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부터 이틀간 2016년도 우리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기획감사실장 정병철입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오성섭 계장입니다. 다음 창의정책담당 허광영 계장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김종홍 계장입니다. 다음 감사담당 전홍동 계장입니다. 다음 공보담당 조희권 계장입니다. 다음 규제개혁담당 윤재환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영원
강영원위원
예, 강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면 협력마을 만들기 추진에 보면 읍면당 1개 마을 기준을 해놨는데 지금 그 인구편차를 보면 제일 적은 면이 몇 명입니까? 지금. 대충 뭐 안 정확해도 됩니다. 낙서면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인구가 몇 명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그다음에 마을을 따져도 배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의령읍 같은 데에는 2개 마을 선정한다든지, 3개 마을 선정한다든지 좀 형평성 있게 해가지고 의령읍에는 사실 1개 마을 선정될라 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자료대로 보면 정말 의지가 담겼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님.
수석
허수석위원
예, 허수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작년에 요 선정이, 작년에도 이걸 했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근데허수석위원
선정이 된 데가 없죠? 작년에 누가 된 데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건 창조적 마을이 아닐 끼고.
거는
그거는허수석위원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허수석위원
안 됐죠?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 내려가니까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이게 말야 선정이 됐어야 안 됐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선정이 되는지 좀 지도를 해갖고 올해는 좀 어디든지 네 군데, 지금 창조적 요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이소. 이 저 밑에 일하는 실무직이라고 그래 봐야 저 면단위에서 사실 좀 열악해요, 보니까.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컨설팅업체가 와가지고 막 이리 다 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안 돼뿌니까 또 다른 데라도 됐으면 내가 또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지난 1월 5일자도 1월 5일 날 농식품부 방문해서 또 사전설명도 구하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오늘 또 2시에 도에 방문을 해서 또 자문도 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통일을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네 방문을 하나도 안 되어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이 창조적 마을이 보면 그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계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적 마을 그 사업할 때는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는다고. 잡는데 그 용역을 줄 때 그 위원들이 90%가 그 내용을 몰라요, 몰라. 모르고 그 사업을 진행한다니까. 그 내막을 잘 좀 알아요. 근데 담당계장이 아주 홍보를 잘해가지고 거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 바보가 여럿이 낫습니다, 말을 모으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딱 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후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선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전병원 위원님.
병원
전병원위원
예, 실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회와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군의회와 집행부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전까지 해왔다시피 그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도 정례화하고 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단계부터 군의회와 또 사전협의도 거치고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전병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이렇게 의회에 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하는 행태가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군의회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 불신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15페이지에 이렇게 신규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이렇게 신규시책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아니면 국도정 시책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늦었지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도정 시책 연계사업 발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수시책. 아니,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을. 아,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 정말 늦게라도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뭐 늦게라도 깨달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신규시책을 평가하고 이렇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냉정하게 이렇게 그 지난해나 이렇게 쭉 바라보면 택도 없는 불요불급한 이런 내용들로 예산을 낭비하고 했던 사례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군수님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모순되는 부분들 좀 있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래서 냉정하게 군수님의 뭐 공약일지라도 정말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걸러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서, 신중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뭐 이런 부분은 평가기준을 정해서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요, 민선6기 공약사업 적극 추진에 62건에 6,581억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뭐 군비가, 국비가 1,498억, 도비 612억, 뭐 민자 2,390억 이래 우리 군비가 2,081억입니다, 그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근데김규찬위원
우리 예산이 1년에 3천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62건이 구체적으로 뭐 7건, 12건, 13건, 9건 이래 되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이런 거 쭉 데이터는 나와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요 부분에는 전부 다 민자입니다. 2,151억 민자입니다. 민자고 농가소득증대 지원시책 이 부분에 군비가 289억, 289억. 군민 생활복지.
잠깐
잠깐김규찬위원
, 289억 중에서도 이러마 민자가 한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민자가 예.
자가
민자가김규찬위원
또 있다 말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민자가 153억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 생활복지향상과 청소년 육성지원 확대 여기에 군비가 191억, 국비 뭐 70억 요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 군민의 생활안전과 교통 불편사항 해소가 군비가 959억, 959억 정도가 되고 찾아오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 285억, 그다음에 지역전통문화계승과 재래시장 활성화가 174억, 그다음에 공직사회 조성 및 책임행정 구현이 16억 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
민선김규찬위원
6기가 뭐 ‘14년도 7월 1일부턴가 했죠, 그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쭉.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현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56건입니다. 56건이고 부진이 4개인데 부진 4개는 정곡산업단지, 그다음에 용덕산업단지, 그다음에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요 부분은 지원근거 미비로 해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의령도시가스 공급확대, 공급사업 확대 이 부분은 그 확대가 가례, 무전, 백야, 정암 이렇게 확대한 사업인데 수혜자가 한 48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담은 한 43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곡산업단지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곡
정곡김규찬위원
. 왜 거기 자꾸 허가를 자꾸 딜레이를 해 주고 있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이거 오데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일단 기획실의 실장이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규찬위원
뭐 한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한 2건밖에, 2건 정도밖에 안 했다 캤죠? 조금 전에, 그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69건에 한 2건밖에 안 했었으면 우째 민선6기의 공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추진 중인 56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또 사업 같으면
민선
민선김규찬위원
6기 아니라도 민선7기라도 된깨네 그거는 그래, 민선6기가 제 이야기는 민선6기가 조금이라도 일찍 빠르게 추진을 해나가면 다음 민선7기가 오면 수월타 말이에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규찬위원
이거 싹 다 뭐하는 자료, 우리 위원들 싹 다 자료 하나씩 주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7가지에 현황 62건의, 62건 자료로 뭐 하겠다 카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전병원 위원도 부탁 말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 소통, 군민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게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이 실장님 역할입니다. 그걸 충실히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좀 2016년도에는 그런 첫 시작부터 좀 잘못, 삐끗거리는 그런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이 위에 중앙부처에 따라서 하면 우리 의령은 그 규제개혁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규제개혁을 실현해야 됩니다. 중앙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탈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채찍을 가해가지고 정말로 규제개혁이 우리 군민들한테 효과가 가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위원장님.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자, 실장님. 아까 전병원 위원이나 손태영 위원장님이 우리 군의회 뭐 협력체계 구축 이거 뭐 잘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6개월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한 달 다 돼뿌고 한 이제 5개월 남았는데.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목표를 두고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은 잘 하겠지만 요 뭐시고 대행기관장님이 잘 안하고 싶다 카면 우짜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제가 중심을 잡고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지금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1일입니다, 그죠?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며칠
며칠김규찬위원
전에 그 잘 알죠?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던 일, 모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규찬위원
동석을 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말씀을, 그런 말씀이라 카는 그 단체장한테 기관 뭐 대행, 대행기관장한테 내 군수라카기는 싫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의회와 소통, 공유, 추진실적 이런 뭐 우리 실장이 들었는데 한 5개월 남아가지고 고마 잘하겠다고 아까 전병원 위원이나 손태영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을 때는 뭐시고 우째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이 될 수 있겠다고 봤습니까, 될 수 없겠다고 봤습니까? 오데 뭐시고 숨기지 말고 말을 한번 해 주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면 뭐 가능성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둘이 보기 싫어서 8명 위원을 다 부른다 카는데 한 사람 요 내가 있고 의장님은 오늘 일본 갔는데 여덟 사람, 여덟 사람들 다 위원입니다, 그죠? 나도 위원이고 여기에. 이건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내끼입니다, 이거. 전체 우리 위원들 끼라. 그래, 대행기관장이 그런 데 댕겨가지고 위원을 불러가지고 실장이 앉아가 있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장이 그 앉아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참 내가,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주민소환, 소환 죄 일부입니다, 그기. 오데 나가면 내가 군수 막실한다 지금도 군순데 보니까 끝나고 나마. 이것도 주민소환감입니다. 아리 그 넷이, 오데 식장에서 넷이 만나는 그것도 주민소환감이고. 그래, 5개월 동안, 남은 임기 동안은 잘 협력해서 우리 의장이나 내나 보기 싫지만 우리 8명 위원들이 있으깨네 이분들하고는 소통을 하시라고 그 대행기관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양수레바퀴 아닙니까? 그 뭐 최선을.
규찬
김규찬위원
양수레바퀴, 자꾸 양수레바퀴라 카는데 아침에 그 1월 4일 날 아침에 가면서 8시에 가가 되는가. 우째 양수레바퀴라요? 마차가 이래 뒤에 쭉 들어오마 맞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봤는데 아침에 여러분도 신문 봤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아리 그 떡 썽그릴 때도 의장 옆, 군수 옆, 군수라칸다, 대행기관장 옆에 항상 군수가 있어야 될 낀데 요번에 중간에 이종섭 도의원 딱 낑가 옆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거는 의장이 옆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 옆에 붙어있기 싫어서 뗐겠죠. 그런 게 또 우삽니다. 신문, 내가 봐도 이종섭이가 내 우리군 의회 의장인가 알았어요, 오늘 신문에 볼 때는. 그래, 우쨌든가 소통, 공유하세요.
병철
정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세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한 덕택에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전용원 계장님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정명삼 계장님, 기초생활담당 박상래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박말도 계장님, 희망복지지원담당 전호자 계장님, 여성아동청소년담당 신점임 계장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님.
호현
손호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2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증진에 거기 보면 6.25 참전용사나 참전유공자 및 전몰 그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당관계,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한 80 다 되었는데 수당관계, 지금 장수수당이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당 지급하는 것을 지금 있는 요 뭐 참전용사나 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분들한테 살아봤자 10년인데 수당을 저 다른 시군에는 얼마 정도가 지금 책정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6.25 참전 같은 데에는 8만원인가?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8만원 했어예.
런데
그런데손호현위원
함안 같은 데에는 함안군이나 몇 군데는 뭐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10만원을 목표로 지금.
쨌든
어쨌든손호현위원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니까 장수수당도 폐지되고 해서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수당을 좀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로 모든 군민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소외되고 제외되는 것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보면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해가 50명이라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아마 노인가구 등등해서 위기 가정까지인데 이런 사례가 전년도에도 좀 있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51가구에 대한 그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51가구예? 혹시 이걸 저희 똑같이 매칭이 되는 사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이제 표시된 어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등등 이런 가정이 아닌 경우.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철호
김철호위원
제도적으로써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젊은 뭐 세대가 자녀는 많은데 워낙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뭐 주거할 공간조차도 제대로 없는 경우에 젊다는 이유만으로 등등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예.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철호위원
경우를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실장님.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공적 외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시다면 전년도에 51명이 해당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도 하다보면 더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도덕적 해이만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렇게
그렇게김철호위원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실장님, 축하합니다. 23페이지요,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이 앞에 56개소 360명인데 꼭 우리 18개 시군에 독거노인공동거주제라고 이 문구로 씁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이거는 맨 처음 시발점이 우리군이었고예, 우리군이였고 그이후로 어떤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용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이것도 우리 의령군에서 다음에 56개소 하기는 하지만 독거노인공동거주제라고 이 문구를 조금 바꿔야지, 딴 거로 조금 바꿔보이소. 좋은 문구로.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연구를 좀 하시고 우리 경로당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이라 카는데 286개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한 우리 250개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부락에 한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학구경로당이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학구경로당하고 전체 286개입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이게 싹 다 286군데로 싹 다 지원이 들어간다 말 아닙니까, 그죠?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성복지증진 27페이지 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할 때 이민자 현황이 200명인데 현재 12월, 작년 15년도.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백가구.
라고
현재라고김규찬위원
캐놨는데 12월 현재 이리 적혀 있는데 실장님, 200명 맞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상으로 200가구 되어 있습니다.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가구는 200가구인데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한 70, 80명밖에 없죠?
들이
여자들이김규찬위원
다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또 거짓말 해쌌노.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부림면 통계가 몇 명입니까?
령군
의령군김규찬위원
전체에?
체에
전체에김규찬위원
서른 몇 명이다, 서른 몇 분 된다 말입니까?
님이
계장님이김규찬위원
그리 구카면 할 수 없겠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28쪽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실장님, 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 2명, 4명이 있는데 우리 1년에 이 상담원, 상담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위에 복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이리하는 게. 자, 모르겠죠? 계장님, 우리 제가 한번 볼 때는 이런 학생들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조금
조금김규찬위원
전에 앞에 그 뭣입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 뭣입니까? 그러니까 오데서 오는 거.
규찬
김규찬위원
보호관찰이라카면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죠?
러마
그러마김규찬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한 10명서 그 관찰할 때 선생님은 요만한 선생님이 하나 오고 여선생님이 그 보호관찰 해서 오는 사람은 한 10명.
렇죠
그렇죠김규찬위원
? 제가 봤어요. 보통 애들이 아니던데 그 선생님 하나, 여선생님 하나 갖고 관리 대상이, 한 분이던데?
그날
그날김규찬위원
오데 오는데 본깨네 한 선생님은 한 사람이던데 여선생님이던데요. 우리 공무원 부인이라 카던데 맞죠? 공무원 부인이라 카던데 요 상담원이. 학생들 한 8명, 10명 데꼬와 굉장히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애들 의령출신 의령 학생들이라카면 뭐시고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굉장히 한 8명, 10명 정도 본깨네 선생님을 우롱을 하고 뭐 진짜 무슨 옆에 지나가도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이 아, 저래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 데는 다음에 보낼 때 이러마 남자선생은 없습니까? 여기에. 여선생 둘이 밖에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이 문제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그런 애들을 봅니까?
열명
열명김규찬위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좀 오데 뭐 교육을 할 때나 밖에 나가서 또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데요. 오데 뭐 계속 시키고 댕기더라고. 그 문제도 신경을 좀 쓰세요. 다음에 그 애들이 10명 중에 똑같은 좋은 애들만 있으면 모르는데 10명 중에 또 그 하나가 잘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뭐 2인 1조로 보내든가 그리해갖고 다음부터는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수석
허수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그 김규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던 23페이지 경로당 운영하고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 이 두 가지를 심도 있게 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허수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 이런 거 좀 알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 면장 할 때도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수석위원
경로당 운영에 보면 사실상 286개소에 9,500명이면 굉장히 노인회 회장 있습니다, 가면. 그러면 경비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장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그 트러블이 상당히 많아요.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이거 하면 비용이 어느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숙박하는 그 저 뭡니까? 숙직비 그 나가죠?
제가
제가허수석위원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 할머니들이 돈이 남아요. 이제 우리 다사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돈이 남으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동네 같이 뭐 음식을 뭐 회를 먹으러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화합이 잘 돼요. 되는데 제가 그 4개 면 우리 지역구에서 한 2개 정도 민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 혼자 된 사람이 부럽다 자기는 말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먹으러 같이 가는 기야. 같이 가는데 절대로 그걸 안 해. 둘이 있는 사람은 빼버리는 기라, 못 오구로. 자기들 돈이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한 2건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영감하고 있는 게 좋소 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좀 가서 이렇게 같이 그래도 돈이 남았을 때는 같이 동네 그 같은 또래 뭐 이런 노인회에서 같이 가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할머니들이 말야 다 이리 선을 그어가지고 너그는 영감하고 가라, 우리는 우리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 내한테도. 이런 거는 사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이소. 이게 참 내가 볼 때 어렵더라고, 설득을 해도.
태영
손태영위원장
박말도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리고
그리고허수석위원
저 경로당 아까 운영 이것도 노인회 회장하고 경비가 따로 있다 보니까 내한테도 자꾸 이리 전화 오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를 좀 최소화 해가지고.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허수석위원
지금 좋은 제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 좀 자주 다니소.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실장님.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뭐 하여튼 실장님, 승진된 거 축하드리는데 업무보고에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또 사전에 공부도 해오셔야 되고 또 모르실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근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셔야지 쭉 서술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업무보고가 자꾸 지체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를.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님.
병원
전병원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에 그 중간쯤에 내려오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그 뭐냐, 그 교통정리, 교통 하는데 2명 정도 하고 있고예.
병원
전병원위원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자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도 창출하고 뭐 그걸 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이익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의령군에서도 그런 사업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를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예,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주로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전에 보니까예.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다르게 별개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른 시군에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장애인.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다른 시군에 행정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을, 저 일자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 준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 맞어.
시에
창원시에손호현위원
함 알아보소.
규찬
김규찬위원
와 없다 말이고. 그 창녕군에도 있는데.
호현
손호현위원
창원시에도 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 알겠습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전병원위원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사회적 기업은 우리 화정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기업 아닙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사회적 기업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 사회적 기업.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이렇게 그걸 하셨는데 우리 의령군 예산이 3,450억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배분되는 데가 우리 농업부분에 1,037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508억입니다, 그죠? 그렇죠?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 508억에 업무보고가 딱 8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를 안 한 부분은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위원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가지고 창조경제라고 외치고 있고 지금 창의성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많은데 그걸 좀 창조적으로 어떻게 마킹을 해볼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예를 들자면 우리 저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업무보고 때 당연히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가는 길은 내내 답습해가는 그거라요. 저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는 2002년도부터 9년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딱 기록식, 서술식으로 그대로 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복지예산이 오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역할은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을 물론 실장님 6개월 하실 동안 다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계장님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6년을 하셔도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용어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실 때, 우리 계장님들하고 차석들이 회의할 때 장애인복지 그러면 장애인전문가 계장이나 차석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돌발점을, 문제점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같으면 노인복지의 주무계장이나 차석이 팀장이 돼가, 회의진행의 팀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그걸 한번 시행을 해봄으로 해서 아마 의령군의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복지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이미옥, 후생단체담당 박인순, 대외협력담당 이홍열, 정보통신담당 하정민, 민방위담당 김준연. 2명 계장님이 저희들 변경이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의령군 장학회 운영에 뭐 이제까지 추진하느라 고생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시기탁금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고 구좌를 늘리는 그 부분은 조금 묻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회원 가입수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목표가 기탁금하고 구좌수가 추진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금액은 200억으로 추진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사실 일시기탁금에 너무 기대하다보면 이게 일시적인 순간에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중에 꾸준한 이게 우리가 세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군민이 많이 동참하고 출향인사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인 1구좌 운동을 한번 전개토록 하고 그다음에 일시기탁자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일시기탁금만 받을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뭐 구좌를 제시해서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영원위원
우리가 장학회 설립할 때 반짝 효과는 있는데.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영원위원
앞으로 우리가 잘 될라 카면 일시적 기탁금보다는 회원가입수를 늘려가지고 동참을 많이 하도록 그래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가 해야 될 거고 지금 추진할 수 있는 회원수 목표를 갖다가 딱 정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 향우하고 군민하고 이렇게 뭐 또 특히 출연 향우가 아니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금액은 이렇게 목표로 설정했지만 인원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원위원
군민들 중에도 그 통장가입을 이렇게 한 구좌, 두 구좌 이카기가 좀 쑥스러워 가지고 통로를 모르고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참여가 되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하고 계속 제가 ‘15년도에 이홍열 계장한테 제가 그런 부분을 챙기고 한 부분인데 지금 의령읍하고 통합이 뭐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 연말에 일단 새마을의 관계를 제가 여기 있는데 솔직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보조금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 읍면회장단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위원님들 알다시피 여태까지 보조금을 거의 정산을 하면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일부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사실 했는데 그게 매번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우리 공무원 또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일단은 어느 단체고 새마을뿐이 아니고 어느 단체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이런 정산을 하면 절대 정산을 못 받겠다 해서 유일하게 새마을이 일부 읍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카드를 해가지고 정산 보고를 한 데가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심지어 세금계산서는 이쪽에 붙어있고 식당은 또 안 되니까 사진을 붙여가 들어오는데 밥 먹은 데하고 식당하고 사진이 다른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도저히 일단 덮어두고는 못간다 그래서 보조금을 완벽하게 정산이 될 때 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 없다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저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 중에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분야는 저희들이 전부 다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읍면 회장님들이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래이래 해서 안 됐다는 걸 갖다 자기들이 납득을 충분히 하고 나갔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2월 말인가 그때 군수님 면담을 했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각 면에 3, 4명인가 들어 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납득을 하고 우리도 충분히 그리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 또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비록 새마을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방만했다. 방만하니까 이중성 있고 유사한 사업은 좀 통합을 해서 사업을 줄여라. 줄여야 우리가 전체적인 보조금을 갖다가 줄여 나갈 수 있다.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납득을 하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읍하고의 새마을관계 문제는 군지회하고, 군지회하고 읍하고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뭐 말씀을 바로 드려서 이렇게 지금 갈등의 골이 깊은 건 아닌데 받아들이는 측이나 읍에서 선뜻 우리가 군지회에 들어가겠다 하는 의지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영원위원
그 부분은 추후 또 의논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설명
설명문봉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1페이지 우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ㆍ조직 운영 요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이수해왔던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체계가 슬그머니 빠져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뭐 균형인사 및 인사고충 반영 이 너무 좋은 말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거는 아닌지 인사 협력기조가 변화가 있었는 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공직의 사기는 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평가받지 못하면 개인 누구누구 하나라도 일을 하기 싫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뭐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다든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거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승진의 기본모델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서 배수 안에 들어가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근평부터 아침에 우수기관 표창이라든지 개인표창을 받은 사람부터 일단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챙기기로 했습니다. 챙겨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최종적인 근평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시가 계셨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성과상여금이 뭐 예년처럼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나눠먹기식으로 n분의 1 이래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했던 분은 C등급, 10%에 한해서는 성과상여금을 10원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일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아예 성과상여금부터 C등급에 배제를 시켜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 받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뭐 기획실의 어떤 그 신규시책 시상부분이라든지 각종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열심히 일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채찍이 돼 가지고 인사에도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좀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신명나게 일할 맛 나는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입니다. 이게 몇 년,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됐는데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가 뭐 한 14년째 의원을 해도 제가 이건 공부를 좀 못해서. 이게 몇 년째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한 4, 5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 5년?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4, 5년. 이 뭐 5개팀, 25명 정도라 카는데 선발을 우째합니까? 9급에서 뭐 5급도 들어갑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5급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급은 거의 안 가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6급 이하가 신청을 많이 하고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우리 공무원이 한 550명, 600명 우리 그 공무직은 여기 해당 안 되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요거는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당이
해당이김규찬위원
안 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우리 공무직도 우리 공무원들 뭐 반틈짜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왜 그 정식 공무원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공무직은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공무직도 이런 제도를 열어서 해 주면 뭐.
앞에
앞에김규찬위원
4, 5년 전에 하고 이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니까네 이제 공무직도 한 111명이데요, 그죠? 111명이던데 1년에 25명씩 이 건 선별은 우째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이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1, 2명 이래하는 거는 배제를 하고예, 팀제를 팀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사전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팀이 갔는데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범위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 왔기 때문에 5팀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전전 해는 선별해서 2팀인가 탈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락을
탈락을김규찬위원
한다?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로또 맨쿠로 걸리야 되잖아요, 그죠? 갈끼라 카면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일단 뭐 많이 신청을 하면,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낼 수밖에 없고예, 그렇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가능하면 다 보내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러마 공무원이 한 550명, 한 600명 정도 되마 1년에 25명 정도밖에 안가면 한 10년에 250명, 공무원 뭐 얼추 지금 한 40된 사람은 한번 갈동말동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문화 교류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13년 6개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뭐시고 요성시나 무안이나 용산구나 사천시 네 군데 다 가봤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가셨어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는 용산구는 못 갔습니다.
구는
용산구는김규찬위원
못 갔었습니까? 그 이제 과장님 앞에 과장이나 지금 우리 과장이나 이런 추진, 적극적인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간다 말입니다. 우리도 저쪽도 요성시나 무안이나 저는 가봤습니다. 갔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지금 정수기 같은 것도 용산구에서 스폰서 한 기라 말입니다, 그죠? 그 용산구의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의회로 주고 이제 물을 잘 묵고 있는데 이거를 용산구나 사천군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 간의 무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 번씩 왔다갔다 유대관계가 있을 건데 제가 13년 6개월 동안 의원이라도 내가 한 번도 못가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뭐 용산구는 한 번도 못 갔다 안 캤습니까,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김규찬위원
행사나 우리 행사할 때도 용산구에서 올 때도 있을 기고 안 올 때도 있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자기들도 행사할 때도 우리가 초청장 와도 우리 의회로 안 보내 주고 그 우리 집행부에서 안 갈 수도 있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얼마나 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는 용산구 의회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이래 갖고 관계가 좀 적극적인 관계가 있구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거 뭐 2011년도 이전 보급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203대입니다, 그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규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계속 내구연한 이거 마 몇 년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계속 이런 말을 하다가 본깨네 이거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계속, 계속 마 한 3억 몇 천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뭐 우리가 조금 아껴 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뭐 직원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목수한테 좋은 연장을 맡겨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요즘 뭐 우리가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더라도 직원들은 이걸 바꿔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시스템이 바뀌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요 사업만큼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규찬위원
공무직도 다 나가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한 750대 정도 나가겠네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폐PC는 버리지 않고 다른 데 활용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뭐 오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오데 필요한 사람이나 드리겠죠. 또 뭣입니까? 뭐시고 또 오데 팝니까? 안 되면 경매로 합니까? 우째 됩니까? 이 남는 거. 그 뭐시고 내구연한 오래 된 거.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사랑의 집이나 이런 데 보내지, 뭐 저희들이 팔고 이렇게 수입을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계속 요번에도 2억 3,800만원인데 계속 제가 예산만 보면 이런 거는 조금 컴퓨터 받아가지고 새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0대 중에서 300대는 다 새거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300대는 좀 노후가 되고 좀 느리고 그렇다 카는데 안 한 거는 싹 다 깨끗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 나가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그런 말들 앞에 과장님들한테 들어 봤어요. 좀 줄이도록 하세요. 이게 1년에 1억 이러카마 물론 다른 데 쓸 데도 있겠지만 1년이라 카마 1억씩 절약을 하면 10년 같으면 10억입니다. 이거 좀 아끼고 좀 하세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서 정보통신분야 사업이 6개나 되고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올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통상적으로 새 업무가 되면 특히 새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37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지적했듯이 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통상의 경우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에 좀 TF팀을 미리 구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덜 겪기 때문에 TF팀을 언제쯤 구축한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담부서라는 거는 이게 뭐 구축이 되면 계 단위 정도, 계 단위정도는 다시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는
그거는김철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구축이 완전히 되고 나면 당연히 분계가 되어서 되는 거는 당연할 거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 정보통합관제센터 시설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사전에 구축을 잘 하기 위해서 보통 TF팀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미 사실은 작년에, 작년 말에 이렇게 완공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게 통합, 동편 건축물이, 건축물이 금년도에 되는 거기 때문에 4층에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이라든지 여기 정보통신분야에 전문가들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있어서 밑에 구축하는 것들은 검토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TF팀을 구축 안 해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철호위원
이걸 뭐 잘못 해가지고 새로 고치는 그런 일은 발생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그 31페이지에 문봉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어떤 격무부서나 그런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까 대민봉사과에서 보니까 뭐 실장님, 과장님, 계장까지 다 진급을 하셨더라고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것도 소기의 저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뭐 다른 분야에 또 약간 부족한 점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특수시책에 42페이지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구축. 이 소요 예산 1억이 군비지예?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 참 특수시책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제일 뭐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음 또 우리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이제 막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조금 시일은 좀 늦더라도 처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겁니다. 군비도 1억을 한다 카면 우리군 재정으로써는 참 큰 긴데 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관광사업으로써 또 시대의 흐름에 또 맞게 스마트폰 관광 이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잘해가지고 우리 정말 의령군에서 이런 시책이 발굴 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면 아, 의령군이 이게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안내가 참 시스템이 잘 되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신명나게 일할 맛 나는 후생복지 추진 뭐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래 공무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표나게 좀 하는 게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명시한 대로 표가 딱 나게 하는 거는 공무직 하반기에 문화체육행사 뭐 이게 거의 다 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변화를 창조하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이렇게 집체교육 이런 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군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얼마 전에 전년도에 감사지적 때 해가지고 이리 많은 사람들이 지적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체교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꼭지 정도는 그분들한테 배려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집체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을 통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뭐 잘못된 그런 감사지적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싶거든요. 사기 진작과 이런 집체교육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좀 해야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공무원으로서의 의지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전병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그 장학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참고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이 계장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새해 들어서 그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장들의 모임 또는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어떠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핵심은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초ㆍ중을 더 활성화 해가지고 애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라 카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까지도 우리 담당계장을 줬으니까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반드시 새해 들어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무엇이 정말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맞는가. 장학금은 돈만 많이 모으고 돈만 많이 들어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지원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민들이 그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뭐 충분하게 여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1월 중에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학교 교육 관계자들,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 다각적인 방법, 위원님 해서 저희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재찬입니다. 지난주 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재무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재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김덕곤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최경민입니다. 다음 경리담당 허칠규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오미선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도세는 제외하고 군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민세가 우리가 2015년도 징수전망액이 3억 6,300인데 2016년도 목표액 3억 1,000으로 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나 공히 다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세는 올해부터인가 7,000에서 1만원으로 인상 됐지요?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영원위원
불구하고 목표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2015년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올해 목표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그러니까 징수전망액이 3억 6,300인데 이미 징수가 얼마 됐는고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래
그래강영원위원
, 징수전망액이 3억 6,300인데 주민세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3억 1,000 잡은 거는 징수율을 100% 이상 또 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 조정을 해서 목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2016년도 목표액을 잡으면서 평균, 5년 평균 수납률을 참고해가지고 2016년도 목표액을.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인상이 안 될 때 그 이야기는 맞는 말인데 인상이 7,000원에서 1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인상이 되잖아요. 인상이 되면 그에 따른 징수목표액도 높아져야 마땅한데 적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태영
손태영위원장
목표액은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15년도보다 증감률이 34.7% 증가 됐는데요.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증가됐는데 2016년도부터는, ‘16년도는 주민세가 7,000원에서 1만원.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주민세 인상분은 해갖고 우리군 전체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한 3,000,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2015년도 징수전망액이 3억 6,000이잖아요, 그죠? 주민세만 보면 밑에.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아니, 2016년도 전망액이 3억 6,000인데.
영원
강영원위원
예, 3억 6,000이잖아요.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게 당초 목표가 2억 3,000이거든요.
당초
당초강영원위원
목표가 잘못됐으면 올해 징수한 부분을 또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3억 1,000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계속 목표를 적게 잡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근데 2억 3,000인데 3억 1,000으로 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년 평균을, 5년 평균을 해가지고 3억.
그래
그래강영원위원
, 똑같이 그런 부분이 변수가 없을 때는 5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잡는다 치더라도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조금 그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우리가 2억 3,000에서 4,000 하면 2억 7,000정도 되거든요. 거기서도 3억.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징수전망액이 3억 6,000정도 받는다고 보면 계속 그러니까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 그걸 할게요. 그게 2015년도 우리가 목표액이 2억 3,000아닙니까, 그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 징수전망액이 징수액이나 거의 같다 아닙니까? 2015년도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도 거의 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억 6,300만원이 결정액이라고 보면 되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목표는 적게 잡았는데 많이 달성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목표는 2억 3,000인데 주민세를 3억 6,300만원이 징수가 됐다면 그 원인이.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2억 3,000에 3억 6,300이 된 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태영
손태영위원장
체납액이 징수가 이렇게 됐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영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 징수액의 3억 1,000만원은 5년 평균치를 내서 목표액을 잡았는데 4억이나 5억 더 징수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2016년도 목표액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위원장님. 과년도에 못 받은 걸 체납액을 받았다 카는데 해마다 체납액이 있어가 해마다 받아요, 그 부분은. 근데 특별하게 그래 이 부분이 많이 받았다든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목표 세울 때 내가 볼 때는 목표 징수의 목표율을 올해 받은 것만큼 5년간 뭐 평균을 낸다 카지만 적게 징수목표를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물론 그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고 이게 전년대비 해갖고 증가되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5년간 그거를 참고했다가.
영원
강영원위원
자, 담당 계장님 그 5년간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예.
하면
왜냐하면강영원위원
주민세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는다든지 뭐 표가 나야 되는데 자꾸 적게 잡는 이 부분은 고정관념이 돼 가지고 계속 목표액을 설정을 적게 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징수를 한다 그런 게 의도가 있지 않나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위원님, 그 부분은 국세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국세에 따른 이제 주민세도 있거든예. 그걸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아놨다가 우리가 추경 때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매년 하는 건데 내가 본깨네 의도적으로 적게 잡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2015년도 이월체납액 30% 이상 징수했다 캤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 5년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자료를. 이 부분하고 두 가지만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축하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49페이지. 과장님, 관내 기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적혀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리 되겠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뭐 ‘15년도 감사 때 제가 알죠? 이 문제 때문에 군수한테 이야기 하는 거.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업체가 한 70 몇 개인데 골고루, 골고루 해 주든가, 안 되면 1,000만원 싹 다 입찰을 하든가 골고루 자기가 이러마 복이 있어서 따가 가는거 하고 경리계에서 아무나 주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한 사람이 38가지 하고 한 사람이 한 30가지 일하면 한 업체가 한 사람, 1건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입찰을 시켜, 입찰을. 이러마 열심히 해갖고 입찰을 따면 부조리는 없을 거 아냐. 그런 일이 없고 또 그래 한다면 올해도 과장님, 요번 6월달까지입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다른
다른김규찬위원
과장님이 또 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18년 6월 30일까지 제가 요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1건도 이 분, 세 분도 이런 사람들도 자동차세 주고 세금내고 지역에서 의령시장에 가고 그래요. 1건도 못하마 내같으면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군수도, 밑에 재무과장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올해는 임재찬 과장님이 좀 힘들게 생각을 해가지고 골고루 좀 주이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임금체불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임금체불 했던 업체가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아, 그 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뭐 이야기를 하시네요, 거기.
태영
손태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허칠규 지금 현재 저희들 임금체불에 걸려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부 송사가 걸려가지고 법원을 통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이전에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일으킨 업체가 예를 들어 있다면 재무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허칠규 지금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해가지고 직접 출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렇게 법적 다툼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가는 거고 임금체불이 일어난 업체를 다시 이렇게 공사를 뭐 발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전에 사례를 보면. 업체 이름은 내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업체가 가장 많이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재무과에서도 계약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하셔 가지고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전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현황을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관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관정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생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금을 거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전병원위원
?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징수부서에서는 부과가 되면.
담당
세무담당
김덕곤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해서 어쨌거나 법적 다툼이 끝난 이후에는 소급해서 받아야 됩니다. 졌다고 가정 했을 적에. 그리고 그쪽 그 농로,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농로도 지금 임차를 주고 있죠? 뭐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 정동 들어가는 입구?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 수로를 복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부분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회수하십시오. 왜 의령군에서 질질 끌려가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 수로 부분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좀 하십시오, 강력하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4시 23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저희 의병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손태영 자치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의병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차성길, 체육지원담당 이창수, 관광문화재담당 김동재,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관광체육시설담당 전호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봉남입니다. 58페이지에 이호섭 가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번에 이호섭 가요제 하고 난 뒤에 신인가수의 곡이 나왔다 아닙니까? 배아현 가수의 CD가 나왔는데 그 CD 나온 이후로는 우리 의령에서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 제가 친환경골프장에 가니까 그 그늘집에서 노래를 틀고 있던데 거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예. 혹시 배아현 CD를 주더냐고. 우리군에서 들인 돈으로 가수를 만들어서 곡을 취입을 하게 했는데 우리군에서조차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홍보가 저는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로트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거든예. 그 노래가 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돈으로 그래도 만든 첫 곡인데 우리가 그래도 라디오에서 신청까지는 못하더라도 구내행사 때, 식전행사 때라도 한번 틀어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거든예. 이상입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김봉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2,000개의 CD를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작년 말에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읍면에 지금 배부하고 향우회 하다 보니 지금 모지랍니다. 다시 CD를 지금 제작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할 곳은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있는 곳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더 있어야 지금 오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CD만 제작된 것이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44회 의병제전이 있고 올해 의병의 날 기념식은 몇 회입니까? 과장님.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 7회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7회는 맞습니다. 퍼뜩 기억이 안 나시지예? 작년에는 그래도 의병제전과 더불어 의병의 날 기념식에 대한 보고가 좀 들었는데 그래도 6월 1일 의병의 날이 우리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제정한 날인데 거기에 대한 의지나 목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좀 신경을 쓰는 이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방금 우리 김봉남 위원이 배아현 가수에 대한 노래를 예를 들었듯이 노래 한 곡 만들기 위해서 그 돈 들이고 그리 고생하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의병의 날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죠? 이걸 단순히 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소외시 하기에는 안타까운 그게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지마는 6월 1일 날을 쉽게 망각하지 않고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행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매년처럼김철호위원
하지 마시고 좀 더 활로를 찾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두 번째로 그 제일 마지막 64페이지에 보면 각종 이제 생활체육시설 확충ㆍ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13개 읍면에 보면 거의 칠곡을 제외한 읍면 공설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철호위원
대한 어떤 관리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운동장에 대한 예산.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예산을 짜놓은 건 없고예, 그때그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운동장 뭐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운동장이 유지할 때 그때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철호위원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형태나 규모에 따라 어떤 관리비나 그런 게 좀 차등이 되게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에 의해서 뭐 천연잔디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돈이 안 듭니다마는 이 천연잔디는 같은 경우는 매년 잔디를 깎아야 된다든지, 풀을 메야 된다든지 농약 등등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좀 면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운영비를 편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읍면 운영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담당에서 좀 따로 하는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왕이면 그 읍면체육시설이 원활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철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요 의병제전 행사의 업무보고인데 이 안에도 의병제 이거는 사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가 6월 1일 의병제 날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돼야 되는데 그거는 빠졌는데 다음 내년에라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착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 인조잔디, 인조잔디도 카펫이 오래 사용하면 눕거든예. 그래서 이걸 브러시로 세우는, 한번 세워 주면 잔디도 좀 오래 가고 또 어떤 질도 좀 높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혹시 돌아가면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보면 한 연수로 한 5년 정도 한데, 안에 칩을 다시 넣고 아마 브러시를 세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시를
브러시를문봉도위원
세워 가지고 그 한 번 설치해 놓고 너무 방치하니까 그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브러시를 한 번 안 세웠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섭 가요제 묻겠습니다. 신인가수 의령군과 전속계약 3년을 했다는데, 3년을 한다는데 이 뭐 3년 그다음에는 전속을 못하고 그렇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의령에 데리고 오는 거, 임의적으로 우리한테 3년 안에는 좀 물어보고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획사 그 주인노릇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한 분이 가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5년, 10년 가면 너무 그거 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기가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 좀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작료권은 몇 년 받습니까? 저작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월 1일, 오늘 올 1월 1일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70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 70년입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몇 프로는 안 되지요?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그 44%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그 44%?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우리 지금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확대라 카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 몇 팀 와가 있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예, 지금 축구는 2팀이고 야구 2팀 지금 왔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전지훈련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야구도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한목 되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와 그리해요. 축구만 해도 5,000만원 갖고도 모지라는데 야구라도 계속 축구, 요 담당계장 누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창수 예.
앉아
앉아김규찬위원
보소. 축구만 계속 5,000만원 갖고 했는데 왜 야구까지 끼어가지고 5,000만원 하마 축구선수들이 한 10팀, 20팀은 모지란다 아니가 예산이.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근데 뭐 많이 주면 줬는데 또 예산 사정이 있어서.
다른
다른김규찬위원
데 좀 아껴 쓰고 많이 주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반에도 고등학교 팀이 한 팀 오는데 학생이 한 35명 정도 되던데 그 35명 정도 아침, 점심, 저녁 한 끼 내가 얼마 받는 가는 모르겠지만 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계속 빨간 추리닝 뭐 우리 곽재우 장군 옷 맨쿠로 빨간 추리닝을 딱 입고 식사하러 우리 택시 앞에 앉아 있으마 동동에 어디 모 식당에 가는 것 같던데 조금 예산을 더 주고 그러마는 1월달, 2월달 동계훈련이나, 하계전지훈련이나 의령군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통닭이나 마트 같은 데도 충분하이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김규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그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자료에 보면 우리 의령군에 5억 5,000만원 정도 경영수익을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수 1인당 산출로 낸 것을 보면. 그래서 저분들이 오면 식당은 식당이지만도 통닭집이 의외로 억수로 잘 된답니다, 밤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령군에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지금 현재 해가 빨리 진다는 것은 조금 자기들이 문제점을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을 다시 짓는 다면 햇볕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택하는 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나을 것으로.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다음에도 전지훈련 우리 그 허수석 위원은 싱긋 웃어 쌌는데 자기 동네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식당도 많이 없고 이래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신반 같은 데는 숙박도 되고 모든 또 상권이 있다가 본깨네 그런 거고 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장사를 뭐시고 우리 전지훈련이 온다 카면 이 무슨 여관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나 우리 그 민원실에 위생계하고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전번에도 우리 전지훈련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적 있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무슨김규찬위원
뭐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근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 여기에도 있었잖아. 물론 여기 와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판결은 뭐 다른 데에서 했다 구카지만 전지훈련을 올 때는 한 10일 전에나 보름 전에나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점검을 한번 위생계 직원들하고 한번 문화과 직원들 하고 점검을 한번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규찬위원
좀 내년에 편성을 더 하세요. 딴 데 좀 아끼고. 이런 데는 더 올려 주이소.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석 위원님.
수석
허수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저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쪽 지방자치 뭐 언론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보도는 각 과별로 하는데 언론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석
허수석위원
아, 기획감사실? 여기서 좀 많이 연관이.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많이 됩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허수석위원
지금 언론에 각종 우리 여기 신문사 주최나 이런 데 행사 지원 하는 게 많이 있죠? 마라톤 대회도 있다 카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언론사는 현재로 마라톤 대회뿐인 것 같습니다. 또 아, 바둑, 마라톤 대회뿐입니다.
라톤
마라톤허수석위원
, 다른데도 뭐.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바둑은 아닙니다.
둑은
바둑은김규찬위원
행정과에서 주잖아.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바둑은 협회에서, 바둑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주최는 안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내용과 답변만 하십시오.
수석
허수석위원
신문사에서 주최가 신문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둑도. 그러면 지금 마라톤 대회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거기에.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마라톤은 1억 2,000이고 홍보비가 3,000만원, 1억 5,000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 1억 5,000 지원합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허수석위원
마라톤 그 하는데 실제로 그냥 뭐 비용산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합니까? 그냥 어떤 근거를 가지고 1억 5,000을 지원하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하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자기들한테 정산서?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요즘 전부 다 쓰는 거 정산서 아마 싹 다 받습니다.
제가
제가허수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회하고 이짝 집행부하고 어떤 조그마한 갈등이 있으면 언론이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의회 쪽을 아주 갑질 논란이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쭉 보니까 어떤 사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택도 아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우리 여기 저 체육 관내에 그것도 안 있습니까? 그 체육 관내에 생활체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 5,000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이런 데 대언론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예산집행 할 때도 좀 그거 해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허수석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 승인할 때 다 짚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래서
그래서허수석위원
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어떤 방향을 잡을 때도 좀 참고를 하이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전원재 계장입니다. 다음 복합민원담당 김병기 계장입니다. 위상담당 최미리 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최용석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신동석 계장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진병진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근웅 계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동안에 제가 한 개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번지구 지적재조사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년 3월 17일에 시행했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 건물번지하고 토지 그러니까 대지번지하고 다른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의령 관내에.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아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한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것도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있어 가지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아직 못한 부분도 많아요. 전부 그런 번지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1번지가 이 오른쪽, 이쪽으로 돼 있으면 집번지하고 완전히 틀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위에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뭐 어떤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로 지금 대부분 건물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번지하고 건물번지와 같은 번지로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고 도로명주소로 지금 다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가 뭐 없을 것으로.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 어떤 번지수와 아무 관계가 없겠다, 그죠?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게 일소화 됐다고 보면 되겠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주소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맞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뭐 우리 계장님.
그 부분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번지하고 쉽게 말해서 대지가 100번지인데 건물은 80번지로 되어 있는 기라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도로명이 되면서 일소화 될 수 있네.
그러면 도로명주소 되면서 그거는 완전히 해결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그 749개고 공중위생업소가 106개인데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될 것이고 휴게음식 같은 데가 82개나 정도 되는데 뭐 사실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은 잘 안 나갈 것이고 계장님이 파악을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의령 같은 데는 15군데밖에 안 된다 카는데 우리 신반하고 한 10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25개 정도밖에 운영하는 게 안 되지 싶은데도 82개라고 이제 적혀가 있는데.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휴게음식점이요,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인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다른 점은 똑같이 음식물을 판매하는데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돼서 제과점이라든가 김밥집, 분식집 이 모든 게 다 휴게음식점에 포함이 됩니다.
밥집
김밥집김규찬위원
같은 데나 뭐 제과점 같은 데 술 다 팔잖아.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술, 제과점 같은 경우에 소주나 이런 건 안 팔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 뭣입니까? 포도 주 같은 거나 뭐.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그런 건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팔게 되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반음식점이 371개가 있는데 그래, 제가 이제 의령이나 부림 같은 데 보면 82개가 있다 카는게 뭐시 너무 많다 본깨네 물어보는 거고 자동판매 이거 27개가 있는데 자동판매가 자판기 아닙니까? 자동판매가 27개 정도 의령군에 오데오데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그 웬만한 건물 큰 데는 거의, 음료수 판매하는 것도 다 포함 되거든요, 커피, 음료수.
커피
커피김규찬위원
, 음료수 이런 거 싹 다 허가가 낸 자리기 때문에 27개겠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커피가 없고 캔만 있는 데도 허가를 내야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 아닙니다, 그거는. 캔이 2개가 있고 자판기가 그 안에 커피가 나오는 거는 우리 접객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커피 뭐시고 우리 일회용 커피캔 먹는 거 있잖아요. 쭉 내려오는 거. 그리 해야 위생계 가서 등록을 해도 되지만 고마 자판기 2대나 캔만 내려오는 거, 캔커피가 있어도 허가를 안 내도 된다 말입니다. 캔커피하고 일반 커피 뭐시고 딴 음료수하고. 요 27개가 의령군에 있다 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계장님, 오데 가보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는
가보지는김규찬위원
못했다. 이걸 우째 우리가 등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27개라고 적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저짝 오뎁니까, 뭐시고 그 무슨 공원입니까, 저기 수영장.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체육센터.
규찬
김규찬위원
국민체육입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국민체육센터예.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3대하고 우리 의령군청 안에도 하나도 없고 그럼 오데있노 말이라. 신반도 있는 데가 없고, 그 27개가. 옛날에 충익사 앞에 한 2대 있더만 없어지고. 이런 것도 관리를 계속 제가 볼 때는 작년 꺼하고 올해 꺼하고 똑같아요, 이게. 작년 꺼하고 주요업무계획하고 제작년 꺼하고 똑같아. 27개라서 내가 봤거든요.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 휴게업.
게업
휴게업김규찬위원
말고, 자동.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지금 26개, 오늘까지 26개고 이거는 지금 12월 말 기준이고요.
기가
자판기가김규찬위원
오데 1대 있습니까? 자판기 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판기
자판기김규찬위원
지금 1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작년에는 자판기가 28대였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1대가 없어졌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입니다. 과장님, 우리 1월 2일부터 센터장, 개관 및 운영개시 하고 센터장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이거 오데 합니까? 그 기술센터 합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그쪽에 하는 게 조리실은 그쪽 조리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용할 계획이고, 조리실과 사무실이 근거리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일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앞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그거 말고 옛날에 어린이 그게 있잖아요. 구 어린이집 말입니다. 거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또 거기 다른 데로 조금 전에 본깨네 바뀌었다 말입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저곳은 현재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지자체의 소유, 관리 하는 건물에 교육장이 50인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상담실은 30명 이상 상담을 아니, 20명 이상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고 조리실이 30명 이상 조리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무실을 쓸만한 장소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로 정했거든요. 정해가지고 얘기까지 다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조리실 옆에 염색 그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어쩌면 아이들이 체험하러 와가지고 염색 그 안에 들어갈 위험도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3층 그 별관 3층이 계단을 올라내리기가 어린 아이들이 5, 6살 먹은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는 너무 계단폭도 높고 이래서 이렇다고 이번에 수탁 받은 기관에서 마산대학교 자기 분교를 사용하겠다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와서 이왕이면 마산대학교의 사무실하고 자기가 체험관을 설치하고 조리실은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을 조금 저희들이 책상 3개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거기서 사무를 보고 실습이라든지 조리장에서 하고 또 조리실 바로 옆에가 다목적실이 있어서 아이들과 자리를 펴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장소는 명확히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저기
저기김봉남위원
, 계장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예. 지금도 다문화 한글교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회장단 회의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장소가 좁습니다. 그것도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겨우 사용하고 있거든예. 거기다가 또 책상 3개 정도를 떼내주고 이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진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거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일단 계장님 앉으시소. 앉으시고 과장님, 우리 김규찬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하지 못하셨으면 담당계장한테 물어가지고.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과장님.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이래
이래김규찬위원
, 제가 전번에 12월달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이런 내 본 위원은 들었었거든요.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어디, 저 옛날 어린이집 말입니까?
이집
어린이집김규찬위원
, 옛날 구 어린이집 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봉남 위원 말씀이나 여성단체 그거나 저 기술센터 염색공장, 염색하는 데가 옆에 있어가 안 된다 이렇게 구카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의령에 자꾸 우리 위원들 보면 군비가 없다, 없다 돈이 없다 이래 카더만 3,429억 이거 돈이 작게 있나, 그거 갖다 좀 쓰면 되는데. 위탁기관 협력체결은 12월 오데 아까 경남대학 했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마산대학.
대학
마산대학김규찬위원
. 이러마 직원채용 같은 거는 오데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위탁해서 하는데 의령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합니다.
세명
세명김규찬위원
? 3명을 채용을 하면요.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두명을 채용합니다. 한 사람은 센터장. 교수가 센터장입니다.
장을
센터장을김규찬위원
하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비상임이라서.
규찬
김규찬위원
비상임이면 돈은 안 준다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일년에 아, 한 달에 32시간만 근무를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32시간만 여기에 온다 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근무를 하고.
무를
근무를김규찬위원
하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원은
직원은김규찬위원
상시근무를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상시근무를 한다. 그래 그분들이 와도 좀 2명이 근무를 한다면 조금 더 오데 안전한 사무실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남의 것 빌려가지고 줘뿌마 저짝 딴 데로 갔다가 저짝으로 또 아까 전에 여성단체 가고 기술센터에 가고 이러마 오데 자기가 사실 자기가 사무실에 앉아가 있는 기분이 나겠습니까? 뭔가 이것부터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지.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어느 장소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지 저희들이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그 구 어린이 집이 있잖아요, 구. 거기에 충분하게 가갖고 뭐시고 리모델링하고 고칠 거 고치고 이래 갖고 깨끗이 줘뿌면 이게 뭐 내일 한 2, 3년하고 막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그죠
그죠김규찬위원
? 연차적으로 쭉 나갈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제일 처음부터 똑바로 해라 말입니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그거를 저희들도 이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사실은 센터 개관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행정과에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리,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좀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부에 조리실이라든지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러면 그 안에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이제 과장, 이게 12월달인가 11월달에 이 말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부터 그런 데다 신경을 써 봤으면 시간이 조금 더 일찍 시간이 좀 댕겼을 거 아니에요. 딱 기술센터 딱 못을 박고 이리 하다가 기술센터에 염색, 염색 그 뭐 체험장이 있다고 본깨네 안 돼서 또 여성단체 사무실 옆에 간다고 이리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여성단체 우리 김봉남 위원도 회장을 했는데 또 저래 되면 더 시간이 촉박해 질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글쎄,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저게 지금 조금 부적합 한 걸로 그쪽에서 수탁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적합한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그 좋겠느냐는 저희들도 한번 현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이 자꾸 일을 안 하려고 쭉쭉 빼고 안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마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고 그렇지마는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퍼뜩 좀 처리, 처리 하고 그러면 빨리 지을 수가 있는데 고마 한 달 고마 넘어가도 그런 봉급이 나온깨네 퍼뜩, 퍼뜩 처리를 안 해서 우리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저희 군에 신청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우리군만 이게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아니예.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청을
요청을김규찬위원
하면 더 깨끗이 하고 더.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이 일을 미루거나 그리 하진 않습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들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고
미루고김규찬위원
있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기술센터, 지금 또 저 다문화센터, 다문화 아니고 무슨 센터예요? 저기하는 거 아이가. 저 수영장 있는 쪽에 거기에.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자꾸 시간만 가는 기라요.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과장님, 위탁기관 협약체결은 12월달에 했다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위탁기관하고 이렇게 장소하고 절충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한다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답변을 딱 그리 나오셔야지 뭐.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걸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더니 그것이 좀 적합지 않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좀 이게 의아하고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2월달에 선정을 할 당시에는 장소가 정해져서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하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옛날 어린이집을 하든 행정절차상 어떤 전환 그거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센터는 특별하게 저희들 센터의 동의만 구하면 되는 거고예, 그 의령 어린이집은 지금 행정과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12월달에 선정할 때부터 기술센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쟁업체와 경쟁을 해서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한 건데 그걸 또 굳이 그렇게 그 업체의 말만 듣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동안 얼마나 행정기간이 흘렀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월달 되면 지금도 물론 개원을 해서 이게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자꾸 그렇게 날짜만 가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혜택을 늦게 보는데 참 좀 행정에서 강하게 그대로 나가면 되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게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또 국민체육센터 그것도 반대하면 어차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체육센터는 지금 사무공간만 없을 뿐이지 다른 여건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1월달에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그 공간이 안 되는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죠, 그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그때 그 농업기술센터가.
니요
아니요김철호위원
, 그 기술센터이전에 복지센터가 안 되는 점을 설명하셨죠, 그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그래
그래김철호위원
놓고 안 되는 걸 다시 또 재검토한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래.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른들만 오르내리는 걸로 사무실을 생각을 했는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위에 올라왔다가.
장님
계장님김철호위원
, 죄송한데 지금 센터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아마 엘리베이터를 넣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3층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복지센터도 2층이죠, 그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애들
애들김철호위원
2층 올라가는 거나 3층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나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더 안전합니다. 거기까진 또 파악 안 하셨다, 그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작년에.
세요
보세요김철호위원
. 부의장님 말씀이 맞다 아닙니까? 그만큼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 선정된 업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왔다갔다 해버리면 결국 이 예산 1억을 세워 놓고 한 달, 두 달 딜레이 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아닙니다. 원래 그 설치는 3월 중에 하라고 지시가 돼 있었고 그 2, 3개월 운영, 그 시설 설치하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3월부터 설치하는 걸로, 개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사이에 또 리모델링 할 거 잖아요, 그죠?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디를
어디를김철호위원
하든 리모델링 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 기간을 벌자고 그리 빨리 했는데 오늘까지 장소를 못 정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도 제가 볼 땐 촉박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또 옆에 염색 그 시설이 위험하다 하면 안전 조치를 강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 세운 대로 돼 가지고 다른 여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보고 받은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과장님,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3월달 들면서 어린이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발 빠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이성영민원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15시 3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호 행정담당 계장님입니다. 성미자 방문보건담당 계장님입니다. 김영은 건강증진담당 계장님입니다. 전재열 예방의약담당 계장님입니다. 오민자 부림통합지소담당 계장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장님
소장님김철호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방대해서 저는 이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나 보건소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에 혹시 공공장소에는 요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심장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것을
이것을김철호위원
혹시 좀 일반 마을회관이나 다른 장소에 설치한 예는 없지요? 의령군에는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제동기는 국비하고 도비사업에서 현재 지금 천천히 확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확대하신다면 우리 지금 관내에 이백 몇 십 개 회관이나 등등 마을에 일부라도 필요로 하는 마을이 아마 있을 거거든예.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데 단 몇 대라도 보급을 늘려서 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는 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급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마을 이장님들 교육을 충분히 시킨 후에 설치, 마을 경로당에나 마을회관 그런 데 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철호위원
, 이게 이장님한테 시키면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 중에서 간호사 출신이 있다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을회관에 이런 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라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관내 회관 중에서 혹시 그런 게 설치해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좀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단 몇 개씩이라도 큰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구입하는데,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요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말에 임대만료에 따른 이래 뭐 수립 해놨는데 우리 이제 임대료는 다 받았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우리 지금 임대료가 지금 체납한 게 3억 1,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규찬위원
안 받았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 9월달에 어떻게 생각하려고 뭐 조치가 들어간다 카는 거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당초 만약 공고하고 나서 다른 병원이나 다른 부분에 자기들이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법적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규찬위원
해결을 해도 만료가 되면 앞에 지금 120 정도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달 전부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작년 12월 말에 제 원으로 이사장님하고 행정원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저한테 답변입니다. 자기는 경상남도 관내에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9월달에 재계약되지 않더라도 9월 30일까지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9월 30일까지 자기가 피해를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규찬위원
좀 더 일찍 소장님이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이 7개 의료법인을 갖고 있다 손을 치지만 자기들이 앞에 솔선수범을 하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일단 자주 만나서 그 부분은 100% 제가 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의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예산도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지금도 운영비도 체납이 되어가 있는데 한 9월 말 정도 되면 4월달부터 신경을 소장님이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사장님 월급이 많다는 그런 그 부분도 의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기가 그중에 50%만 받는 걸로 지시내리는 걸로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 50%도 캐도 5,000만원 아닙니까? 1억인깨네. 한 달에 1,000만원씩 가간다 안 캤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럼
이럼김규찬위원
50% 받아도 6,000만원 가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2월 정도 되면. 6,000만원 가간가, 1억 가간가 그건 우리가 뭐 군위원들도 몰라도 되고 소장님, 몰라도 됩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 그렇지만 체납문제나 또 한 120동 뭐시고 환자들 있는 거 그분들이 재계약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소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또 추진을 늦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늦습니다. 추진을 이러마 일찍, 일찍 신경을, 다른 일도 많겠지만 소장님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줘야 됩니다. 소장님이.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 의령군에는 자살, 뭐 우리 의령군에는 자살한 분이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 통계 안 되지만 경찰서에서 통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열명
열명김규찬위원
이하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아따
아따김규찬위원
, 우리 의령군에도 굉장히 많네. 이러면 돈을 갖고 좀 자살예방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한다 카면서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10명 정도 된다 말 아니가? 예방했습니까?
보도
홍보도김규찬위원
많이 했는데 왜 그럴꼬?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이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소장님, 우리 예산이 2억 7,100만원인데요, 의료사고 난 일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들 제가 오고 나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료사고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다행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5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강병구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국 시설담당, 이광두 종합복지관운영담당, 박수진 국민체육센터담당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봉도
문봉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군민들이 프로그램 과목을 많이 늘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수용이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비는 가능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요구사항이 좀 다양하고 좀 많고 이런데 그 좀 잘 대응해서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연말 쯤 되면 강사료가 없어서 더 못하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죠?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프로그램, 정확하게 이번에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쫌.
그래
그래문봉도위원
, 어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 또 특히 여기서 직접 하진 않지만 부림면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가지하거든요.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해오던 어떤 그거를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경우 생기더라고요. 요 부분은 부림면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 신경을 좀 쓰이소.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부림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뭐 제가.
같이
같이문봉도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부림면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예산이 확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논을
의논을문봉도위원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에 모두 애쓰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