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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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위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성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입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4시 1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남 여성권익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자원봉사회 사회 나눔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2016년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사업이 있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 기금사업으로 하던 2015년까지 했던 사업과 그 사업이 2016년에는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청소년 쉼터 5개 8억3,000만원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쉼터 5개 현황.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사업에 보면 청소년 쉼터,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쉼터는 저희 도내에 일시 쉼터 하나, 단기 쉼터 2개, 중장기 쉼터 2개 이렇게 5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일시 쉼터 여기는 24시간 해서 최대 1주일까지 머물 수가 있고, 단기 쉼터는 남녀 쉼터 각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으며, 중장기 쉼터도 남녀 각 1개소씩 해서 여기는 3년에서 최장 4년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생활 지원과 선도 프로그램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은 시·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동반자와 같이 직접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기관은 시·군이고,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단답을 바라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을 파출소나 어떤 기관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설에 위탁을 하죠,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관할 파출소마다 다양각색이다, 그렇죠? 지구대마다 절에 맡기는 분도 있고 시설에 인수인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다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경찰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주로 먼저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한테 최우선으로 인계를 하고, 부모가 없거나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일시 쉼터로 옵니다.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 쉼터에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박해영위원

일시 쉼터는 어디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하고 있는 꿈누리 청소년 쉼터라고 성산구 용지로에 일시 쉼터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한테 인계가 안 되면 그쪽으로 와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중장기 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 쉼터로 갈 것인지 해서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학업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제일 먼저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공직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수인계하고 종결지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두세 군데 전화해 보고 실어주고 인수인계하고 가버리면 감시 소홀하면 새벽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14억원 정도 나가고 또 쉼터에 8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나가는데, 쉼터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 쉼터 소장들 월급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쉼터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면 상담사와 그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 안에 운영비, 또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 쉼터에 가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설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박해영위원

다른데 보통 평균 몇 명,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10명 정도,

박해영위원

10명? 10명 앉아 있는데 돈이 그럼, 그 사람들이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학교 보내주던데 고등학교 학교 보내주면 등록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군에 가고, 또 죄 지어서 판결 받으면 교도소 가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하는 청소년,

박해영위원

소년원에 가고 나면 면회 가는 것 그 경비 전부 대 주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 사고가,

박해영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현실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기 하는 청소년 사업은 우리 도내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들의 청소년 사업의 목적입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을 대표기관이 아니고 여기저기 절에도 갖다놓고 교회에도 갖다놓고, 파출소에서는 이런 체계를 모르니까 그냥 인수인계 시켜버려요. 인수인계 시켜버리고 갈 길 가버리면 파출소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종교 시설에서는 새벽에 가버리면 끝이고, 또 쉼터에 가서 올 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하고 실제 아이들 6~7명, 5~6명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 평균 한번 나눠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장 4년인데,

박해영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 말 아닙니까? 판결나면 죄 지었으니까 소년원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교도소 면회 가는 것 하고 거기 있을 때 밥 먹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쉼터에 있는 이 아이들은 교도소를 가거나, 거기서 일부 그런 아이들이 일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청소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여기 올 때 제 발로 쉼터에 찾아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법적 용어를 쓴다면 신병 인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계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뻔히 거기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판해야죠, 당연히.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재판 중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박해영위원

그래서 현황 보자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왜 말을 자꾸 돌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

박해영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교도소, 소년원에 몇 명 가 있는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참 모르고 있네, 일을. 아니,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그것 모르고 정책관님한테 이 질의 드릴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치료 시설이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는 비행 청소년들이 오지만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박해영위원

현황 공부 좀 하세요! 그 쉼터에 팸플릿 한번 보세요, 홍보 팸플릿 어떻게 해 놨는지. 아이고, 공부 좀 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 부분이지, 뭡니까 그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남도의 여성이나 아동정책을 총괄하시는 것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8페이지, 부모 양육부담 없는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높습니다. 지난해에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사태들도 많았고, 국가의 정책방향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지원 해서 8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국공립 확충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두 건 내려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 연말에,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두 건에 대한 도내의 시·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신축은 시·군에서 올려서, 국공립 신축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신청한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마쳤을 거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밀양 장애아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밀양 아이사랑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해영

양해영위원

밀양만 두 군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편중이 그렇게 돼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신축이 3개입니다. 통영, 함양, 거제. 그다음에 민간매입을 해서 국공립하는 게 산청. 이렇게 신축 3개 민간매입 하는 거 하나.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은 시·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겠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신청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부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 올려서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게... 4 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자체 요구는 4건밖에 없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4건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의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폐원이 들어와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충족률이 80% 정도,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충족률이 시·군별로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도 충족률에 문제가 있지는 않네요? 과다하게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역별로는 공급이, 충족률이 100%를 넘어선 과잉...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그런 데는 100% 충족률을 하지만,

해영

양해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렇게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거고,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충족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느 시·군도 충족률을 100% 넘어서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은 광역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체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시·군에,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보육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민간의 손을 빌려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제나 다른 요구사항은 굉장히 폭주하는 반면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없으니까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그 결과 이렇게 폐원을 하는 보육시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거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육성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및 전문인력 지원 12개 단체 및 인력해서 7,8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8개 시·군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나 매체물 이런 것에 대한 유해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그냥 실적을 위한 유명무실한 감시단으로써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시·군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조사해서 우리 도로 올려주면, 사실 환경감시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로 되는 겁니까? 자격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한 사람 둬서, 이 감시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한 분 전문가가 감시단 구성원들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감시원들은 감시단의 광역협의회로 들어가는 회원자격은 뭡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의 유해환경감시단으로써 8개 시·군에,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는 올려주는 구성원대로 하고 시·군 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각 시·군에 가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광역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8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교육은 연중에 몇 회 정도, 어떤 형태로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교육에 대한...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감시단. 이게 지난해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고, 특히 광역단체에서는 더더구나 올라온 자료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도의 내부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남성이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 어색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1억2,300만원 해 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 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재환위원

14페이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보면 우선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 의령·고성·산청·함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지원, 산부인과 외래지원 밀양·하동·거창·합천에는 밀양 제일병원, 하동 여성산부인과병원, 거창 적십자병원, 합천병원 여기에는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산부인과 인건비를 외래에는 개소당 2억원, 분만산부인과에는 개소당 5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풍진검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도에 산부인과가 전체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산부인과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없는 지역만 알고 몇 개인지는 전혀 모르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에 미혼모쉼터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내서에 가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생명터라고 미혼모쉼터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지원은 1년에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쉼터하고 미혼모지원센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3억... 미혼모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정재환위원

미혼모센터만 지원이 얼마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미혼모가 임신해서 1년에 오는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정재환위원

계장님들 뒤에서 빨리 빨리 도움을 좀 주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4명...

정재환위원

질의를 너무 어려운 걸 했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

정재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미혼모가 몇 개월 이상 되면 낙태수술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나라는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정재환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미혼모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 되면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낙태가 불법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산모가 낙태를 하는 시기가 3개월이 지나면 위험하다,

정재환위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되면 위험하다,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에 몇 개 산부인과가 있는지 물은 것은 낙태에 대해서 홍보를,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위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하지 말라고 병원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아예 그것은 못 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낙태를,

정재환위원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건들은 보건행정과 측에서, 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별다른 처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과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보건행정과가 교류를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같이 공조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 이기주의로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꼭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느 날 제가 개인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보호관찰대상자 여자애더라고요, 16살인데, 한 달에 한두 번 보호감찰위원한테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위원이 이상이 없다, 현재 학업에 충실하다, 부모 말 잘 듣고 있다 하면 교도소를 가지 않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보호감찰위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6살 애가 임신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8개월이 됐는데도 이 아이 자체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8개월 돼서 알았던 모양이죠. 부모 쪽에서는 병원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그 취지 하나 가지고 낙태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성폭행 당했거나 그런 경우,

정재환위원

폭행이 아니고. “비용이 얼마 듭디까?”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물으니까 일정 금액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임신한 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 흔적을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미혼모센터에다가 연락하면 거기에서 즉각 받아주겠다, 그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울산시가 입소하는 동시에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을 전부 대주고, 나이가 어리니까 출산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서 입양까지 안전장치를 다 해 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미혼모센터가 있느냐 하니까 한 군데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병원과 같이 해서 일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라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터에 입소인원이 11명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정재환위원

성인이 돼서 이혼을 했다든가 가정불화 그런 거보다도 청소년들, 지금 배워야 할 아이들이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극소수로 있을 때, 어떻든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이 시대 정치나, 기성세대가 책임질 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명을 가진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낙태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건행정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것도 홍보했으면 좋겠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