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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1-08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이평종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안군 장애인의 복지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제13조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부안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1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과 장애인 풍물패 운영 세부지원사업명을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위원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이 규정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인 이내로 이렇게 조례에 구성하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겁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은 2백1십만원 세우셨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위원회 소집했을 때 위원회 추계를 계상해가지고 2백1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부안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의 정의입니다. 먼저 모범납세자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이상 납부하는 자, 유공납세자는 최근 1년간 군세납부액이 법인 1천만원, 개인 3백만원이상 납부자, 부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우리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간 5백만원이상 납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선정방법입니다. 먼저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추첨을 하고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합니다. 안 제5조 인증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납세자의 경우 개인은 감사패, 법인은 현판을 교부하겠습니다. 안 제6조 우대 및 지원 사항입니다. 부안군 금고와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면제하고 또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를 추천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에 기회를 부여하고 또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게 되겠습니다. 또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관람료 및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 천문관 사용료를 2년간 면제하는 우대를 드리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관련 있고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간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1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서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성실납세자로 정의하고, 선정방법, 인증서수여, 우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부안군에 법인세 1천만원이상 납세자가 몇 군데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세웅위원

1천만원이상 납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개인은 5명, 법인은 5개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개인까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백만원이상 납부자가 개인은 5명이란 이야기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법인도 5개 업체이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천상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봐야...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지요.

오세웅위원

이 조례 자체는 성실납세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제정은 찬성하는데... 최근 우리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와가지고 납세한 그런 실적도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금년도 99명 정도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방법을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산추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가령 법인하면 5개 군데를 뺑뺑이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군데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하는데... 모범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하고 방법이 틀립니다.

오세웅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모범납세자는 부안군을 보면 3,000명이상이 되거든요. 거기는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할 수가 있고 유공납세자는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가 없고 없으면 없는 해도 넘어 갈수 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오세웅위원

지금 법인 1천만원이상 납부하는 5개 업체 중에 체납업체는 없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우리군 행정에서 세무조사를 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나가 세무조사를...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무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세무조사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작년 2015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것을 세무조사 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가 감면 해주었다든가 또 혜택을 받았다든가 해서 감면사유를 가지고 그 규정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안 지켰으면 대부분 다시 추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어떤 제보를 받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법인의 경우는 3년 동안 유예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한 이야기예요.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세무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해 주는...

박병래위원

군에서 하는 부분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법 제34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토록 하고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일에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1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자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로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 별표를 한 장 붙여주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울 텐데... 그것을 안 붙여 주고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상위 및 관계법령만 발취해서 하나 붙였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말하자면 병의원에서 또는 건강센터 같은 곳에서 버스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면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그 이야기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 뒤 별표기준에 바로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것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아니요. 그것하고 동일 명칭사용... 보건기관이 아니면 보건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명칭 사용하는 것 하고, 건강검진하고 그것 두 가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산후조리지원예산관련해서 재의요구 온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산후조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주었는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 절차과정에서 결과가 불수용 되어 대안권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 사항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300명 예상해서 5십만원씩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었는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이것을 수용안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성남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 성남시는 지금 불응이잖아요. 이재명시장이....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성남시는...

문찬기위원장

자기들은 세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60%가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그런 요구를 해서 자기 인기영역의 포프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보조금 관계도 우리가 패널티를 먹고 그리고 이 방법이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관계가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차원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러면 1월 달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전면 중단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조례는 다음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폐지...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정읍시나 김제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요.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산후용품지원 비용을 출산장려금에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권고 받은 시군이 5개시군인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저희 산후조리 비용은 3군데입니다.

오세웅위원

산후조리는 3군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무주하고 장수...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저희하고...

오세웅위원

우리 부안군을 제외한 타 지역들은...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수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오세웅위원

수용하는 쪽으로...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찬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화하고 예술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신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으나 미 반영된 조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작은 영화관 전시실, 다목적강당 리모델링에 따른 예술회관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는 사항을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었으나 미 반영된 사항으로 제5조 제1항 8호당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 법으로 개항질서법을 선박 입·출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1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인용된 규정을 정비하고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를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1월 0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이 분산되어 있는 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일로 핵심이 뭐예요? 그냥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만 넣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전시실이 없다가 작년에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실 비용부분 또 강당이 축소됨에 따른 사용료 부분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하였고 또 하나는 제명이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명을 부안군 부안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어서 부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만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무료관람권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린다는 것도 있고 만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려면 그 정도는 해서 좀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것인데 두루뭉술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이라고 하지요? 문화바우처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불우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입장권 해주는 사업을 문화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에 그런 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료입장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으면 일정부분을 무료 관람토록... 그 사람들 소외계층을 초청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연초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곳에 많이 응모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민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