은 영화관도 생기고 한다니까 주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예술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연 계획을 추진하셔서 청양군민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