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7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광역교통정책관 최종윤 예산담당관 김성훈 전)건설교통국장 문경복 전)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전)예산담당관 이홍범 전)예산담당관 정연용 전)교통기획과장 변주영 전)교통기획과장 황의용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호 경영본부장 이광호 업무지원처장 변호득 전)사장 오흥식 전)경영기획본부장 박규홍 전)감사 정희윤 ((주)신세계) 총무과장 박윤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터미널 토지 매각 관련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터미널 부지 관련 기본현황과 주요 소송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남구 연남로에 위치하며 대지는 7만 7,815㎡이고 감정가는 8,688억원이었으며 1992년 12월 교통공사((구)인천터미널)에 출자된 자산입니다. 매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검토를 마련하여 터미널 부지 등 재산매각 등의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 10일 터미널 부지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8월 27일 교통공사로부터 동 자산을 반환받았습니다. 9월 25일 매각가격을 8,688억원으로 평정하였으며 9월 27일 롯데쇼핑과 부지매각을 위한 투자약정을 8,75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신세계에서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하여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2013년 1월 24일 투자약정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1월 28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터미널 매각을 투자약정 체결 이전 최종 선정된 기업으로 매각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1월 30일 롯데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에서는 1월 31일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3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4월 11일 롯데인천개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4월 12일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에서는 6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으며 이에 신세계 측에서는 3월 5일 항소하였으나 2015년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신세계에서는 불복하여 12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세부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2013년 1월 29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4쪽과 같습니다. 요구자료 75쪽에서와 같이 2012년 9월 20일 신세계 등 5개사와 매각을 위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 요구자료 77쪽부터 80쪽까지 관련 기업과 가격 등을 협의ㆍ면담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 소송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신세계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천지법에서 인용 결정하였으며 판결 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이 위법하고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거나 투자약정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장차 매수인 지위에 있게 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주체인 롯데쇼핑과 본 계약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공유재산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10쪽에서와 같이 투자약정 조달금리 비용보전에 관하여 확정적인 지급의무 2,61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 3% 산정 시 78억원으로 감정가격 초과분 63억원을 상회할 것을 자명하다고 하여 롯데쇼핑주식회사와 체결한 2012년 9월 27일자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더 이상 속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가처분은 2013년 1월 31일 신세계에서 신청하여 인천지법에서 기각 결정하였으며 2013년 3월 20일 신세계에서 항소하였으나 2013년 6월 12일 신세계에서 소 취하하여 종결된 소송입니다. 판결 주요내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앞서 보고드린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에서와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고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적법하였다고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종전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투자약정 중 자금조달 보전에 대한 내용이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가 종전 투자약정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러한 사정 때문에 무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계약이 무효라는 신세계 주장에 대하여는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법적근거 없이 체결되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유재산 법령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계약이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6개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투자약정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세계에서는 동 내용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신세계에서는 12월 15일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향후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터미널 토지 매각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터미널 토지 매각 관련 현황 보고서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제출, 조사특별위원회의 요구자료 34쪽에 보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서가 붙어 있습니다.

없는데, 내가 보니까. 34페이지요?

네, 34쪽이요.

34쪽에 있어, 있어.

네, 알았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유제홍 위원입니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투자약정서 있죠?

네, MOU.

신세계하고 저희 시하고 증축하거나 애초에 맺은 계약서들을 갖고 있죠?

기존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공사에서…….

2031년까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태평양에서 받으셨죠, 그 당시에? 법률자문 자문서 일체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시 집행부 및 관계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가능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금일 중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거 잘 팔아 가지고 돈도 잘 쓰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서 불가피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관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대안이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신동명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이었나요? 문경복 국장님, 여기 나와 있죠? 미안한데 여기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임영록 상무인가요? 지금 불출석했죠? 자리에 없죠? 그 대신에 누가 나왔죠?

총무과장이 나왔어.

총무과장님 나왔나요?

그 다음에 최현모 국장님이신데요. 저희가 문서로 확인한 거는 저희가 반환한 거는 맞습니다.

맞죠? 통상 이걸 MOU라고 하는데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계약에 준하는 겁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미 계약이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자는 말이죠. 돈을 받으면 배액을 변제를 합니다. 받은 쪽에서 갑입니다, 갑. 을은 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870억을 줬으면 우리 신동명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870억을 그쪽한테 받았으면 위약을 할 때는 얼마를 주느냐 870억 받은 금액과 그 만큼을 더 내주는 게 하나의 관행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건 일방해제일 경우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문경복 감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합의해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합의해제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렇게 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원만한 합의라는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세계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요. 결정문이 나오면서 신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금액 8,700억보다 500억을 더 주겠다, 500억을 더 주겠다.

아니죠.

아니라고요? 모른다고? 문경복 국장님한테 한 건 아닌데 지금 머리를 흔드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문경복 제가 나중에 법원의 기록과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이 급하니까 빨리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서 1월 3일날 향후에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제가 진행을 못 하고 그 해 불과 내가 1월 3일날 보고를 드렸는데 1월 30일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신세계도 참여를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8,700억이 아닌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다 자기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며칟날이요, 그날이?

최현모 국장님이십니다.

어디 있죠? 최현모 국장님. 최현모 국장님 좀 나오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누구나 봐도 타당성 있고 잘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회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많은 시민들과 언론과 새로이 구성된 시의원들 또 지방 정권에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틀렸고 여러 가지 지금 하자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안 했고 이유야 어쨌건 그러니까 아까 최현모 증인도 말을 함부로 하고 본인도 모르는 것을 왜 질의하는 위원한테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떳떳하다 하더라도 정책만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정 기업과 유착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캘 수는 없어도 현재 심증은 충분히 가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증인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자료요청만.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롯데하고 우리 매매계약한 것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맞나요?

매매계약은 드렸고요. MOU 자료는 지금 소송 중이라 못 드린다고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열람은…….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출 못 하는 것은 열람이라도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할게요. 2012년 3월달에 비밀유지협약서하고요. 2012년 9월 27일날 투자약정서 우리 MOU 체결한 것 그리고 2013년 1월 30일날 롯데가, 매매계약서는 여기 지금 첨부가 돼 있나요?

네, 거기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안 된 것들만 볼 수 있는 것은 보게끔 해 주시고요.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 MOU 내용은 빨리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소송 당사자들 간에 문제지 우리 시민들이 시민 재산을 팔아가면서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인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 빨리 주세요. 줘야지 그걸 무슨 자료라고, 시민들이 시민 땅을 팔아가면서 무슨 내용으로 계약했느냐고 그것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줘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뭐 86, 88 플러스 작년 말에 부가세가 1,000억이 부과됩니다, 1,000억 가까이. 그걸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 알고 팔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감정가 이하로 파는 것도 좋다. 더군다나 감정가보다 1,000억을 밑지고 팔겠다 그렇게는 안 팔죠,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부지는 맞는데 일단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먼저 선점의 요건상 부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사야 된다 할 때는 우선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면담 내용에 보면 신세계에 와서 사겠느냐 가서 의논하고 다음날 오겠다 해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롯데에도 의논을 해서 롯데도 결정을 하기로 해서 두 개 똑같은 조건으로 일단 숙제는 줬습니다. 그러면 두 곳을 경쟁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점유했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돼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신의성실을 어긴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 이것이 가장 신세계에서는 뒤로 가게 된 동기입니다. 또 롯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미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담할 때 답을 가지고 오는 회의가 진행이 되죠. 그 회의에서 우리 마음을 비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왜 전화하지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와서 얘기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게 녹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신세계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했고 인천시는 돈이 급해서 빨리 다른 방법이라도 돈을 구하기 위한 목적사업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평가된 감정가격보다 더 높이 조금이라도 벌 생각에 제2협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몇 개의 그룹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요. 그 검토의 대상 중에서 요건상 네 가지 플랜을 각자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신세계는 우리는 지금 그대로 터미널을 두고 거기에다가 세를 관리 운영하면서 하겠다 하는 사업조건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롯데는 새로운 비전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공약사업처럼 거기다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인천시민의 땅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뒤쪽에 있는 농수산물 정말 좋은 땅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걸 합해서 팔아 가지고 돈 만들겠다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다른 SPC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적했지만 신세계 문제 여기에는 결국은 신세계가 큰 과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냅니다. 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기분이 가볍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안 하겠다는 선포인데 나중에 롯데랑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또. 아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인천시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인천시가 돈이 급하고 팔 계획이 있으면 미래 10년 비전, 5년 비전 내지 3년 비전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신세계에서 많은 시설을 해서 재투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종의 사업을 주다 보니까 롯데에서는 나가달라,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 신세계는 우리가 하던 자리에 터 잡고 31년까지 우리가 보장받은 기간 동안 본전을 뽑아야지 나가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송으로 가 가지고 서로의 득과 실을 하는 것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평가가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인천시는 어떠한 답을 받았느냐, 지금 인천시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터미널에서 나오는 일련의 세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롯데로 줌으로써 월세를 내야 되는 오히려 사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굉장히 큰 우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성과 또 세금에 대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부담금 이것에 대한 굉장히 빠른 필요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그 땅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신세계를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용 기간에 대한 상호 조정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미래계획에 서로 심리를 가지고 답변을 해서 적당한 보상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롯데의 편에서는 이것 사고 나니까 우리는 니네가 투자한 것 인정할 수 없어 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니까 우리는 더 멋있는 것을 만들 거야. 중동에 있는 소풍보다 더 거대한걸 우리는 만들어 낼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놓은 것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인천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판관이 필요한 거죠. 인천시장이 돈이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바늘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쓰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동의를 받아서 채권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미래가치를 더 우리는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우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속적으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가벼운 말씀에 귀가 간지러워서 롯데의 업무제안을 굉장히 편을 들었거나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 신세계는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를 다 끌고 가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신세계가 못 하겠다 한 것에 대한 것은 신세계의 과실이기 때문에 신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라고 했는데 기회 줬는데 여기 녹취까지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그래서 연필은 물보다 더 강한 거예요. 분명히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롯데한테 사정해서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좀 사용 기간을 더 줘라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건설비에 대해서 몇 푼이라도 다시 보상을 해 줘라 인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왔어야지 이것을 뭐 몇 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시를 괴롭히면 되겠어요? 인천이 지금 얼마나만큼 비약하는 도시인데.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잘 치른 도시에서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송 시장님이 욕 먹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빨리 매듭을 해야 돼요. 제일 처음 아까 계약할 때는 있었는데 발령받아서 없었습니다. 무슨 책임감이 그래요? 그것 잘못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용덕 위원장님께서 계속 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류를 보면서 다시 본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다른 것은 다 요식행위이고 싸우면서 벌어진 문서고 혜택을 줬네 안 줬네 그것은 앞으로 미래가치에 던져야 되는 문제고 분명히 신세계는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어느 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신세계는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돈은 필요한데 살 사람을 줘야지 그리고 플랜도 여기 네 가지가 있잖아요. 신세계는 백화점에 대해서 신세계는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터미널 부분의 잠재적 가치개발 인식으로 개발파트너와 CJ와 합의 중이며 개발파트너 선정 후 공격적 개발을 추진한 계획이며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자본 비율 50.6%로 재정건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된다. 이게 신세계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롯데쇼핑은 뭐냐 백화점을 더 확대하고 터미널과 지하철 등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시네마, 대형할인마트, 디지털파크, 복합판매 문화시설로 인천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며 자기자본 57.85로 재정건전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됨.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판단했는데 그러면 롯데하고 거래하지 그러면 누가 거래하냐고. 이것에 대해서 롯데에서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다 계획하고 건설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인천이 지금 골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빨리 대처하지 못해서 신고금액이 원액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 같으면 걱정 없죠. 왜냐면 감정가격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있는 수입금으로 세금을 내고 그런데 이게 막대한 이 땅을 또 옆에 있는 땅을 판 바람에 세금 내는 거지 이것 터미널 팔아서 우리가 세금 많이 내는 것 아니니까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사전 예측을 못 한 책임감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성을 롯데에다 의논해서 롯데가 좀 더 부담하든지 진짜 성실한 기업 같으면 이 땅 그냥 거저 산 거잖아요, 사실. 두고두고 현찰로 산 것도 아니야 10%, 10%, 10% 결국 곶감 빼먹기 식으로 인천에다 돈을 주면서 인천은 땅 주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터미널 완전 개선해 놓고 그동안 자리 잡은 신세계 나가게 되는 그런 거고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싸움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많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신세계에서 안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나니까 그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1조원 이상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터미널은. 그런데 우리 5,500억 더 줄게 배 떠난 다음에 사공 부르는 거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시비도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제안도 롯데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공개입찰이라고 그래도 같은 값이라고 그러면 저는 롯데한테 맡기고 싶어요. 나는 공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신세계에서 지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인천시에 공무원들한테 약속할 때 이렇게 쉽게 말이지 아유 뭐 포기하고서 매각하는데 딴지 걸지 말기를 바란다고 아니, 평가조정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 실무자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신세계는 정확하게 결산 내줘야지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해 갖고 이게 인천시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갖고 신경 쓰게 되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는 먼저 인천시도 잘못이 있겠지만 하지 않겠다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신세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롯데는 약속했으니까 제대로 돈 내고 빨리 인천시 부담 너무 많이 되니까 세금이라도 반반 내라고요. 이것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10년 동안 싸울 거예요? 인천시가 지금 얼마나 터미널 뒤쪽이 복잡한데 빨리빨리 하려면 신세계도 보상해 줄 것 해 주고 롯데에서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원에서 종결 안 나요. 인천시의원의 힘으로 되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개인 판단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다른 위원님 말씀도 더 들어보시고 저는 신세계에 잘못이 있다고 페널을 그쪽으로 페널티를 놓고 싶어요, 정확하게. 문서 보니까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더 주겠다고 무슨 경우가 그래. 재판하는 시간 없애지 말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 갖고 빨리 매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해 보자고요. 우리 문 국장님, 신세계한테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그러니까 롯데를 끌어들입니다. 롯데가 이제 뭐 소문을 듣고 왔는지 그래서 롯데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신세계에서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더 주겠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그런데 그 시점이 소송 끝나고 롯데하고 계약하기 전에 얘기했으면 경쟁입찰 붙여야 맞는 거죠, 그렇죠?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하나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신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시청에서 받아온 겁니다. 롯데와 계약, 본 계약입니다. 계약 이전에 신세계에서 9,500억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에 터미널을 매각한다는 기존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 특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 시점을 보면 언제냐 롯데와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쉴 새 없이 인천시의 담당자들은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는 것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 충분히 더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고 이 날짜를 그 시점을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해서 그 날짜 확인하고 이렇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디로 검은 돈이라도 흘러 들어가고 오고가지 않느냐는 의혹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다시 설명해서 롯데하고 본계약을 하기 전에 신세계에서 표명을 했다. 얼마, 9,500억까지 더 주겠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서울 인터넷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사실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 가격을 못 받았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정도면 공개입찰해서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신세계 쪽에서 포기를, 처음 이 서류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 9월달에는 포기를 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롯데나 신세계에서는 이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서로 그런 자기 입장에서 가치를 떨어뜨려서 싸게 사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다든가 무슨 신세계도 안 하겠다, 롯데도 수의로는 하고 입찰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1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우리 시가 잘해서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어쨌거나 서로 간에 경쟁이 되어서 서로 간에 더 주고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1월달에는 그렇게 높아졌던 거예요,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그런데 일정을 보면 가처분투자 약정 합의 해제한 게 1월 24일이에요. 그리고 28일날 시장님이 지시를 하고 29일날 바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30일날 계약하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런 그런 롯데나 이런 데에서의 그런 데에 농락됐다고 보거나 그런 것도 지난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이래서 있는 거예요. 왜 이틀, 3일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다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해지하고 바로 또 다시 거기다 해 준다? 그 중간에 다른 일들이, 중간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바로 그냥 하루이틀 만에 다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렸다는 것은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있어요, 이 중간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1월 11일 이후에는 최현모 국장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평가조정담당관은 지금 퇴임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그럼?

증언 똑바로 하세요!

하여튼 간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틀린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죠, 그쪽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서 보충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현모 국장님께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현모 국장님 그냥 거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아까 신세계에서 9,500억을 주겠다고 했던 것에 관한 것은 낭설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속이거나 이러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모르면 정말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세계에서는 이 9,500억을 주겠다는 게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했는지 그 내용 좀 확보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전해 드리면 좋겠고요.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지금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이거 갖고 계십니까? 6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세계 오신 분이요.

3월 22일이에요.

네?

3월 22일.

3월 22일이요?

네.

어디 있어요?

문서번호에 나와 있어요.

문서번호 그 위에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개 문서가 옆에 날짜나 이런 거 찍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문서는 다 옆에 날짜가 있는데 이건 날짜가 없어요. 문서번호 갖고 발송일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세계도 여기 내용에 보면 외투법인으로 1월 2일부로 외투법인 설립을 하셨어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 계약서, 문서 확인하셨어요?

자료만 할게요, 자료만. 자료 좀 할게요.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제가 매각 관련해서 태평양 쪽 법률자문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과정하면서 우리 태평양한테 계속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요, 우리 시가. 3월달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소송 가는 것 말고 그러니까 2013년도 말고 2012년도에 태평양으로부터 계속 법률자문을 받는데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왜 그런 사항들을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속히 부탁 좀, 일체를 다 주세요. 일체를 다 주셔야 그걸 가지고서 일련의 여기에 있는 일정과 법률자문과 맞춰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평양 거에 대해서 2012년 거요?

네, 태평양 거 2012년도에 태평양으로부터 이거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요,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복 전 국장님한테는 두 마음이 드네요. 과감하게 인천시로 해서 열심히 더 싸워주셨을 걸 하는 아쉬움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들은 좋아라 했지만 결국 상황이 명예롭지 못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고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더 좋은 앞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고 이제 본 위원은 이 MOU 내용을 일찍 확인했었어요. 확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고 이게 반드시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더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향후 이런 소중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렇게 헐값에 편파적으로 파는 이런 일은 없겠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투자약정서에 관해서 작년 2012년 9월 27일날 맺은 약정서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여기 보면 3조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조3항.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하고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의하지 말자 우리 둘이만 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3조3항. 약정서 읽어드리자면 본 약정서 유효기간 동안 갑은 을 또는 갑이 제7조제1항 다호에 따라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자 괄호 열고 이하 통칭하여 을 등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제3자와 대상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하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7조1항에 나옵니다. 7조1항 다번입니다. 매수인은 이거 살 사람은 반드시, 여기가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라야 한다. 아주 이게 이렇게 명시되었어요. 이래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투자 회사의 지위를 받도록 해서 12월 31일날 이걸 계약을 우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롯데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월 31일날인가요, 30일날인가. 이걸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세계에서는 더 줄 테니 우리 좀 줘라 사자마자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이것을 서류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사겠다, 500억 더 주겠다. 결과적으로 싸게 주면서 이 독소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하느라고 이걸 비밀문서니까 다른 데 유출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만천하에 다 공개된 겁니다. 이 500억 이상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모르는 이 돈에 대한 덜 받도록 만들어진 이 독소조항에 관한 이 일을 추진한 책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인천시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 땅을 팔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살림하고자 했을 때 덜 받은 부분을 채우느냐 이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책임을 줘야죠. 이렇게 독소조항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회사로 지위를 만들어 놓고 너하고 나하고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이런 법이 어디 있고 이렇게 매각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책임자가 없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도 아주 애매한 상황이네. 건설교통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사안을 인수받은 연쇄적인 차원에서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책임자 대신해서.

제가 뭐 이때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약정서에 독소조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소조항이 없는 투자약정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향후에 그러나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공직자로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대답할, 지금 어려운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죠? 우리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서 될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재발방지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큰 엄청난 재산 손해 보면서 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모 증인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주의 환기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다면 말이 비상식적인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급하면 급한 불은 끄고 봐야죠, 당연하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또 그렇게 의구심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다루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했다면 오늘 이런 회의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책임을 다하려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침에 또 참석 안 하셨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최현모 증인께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인천광역시에 우리 현재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실제 그 당시에 주역을 맡아서 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 어느 분이 제일 주요 역할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경복 전 교통공사 감사님이 2013년 1월 12일까지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퇴임하신 최현모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우리 문경복 현재 교통공사 감사님이 제일 많이 아시겠네요?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아니, 거기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난 1월 8일날 우리가 6ㆍ8공구 건 때문에도 우리 이정호 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6ㆍ8공구하고 이런 터미널 부지하고 다 같이 중복으로 하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인천시가 그 당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토지리턴제라든가 지금 터미널 부지 매각 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런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아주 소상하게 그걸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터미널 부지 건도 몇 년에 걸쳐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돼서 급기야는 이런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진실을 갖고 특히 공직자 입장에서는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에 대한 명령이 하달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맞추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5년, 10년까지 내다보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리턴제가 됐으면 완벽하게 매매까지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하나의 방법을 강구했지만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안 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 상황에서는 팔아야 될 상황 그 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강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사후에 일어날 것까지 예견해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가 우리 인천시에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정호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말 못 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교통공사가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증인석에도 나오시고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정호 사장님이 그 당시에 어디 계셨죠?

자치행정국장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 아, 맞아. 자치행정. 교통공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었잖아요?

뭐 그렇지만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재산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분을 맡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팔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제가 6ㆍ8공구를 맡았고 우리 문경복 감사가 터미널을 맡았고 각자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또 북항 배후단지를 맡았고 한 네 군데 저쪽에 소래 그쪽을 맡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부서별로 쪼개서 연관성이 있게 맡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는 교통공사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상황만 알고 있었고 특히 6ㆍ8공구는 저희가 자치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우리 이정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6ㆍ8공구 때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나와서 그 당시 자기의 소신하고 주위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나름대로 정확한 저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경복 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터미널 부지를 담당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답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자기 소신껏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빼려고 하는 그리고 남한테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우리 이정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 어느 분이라도 나오셔서 그게 무슨 그냥 지금 말로 조금 이렇게 다른 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덮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기회에 내가 알고 있는 또 그동안 정말 성심껏 일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네.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내용에 관한 과정을 보면 이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내용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별 하자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났고 최종적으로 3심제도에 의해서 마지막 상고장을 제출하는 내용으로 갈음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단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본 위원은 이 토지매각을 하면서 법인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혈세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검토한 부분이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나 또 계약 이행된 게 토지매각 단계에서 지금 현 국장님이 보시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입장에 처했었다라면 법률을 따라서 가는 게 맞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결 추진한 내용을 점검해 보면 초기에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은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차적 이행과정은 문제가 없는 걸로 다 판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나오신 분이 박윤석 총무과장님인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물어보기에는 책임과 권한이 없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인천지방법원 21민사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내용 중에도 당시에 이행한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명기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다른 주문 이유는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채무자는 위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와 2012년 9월 20일 시행한 위 업체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채권자와 롯데쇼핑 2개 업체를 최종 협상자로 결정한 후 2012년 9월 24일 채권자와 롯데쇼핑을 상대로 2차 면담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8,688억원인데 이 달 중으로 매각 완료를 계획하고 있어 2012년 9월 27일 투자약정 결정을 위해 시장님의 일정을 비워두고 있으니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 가능한지 2012년 9월 27일 회사대표 일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내용에 명기가 돼 있고 다음날인 2012년 9월 20일 채무자에게 롯데쇼핑 협상담당자 김두원, 이분이 롯데의 책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김두원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고 2012년 9월 27일 회사대표의 일정도 가능하다고 알린 반면 채권자 협상담당 이것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임영록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은 어려워 손을 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내용 구차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법원 결정 이유문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하고 협상할 때 당초에 계약가격을 제시했던 이상 그 다음에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매수할 의사가 없으니 우리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면 근거가 되지 않고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총무과장이 신세계백화점 총무과장이지 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경영진의 어떤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죠?

네, 그 부분은…….

당시에 거기에 안 계셨지만 현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면 불가피성이 있었고 금싸라기 같은 우리 중요한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던 형편에 있었던 인천시 재정여건을 보면 선택할 여지가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련 서류를 보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에 대한 각종 세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세계 쪽에서도 인천시에 당초에 협상을 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하지 않았고 신세계 하고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우리 아니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는 구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친 거예요. 그런데 롯데에서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니까 아, 아차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진행절차에 대단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법정소송을 하는데 결국은 법률적 판단도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판단으로 저는 사례가 되고요. 최종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최종 심의에서도 1, 2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고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토지매각에 대한 절차 이행은 적법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6ㆍ8공구나 터미널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세금 문제니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어떤 긴박한 것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그걸 좀 더 냉정하게 자금 투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매매 시간을 뒀더라면 법인세 같은 그런 것을 안 내고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냉정한 어떤 판단을 못 한 것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우리 문경복 감사님도 교통공사에 감사로 계시지만 당시에 어쨌거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부동산 매각을 좀 중지하고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을 걸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시 전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재정운영에 최대 극도로 압박을 받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거나 위치가 바뀌고 변경된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추구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얘기로 변명하거나 또 말씀을 바꾸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당사자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공직자들이 영혼 없는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락가락하고 권력 시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공복이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띠고 있고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공무 집행을 하시면 어떤 피해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소신을 갖고 정말 꿈에 그런 직장인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6ㆍ8공구를 어쨌든 뭐 주도하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질의시간에도 여쭈어봤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이중계약인지 모르셨던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경제청에서 땅이 딱 넘어온 그 자체만 저기지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터미널 매각도 그때 당시에 법인세 부분이 논의가 됐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교통공사 사장으로 와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로는 가능성은 다 열어놨었습니다.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분위기가 세금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인천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이해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세금 무서워서 어떤 대규모의 돈을 중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6ㆍ8공구의 이중계약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 재정이 수천억 손해를 봤고 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900억이라는 어떤 세금을 나중에 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분명하시죠?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네, 아직까지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인천시가 재정이 급박했다고 하면 사실은 신세계 지금 이 건물 이것을 차라리 토지리턴을 하는 게 더 맞았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데 토지리턴이라는 콘셉트가 글쎄요, 일반적으로 리턴제도 처음부터 이것이 리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정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6ㆍ8공구 땅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이고 그냥 나대지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성도 안 됐던, 기반시설도 안 됐던 땅이고. 여기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땅은 어쨌든간에 1년에 임대료 170억씩 들어오는 땅이고 또 현재 저희가 터미널 부지 임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연간 15억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계산해 보면 한 200억씩 저희가 물어주고 있는 셈인데 결국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200억씩. 그러면 이거 토지 리턴해서 그 이자 200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부동산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그런 콘셉트에는 토지리턴제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담보적 성격,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것도 일종의 채무인데 가장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점이 지금 와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뭐 또박또박 1년에 한 200억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0%의 채무비율을 넘기지 않는 조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팔든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간에 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 40%의 채무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채무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필요충분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매 아니면 리턴제도 저 부분이 사례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처음부터 또 리턴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탁이라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제안평가할 때 도 리턴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왜, 저희도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맞고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여러 가지 제도상 각 제도들이 다 장ㆍ단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리턴제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또 어떤 특정 법률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해 봐라, 그래서 특별히 어떤 종목을 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월달에 롯데하고 MOU 체결을 맺었던 거를 해지하고 1월 30일날 매각을 하셨잖아요.

네.

돈이 급했으니까 매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매기법 중에는 요, 지금 금융기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토지리턴도 있고 매매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해서 채무비율을 안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동 안 하고서 그냥 롯데 쪽으로 계약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소송 1심, 2심 이겼죠.

네.

아니, 행정하고 집행부가 도와줘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는 2심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있냐면요, 행정과 집행부가 왜 롯데를 도와줬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행정하고 집행부가 굳이 롯데를 도와줬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존함이 어떻게 되죠?

문경복 감사님.

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병만 김경선 박영애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신은호 차준택 최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