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인천시 주요 재산매각 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은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에 대해서 1월 11일에는 터미널 부지매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28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정기획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김성훈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재산관리담당관 오흥석 전)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전)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전)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전)자치행정국장 조동암 전)자치행정국장 강상석 전)예산담당관 정연용 전)재산관리과장 김동호 전)회계과장 김연임 전)회계과장 남현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박상신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전)차장 방종설 전)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전)기획정책과장 김상섭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투자유치본부장 전상주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투자유치처장 김희영 기획처장 서경호 상임감사 황효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범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이홍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애쓰시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는 지난 2012년 재정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계약금 환매조건부로 매각하였다가 2015년 8월 19일 특별계약 해지가 청구됨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해 시에서는 토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의 토지매각대금 지급을 위한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매각대상 토지는 송도동 308-1 외 2필지 34만 7,036.6㎡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유상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개요입니다. 먼저 교보증권과 체결한 환매조건부 매각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이며 매각대금은 8,520억원으로 대금의 95%인 8,094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수취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매수의 특별계약해지권으로 매수인의 청구 시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이자 5.19%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2년 범위 내의 계약연장 및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지감정가 상승 시 상승분은 잔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시에는 후순위 수익권 중 19% 매도인 수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공사와의 매매계약 및 코람코 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사항입니다. 2015년 8월 19일 교보증권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하였으며 시는 리턴 받은 두 개 필지를 2015년 9월 7일 도시공사에 매각하였고 도시공사는 본 토지를 코람코 자산신탁과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매각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였고 2종 수익권의 99%를 인천시와 도시공사에서 수취 연 2.5%의 대출약정 이율과 대출채권에 대한 인천시의 매입 확약 보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를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재산이관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송도 6ㆍ8공구 처분계획안에 대한 매각 방침을 결정을 하고 2012년 6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1일 송도 6ㆍ8공구 처분 방안에 대한 제안 공모결과 8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보증권을 제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 9월 7일에는 시는 교보증권과 8,5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의 95%인 8,094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후 특별계약해지 청구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7월 14일 시에서는 잔금납부 및 계약연장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교보에서는 A3블록에 대해 특별계약해지권 행사일 변경과 A1, R1 두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연장 6개월에서 1년 계약연장금리 올인코스트 3.7에서 3.9%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교보에서는 2015년 8월 12일 연장기간이 1년일 경우 연장금리 3.55%, 6개월일 경우에 3.45%를 최종으로 제시하였고 수정제안 및 금리변경은 불가하며 연장 아닌 다른 방식의 요청은 특별계약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여러 차례의 정책조정회의 개최 후 최종 도시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 8월 19일 교보에서는 특별계약 해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시는 2015년 9월 1일 반환금 및 도시공사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9월 7일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5,900억원을 교보에 지급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매각대금 마련을 위해 2015년 8월 26일 CP매각 주간사로 한화증권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7일 코람코 자산신탁과 처분신탁 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3블록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17일 잔금 153억 및 연체이자 3,7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리턴 및 도시공사 매각에 대한 시의 보증채무 관련입니다. 도시공사 매각 및 신탁을 통한 유동화는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을 해소하고 토지의 사업성을 회복하여 제3자에게 완전한 매각을 하기 위한 조치로 시의 보증채무 해소를 위해 토지매각 원가 및 부대비용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추진 및 투자자 맞춤형으로 사업 여건을 변경하여 조속히 매각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도시공사 주도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연말이라는 시기적 문제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성 제고방안 강구와 송도의 지역적 프리미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ㆍ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추진현황 보고서 이상으로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6ㆍ8공구를 우리 교보로 판매할 때 제안서 심사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적정성평가를 하셨죠?

네.

제안서 심사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한 금융사들 있죠. 금융사들이 아마 제출한 적정제안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몇 군데나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5, 6개정도였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군데에서 11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중 가능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금일 중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 안 오셨죠, 아직? 오셨나요?

오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 계신가요, 여기?

이정호 네.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SLC하고 계약한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혹시 얘기했던 것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ㆍ8공구 부지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 때 참석하셨죠?

네.

그때 회의 내용이 뭐였었나요?

전반적으로 재정위기에 따라서 세금, 지방세는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세외수입인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 그 당시에 6ㆍ8공구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부지인데요. 그 다음에 북항 배후단지 세 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SLC하고 계약이 돼서 6ㆍ8공구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이중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안 나왔었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집행부 이쪽은 경제청 상황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회의 때 참석하신 분이 11명이 참석하셨어요. 행정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경제청 기획정책과장님까지 그런데 누구도 그러면 이게 이중계약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논의된 게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셨냐고요. SLC하고 우리가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은 이중계약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 공문이 있어요, SLC로부터. 온 공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지공급계약의 위반뿐만 아니라 계약협약 위배 그 나머지 책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져야 된다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접할 수가 없죠. 저희는 경제청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국장이 그 공문까지 뭐 인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면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그때 교보로 선정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을 맡으셨죠? 제안서 평가위원장을?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보가 선정된 11개가 총 제안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교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부지라는 것은 아파트 부지라는 것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그런 부지인데 다만 우리 인천시가 언제든지 팔기는 팔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그 당시에 단 5,000평, 1만평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아까 얘기 나왔던 타 공사ㆍ공단에서 활용했던 토지리턴제를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응하는 업체들이 8개였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가장 심사의 논점은 어쨌든 우리 인천시는 리턴제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업성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것을 5%를 마저 다 완납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전하게 해 가지고 인천시가 향후에 토지리턴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한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가장 강한 아파트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기획을 누가 했느냐 거기에서 많은 점수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교보증권이 가장 그 당시 이자율은 한 중간 정도 됐는데 사업 의지 그것이 가장 높이 섰다라는 점에서 됐고 다른 데에는 사실은 이자는 싸게 들어온 데는 또 반면에 3년이고 5년이고 우리는 이자 뭐고 리턴해서 받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보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브리핑을 하면서 PT 하면서 저희가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보증권이 사업의 실행력을 가장 잘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교보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업 안 했잖아요, 그렇죠? 리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년, 5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사실은 단년도만 보면 누구도 사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6ㆍ8공구가 기반시설 자체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를 않았어요. 2014년까지도 실제로 시장님 취임하기 전까지도 상ㆍ하수도부터 해서 도로 일체 어떤 기반시설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도 하기, 아파트 공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나온 얘기들이 전액은 다 못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일말 10만평이 사실은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규모상으로 볼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안 좋으나 10만평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쪽에서 시간을 갖고 그것을 해 주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우리가 재정전망을 인천시에서 재정전망을 할 때 2014년도부터는 재정전망이 좋아진다라고 전망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뭐 좋아진다고는 크게 왜냐면 또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채무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게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12년도처럼 1년에 이상 어떤 손실이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수 있어도 갑자기 세입이 증가하고 뭔가 재정여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니, 제가 봐서는요. 그때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6ㆍ8공구의 땅을 매각을 하신 거잖아요? 토지리턴으로.

그런데 그것은 장래성을 본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그 당해연도의 세입 결손, 세입과 세출 결손에 대한 부분이 1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조 4,00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것으로 봐서 그 해에 막아야 될 돈이 1조 4,000억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팔아야만 이것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토지리턴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금액적으로는요.

그 당시에는 계약금 지금 8,520억에서 5% 뺀 8,094억이죠. 94억하고 지방세하고 해서 대략 한 8,500억 정도 수준이 9월달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토지리턴이 1조 5,000억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토지리턴제는 6ㆍ8공구 하나만 있었는데 그게 매매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8,000…….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 말씀…….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그것은 아마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 그때 당시 2012년 9월달부터 2012년 12월달까지 총 일어난 게 네 건이 일어난 거예요. 재미동포타운도 일어났고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그런 리턴제는 저희 재정사업하고 관련 없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시면 다시 여쭤볼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8개 들어온 업체를 보면 3%대부터 5%대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보가 5.19%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그때 당시만 해도 기반시설도 아예 안 돼 있고 그때 2014년도 전망이 재정위기가 좋아, 재정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고려를 했으면 그러면 금리가 낮은 리턴방식의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자 문제를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계산이 2014년도는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12년도 전망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인천시.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져서 그걸 다 전액 리턴해 버리면 싼 이자가 좋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다고 해서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1조원에 가까운 세입이 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가능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매를 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은…….

당시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것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년, 2년은. 그러면 1년 동안에 기반시설을 갖춰서 그래서 계약기간을 3년 또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제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년 내 다 끝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둔 것도 일종의 시간 벌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리턴을 했을 때 3%대도 있었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3%대도 그때 리턴을 했어요, 다 계약을 했고.

네.

그런데 유독 교보하고 한 것들만 다 이자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암하고 우리가 했을 때도 5.8%로 계약을 했고.

그것을 리턴만 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면 최저이자, 최저가로 했죠. 입찰을 차라리 다 포기하고 누가 저가로 낼 거냐 그렇지만 2년 뒤에 2014년도에 재정전망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1조에 가까운 돈이 갑자기 어디서 그걸 생겨 가지고 갚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이자는 좀 주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100%로 다 땅을 인계해 버리면 저희가 재정부담이 단 이자 얼마 때문에 원금 1조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인천시로써는 버겁다라는 것이 그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했으면요. 리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계약할 당시에 줄여서 계약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리턴에 대한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더 할 수 있었다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뭐 공무원이 이런 것을 늘상 하는 데가 아니고 관계 전문가나 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보는데 결과를 놓고 따지면 역사를 가정을 한다면 항상 후회스러운 게 많죠. 그렇듯이 지금도 제가 볼 때 그런 걸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리턴이 안 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보면요.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은 한 5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채무 관련성 내지는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교보 쪽에 높은 금리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금리만 따지면 최고 싼 그런 금리고 뭐 저희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을 이것은 사업성에 우선을 둔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자율이 그렇다고 해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무조건 뭐 이자율만 따진다면 지금으로써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제일 싼 것 안 줬냐 그런다면 뭐 방법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인천시에서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자가 좀 더 나가는 한이 있어도 100% 리턴이 안 되게끔 돈을, 그 땅을 완벽하게 넘기는 게 그게 더 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교보가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는요. 금리가 5. 아니, 4.54%로 신청했죠?

후취 기준으로 4.44%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인코스트로 4.54%로 한 거고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4.4……. 제한금리가, 계약은 4.44%가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휴회를 신청합니다.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 이홍범입니다.

아까 저기 재산매각 상황 관련 추진현황 보고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현안사항 관련 검토의견 말씀을 여기 주셨는데 그 토지리턴을 선택한 것이 바람직한 조치인지라고 해 갖고 그 밑에 토를 달았어요. 여기 도시공사 매각 및 신탁을 통한 유동화는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의 산물인 리턴계약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의 사업성을 회복하여 제3자에게 완전 매각하기 위한 조치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 토를 단 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위에 대한 답변이지 토지리턴을 선택한 것에 바람직한 조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으로써는 지금 말씀드린 행위에 대한 답변으로 거기 끝에 제3자에게 완전 매각하기 위한 조치로써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질의한 퀘스천마크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신 답을, 위원님 말씀은 이게 질문하고 답이 좀 약간 혼선이 되게 돼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진성매각이 진짜 다 매각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행위에 대한 답변으로써 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지금 도시공사 매각에 따른 시의 보증채무 대처방안 이거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1차 입찰결과 유찰은 됐지만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자들하고 쭉 협의해 본 결과로는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많아서 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우선 휴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 행정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사실 그때 어떤 판단을 했느냐, 뭐 어떤 걸 더 우선시 했느냐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현시점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볼 때는 우리가 여기가 개발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도 이제 매각을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에 넣어서 이제 했고 그런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으면 사실은 그 대금을 받아서 기반시설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이게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아시겠지만 송도 인천타워가 무산되면서 새롭게 사업자하고도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작년 이맘때 1월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기반시설 그대로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처음부터 이게 그냥 돈만 필요해서 돈만 그냥 이렇게 받을 생각만 했던 거지 개발의 의지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 이게 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인천시 자체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당장 돈만 쓸 생각을 한 거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을 더 크게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율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거는 목표로 있는데 그 목표달성을 돈이 필요한 시점이 2012년도에는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타워 이런 것이 잘 안 되면서 그것을 새롭게 거기서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과제가 생겼고 그 사업자가. 그런 상황에서 당장 개발이 이루어져 갖고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이 돼 갖고 그 시장에서 그것을 바로 사갈 업자가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개발 이게 뭐 개발이 바로 될 수도 없었거니와 개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매각대금이 나오면 그걸로 기반시설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개발 안 되는 줄도 알고 있으면서 개발할 의지도 없었던 거고 그냥 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만 단지.

돈이 절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돈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거에 맞는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뻔히 알면서 의지도 없이 그렇게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간에 뭐 그렇고요. 우리 다시 지금 뭐죠, 신탁으로 지금 돌려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1년 안에 꼭 성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교보하고의 문제는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자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권을 누가 갖고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현실적으로 이자율이나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더 좋은 쪽으로 계약은 됐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권을 누가 갖고서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역시 시간이 지나서 빨리 처리가 매각이 돼야 그것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되면 그것도 또 그렇게 판단이나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속도를 내서 꼭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 질의하다 만 건데,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교보로부터 해서 도시공사로 이관을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 애초부터 잘못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불합리한 계약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불합리한 계약이 뭐예요, 도대체 불확실한 게 불합리한 게?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어쨌든 시유 재산인데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운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성으로 팔아놓은 것도 아니고 안 판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리턴계약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약금액이 사실은 그 당시 ’12년도 계약할 때 8,500억은 잠정적인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매각대금은 소유권이 5% 치르고 난, 어떻게 보면 잔금이죠. 5%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양측이 제시한 위탁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이번에 매각된 A3블록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계약 우리 시에서 의뢰한 데는 당초 계약보다 약간 오른 금액이 나오고 교보 측에서 의뢰한 데는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서 평균이 상당히 내려가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계약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그런 불합리한 계약들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을 못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보하고 협상 문제라기보다도 이 계약의 본질적인 속성이 지금 말했던 불확실성과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게 또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계약한 이후지만 금지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구역청 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SLC하고 계약이 돼 있던 걸, 협약이 돼 있었죠. 협약이죠, SLC하고는요.

네.

협약이 돼 있던 것을 10만 3,000명을 넘겨주면서 그 협약을 해지했어요. 그때 그 협상을 할 때 이 6ㆍ8공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했나요? 토지 부분, 지금 현재 교보한테 매매했던 이중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SLC와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6ㆍ8공구에 대한 재산 이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SLC와의 합의로 할 때에 그런 사안들은 물론 SLC 측면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이해하는 측에서 중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설득을 했고 해서 적정한 그 선에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매듭이 되어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청에서 하셨던 분 조동암 차장님이신가요?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하고자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리턴제로 인해서 계약이나 또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커졌고 또 그 땅에 대한 명예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선 토지리턴제에 대한 것이 불합리성을 책임지는 그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질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인천이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지 그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천의 권리라고 하면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것 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것을 교보라든지 이중매매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풀려면 국제법까지 관여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국제적인 소송은 기록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절정에 가지 않도록 지금 기획처장님이나 또 재정담당을 주관하시는 분이 서둘러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SLC라는 곳은 특수목적법인도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있느니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인천시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90%의 권한입니다, 그 돈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서 권한도 주고 땅도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권한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능력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성과 차선책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면 SPC의 문제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저 밖에서 모니터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무척 많이 공부를 하셨고 고민을 하셨고 또 대답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궁한 대답으로 간신히 면하시는 그런 대화를 듣고서 SPC의 기본정신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리턴 문제는 반듯한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토지리턴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우선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충분히 인천시가 이것을 무기로 삼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경제청하고 함께 하는 것 다음에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SLC의 협약이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무슨 표시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땅은 썩지 않는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융자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인천시가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송도 줄어들고 책임지는 한계가 분명히 되고 우리는 90% 갖고 있으면서 30% 권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SLC와 또 리턴에 대한 위법 이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법을 아는데 국제법의 가장 기본정신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서둘러야 돼요, 행정이.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투자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찾으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못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면책을, 또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과 절충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한꺼번에 뭉치지 말고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해서 해결한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권한의, 우리 인천의 권한이. 정리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조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고급인력들이신데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팽개치고 오신 데 대해서 일단 미안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됐든 어떤 정책을 폈든 많은 부분들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생각하고 계셨던 또 알고 계셨던 모든 부분들을 가감 없이 소상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조사특위 자리가 지난 2011년도에 인천시와 교보증권과의 토지리턴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매매에 관한 상식이 없는 선에서 생각할 때는 토지리턴제 방식 같은 것은 아마 금시초문이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참 의구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 재정이 근본적으로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런 이해가 되면서도 꼭 굳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 살 필요까지, 사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와서 이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춰낸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8, 90%가 거의 고위공직자분들인데 그 당시에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 의혹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토지리턴제 방식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도 숨김없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또다시, 두 번 다시 이런 과정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당시 기획실장 하셨던 정태옥 증인, 지금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오셨죠?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사실 토지리턴제 문제가 상당히 비상식적인 문제라고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의가 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든 그 상황이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오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 일로 이렇게 됐는데 어제 사실 언론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송도 재매각을 통하는데 이게 불발이 됐죠?

유찰된 것 같습니다.

유찰.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사실 ’16년도 9월달까지죠, 계약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9월달까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또다시 기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도 있죠?

정말 최악의 경우, 아까 만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저희가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위탁, 신탁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좀 더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됐고요. 김진용 차장님.

네.

6ㆍ8공구에 해당되는 부지가 전체 몇 만평이죠?

6ㆍ8공구 남측, 북측 다 합해서 176만평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A1, R1블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블록이죠, 현재 지금 다시 신탁하게 된 게?

그렇습니다. A1하고 R1 이것이 도시공사,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 측에 넘겼던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A1은 공동주택용지고 R1은 상업용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번에 신탁하게 된 블록이 그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A3도 있었는데 A3는 교보 측에서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GEP라는 데서 매입을 해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나머지 A1하고 R1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사업을 활발하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아파트 3대를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다시 증가시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찰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일단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1,859세대에서 3,100세대로 약 1,241세대, 1,241세대를 증가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상업용지는 숙박시설을 그 용도를 추가를 시켜 줬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6ㆍ8공구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는 최대한도의 수치를 뽑아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 줬고요. 그 나머지부터는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이 보실 때는 인천시가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매각추진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제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쨌거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끝나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신탁사에 맡겨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는 의미에서의 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세대수를 그렇게 상식 이상으로 증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유찰했다는 것은 또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우리 경제청에서 과연 승인을 하고 또 용도변경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이것을 만약에 더 세대수를 요청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요구는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세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당시에 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총량을 다 검토를 했고 또 학교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것이 학교를 하나 정도 더 증설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재배치를 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약에 세대수를 올리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해당되는 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 매각을 위해서 꼭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받아야 될 금액에서 나오는 그 갭,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세대수의 변경이었습니다. 용적률의 변경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갭을 좁히는 차원에서 경제청 차원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조실장님.

네.

본 위원이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된 동기도 우리가 2012년도 토지리턴제 문제하고 또 작년 9월달에 한 신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상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의구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굳이 이런 자리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 아주 과감하게 다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은 막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똑같은 것 가지고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그 당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여기 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지만 우리 정태옥 전 기획실장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 서해동이라는 사람이 평가조정담당관을 했죠?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해동왕자니 아마 해동왕자 밑에 깔렸을 거예요, 우리 정태옥 실장께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고 전혀 응답이 없고 오늘 안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재정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요구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여기 5쪽에 개발면적 분배안 있잖아요. 이것하고 22쪽에 회계간 이관 세부내역 거기 지방별로 나와 있는 면적하고 25쪽 토지 위치도하고 면적 좀 한번 보세요. 자료가 어느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것 토지대장 발급할 때마다 면적이 달라집니까? 좀 차이가 있죠?

네, 끝자리에 약간의 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게 열 번을 제출하든 백 번을 제출하든 같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보증권에 이게 계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교보증권 대주주 현황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주주.

교보증권사의 대주주요?

네, 개인투자자 말고 교보증권의 대주주.

실제 계약 당사자는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은 전액 교보증권이 출자한 페이퍼컴퍼니고요.

그러면 그 싸이러스…….

그냥…….

100%예요, 거기는?

네.

교보증권 100%로?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혹시 지금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직전에 정태옥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그럼 다시,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직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루에 시금고 평잔이 이삼천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 21억 정도밖에 없어 갖고 디폴트 직전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시금고 1일 평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뭐 위기가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전에 인천시에 재정위기가 와 갖고 디폴트라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재정위기라고 인천시는 단체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재정주의단체기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정도가 그 당시 지금 3년 전 ’12년도에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당장 예산서에 담고 있는 세입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에 급박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상의 위기하고 실제 재정운영상에, 예산상에도 재정 통계상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이것 관련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우리 본청하고 도시공사하고의 부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직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본청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14조 정도 여기…….

’14년 말에 합쳐서 13조 1,000 정도 되고요.

13조?

네, 지난 ’15년 말에 한 11조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아직 그것은 결산을 최종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한 3조원 차이 나는데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주의단체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위기단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