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16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예산과 더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에 이어 의회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 청렴조사, 직속민원, 환경순찰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담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투명행정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사후적발이나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과 시스템을 활용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예방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진단제도를 통해 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동구, 중랑구 등과 감사기법과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역량 강화와 자체감사를 내실화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내부공람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 및 유기한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자동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평가·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는 승진, 인사이동 시 축하 난 선물, 상사가 퇴근 안 하면 직원도 야근하는 분위기 등 관행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의 주요시설 및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위험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및 유선, 진정민원을 비롯한 일반 단순 민원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하고 유사시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 상호간 합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평일, 공휴일, 야간, 특별순찰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불편민원신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수기 접수하던 당직실 생활불편신고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책홍보담당관은 정책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인력과 팀별 업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혁신을 위한 우수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보급시키겠습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9쪽의 새로운 소비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유촉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공간과 물품, 지식 등을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를 통한 협력적 소비문화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상호 연계해주는 한지붕 세대공감 룸쉐어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와 취재활동 지원 및 협력을 통한 구정을 주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구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구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를 알찬내용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과 생활정보, 각종 프로그램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소식을 적기에 전달하는 등 구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식지를 발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사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직원의 사진촬영기술과 사진보정, 편집 등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여 부서별 자체행사 시에 역동적이고 생생한 사진을 촬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의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상매체별로 홍보효과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수시 방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홍보의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위주의 생생한 정보 신속전달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의 양보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15쪽의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구정소식, 생활정보 등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IPTV 등을 통하여 영상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감성적이고 입체적인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담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서 5쪽부터 14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 여나갈 것입니다. 제3별관에는 17개 부서 470여 명이 과밀한 업무 공간 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관련부서를 1개 층에 배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내방민원이 적은 환경 부서를 구청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별관 교통민원실과 복지부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도시디자인과 냉난방기 교체와 구청사 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후 구청사를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와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해외연수 등 구정 기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직원 사기진작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나갈 것입니다. 보편적복지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확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가 기능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광진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맞춤형 직원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여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1,600포인트에 근속 400포인트 단체보험 300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철 하계휴양소와 주말펜션, 구 보유콘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다시 찾고 싶은 동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개 동청사 중 시설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한 8개동 주민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고 노후 행정장비도 교체하여 쾌적한 동청사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곡1동 청사는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후 30여 년이 경과된 5개동 청사 중 현 부지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중곡1동 청사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206개로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2010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614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설치 13대와 설치한 지 5년이 경과된 노후카메라 1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과 함께 동 캠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별 자원봉사캠프가 지역자원봉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민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비상시에 필요한 비상대비교육과 소양교육 그리고 응급처치 등 체험식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 및 주말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27쪽부터 3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직원친절마인드생활화, 민원상담가 및 안내도우미 운영,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고품격 민원, 친절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스피드행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잦은 고장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차산역과 테크노마트의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상시 출장 등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러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도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분류, 폐기까지의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기록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시 연계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타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를, 출생신고 시에 양육수당 신청을, 사망신고 시에 재산등록 등 통합조회를 신청하는 등 연계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3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빠른 3일제 여권발급을 추진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민원실도 주1회 운영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부터 46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화합의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광진축제 한마당과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여 남녀노소모두가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41쪽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차산 토요한마당, 화양동 청춘뜨락,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미소사진 공모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의 명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광진구를 즐길 수 있는 동선위주의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광진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홍련봉 보루를 복원 정비하겠습니다. 홍련봉1, 2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국․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발굴 조사와 실시설계 등 연차적으로 복원, 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4쪽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내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중 일부 2,475㎡를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운동기구,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임시체육공원으로 우선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전체 부지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구민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차산 배수지와 중랑천 체육공원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운동기구도 확충하여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인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등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제5회 서울동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3일간 전시, 공연, 체험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주제로 어린이와 어른,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서울동화축제가 글로벌축제로 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책자 47쪽부터 56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뜸 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3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1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반구축형지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예산을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총 5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운영비 등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광진구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469명의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장학위원을 발굴 영입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광나루아카데미를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광나루 아카데미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고품격 강의를 구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와 사회의 트렌드에 맞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55쪽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기관으로 주민 욕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이용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기능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새마을문고 14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단순한 대출, 반납 위주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갖춘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업의 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연설명으로 대신하게 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종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개방형직위로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공고를 내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5급형이거든요. 이게 개방형직위라 그래가지고요 임용 외에 사회에 그 직위를 개방으로 열어놓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거는 이해하겠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고를 냈고요.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8명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면 저희가 바로 임용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방형직위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조직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공직 내 또는 외를 초월해서 최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 분들이 좀 응모를 하셨나요?

네. 감사 분야나 기획 분야에서 일정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응모했는데 쟁쟁하신 분들도 응모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내외가 있는데 외적 지원자들도 꽤 있나요?

네. 외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직무대행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네.

청렴도 평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하고 그럴 때 뭐했는데 이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자료,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좀 주세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 내, 그다음에 외 평가 이것 그 결과 치, 작년 거하고 올해, 2014년도, 5년도 2년 치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제가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여기 12쪽에 잘못된 관행 바로 잡기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축하난 보내기는 벌써 이슈가 돼서 좋은 호응도를 많이 얻고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보니까 그것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이나 출장을 나갈 때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보면 자리가 이석일 때도 계속 켜져 있거나 이런 데가 주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깜빡하고 있을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좀 붙여서 같이 전개를 같이 해나가시면 좀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도. 그런데 요 근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좀더 낫고 전기세, 뭐 전기세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구조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직원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공공연하게 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찾아가는 환경순찰 실시 이거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는 하나 지금도 미흡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도 많았어요, 탈도 많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 지금 날씨가 춥다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도 도로가에 쓰레기나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걸으면서 보니까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위원장님은 작년 예산 때 했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 있는데 직소민원실운영 할 때 직소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그거는 정말 잘 파악하셔서 청장님이 소통하는 날이 있잖아요, 화요일 날?

네.

하면 너무 자체심사를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대화의 날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밑에서 직원들이 청장님 잘 보필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것도 좀 국장님! 잘 의논하셔 가지고 무조건 민원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잣대를 너무 그렇게 대지 마시고 청장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잘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하면 저한테 또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데 자꾸 질의하는 게 미안한데 필요한 거니까요. 담당관님! 인터넷 방송국 웹사이트 개편 지금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발주가 들어갔나요?

네,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1월 달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난해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콘텐츠를 거의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대개 구청장님 동정 그럴만 하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의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구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알릴 것 또는 동정 이런 것도 삽입시키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하고 또 우리지역의 단체장들의 어떤 활동사항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개선하면서 모든 것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색깔을 좀 바꾸시고 콘텐츠도 보강하고 다양한 어떤 구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일상적인 모습 이런 걸로 탈바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청을 해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광진구의회가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진구의회에 들어가면 쭉 밑에 나열이 되면서 저희가 가보고 싶은 곳을 하면서 광진구청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배려 차원에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지금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보, 민원24시, 모바일서울, 다산콜센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광진구의회를 잠깐만 제가 들어가서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광진구의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행정자치부 이러면서 쭉 들어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거 다 보이면서 들어갈 수 있게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서로서로 좀 공유하셔서 이 사이트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고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들은 우리가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꼭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 부탁드리고요. 관련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5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5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7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뜨락 시보조금 혹시 신청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2, 3월 중에 아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했던 것,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현재 저희가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약속대로 만약에 시보조금을 받게 되면 환원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 광진축제한마당이, 이게 원래 광진구민체육대회로 하기로 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를 10월에 하고자 하면 사전계획이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광나루 어울마당을 대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간주처리로 할 수 있다라는 선배 의원 조언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 하게 되면 금년 10월달에 한다고 계산하면 사전홍보나 또 체육회가 없는 동에는 체육회도 부활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의제로 올려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광진축제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민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받자 그래서 1억 8,000, 2억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각 직능단체하고도 의견을 들어봐서 최종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구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디 가서 또 의견 듣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겠죠.

글쎄, 이게 짧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해서 이거를 축제한마당으로 광진구민체육대회라고 하고자 했었는데 굳이 이걸 광진축제한마당으로 포괄성을 갖자라고 해서 이 타이틀로 정해졌었는데 염두에 두셔서 상반기 중에 검토 잘하셔서 준비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도서관 지난번에 저랑 했었던, 줄다리기 했었던 그 의자교체 있죠? 그거 발주했나요, 하셨나요?

정관훈 위원님 저것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아직 발주 안 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차차 세워서 발주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이색적인 걸 잠깐 느꼈는데 계약할 때 한번 참고하세요. 어떤 거냐면 그때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나름대로 샘플링해가지고 두 군데인가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 업체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마침 이쪽 동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까운 성동 지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르겠다고 그래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그분 얘기가 의외인데 기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부?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단가에 하면 기부로 몇%를 그냥 옵션으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인데 혹시나 다음에 계약 같은 거 발주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좀 착안해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예산 때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때문에 많이 설전이 오고 갔는데 이번에 평가결과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기반 구축형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1억이 우리구 학교에 배분되고요. 그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왜 기반구축형으로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지구형이 혁신지구로 예전에 예비형이 우선지구로 그리고 새로,

혹시 지난번에 제가 그것도 지적 드렸잖아요? 우선지구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았었잖아요, 우리구는.

네.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할 때 그렇게 단계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반구축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계별로 선정이 되는 거를 알았다면 그럼 저희가 단계별로 선정될 수 있게끔 우선지구형으로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반구축형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1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혁신지구형은 15억이 지원이 되고 우선지구형은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구는, 아니 우리구는 기반구축형으로 돼서 1억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양천구청도 이번에 혁신지구형으로 선정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그 노력하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제출한 자료, 일련의 자료 모두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깐만,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만 책정이 됐어요? 저는 지금 그걸 찾으려니까 없는데 T-broad에서 주요 현안 해가지고 교육정책 그거 하는 거 저희가 3억이 책정된 걸로 보도를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찾으니까 없어서, 1억만 된 거예요?

우리구 구비에 2억 포함해서 3억으로,

2억 포함해서 3억?

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사 후 오후에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회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민선6기 민생과 서민복지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6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된 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1추진단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1추진단 26개 팀으로 직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담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해서 먼저 8쪽부터 21쪽까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역점사업, 주요업무계획 등 구정발전의 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구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린 구정 구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조정과 행정위원회의 예산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평가와 대내외의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책임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 경제, 복지, 문화, 환경, 안전 등 6개 분야별 국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우리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예산배정통제, 외부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과정에 구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구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체육시설 및 강좌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고 구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구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송은 세출예산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업무미숙으로 혜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송사무 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실 1층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참여하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부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합리한 상위법령 발굴 등 규제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업무입니다. 22쪽입니다. 자양공공힐링센터를 10월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문화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오는 6월 완공예정인 광장동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쾌적한 환경의 실내체육관,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동별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양유수지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자양동 주민의 문화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영업종합센터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년 융자가용액은 30억원입니다. 자본 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3월과 9월 중에 융자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봉제소공인 밀집지역인 중곡동에 봉제소공인특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구 봉제소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봉제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경제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충하여 저소득 실직주민과 청년 미취업자들의 재취업준비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 매월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착한가게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관리 사업과 길고양이 TNR사업, 유기동물 입양행사 및 꿀벌기생충구제,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동물보호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유휴 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재정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소규모 필지가 복잡하게 분할되어 있는 인접한 구유재산을 합병해서 재산 효용가치에 맞게 조정하고 토지이용을 최적화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소요하였으나 용도변경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45쪽 계약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와 특정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그리고 발주계약 홈페이지 공개 등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발주 부서에서 작성하는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매물품의 사전공시 및 제3자 물품검수관제 운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형식적인 납품검사를 방지하여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쪽 결산검사의 원활한 준비와 결산검사 및 재정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수급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예측 가능한 자금운용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따른 회계별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자금 부족 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안정적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은 정규 및 특별과정으로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 정부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직원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사전전산 장비를 교체 보급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광진구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우리구 정보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새로운 지역정보화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기간이 만료된 정보보안시스템을 국가 정보보안인증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사용 연한이 경과한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비 및 프로그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무중단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5종의 홈페이지와 총 89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의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통신장애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전자구정의 혁신, 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부대장비 보강은 자가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대장비를 보강하여 자가통신망 장비의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한 중단 없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6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부서별 운영 중인 CCTV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영상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징수목표액 총 2,568억 3,3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목표달성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목표달성 보고회 개최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지방세의 세입확충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59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68쪽 부동산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취득 신고 시 지방세 안내 및 기한 내 납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신증축, 상속 등 취득신고 자료 적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법인세무 조사를 통한 지방세 세원발굴의 금년 목표액은 8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 탈루, 누락 의심 법인에 대한 계획세무 조사실시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현황 조사 실시 등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조사 계획을 추진하여 세수확보와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으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목표액이 총 28억 2,7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활동 강화 등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7,604 가구에 대한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금년도 4월 29일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전기분에 대해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169억 5,4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자동차, 기계장비 취득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징수목표액은 175억 8,100만원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14억 5,9000만원이며 인허가 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철저한 과세대장 관리 및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주민세는 매년 8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균등분과 매년 7월 사업장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 그리고 월급여액 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징수목표액은 49억 5,4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갑근세 특별징수납부 시 납부세액의 일정률을 적용 납부하는 지방세로 징수목표액은 491억 1,9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국세청과 연계한 과세자료 조사 관리 강화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3,500만원, 시세가 45억 5,000만원으로 총 49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공매, 행정제재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 및 타 시도 체납차량과 과태료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광진구의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국장님! 제가 보니까 아까 오전에 행정관리국하고 기획경제국하고 우리 공무원 인력 정원 대비 총 현원이 몇 명이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저희국 소관은 지금 정원은 158명인데 지금 현원은 15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은 그나마 한 7명 정도가 정원이 부족한데요. 행정관리국하고 기획경제국하고 하면 우리광진구에 정원 대비 현원이 한 48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부족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재정여건상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이게 현원이 부족한데도 계획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건지 궁금해서.

글쎄 저희는,

이렇게 부족하면 행정서비스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등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또 지나치게 업무 과중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출산 관계로 여성분들이 많이 출산을 가고 해서 그 관계로 해서 대체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관계로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경제국은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게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네. 저는,

그냥 다 출산 여직원들의 출산이나 이런 것들?

네. 아마 거기에 거의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27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좀 여쭈어 봐요. 지난번에 그 생활임금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좀 됐죠? 반영됐죠?

네.

그거를 설명하시기는 조금 시간이 뭐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진 반영액,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로 구청 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문화재단까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적용될 것 같이 보여져요. 맞죠?

네.

적용자, 그러니까 혜택자,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자들이 대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그 수혜자, 금년도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한 분석, 관리공단에 주차단속요원 몇명, 몇명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이게 좀 나오죠?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해서 저희들은 구나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생활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적용을 어떻게 하라라고 각 과에 시달하거나 홍보하는 거는 저희 부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다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총괄로 지금 만들어놓은 자료는 현재는 없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그런 지침 그러니까 지침이 나름대로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맡나요?

네.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과에다 뿌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9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1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3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3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수 상임이사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한근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광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규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안헌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관 중곡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지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인 기구인력 부서별 업무분담 주요시설 현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사항입니다. 경영 및 기획재정 분야로 직원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성과를 향상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과 연계된 고객만족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수입금 증대 등 팀과 개인별 관리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팀과 개인이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등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사항입니다. 고객과 소통활동 확대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공단은 그간 고객모니터링단 운영과 이용고객의 발생 민원 세분화 관리로 고객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사장과 고객과의 대화 정례화와 고객이 참여하는 공단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등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사항입니다.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시설관리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시설물의 이력관리 및 점검과 공유를 통하여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사항입니다. 직원 역량향상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다 높은 직무 전문성을 위해 인재육성으로 교육훈련 방향을 설정하고 직급별 필요역량을 반영한 교육훈련체계를 수립, 추진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조직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 사항입니다.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 주차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대기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배정 주차구획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 분석을 통한 탄력적 초과배정을 추진하는 등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한정된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진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6번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내 부정주차 이용요금 부과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내 부정주차로 인한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습 부정주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시안성이 떨어지는 노후 주차 안내표지판 교체 등 부정주차 요금부과에 대한 업무개선을 통해 이면도로 주차해소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7번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별 이용 특성을 고려한 월 정기주차제를 조정하여 수시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건물식 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계시스템과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 좀더 쉽고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8번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이용고객의 강좌 선호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강좌에 연계한 동호회 운영 지원과 강좌별 발표회의 및 무료공개강좌 등을 통해 고품격 문화광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9번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세 곳의 체육센터에서 수영, 헬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자 체력 수준에 맞는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사항입니다. 강좌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노약자 등 사고발생 고위험군의 회원에 대한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을 위하여 광진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실습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1번 사항입니다. 도서관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책 읽는 광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독서생활 장려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기업 등과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인식 확산 및 독서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2번 사항입니다. 도서관 내 창작공간 운영으로 지역 창의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2013년부터 무한상상실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10월에는 공공도서관 최초로 웹툰창작 체험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창의체험공간으로써 스토리 창작 및 실험·공방형 창의력 향상 체험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구민의 아이디어 및 창의성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어르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어르신,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이야기교실, 시니어 자서전 쓰기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책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생활의 지원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우리 광진스포츠센터에 보면 유아스포츠단이 있잖아요?

유아스포츠단이요?

네. 유아스포츠단 운영프로그램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아스포츠단 강사가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인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뭐냐면 2년씩 되면 선생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유아스포츠단에 등록한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또다시 다른 선생님이 와서 보통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선생님들도 적응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게 되면 또다시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적응시키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의 민원이, 잦은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왜 선생님들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지,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약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좋아서 또 재등록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불편사항이 선생님들의 그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게 되고 바뀌면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사님!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아스포츠단 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강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강사입니다.

네. 시간제, 시간당.

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2년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단기간,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그때도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제 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단기간으로 말고 기간제 이걸로 해서 한 2년, 4년, 6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현행법 자체가 그게 단기간 근로자가 명확한데 그걸 바꾸면,

아니 제 말은, 그 기간제 강사 자체를 단기간 근로자라고, 단기간 근로자로 규정지어서 채용을 하지 말고 2년, 4년 이렇게 단기간, 시간제 급여를 주지 말고 연봉 개념으로 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임용규정상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스포츠단 강사는 단기근로자로 우리가 채용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우리 자체 규정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 유아스포츠단이 5세, 6세, 7세잖아요? 아이들 케어하려면 인수인계하고 업무분야를 서로 공유하고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것보다도 자료인 건데, 전국에 334개의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죠?

네.

작년 분하고,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분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그것 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나 2015년, 아니 2013년도, 14년도 다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 결과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항목별로?

네.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년도 거만.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이게 하반기에 했는데 안 나왔나요?

아니에요, 2015년도가 언제죠, 그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한 거를 2015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2015년도에 나온 거, 2014년도에 나온 거,

네. 그 자료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분이 되겠죠?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거의 초면인 것 같은데, 언제 오셨습니까?

10월 7일에 임용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주차장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주차담당 팀장님 오셨죠? 우리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설치기준은 다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그립니까? 이거를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라인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그냥 객관적인 판단가지고 선을, 라인을 긋습니까?

요구에 의한다고만 해서 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다 설치한다면 민이 다 요구하면 다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요.

판단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그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지역이 광진광장 군자동 지역에 보면 광진광장 그 앞에 삼각형 부분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시내로 나가는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전에는 광진광장하고 세종대학교 사이에 도로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막혀, 차단했습니다. 내려다보면 오른쪽에 주차라인을, 선을 제가 볼 때는 한 11대 정도 분을 충분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많이 해요, 거기가, 차들이 많이 통행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가끔 와서 딱지를 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통장이나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선을 긋자라고 했더니 거의 다 찬성을 하는데 한두 분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선을 긋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위치?

광진광장 앞에,

광진광장 그러니까 세종대학교하고 그 사이에서, 교회 지나쳐 내려오다 보면 시내로 들어가는 오른쪽 그쪽에 삼각형 부분이 돼 있잖아요? 차도는 왼쪽으로, 시내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면 왼쪽으로 다니고 오른쪽 부분에 삼각지 부분으로 굉장히 넓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차들이 많이 대요, 거기가,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그 주민들한테 이 자리는 자꾸 딱지를 떼고 이러니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점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몇명. 그것도 몇명, 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떤 개인의, 거기는 여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한두 명의 반대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것은,

공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팀장도 위치는 아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판단서기가 힘드니까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 확인해서 고 위원님한테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과 협조해서 그을 수 있는 건지 그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현황도로에 보통 이면도로 보면 폭이 넓은 현황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설치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을 확인하고 그냥 설치를 합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는 해도 되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치합니까? 현황도로가,

현황, 현황,

현황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지적상 보면 그렇지 않는데 현황도로가 넓은 곳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또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유지였거든요. 현황도로가 사유지 있는 데가 많아요. 이면도로들 보면. 거기에다가 우선주차 라인을 설치를 해서 4만원씩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거를 그 지주가 건축을 하면서 그거를 필요로 하다보니까 그 삭선을 그냥 언제 한지 모르게 삭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설치를 하면서 지적현황도 확인하지 않고 수입성을 위해서 그냥 폭만 넓으면 설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팀장이 하든 누가 하든.

제가 그게 만약에 사유지인데 도로화 돼있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업무적인 걸 떠나서 말씀드리면 땅이 사유지인데 그게 대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그걸 갖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정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유지에 만들었다면,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 설치를 하고자 하면 지적을 한번 확인해서 이게 공도로인가 사유지인가 이것 확인 정도는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엄연한 사유지거든요. 도로폭을 현황도로 전에 요즘에는 그 도로로 하고자 하면 전부 기부채납을 해서 되는데 전에는 그냥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면도로들 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설치하고 그 돈을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4만원이던가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주인이 이제 건축을,

거기 위치 좀 가르쳐주십시오.

네. 그 장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단 거기뿐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적어도 그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면 그 땅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지적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거기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그 소유권자가 소송이나 했을 경우에도 이것 망신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그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게요. 비단 거기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곳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팀장님! 작년 공교롭게도 상임이사님도 바뀌고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구청 주차관리과장님도 바뀌었죠? 하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상설공용주차장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설치하고 처음부터 10년, 20년 댄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한을 두자고 했었는데 금년 중으로 그 내용을 완성하고자 했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는 건물 주차장 7개소 중 심사 배정효과가 가장 높은 1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선정된 주차장 사용자의 대기자의 현수막 안내문, 문자 등을 통한 홍보물 활동 및 심사배정 관련 운영방법 등을 구청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한데 제가 여기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상설주차장에 뚜껑도 있고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고 돼 있는 주차장에,

시설물 있는데.

시설물 있는 주차장에 그러니까 처음 준공되고 나서부터 대는 사람만 계속 대는 경우가 한 5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거기를 한번 신청해서 일반인이 주차를 하고자 신청해 놓으면 이거는 전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앓느니 죽어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특정인이 했을 경우에는 금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설주차장에 4만원씩 대고 주차를 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차를 가진 분들은 그 주차를 못하고 멀리 있는 분들이 와서 물론 그 동네는 동네지만 주차를 해서 제가 제안으로 이것을 1년이나 2년 정도 유효기간을 두고 한 2년이면 2년 정도로 했을 경우에 다음 3년차에는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추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방법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지 많은 혈세로 지어진 주차장을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거든요. 형평성에 너무너무 어긋나고.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제가 자료로도 받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대는 사람만 10년 동안 대는 사람이 한 50% 가까이 돼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매연이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데도 차도 못 대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이 꼭 필요한데 점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되는 걸로 하고 또 금년 후반기에 현수막 걸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진짜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이런 제도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이 지역에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분들이 그 주차장 차 한번 대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받아 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과 얼마만에 또 그 차를 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빽이 있는 사람이나 차를 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가 1년, 2년 몇 년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간을 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그다음에 시한이 끝나면 그때는 전부 현수막 붙여서 공모를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추첨해서 배정받는 것이 민주적이고 구민들한테 정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주차장 이용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제도로 해서는 이것 한도 없는 의심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맞지 않는 형평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걸로 집요하게 금년에 추궁할 겁니다.

네,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치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현장은 실제 한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배정 주차장 현황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 파악해서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임 상임이사님하고도 이걸 갖고 이야기를 했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다해서 ‘금년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바뀌었어요. 이 공무원들이 참 안 되는 것이 과장과 주무관이 이야기됐는데 바뀌고 나면 새로운 분은 ‘아니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이거든요.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서 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애주기별 책읽는 광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생애주기별이 뭡니까?

제가 독서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전생애주기별이랍니다, 전생애. 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67억이잖아요 예산이? 67억에서 구비가 50억 지원금이 17억인데 지원금 17억이라고 돼 있어요.

1,700만원입니다.

6,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네.

1,700만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1,700만원은?

1,700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면 국비네요? 국비?

네,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쓰는 게 낫지 지원금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누가 갖다주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분명히 표기를 국비로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석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화양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어요. 화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거기도 딱 고정해서 이렇게 주차하다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것을 주간 주차제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천정에 보니까 줄이 두 개 쭉 갈라져 있어요. 안전에 이상 없죠? 우리 본회의장 천정에 보니까 줄이 두 개 쭉 가있는데.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