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지난 2015년 12월 16일자 및 201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오택림 기획관입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최진호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 및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백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3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8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14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1건과 같은 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등 30건을 포함한 총 51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FTA 타결로 인해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등 설렘으로 맞아야 할 새해가 절망감으로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곁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현재 전라북도의 폐교는 38개에 이르고 있고 임대를 내준 학교를 제외한 27개교는 각각 매년 31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교생 수가 100명 미만의 학교가 초중고를 합쳐 361개교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전교생이 50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238개교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폐교 활용에 대한 원칙부터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폐교를 포함한 농촌의 모든 학교들 내에 작은 박물관 또는 기념관을 만들어 해당학교의 동문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매각 혹은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학교에 담겨진 마을 주민들의 추억이 살아있는 작은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폐교된 각 학교들은 교육청의 자산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하나하나는 해당하는 지역과 마을이 함께 만든 것이며 건물 그 자체의 소유는 교육청일지 몰라도 학교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마을사람들의 땀과 눈물은 오롯하게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청소년 교육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본 의원이 폐교된 학교들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유지관리비 외에 몇 백만원씩의 예산을 들였다 하는데 정작 운동장에는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무리 폐교라고 해도 버젓이 사용 가능한 건물과 공간임에도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철거기간만 기다리느라 흉물처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전라북도로 학교를 통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에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라북도에는 또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학기제나 전환학년제 학교 등 청소년들의 교육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들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고민해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되었지만 교육청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현재는 각 학교별로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 맡겨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 열악한 업체들의 사정상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방식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청소와 위생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린이 놀이시설 중 하나인 모래놀이집의 경우 일정한 규격과 재질 및 성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한 모래놀이집의 경우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모래 뒤집기와 소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새해 안녕하심과 가정 내 평안을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로 운영이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이제 3월이면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 및 학교별 진로체험시기 및 방법의 문제, 내실 있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부족 등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 및 단위학교의 체계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와 체험처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교육기관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그 의미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체험시설 몇 가지를 우선 설치하여 교육문화회관 공간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각 교육문화회관 간 체험시설을 상호교차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내 부족한 지업체험 인프라를 어느 정도 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직업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졸업하면 좋은 직업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직업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14개 각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직업체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전북형 직업체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의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젊은 사업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의소와 연계한다면 지역 내 업체에서 직업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보다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랜 격언처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역사회가 자유학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승진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째, 승진임용기준이 되는 근무평정과 역량평가 반영비율의 문제점입니다. 도교육청 승진임용의 기준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하고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평가 결과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진후보자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근평관리를 해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 이틀에 걸친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능력보다는 시험성적에 따른 승진으로 비춰질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승진인사에서도 후보자 명부 순위 40위 이하에 있는 5명이 역량평가에 따라 승진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타 시도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평가 운영방법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역량평가는 기획보고서 작성과 집단 및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관으로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아무리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근무한 사람에 대해 모를 리가 없을 뿐더러 이는 반대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 또한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이루어진 채점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별 변별력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심하게는 20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평가위원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언제나 승패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경쟁규칙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념하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취적이고 상서로움이 넘치는 붉은 원숭이 해로 창의적 솜씨와 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에는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시·군별 대표관광지 및 생태관광지 선정과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시범 출시로 토탈관광의 노둣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가 탄소밸리 예타사업 선정, 초고광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확정 등으로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전북발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2023년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 새만금 확정을 통해 국내외에 전라북도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익산 백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라북도의 역사적 자긍심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인 농생명과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한중경제협력 모델 공동연구를 착수하고 새만금지역 규제특례 시범지역 지정, 한중FTA 산단지역 단독 선정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특구 조성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6조5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8억원을 포함하여 218건 2,494억원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전북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전의 기운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6년 새해에는 지난해 뿌렸던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전북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8대 중점업무계획과 10대 핵심프로젝트를 도의회와 정치권,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안전입니다. 안전 역시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취약지역과 위험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먹거리 안전과 생활주변 위해요소 근절을 위해서도 민생 6대 분야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형 생생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6차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다시 사람이 찾아오도록 농촌활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농업의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와 같은 ICT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 준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을 농민 주도의 삼락농정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토탈관광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지,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본격 조성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켜 유망 벤처기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스타기업을 양성하고 청년창업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베이스캠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태권도인의 올림픽인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준비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지방정부로서 우리 도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라북도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조선·해양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조원대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을 반드시 국가사업화 하겠으며, 탄소섬유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25년까지 관련 기업체 24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있어서는 특구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특구 내 연구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기업의 사업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산업 등 성장동력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과 같은 특성화시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의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망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복지, 청년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여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창조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도민의 희망과 행복이 커 가는 복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자원봉사자를 통해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긴급복지지원확대와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전라북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확충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 및 오지마을 수도시설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숲과 숲길 조성, 산림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환경 삶의 터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SOC 확충과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한 전라북도 SOC 통합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된 만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함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고른 혜택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덕유·섬진권의 특화발전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의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신항만 진입도로는 물론 방파제 공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 협력채널 구축과 사업협력 모델링을 구체화하고 한중경협특구를 선도사업으로 한·일, 한·미, 한·EU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수요자 관점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하여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지역 축사 매입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과 국비 확보로 2017년까지 잔여축사 매입을 완료하고 왕궁 주교제 생태복원사업 등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정착농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도의회와 정치권, 시·군, 시민단체 등과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국제공항 건설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련관, 진입도로 개선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태권도 진기 명기 페스티벌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활용으로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정읍 무성서원, 서해안 고창 갯벌 등 지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전주·완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관광자유이용권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연내에 농민단체와 합의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우수한 R&D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산업의 역점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사업과 초고강도 탄소개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로 농생명·탄소·문화 등 특화산업 중심의 창조기업을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년 10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함께 국내외 금융투자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준비절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와 천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권의 특화 균형발전을 위해 지리·덕유·섬진권 식품·관광 분야의 권역별 특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2016년은 전라북도가 출범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우리 전북인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여 나갑시다. 지역발전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소지역주의 사고는 과감히 버리고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2016년도 새해 사자성어를 무실역행(務實力行)으로 정하고 진실되고 실속 있게 도정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 새해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에는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약 7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14개 교육지원청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122개교로 확대되었고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초·중·고등학생용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교재 발간, 20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4년 연속 2등급 우수 등 2015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정책 의제를 수업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창출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참학력을 신장시키고 학교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여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12쪽입니다. 먼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 위주의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최소한 하루 60분이라도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내실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북교육의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학생 인권 보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고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구제를 위해 마음치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혁신으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모든 학교의 교육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혁신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학교 특성에 따른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장애 요인을 사전에 진단·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예술인재 육성 및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하여 예술·체육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탐구·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전개하고 교원의 역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글쓰기 교육을 위하여 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 운영,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규범적 토대로 삼아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과제 평가 실시 및 교무행정업무 지원팀 운영을 통한 학교업무 최적화로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회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어촌과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어울림학교를 올해에는 99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겠으며, 공동 통학구형, 작은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협력형, 테마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여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정신적 구심체가 되고 돌아오는 농어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원도심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교육비리가 없는 맑은 전북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와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 충원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다꿈학교 및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다꿈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이탈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과 진로·직업 캠프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특수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선행학습의 자연적 해소를 위해 사교육 대체 시스템 및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 구입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중·고등학생 학비 및 고교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경우 우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개 군 지역과 정읍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5개 시 지역은 급식비의 50%를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시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돌봄 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 나가며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사명감과 열정으로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