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서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규정을 정비하고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를 부안군 부안 예술회관 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 법령 명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업분야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