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9호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9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후 건설경기침체 및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 제·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을 신설 및 삭제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추가코자 하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를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6년 11월 9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2016년 11월 22일 범천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주민 공람한 결과 총 80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 설립 시 7.7평 기준으로 19평 아파트를 보상해 준다고 했고, 만약 현금 지급할 시에는 1억 500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 19평 아파트 또는 현금 1억 500만 원으로 보상해 주든지 안 그러면 오피스텔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보상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확정할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주용도 내용 중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추가되었으며, 정비계획 변경 완료 후 시행코자 하는 건축계획은 당초 총 4개 동 966세대에서 8개 동 1594세대로 변경 계획하여 총 4개 동 628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하 4층, 지상 45층에서 지하 6층, 지상 49층으로 증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번에 정비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사항으로서 앞으로 건축을 이렇게 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건축계획을 했던 것이 상당히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건축을 하는 틀이 많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바뀐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형평형을 상당히 선호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대형평형이 잘 안 되는 그런 추세라서 평형을 줄이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지하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몇 세대가 늘어납니까?

현재 1594세대입니다. 당초에는 966세대에서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가다 보니까 159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지하에는 상가가 들어가지요?

예, 주차장과 상가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범천동 어디입니까? 절골마을입니까?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있는 그쪽 블록편에 큰 도로편 쪽입니다. 우리 범내골로터리 그 주변입니다.

상공회의소 있는 데 이런 데가 있나?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약 11년 정도 지났네요?

예.

그래서 모든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사업이라든지 다들 거의 10년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주민들의 보상 문제 때문에 다들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다들 자기한테 조금 이익이라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금 처음에는 966세대에서 이제 1594세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보통 수익을 따지면 층수가 많이 올라가야만 수익이 저는 기존적으로 사시는 분한테 부담이 영 덜 든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하면 자기한테 1억 얼마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 그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사실 이게 보니까 당초에 예전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보통 7.7평 그 당시 조그마한 집들이거든요. 7.7평인데 거기에 19평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현금 보상을 할 때에는 1억 5000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랬었는데 우리 정비계획에는 그 당시에 2007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19평짜리가 없고 전부 다 대형평수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규모 19평을 원하던 사람들이 그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세부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세부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맞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은 작은 평형을 안 넣을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사업서인가 낼 때 보통 주민의 몇 퍼센트 정도 동의를 해야 됩니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100%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게 주민들 100%라는 것은 어렵고 다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갈 때에는 7.7평을, 19평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일단은 우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아니고 개략적인 자기네들 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19평짜리 이런 소규모평형 아파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피스텔 부분에 작은 평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혹시 오피스텔을 작은 평형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하는 쪽에도 보면 주민들이 10명이면 7명은 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거기 상세하게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를 들면 전포2-1구역에도 처음에는 참 논란이 많았고 지금은 철거 약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조그마한 자기 평수를 가진 분들이 조금 많은 이익을 보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중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매도가 되고, 잘된다 잘된다 하면 잘되는 것으로 매도가 되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좀 누군가가 앞장서서 진짜 설명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층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사나 다들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대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층에서 49층으로 증해서 올라갔는데 주민한테 혜택이 뭐 있습니까? 입주민한테.

아마 사업성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49층으로 늘어나서 이득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층 더 올라가는데 수입이 얼마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 올리는 것도 아마 수익성 때문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입주민한테 혜택이 있어야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사실 정확한 건축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략적인 자기네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주로 30평대에서 50평대로 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이제는 20평에서 30평대로 평형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세부적인 계획이.

예, 지금 그 층수조차도 사실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49층이라 하더라도 최대치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49층 이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거기 조합하고 조합원들 간에 동의를 받을 때 거론됐던 그런 사항들 같습니다.

예,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제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단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학교 문제하고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도시환경개선하고 재개발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상업지역, 도심지 중심지역은 도시환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산 쪽에 있는 이런 데는 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꼭 같다, 그죠? 하는 사업은 똑같다, 그죠?

예, 사업은 똑같습니다.

혹시나 아까 범천1-1이 동사무소 맞은편에 조그마한 주택.

맞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이름입니까?

명관 씨 하는 거기가? 아니죠?

일본말로 마루보시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조합장에 김명관 씨 하는 그거 맞습니까?

서명관, 맞죠?

거기 참 오래전부터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는 분도 거기 집이 몇 채 있어서 하여튼 좀 그렇는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입주자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 반대가 됩니까?

그 주민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집에 들어갈 때는 주거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인부담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부담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형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호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평수를 몇 평, 몇 평 나오는 건 없다, 그죠?

예, 현재는 상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20 내지 30평형으로, 옛날에는 30평에서 50평을 한 걸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리고 또 소형평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피스텔도 가능하도록 일단은 완전 계획은 안 됐지만 오피스텔이 용도는 우리 여기 결정을 안 해 주면, 그 결정된 용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오피스텔 용도를 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선호하는 분이 큰 평수 아니면 작은 평수를 다 선호하던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작은 평수를 선호합니다.

예, 작은 평수가 요새는 다들 이제 물론 가족들이 식구가 많은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포동도 보면 작은 평수를 많이 선호하고 많이 지금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은 평도 아주 너무 작은 평형은 조금 분양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사업성 면에서, 좀 큰 평수가 사업성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사실은 사업성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사업성이 높으면 조합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익이 적게 돌아가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층수 올린 거라든지 이 평형 조정하고 하는 것도 사업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천1-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뭘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사실 건축계획은 우리 정비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계획에서는 정하는 사항이 지금 이번에 정비구역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는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게 명칭, 위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라든지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변경은 전혀 없고 주거용도에서 당초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판매시설만 되어 있던 게 여기에 업무시설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업무시설은 내나 오피스텔인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판매시설이 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판매시설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이 요새 대형판매시설이 장사가 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시설의 부분을 일부 오피스텔로 바꾸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이게 결정되고 나야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관계를 할 때 그 세부계획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규모 건물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도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4~15층 정도 규모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주거용이면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되는 게 정상적인 사항인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택만 짓지를 못합니다. 상가가, 내나 주택 외 용도가 일부 들어가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로 보면 상가가 안 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은 용도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어서 주상복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아마 저는 오피스텔을 저래 넣은 걸 보니까 아마 내나 집이 작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더 안 낼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 낸 데서 보니까 이제 7.7평을 19평 주는 거 그다음에 현금 보상은 1억 5000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종결정될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감정을 해서 관리처분을 할 때 그때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출의견 보면 거의 1억 5000 준다 그걸 다들 주민이 약간 이런 분들은 평소 때 재건축하는 걸, 재개발하는 걸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처음에는 원래 한다면 다들 동의서 받을 때 좀 약간 유혹하는 그게 참 많았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꿈에 부풀어서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들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조합 측에서는 다들 100%는 아니지만 어디든지 극렬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고 금전적으로 자기가 또 그리 만족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19평은 1억 5000이다. 이거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아파트 재개발할 때 동의서를 써준 사람들입니까?

아마 지금 들어온 분들은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의를 해서 조합원이 되어 있는 분들 같습니다.

예, 조합원인데 지금 현재 하기 전에 조합원 동의서 받을 때는 그게 한 80% 정도 받았을까요?

예, 그 당시에 그래 받아서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출의견 보면 다들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단체에서 하는 결정은 물론 100%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 나기 때문에 조합 규약에 나와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동의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다수가 동의하면 반대를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지금은 이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물론 반대하시는 분 나름대로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정말 다들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택에는 거의 새로 수리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재개발 지정하고 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해도 그 보상은 하나도 못 받는다 하데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택 자체가 많이 허물어지고 좀 그럴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다소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잘 설득을 하셔서 빨리 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서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제시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예, 여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시행계획이 돼야지 이제 학교하고 협의가 되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도 될 거거든요. 거기서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학교 증축 문제도 있을 거고, 공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때 협의를 해서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성서초등학교 합의가 안 되면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요새 보면 학교 측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학교 측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청하고 성서초등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의를 잘해서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민공람 결과 79명이 의견제출했는데 그분들은 반대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내 1억 얼마 정도 안 주면 안 한다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는요?

총 조합원 수는 5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0명, 80명.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