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업분야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피해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농작물 뒤에 “등”자를 하나 붙여서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로 바꾸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임업분야 규제개선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포함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부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바꾸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업분야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 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및 위배 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한 예가 얼마나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예.

예산만 1천만원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상을 한 사례가 없는데 그 이후로는 100㎡이상이어야 되고....

아, 피해면적이요?

예. 그런 규정 때문에 보상신청을 해봤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 그 100㎡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작물은 1평만 피해가 있어도 신고만 하면 다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는 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천만원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임산물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도 여유 있게 잡아야 했을 텐데....

그렇지요.

이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1천만원 올려 봤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작물은 어떤 작물보고 공예작물이라고 그래요? 농산물 정의를 보면 제2조에 공예작물.... 다른 작물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공예작물은 무엇보고 공예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조 정의를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작물이란 식용작물, 광해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버섯재배, 버섯작물, 뽕나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작물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목이 포함이 되면 뽕나무 뭐 모든 나무들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는 것은 참 잘 한 거예요. 대부분 산 밑에 작은 토지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피해가 있는 것을 면사무소에 그 동안 신청해보면 면적이 안 맞아가지고 보상이 된 사례도 없고 불만도 많고 더 확대 해가지고..... 우선 목책사업도 지금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하는가요?

60%지원하고 40%가 자부담인데 다른 시군은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은 그 40% 자부담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그래도 중계 그 쪽 가니까 많이 해졌던데요.

예.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것 하면 효과가 있는가요?

예. 있지요.

만약에 사람이 닿았을 때는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그것 하면서 다 예방조치를 하니까요.

신발을 신고하면 절대로 감전 안 됩니다.

아니 모르고 지나가다가..... 설령 누전이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느냐고요.

퇴치기 이기 때문에.....

동물한테만 영향을 줍니다.

아∼ 동물한테만요?

과장님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됐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저희는 빨리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쪽 이야기를 들어 보았더니 멧돼지, 고라니를 잡는 것도 잡지만은 그 외의 뭐 오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허가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허가를 안 내주고 또 그러다가 수렵연합회하고 경찰서하고 충돌이 생겨서 수렵연합회에서 포획을 안 하겠다 그런 과정에 또 썬리치랜드에서 멧돼지 7마리가 잔디를 다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경찰청, 뭐 SBS 다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하자고 거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인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한 내용이고..... 보니까 고구마도 공예작물로 들어가네요? 맞아요? 식용작물이 아니고?

전분 만들기 때문에....

예. 전분......

하여튼 저희 지역에 보면 줄포 그 넓은 들판에도 고라니가 와서 수박밭을 다 해쳐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조수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및 검토내용,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으로 493.71㎢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읍, 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우선해제시설이란 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 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미합니다. 미집행해소시설이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현황에 맞지 않아 선형변경, 폭원축소, 노선단축 등의 방법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 집행시설로 변경함을 의미합니다. 단계별집행시설이란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점 전까지 재정 투입을 통해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법률 검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검토내용입니다. 부안군 군계획시설은 총 1,087개소 중 10년미만 시설은 445개소,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642개소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10년 이상으로 총642개소 중 집행시설이 242개소, 미집행시설이 400개소입니다. 13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시설별 현황은 도로 38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8개소, 녹지가 5개소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 유형입니다. 우선해제시설로 개발수요, 지장물, 면지역, 급경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미집행해소시설로 선형변경, 폭원축소, 노선단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원구역축소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별 검토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의 우선순위 1단계는 군계획시설 사업이 1∼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이며, 2-1단계는 4∼5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이고, 2-2단계는 5년이내에 수요발생 가능성이 없고, 노선단축 등 군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2016년∼2020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계획하였고, 2021년 이후 사업은 증·감 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조서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412개소 중 1단계사업은 24개소 2백6십5억원이고, 2-1단계사업은 11개소 2백7십1억원, 2-2단계사업은 377개소 3천4백5십3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도록 검토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도면 및 관리대장을 의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수시로 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아,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 했고요. 주로 저희들이 읍 단위는 상당히 변경하기가 어렵고요. 면 단위원 대부분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 갔고만요.

아, 보안면은 계획선입니다.

없어요?

도로나 그런 것 해당이 없어서....

지금 1,087개소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지역으로 한 구역이 부안읍, 동진, 백산, 상서.....

전에는 보안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 되었다가 해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아니지요?

예.

지구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전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지금 해제 되었는가요?

보안면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도로계획시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도로가 해제가 되면 옆에 자투리땅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정리할 때 그런 것은 매각 같은 건 안 해요? 도로가 이미 다 나 있고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 것들은......

나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소시설로 보아서 가고요.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계획으로 가야지 매각 절차는 어렵습니다.

녹지지역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지구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전부 도로만 해당 되는가요?

도로, 공원, 뭐 광장 그런 시설만 검토 대상입니다.

대명콘도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포함돼요?

안 됩니다.

백산 공원지역은 백산성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간요?

공원이 지금 우리가.....

위워 백산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계....

백산성요?

예. 백산성요. 용계공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동학사업 하면서 정비하려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고요. 공원계획 수립 할 때에 반영을 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사적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 공원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성황산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하면 됩니다.

페이지 43쪽 보니까 변경검토라고 해 놓았는데요.

일부 축소시키거나 지금 기 훼손이 된 지역은 공원에서 제척시키는.....

동학 관련 해가지고 관광과에서도 사유지 토지매입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못한 돈은 반계유형원 거기라도 매입하라고 그리 보내 준적도 있고 하는데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조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계획이 나오면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학하고 공원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