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신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준 문화정책담당입니다. 박정호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오철환 문화산업담당입니다. 공경석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손병천 문화재보수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장영욱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상욱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강종동 관광자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욱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민준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주영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박영호 경남FC담당입니다. 강소기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보고입니다마는 업무 보고는 관장 임기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주무 과장이신 민정식 문화예술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렬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립미술관 업무 보고도 관장 임기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현재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이므로 주무 과장이신 민정식 문화예술과장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도립미술관 주요 업무 보고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걸 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되어 있는데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예술단 구성되어 있는 부분과 몇 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소외 지역 위주 시·군 순회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시·군별로 소외된 지역에 순회공연 했던 곳과 내용,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24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2개소 한다는데 이것 또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이성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머물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친절 문화 확산 정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3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가 현재 108만 시민이면 몇 %가 되죠? 25% 정도의 인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원’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25% 되는 인구의 창원시가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창원 안상수 시장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도지사와 시장이 따로국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각 시·군에 지원하는 행사가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대표적인 지원 행사가, 각 시·군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특성이 있는 예술 행사는 밀양 연극제라든가 거창 예술제, 통영에 윤이상 음악콩쿠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경남도민예술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5억원을 들여서 15회 정도 시·군을 순회해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공모나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각종 문화원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정책적인 질의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르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창원 행사에 가보면 도의원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사님과 시장과의 갈등이 다소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월드페스티벌이라 해서 국제급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 행사에.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창원에 저희들 각종 메세나 사업 행사의 전체에 약 절반 이상이 다 창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월드페스티벌 행사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창원 조각비엔날레 행사에 5억원 지원하고, 창원 아시아미술제에 3,000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아까 솔직하게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창원에 월드페스티벌 행사를 약 2~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관리하는 도의원이 16명인데, 그 사람들이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 지사님과 창원시장님과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안을 해서 행사에 지사님도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 16명이 가면 앉을 자리는 있도록 해야지, “도비 한 푼도 안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앉고 나면 그 뒤에 도의원 자리를 줍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지자체가 굴러가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에서 문화예술과 예산만 60억원을 삭감하려고 해서 제가 그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살려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안점이 문화재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 문화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인이 생각하는 갈등, 우리 문화재 시·발굴업체에 가면 정말 담합이 될 정도로 단단하게 뭉쳐져서 자기가 입찰이 안 들어가면 그 가치를 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업체는 서로 간에 자기가 입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비가 든다면 “10억원 들 것 어디 있냐, 몇 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단청이나 페인트 칠감이 그 재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은 금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예술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재 예산은 일반 공사비에서는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관리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다른 일반 건설업체보다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챙겨서 오해가 없도록 입찰이라든지 자격요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3분의 1만 하면 되니, 4분의 1만 하면 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 과잉집행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난해에 감사원하고 도 감사실에서도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영업정지라든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준공검사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화재 현상에 대한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눅들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시설 보수비 책정되는 게 쉽게 말해서 설계가가 적용된 것 맞습니까? 설계할 때 설계가가 적용된 겁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설계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리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건설은 건설관리 표준품셈표가 있고, 문화재는 특별히,
박해영위원
국가가 인정하고 다들 기관에서 인정하는 설계가대로 예산이 갔는데 3분의 1만 하면 되니, 반만 하면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또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 틀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린 그림은 자기 집에 갖다 걸라고 해도 누가 걸겠습니까, 솜씨가 없는데, 그죠? 예술작가가 그린 그림은 수천, 수억원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질을 갖추고 하면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왜 실컷 일하고 욕을 먹고 또 의혹을 사고 다니시면서 문화예술과장 내지는 담당계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그런 의혹을 받아야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가대로 해서 설계가로 입찰했으면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계가가 있고 설계가보다 입찰하면서 적당하게 일을 했을 것이고 이런데, 무조건 그냥 얼마면 된다는 식으로 달려드니까 황당무계하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 특히 우리 경남지역에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래도 그분들이 수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입산수도를 하시는 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말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요청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34페이지에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체육공원, 운동장, 체육관 등 지방 체육시설 확충 해서 32곳이 돼 있는데, 국비와 시·군비는 돼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는지, 왜 도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32군데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제승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홍보용을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년도의 홍보물과 2016년도 홍보물이 다른 게 있는지, 2015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2016년도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제승당 이순신 장군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팸플릿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편하게 합시다. 업무보고인데, 2016년도 계획을 짜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간 안에 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도 충분히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소관 안에.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앉아서 탁상식보다는 앞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직원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을 때 이 업무가 제대로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 국·도비가 따르잖아요.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는 이런 데도 어떻든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그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 한 해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1년 동안 출장을 간 횟수를 보니까 한 2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며칠을 제외하고는 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는 옛날 아라가야 고분군에 가서 함안박물관도 들르고, 우리 경남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등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반드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고마운데, 그런데 국장님도 가셔야 되겠지만 과장도 가고 옆에 있는 사무관들도 거기에 가봤을 때 그런 열정을 쏟아줘야 됩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야 보조금을 타는 거라든지 지침 할 것 이런 게 전부 거기에서 다 이뤄지거든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간다는 것을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얼마만큼 신경을 썼다, 거기에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죠?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 않고 앉아 있으면 세월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든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잘 짜여 졌다고 보고 저는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사무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군 단위 가 보고, 또 암암리에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념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허탈하실 것 같아서 시간만 좀 끌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문화예술의 대중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하는 것과 문화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안에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안에 소외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문화예술의 대중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도민 전체 대상으로 콘셉트를 잡았고, 그 중에서도 문화소외계층,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우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약 16만명 정도가 있는데 지난해에 11만명 정도가 저희들 문화이용권을 활용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크게 보면 향유 안에는 포함돼 있는데 소외계층은 별도로 저희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나 빼놓은 겁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대중화하는 것하고 소외계층 대상하고 각각 다른 예술단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도민예술단은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도민예술단은 같은데 운영될 때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경남도민예술단이 지난해 14개 시·군에 15회 공연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화소외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경남도민예술단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소외지역에 대부분 많이 갔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도민과 소외 도민 구분을 하지 말고 운영을 하면 모두가 어우러져서 경남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예산 절감도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소외계층을 따로 대상으로 한다면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소외계층은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 창원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볼 수 있는데...
이성애위원
지역이 소외지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군 단위 지역을 저희들 일반적으로 소외지역으로 보고,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 도에서 같이 도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좀...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소외계층’ 하니까 어감이 더 소외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문화재 예산을 감축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면 허황되게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거기서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예결위까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그게 창원시의회를 거쳐서 올 것 아닙니까? 또 의회를 거치기 전에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렇게 와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한 번 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게 예산부서에서도 또 거치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예결위로 오는데, 이게 3분의 1 가격에 지을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주고 싶어서, 파격적으로 주고 싶다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오는데 그게 주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게 계산이 다 되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잘 걸러야 되겠지만 예결위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아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 분들이 싸우다시피 해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또 강하게 삭감을 시키려고 했던 분들은 아직도 그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억지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설명하실 것 있으면 좀 하십시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화재 보수 분야가 굉장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사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공사를 품셈대로, 설계대로 안 한 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하나는 품셈 자체가 다소 일반 건설공정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인데요, 저희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는 것은 설계는 품셈대로 정확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나무못을 박아야 되는데 쇠못을 박는다든지, 예를 들면 기초를 전석을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공사 감독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품셈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과 조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품셈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품셈 자체가 만약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개경쟁계약을 통해서, 경쟁행위를 통해서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등 너머로 본 얕은 지식에 의할 것 같으면 나무건물을 지을 때 못을 박아서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깎아서 나무와 나무 틈새를 맞춰서 끼우는 식으로 짓는 것은 사실 나무로 바로 못 박아서 연결시키는 것보다 훨씬 몇 배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단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청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페인트 가져다 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색깔 있는 흙 있죠. 색 흙을 더 분해해서 색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 있습니다, 색돌. 색 돌을 갈아가지고 한다든지, 사실 이런 재료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그냥 쓱쓱 그리는 게 아니고 나무를 먼저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무에 대한 밑그림, 그다음에 틀을 하나 종이에다,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종이에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나무못으로 찍습니다, 그림에 따라가면서. 그것을 단청 그려야 될 하나하나에다 전부 붙여서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찍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청도 단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단순한 단청은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단청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둥 기둥마다 전부 그림이 다른 것과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온 것만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만 의혹을 받지 않는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것으로 해서 말이 되지 않도록, 물론 잘못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을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 청구를 할 때는 터무니없이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것을 다 납득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의혹을 안고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이성용위원장
같은 이야기라서.
박삼동위원
아! 예.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지난해 예산 통과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성애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삭감을 하려고 들어왔었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로서는 불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회의규칙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없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이 예결위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이 전부 다 업무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죠? 정재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장에 답이 있다 했는데, 먼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업무를 했으면 좀 더 빠르게 숙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경상남도에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씩 다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다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런데 의령에는 어떤 규모로 짓는데 2개가 돼 있습니까? 의령은 인구가 2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의령이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입니다.
박삼동위원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규모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숙지가 안 됐을 거라고 믿고 일단 의령에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는 얼마, 어디에 짓는지, 그리고 신규로 하나 짓는 것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공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아, 공부 많이 했네? 말씀해 보세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의령군에 있는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합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16억원인데 1월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하나는 의령 화정에 복합문화센터 하나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인데 저희들 지난해 설계를 해서 올해 6월쯤 착공해서 2017년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규모가 어떤지,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신규로 짓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의령군에 2개가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저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도서관 문제인데 대표도서관은 이제 기획실로 넘어갔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도비를 몇 %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은 지금 지특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특별히 도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특사업이 도비도 대지 않고 국비 받아와서 심부름하는데 관리를 해서 권한은 여기서 쥐고 있네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 문화소요가 많이 필요한 데 장유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이런 게 제법 많이 있던데 지금 현재 순수하게 도의 기념물,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해서 한 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도 기념물로 돼 있든지 도의 자산을 시·군에 위임을 해서 도비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도 자산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키우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 전부 다 시·군에 맡겨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 어느 조항에 붙여서 그런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삼동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별도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 자료라든지 또 도 유형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그 실제 관리 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에서 만들었으면 최소한 완벽하게 만들어 줘놓고 관리는 시·군에서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보수하는 것 전체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조항에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산업+문화 융·복합 창조공간 조성 1개소 2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됐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 안에,
박삼동위원
창원 어디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국가산단 제3...
박삼동위원
창원국가산단이면 위치가 어디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위치가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시외버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박삼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창원종합시외버스터미널.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주라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요?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가산단 안에 제3아파트형 공장 복지관입니다. 실제로 그게 국가산단을 하고 나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생산성도 저하되고, 또한 신규근로자 유입도 감소해서 그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활력을 갖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산단 활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곳에 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하는 리모델링하고 지상은 1층을 약 40평 정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용도하고 향후 계획 만들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안에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가 돼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유산은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내 775개소에 저희들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올해 84개 사업을 해서 마치고 나면 300여개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상변경 하면서...
정재환위원
됐고, 지금 여기에 작년인가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이 문화재 일제조사가 한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마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도, 시·군 단위까지 일제조사를 다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과거가 없으면 현재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문화재를 우리가 급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일제조사 한 것과 또 도에 이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하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주변에 각종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상변경기준안을 저희들 도에 775개 도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3개는 지난해까지 다 마쳤고 올해 84개를 하고 나면 318개가 남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현상변경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것 외에 문화재가 지금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정부가 일제조사를 한 게 있다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시·군 안에 아마 조사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특화 관광상품 개발한다 해서 23페이지 보니까 고부가가치 특화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산만하게 흩어졌던 게 전부 다 정리가 된 느낌이 든다, 그렇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경남 관광의 어떤 로드맵이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태까지는 설명을 하시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고 허황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우트라인이 잡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골격이 갖춰지고 경남 관광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독창적인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콘텐츠를 관광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을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이 사항은 이러한 부분에 특화해서 하겠다 하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정말 발로 뛰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실천에 못 옮기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의 마인드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후 특화상품 개발대상 관광자원 실태조사를 2016년 1월부터 하기로 했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관광업계, 전문가, 시·군 간 관광상품 개발협의를 3월에 한다는데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3개를,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내가 참 고맙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 상품이 여러 가지, 위에도 부자 기(氣) 받기라든가 건강·힐링, 혈연·경관 해서 하나의 지역별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 문화 이쪽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특화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출장을 통해서, 또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3월에 있는 관광상품 개발 협의, 전문가라든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시켜 나가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하고 홍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주요 메이저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관광상품들,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짜고 투어를 시켜서 소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우리가 외국을 가도, 우리가 못하다는 게 아니고, 막상 거기 기념품 하나 살 게 제대로 없어요. 또 국내에 어디 가보더라도 내가 집에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하나 사려고 하면 어떤 게 특별하게 내가 이것을 사서 줘야 되겠다는 이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100년을 보면 앞에는 농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 시기가 몇 십년 지나서 낙농국가로 갔고, 이제 산업화의 정상화에 올랐잖아요. 세계무대에 올랐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관광 수입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관광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232개 나라가 전부 관광에 전심전력을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람된 말씀을 하면 이 사명을 갖고 과장님은 목표가 지금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다 하면 기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기획을 짜고 그다음에는 바로 실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대상 관광자원 실태조사, 또 전문가, 다른 데 벤치마킹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하셔서 이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는 그다음에 홍보를 정말 17개 시·도부터 외국까지 갈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아까도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개발 사업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일정을 짜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사항을 파악해서 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마음과 혼을 넣으면 뭔가는 찾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도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이 벤치마킹 보낼 때는 과감하게 보내 주십시오. 뭔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잠시 머무는 그 자리에 발자취를 내가 하나 분명히 남기고 가겠다 하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겠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릴 것은 혈연·경관 사업에 대해서 허왕후의 발자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보면 중국인 관광객 수가 최고 많습니다. 국내 외래 관광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을 타깃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맞춤형으로 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4년도 한국을 방문하셔서 최치원 선생의 시 ‘하동 화개동 호리병 속 별천지’를 언급, 그 정도로 하동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중국과의 인연,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다 생각해서 그쪽에도 치중을 하고 해서, 또 진린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수습한 진린 장군, 또 등자룡 장군이라 해서 임란 때 명나라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과 연계되는 그런 상품을 특화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도 자연경관이라든지 우리 경남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게 우리 관광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특히나 동양인들은 뿌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한국도 중국을 방문하면 해란강, 일송정 이쪽으로 쭉 둘러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스페인에서 들어와서 창원에서 진해 상징물 하나 새로 공원 개발했죠? 알고 계십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 파트 쪽에서 아마 한 사항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구체적으로 종교계도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런 주요 요충지가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이름을 모르겠는데 스페인에서 천주교 신부가 오셨죠? 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하셔서 개발을 해 내야 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강요를 하셨는데 사실은 관광이라면 우리가 관광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면세점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뭐 좀 세워놨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마케팅은 홍보설명회하고 세일즈콜, 해외에 가서 메이저 여행사라든지 경남의 여행객이 될 수 있는 세일즈콜을 4회 정도 하고 있고, 또 초청 팸투어를 우리가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주교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코스로 상당히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코스로 연결해서, 또 김해에 허왕후와 관련된 이런, 우리가 또 남해안 관광 이런 코스를 잡아서 팸투어를 한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관광박람회에 가서 우리 경남의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을 5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면세점 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면세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세점 자체가 지방은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는데, 서울을 벗어나서는 거의 사업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기업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 순수한 안 사안입니다.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를 못 했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관광의 기본은 쇼핑이고 쇼핑은 면세점이나 프리미엄아울렛인데, 과연 우리 경남도에 이게 유치가 가능할까 해서 기업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 또 관세청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번 여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점에서 구입을 해도 공항에 가서 영수증을 내주면 세금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반 백화점에서 물품 구입해서 공항에 가면 세금을 내줍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면세점은 전국에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서울, 부산, 대도시, 제주도 쪽에 있고, 또 그 외 7개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창원에는 대동백화점이 한 곳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하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지금 현재 세코 앞에 있는 거기에 면세점 하나 있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대동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만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세코 안에 명품,
박해영위원
왜 대동백화점만 그렇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최대한 면세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현재 먹는 것 외에는 공산품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면 아마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 대동백화점이 창원에서, 우리가 대동백화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며 또 상품이며 이런 것을 볼 때 창원 전체 백화점 중에 서열 몇 번째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한 곳에 되어 있는데도 그나마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 가이드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돌려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살 것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품 사러 가면 대동백화점 가겠습니까, 롯데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업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특히나 약초 상점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해야 만이, 그 약초 구입해서 공항에서 전부 환급을 받아서 가면 면세점에서 산 것이나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행정에 안내를 전혀 안 해요. 제가 너무 갑갑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가 좀 더 공개모집을 하든지, 또 시·군에 업무 협조요청 공문 보내서 올해 안으로 많은 상점들이 면세지정점으로, 또 그것은 어차피 공항에서 영수증이 있어야 만이 환급처리가 되고, 또 외국인이 카드나 증빙이 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만이 환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면 많은 물건을 사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만원 주고 사도 거기 가서 한 30만원 환급 받으면 7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셈이 있는데 왜 안 사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싹 다 사서 가버리고 경남은 좀 안 좋은 말로 먹고 싸고 가는 장소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사후면세점 해서 텍스프리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도내에 270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270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네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이드 등록 받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가이드 자격을 도에서 인가를 내주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가이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이 상점에 가서 사면 면세가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텍스프리, 사후면세점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270개가 아니고 더 많은, 그래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점은 등록 가맹을 맺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환위원
이일석 과장님,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보니까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남 브랜드 홍보, 경남 브랜드 홍보는 뭐를 주로 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우리 경남으로 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아, 동계훈련을 경남으로 오라?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홍보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우리는 훈련팀이 오게 되면 체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도 하고 시·군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의 무료 이용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해설사 배치 등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군 합동 TF팀 구성, 인센티브 확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설명한대로 여기 잡아놨고, 유치목표는 2,000개 팀에 한 5만명 이렇게 오도록 계획을 잡아놨네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차 대주고 어떤 인센티브, 숙박비 감소시켜 주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과장님이 자랑 한 번 해 보세요, 공부한 게 있으면.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은 동계전지팀이 와서 하기에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지금 기온이라든지 제주도를 제외한 곳에서는 경남이 최고인데, 우리가 통영이라든지, 진해 이쪽으로 유치팀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관광지도 있고 선수들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종목이 축구 같은 경우에 많이 오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이고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장 많이 다녀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해 주고 싶은 것은 양산에 강민호 야구장 생긴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TV에도 나왔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아마 거기가 양산 황산문화체육공원이 있죠? 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경남 관광자원 위상 제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강민호 야구장에 요 앞에 준공식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강민호 선수가, 그 옆에 역할을 한 분이 아나운서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해 보자 이래도 응해 주지 않았는데 강민호가 유독 들어줬어요. 2억원을 선뜻하게 냈는데, 실제로 이 자리 선정하면서 양산시의회하고 과정과 절차 차이로 해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황산문화체육공원에 지금 강민호 야구장이 크게 지어졌습니다. 아마 양산의 야구동호인들이 초·중·고, 사회인까지 해서 한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규격화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온이나 여러 입지, 그 장소를 봐서는 야구 전지훈련이 참 많이 전국에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오면서 KNN 방송국하고 양산시청 과장하고 약 10분 동안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거두절미하고, 또 경남 양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선수가 2억원이라면 거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산시가 3억원을 내어서 지금 그 대지에 엄청난 큰 평수의 야구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양산시하고 교류를 가져서 여기에도 전지훈련 홍보, 아마 여기 브랜드에 넣어놔도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하게 한번, 이렇게 경남 안에 살아있는 양산시니까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또 그 교류를 가져서 브랜드에 이렇게 해서 경남에 오는 것은 그만큼 경남의 위상 제고나 경남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익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한 해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문화예술의 교육, 그리고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안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하복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시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나서 동호인들, 일반 전문예술인 말고 동호인들이 만든 일상생활에 예술을 하는 분들의,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이분들의 예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문 예술인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소질을 계발해서 10월이나 11월쯤 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전문 예술인과 동호인 예술인들 간 서로 소통의 계기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선영위원
이게 처음 하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처음이고,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2,500만원 확보했는데,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50%를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생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굉장히 좋은 행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실 지역예술제들이 많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들이 많은데, 그들만의 예술제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인들이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고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해 같은 경우를 보면 취미생활을 가르치는 공간들이 많다 보 니까 이런 분들이 다 예총에 들어와 계세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선거 때 표를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예총에서 실력이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섞여있으면 좋은데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오히려 예총에 안 있으려고 하고, 예총에 있는 분들은 주로 말 그대로 생활문화동호회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술제를 개최하는데, 항상 예술제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술 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는 그런 예술제가 되고는 했어요. 그래서 시의회나 이런 곳에서 예술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해도 다음에 하다 보면 똑같고, 계속 이런 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경남생활문화예술제라는 비슷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 무언가 특별한 것 아니면, 사실 이 예산이 만약에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한다고 해도 큰돈은 아니나 사실은 불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경남생활문화예술제 해서 5,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을 누구한테 어디에 줄 생각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저희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하선영위원
왜 또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십니까? 행정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이게 위탁을 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전혀 발표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왜 없어요? 장은 천지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시에서 그 돈을 나눠 주시면 돼요. 나눠 주시면,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문화예술육성지원금으로 14억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이것은 약간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마추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아마추어 예술인들과 전문 예술인들 간에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협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선영위원
그것을 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이런저런 수많은 축제에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는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창원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럼 이 돈을 누군가가 어느 지역에서, 경상남도에 예를 들어 김해다, 창원이다, 양산이다 이런 데서 하겠다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지금은 선정이 되어 있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안 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지금 이 사업비가 순수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동호회를 선정해서 전문예술단체와 매칭을 해서 서로 기량을 좀 발휘해서 마지막에는 전시와 경연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는 줄 수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럼 DB 구축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얼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이런 생활문화예술인들, 용어가 이게 맞나? 아무튼 예를 들자면 취미 동아리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이게 전국생활문화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국생활문화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 예술제 비용에서 일부분 저희들한테 매칭이 오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아무튼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있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고, 그 행사들도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행사들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어쨌든 동호회들이 DB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렇게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 미약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총체적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취미교실에 대해서,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취미교실하고 동호회하고는...
하선영위원
아니, 취미교실을 모으면 동호회라. 취미교실에서 자기네들이 아코디언이나 뭐를 배웠는데 그것을 동아리로 모아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다니는 예술단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 곳에 모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DB 구축이.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전문 예술인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애매하지만 전문 예술인은,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 예술인이라고 무슨 테스트를 거쳐서, 혹은 오디션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전문 예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것도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요건이 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너무 쉽게 상도 받고, 너무 쉽게 시인이 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이런저런 상들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실력을 가늠하기가 진짜 어렵고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옥석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냥 동아리들은 동아리들대로 자기네들 취미를 즐기게 놔두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예술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예총이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하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경륜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또,
하선영위원
아무튼 이런 데 대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문화동호회 DB를 구축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추진하는 데 충분히,
하선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2016년도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문화예술 관련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정말, 물론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6년도에 그렇게 좀 바꾸겠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문화 관련 일들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2016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위에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심사위원 선정에 좀 공정성을 기하라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예술과에 사업 유사, 중복에 대해서는 명백히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진흥사업의 다양화 대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들 2개나 대책을 세웠고, 또 작년 사업에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사랑티켓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사랑티켓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랑티켓은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나 전시할 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딱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건의는 하지만 그 기준은 전혀 변함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7,000원, 3,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선영위원
수혜 인원을 좀 다각화시킨다든가,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다각화하는 그게 홍보는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홍보를 여태까지의 홍보 말고 다른 방법으로의 홍보를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우리가 일단 시·군의 직원들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사랑티켓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공감 쪽에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다뤄서 도민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공감?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하선영위원
이게 사랑의 열매라든가 초록우산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사랑티켓을 홍보하거나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이라서, 또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어서, 1인당 5만원짜리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그 아닌 다른 분들이 자기가 사이트에 공연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아, 내가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좀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성질이 달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하선영위원
이것 홍보 관련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하복순 국장님, 점심 식사했어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경남독립영화 제작 지원 도비 7,000만원, 4편 해서 독립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상업영화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 영화 제작을 하는 영화감독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라고 해서 일반적인 극장에서는 방영이 안 됩니다. 한 30~40분짜리, 1시간짜리로 해서 좀 특수한 목적에 의해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실시해야 이분들이 상업영화까지 갈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도내 영화감독인이 제의를 하면 심사위원이 선정을 해서 영화가 제작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 상영을 4편 한다고 하는데, 거기 지원해 주잖아요. 주로 상영은 어디서 합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상영은 주로 독립영화제에서 합니다. 전주독립영화제나 아니면 서울에도 있고, 부산영화제나 이런 쪽으로 상영이 되고,
정재환위원
그럼 우리 도민은 못 보겠네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도민은 봅니다. 저희들이 다양성 영화 상영이라고 해서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할 것이거든요. 그때 영화관에서 선착순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영화관을 돌아다닐 수는 없고 일정한 지역에서 한 영화관에서 보여줍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어서 1년에 1~2회 정도만 한다, 그렇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하고, 이분들이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하는 영화제에 상영을 하면서 작품성이 인정되면 거기서부터 자기 기량이 계발되는 것이죠.
정재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발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전 세계 232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간에 매스컴이나,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남북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교류 중에서도 문화, 축제 교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독립영화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과업지시를 해서라도 앞으로 남북통일 준비의,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문화적인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접목시켜 주는 것도 우리 시대에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정책적인 제안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와 남북통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 정부도 발 빠르게 남북통일 준비에 대해서 많은 홍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 우리도 발 빠르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경남도 안에서 많은 문화 진흥에 대해서 할 일도 꼭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 정책적인 발언은 앞으로 남북 간 교류 준비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정보 수집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것을 정책발언을 하고 싶어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예술인들과 서로 토론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아마 올해 안으로, 뭐 국장님은 또 봬야 되니까, 오늘 제가 한 것이 아마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오지 싶으니까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하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14페이지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을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기획자가 아니고요. 14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어느 부분... 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예술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문화예술에 자기의 역량은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이것은 교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20차수, 30차수, 40차수 이렇게 있는데, 본인의 역량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짧게나마 문화예술교육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소그룹으로 해서 짧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은 못 하는 것이고, 그게 3억원이 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비용 드는 것은 얼마 아니고. 이 안에는 공무원 연수도 있고 교원 연수도 있고 일반 운영도 있고 해서 3억원입니다.
하선영위원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마을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김해다, 제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김해에 보면 대동의 정구지 축제, 아니면 김해에도 참외가 많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칠산서부동의 참외 축제, 이런 식으로 큰돈 안 들이고 마을에서 축제를 해서 참외도 팔고 정구지도 팔고 그 지역 아닌 그 외 사람들, 부산지역이나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특산품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한번 기획해 보겠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을 하고 싶다, 우리 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도에서 이 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11페이지?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11페이지 생활문화 향유 확대에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게 전국에 4개 권역으로 기관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영남권으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3개 대학에 분야별로 다르게 59명을 모집했는데, 지역이 경남이다 보니까 대구, 울산, 경북은 몇 명 못 왔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죠. 그중에서 30명을 선별해서 전문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우수한 8명은 해외연수까지 보내줘서 해외 가서 배워오는데, 이분들이 경남을 주도할, 축제도 하고 문화마을사업도 하고 문화교육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게 내년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거든요. 올해 그분들을 각종 사업에 제안서도 내게 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분야이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것은 1년간 진행됩니다. 3주간 교육을 시키고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현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선영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교육을 시켜놨고, 또 조그마한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네 카페에 축제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까? 예술코디네이터처럼 거기에 보내서, 그러나 그 마을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작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의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이게 올해 한 번 더 나아간 게 문화PD 사업이라고 그룹별로 구성해서 각 지역에 가서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선영위원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그리고 문화우물사업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업 제안을 하면 500만원씩, 600만원씩 줘서 마을 축제를 개최해서 올해는 40개 정도, 작년에 30개 했는데 그중에서 4개인가 5개인가,
하선영위원
35개 지원한다고 써 놨네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35개인데, 작년에 30개 중에서 5개 마을이 중앙공모금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 도비 사업이고, 정부 3.0 사업하고 우리가 워크숍을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우물과 지역문화 인력 이것을 좀 매칭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유 같은 이런 곳,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인데, 장유 이런 신도시에는 사실 문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한 15년 정도 뒤에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살리려면,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니까요.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무리 작아도 어느 정도 예산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하거나,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맞습니다. 주도해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예술가들하고 접목시켜서 시민 주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곳도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한 300만원을 지원해서 카페에 가수들도 부르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작은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문화우물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큰돈이 안 드는데도 작은 곳에서 예쁜 불씨들이 퍼져서 경상남도가 정말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을 몇 백을 투자하는 것을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되는 곳이 바로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사업들이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 도에서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기본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굳이 기준을 두고 나누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총 178억원 중에서 운영비 15억원 빼놓고는 다 사업비입니다.
박해영위원
운영비가,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경비성 경비하고 해서 15억8,9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그럼 178억원 중에서 163억원은 다 사업비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 원장님, 1급, 3급, 5급 그렇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봉이 상당히 높으신데, 이게 정원을 5급을 18명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5급이라는 게 일반 공무원의 급수하고는 사실 의미가 안 맞고요. 아마 5급이면 일반 행정공무원의 한 8급 정도로 잡았거든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문화예술 분야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만 높을 뿐이지 급여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최하위입니다. 월급이 25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원장, 사무국장 1급도 급여는,
박해영위원
그것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한 5급 정도, 도의 5급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웃음
박해영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된 업무가 다수 있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우리한테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하고 저희들 업무보고 펴놓고 보면 중복된다고 하는데, 위탁사업이 지금 144억원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누리카드 사업 이게 다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보기에는 이게 중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박해영위원
문화진흥원에서 시·군별로 또 연계해서 문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콘텐츠나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특화는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면 뽑아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아, 이 단체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들이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을 모집해서 각 시·군에 뿌려주면 시·군에서 우리는 문학 분야에 좀 약하니까 문학을 데리고 오겠다, 아니면 우리는 시각이 약하니까 시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 성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해영위원
아무쪼록 여기에 회원님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라이드가 상당히 극에 달할 정도로 높으신 분들이 구성됐는데, 지금 현재 임금 자체는 적으면서도 급수는 칭호만 그렇게 높여줬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수익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진흥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부금을 모집하면 모두 적립하는 형태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문화비타민 사업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는 분이 성취감이 없어서 사업을 항목을 정해서 총 기부를 내면 50%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할 때 와서 ‘아, 내가 기부를 하니까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는구나’ 하는,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원장님을 위시해서 좀 홍보도 하면서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제도가 완전히 바뀌고,
박해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진흥원에 속해 있지만 각 분야별로 또 자기들이 조직이 있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어떤,
박해영위원
예술 분야별로.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술 분야는 개별 단체니까, 사단도 있고 일반 개별 단체니까 분야별로 다 분과가 있고 다 있죠,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박해영위원
분야별로는 기부나 스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으로 들어오는 스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메세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도를 바꿔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컨설팅도 받고 했거든요.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내나 부기 방식인데 어차피, 우리 진흥원에서 집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단체로 해서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박해영위원
각 읍·면·동부터 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 단위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스폰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 스폰 자체 부기는 절대 우리 진흥원으로서는 안 달리고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전문단체도 문화예술전문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거든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 서로 공연도 해 주고 기부도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기는, 저희도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방안이 있는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화예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해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서민의 복지 강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은 금년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서민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마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센터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택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영규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현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효영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인사)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해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기병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감염병담당 이한근 사무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노혜영 사무관입니다. 정신보건담당 강지숙 사무관입니다. 공공보건담당 김정지 사무관입니다. 병원선담당 박춘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송춘선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이성옥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장회원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장애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업무 연찬을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사무관입니다. 장애인재활담당 신용원 사무관입니다. 자립지원담당 최정석 사무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담당 백종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21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활동 지원에 보니까 실버체육대회를 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체육지원과는 전체 아마추어라든지 젊은 사람들 위주지만,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노인들 배드민턴 지원도 하던데,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은 특히 노인들한테 활성화된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도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체육지원과에서 이것까지 여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시 같은 데서는 체육지원과에서 다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데요? 일단 알겠고요, 5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경남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1개소에 54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는 것.
하선영위원
예, 이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의료장비 467, 보건차량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전현숙위원
지금 설명,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전현숙위원
일단 의료장비는 두고 보건차량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차량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환자 이송이나 업무용 차량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차량이 필요한데 그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노후 된 차량 교체만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신규로 보건소당 최대 8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교체는 12만㎞ 이상 되면 교체하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된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이 차량은 보건사업차량 4대, 여름에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치과 구강보건을 하기 위해 치과 장비 싣는 차량, 그렇게 해서 8대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차량 이동진료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결이,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전현숙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네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장비고, 이것은 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형,
전현숙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진주,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쪽에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되는 것과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농어촌의 농어민이 피해가 있다 해서, 농특세를 받아서 그 재원을 농어민하고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특세를 받는 것이 2024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사업비를, 장비 그다음에 차량 이 돈을 지금 국비로, 국비가 약 76%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하고, 서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장비 이런 부분이 병원에서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얹어서 지금 이 의료 취약지 사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취약지에 이런 사업을 하면,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18개 시·군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에 국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받고, 예를 들어 서부권, 여기 있는 8개 시·군도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도 자체에서 보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은,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8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에 국비로 지원 안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8개 시·군에만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8개 지역은 서부지역,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에 이 사업이 지원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된 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례식장을 새로 건립합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해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은 지금 본관 건물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례식장 자리에 음압병상 8병상이 들어옵니다, 철거한 자리에. 본관 자리는 주차 공간이 일부 되고, 공원부지처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리동이 마산세무소 방향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례식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시설 전체를 봐서는 증축이지만 장례식장으로 봐서는 새로 짓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물을 이전합니까, 폐기하고 새로 넣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마산의료원에 2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경상대에 맡길 때 제가 2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설물은 건물 짓고 나면 세팅하는 것 자체가 별도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제단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새로 해야 됩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안에 냉동고라 해야 됩니까, 시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냉동고는 당연히 기존 것을 이전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냉동고가 내용 연수가 오래된 것 같으면 아마 교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혹시 장례 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이거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산의료원은 직영입니다. 요금은 신고제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데 비용을 다른 장례식장과 비교 분석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마산의료원보다 더 서비스가 저렴하고 좋은 데는 상복공원입니다. 지금 창원 쪽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의 장례식장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창원병원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음병원도 문 닫고, 창원병원도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의료원도 새로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있을 때는 수입 제품을 가져와서 비싸게 받는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걸 일체 다 없애고 국산 수의 쓰고 해서 저렴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걸 좀 제도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에, 양산 쪽 가는 데 부산시립장례식장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장의용품의 가격 차이가 다른 일반하고 많이 나요, 거기.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장례식장에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마지막 가기 때문에 이런 용품값이나 비용을 깎자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선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일을 치르고 돌아서 보면 마음 한편에 시원하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봐야 여기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이 일반 장례식장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밀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수입 제품 쓴 것도 있었지만 식당 같은 것도 임대로 해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입찰가가 높으니까 결국 식당의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이 보통 보면 병원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신마산 쪽에 지상에 되어 있는 데는 마산의료원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장사는 좀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절차를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관 정도 되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조보험을 넣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90% 이상 해약을 합니다. 500만원 넣으면 300몇십만원 내주고 이렇죠, 그죠? 한 달 있다가 내주고. 왜 그렇게 하나 하면 그 상조보험에서 관 하나 넣으면 300만원이고,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일반 현금을 주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를 빙자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49제 제 올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1,000만원 받아 가니까 장례 비용 좀 싸게 해 줘도 내나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절차로 해서 상주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보면 49제 제 주고, 장례식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비용이 상주한테는 많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다 보면 그런, 한 마디로 눈속임을 당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을 예방해야 되는 게 우리 기관의 일 아닙니까, 그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종전에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혼식도 호화스럽게 하지 말라, 화환도 어느 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게 자율화된 이후에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비용을 과다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복공원처럼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도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지금 할 겁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창원의 장례식장은, 시립공원묘지는 조례로 값을 전부 정해 놓았습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병원에도 이 장례식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지침이 정해질 건지,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현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직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해영위원
병원에서 직영 처리를 하면, 우리 도에서 직영으로 줘놓고 또 어떤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산의료원 자기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직영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각 제품별로 가격표시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일반 시중보다 많이 비싸다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분들이, 마산의료원의 의사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직원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력자나 장례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스카우트해서 합니다.
박해영위원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내나 해 가지고 그냥 40만원짜리 오동나무 관을 하면 되는 것을 300만원짜리 무슨 나무 관이 좋습니다 하면 상주가 그리 갑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97년도 마산의료원을 열고 거기 임대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니까 그런 문제가, 절하면 5만원, 10만원 놓은 것 다 챙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170만원 줬습니다, 20년 전에. 그 대신 다른 것은 일체 못 받는다, 받으면 바로 그날 사직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해영위원
하여튼 창원에 시립장례식장이 가장 수범사례로 여겨지면서 다른 장례식장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이 됐을 경우에 운영도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복공원은 장례, 화장, 납골까지 세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부분하고,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게 같은 기관으로서, 장례식장은 사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내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업무 공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도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고, 또 병원의 수익에도 크게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다 파악하셨어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초보자 아닙니까?
하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 10페이지를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설치하자고 국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역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그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광역 치매센터가 5억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3억8,000만원이다 그죠? 맞습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광역 정신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7억6,800만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선영위원
다릅니까? 10페이지는 이렇게 써놨는데. 10페이지가 아니라 이거 어디 신문에서, 아시아뉴스인가 하는 신문에 나왔는데, 다른 겁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8페이지 추진 계획 중간쯤 보면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괄호 열고 신규 해 놓은 것 있죠? 그게 1개소에 7억6,800만원.
하선영위원
그러면 치매센터는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9억6,000만원이죠.
하선영위원
그러면 아시아통신인가 거기서 나온 뉴스는 잘못된 건가?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광역 치매센터 자체에 9억6,000만원이다 그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광역 치매센터가 7억6,800만원입니다. 치매센터가 9억6,000만원, 그다음에 정신 관계는 7억6,800만원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병원입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국·공립병원이어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국·공립이 양산에 하나 있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대학병원, 그다음에,
하선영위원
대학병원이 양산에 하나 있고, 경상대병원이 진주에 하나 있고, 창원에 하나 있잖아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창원에 또 들어올 겁니다.
하선영위원
그 3개만 있지요?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지금 병원급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국·공립병원이 경상대병원하고, 양산 부산대병원하고, 그다음에 부곡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그렇지만 이 세 병원 중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선영위원
아직 공모는 안 했고,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예. 올해 첫 사업을 땄기 때문에 다 공모를 해서 합니다.
하선영위원
공모는 언제쯤 하고 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스케줄이 상반기 안에 공모하고, 올해 안에는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광역 치매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라고 장소를 특정하기는 힘들고, 병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병원,
하선영위원
그것도 국립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공립 등 병원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광역 치매센터는 국·공립병원 등 대규모 대학병원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제일 마지막에 선정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시·도별로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서 주로 대학병원이 맡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가 54만이다, 대학병원이 없어서, 대학병원도 없고, 제대로 된 큰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큰 병원이 좋은건강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학병원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사실 안 주고, 넘쳐나는 병원에는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맞습니까, 형평성 문제에.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차이가 광역 치매센터는 시·군 단위의 기초 치매센터 위에 아까처럼 교육, 그다음에 연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조금 큰 병원이 맡아서 합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 사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치매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센터를 넣는 건데, 저희 소외 받은 지역들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센터만 들어왔다 하면 다 거기에 집어넣고, 소외 받는 지역에는 그러면 아예 대학병원을 지어 주십시오. 왜 대학병원도 하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치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치매 초기의 환자들을 빨리 케어를 해서 정말 국가 예산도 줄여 나가고,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지금 수많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역 치매센터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치매환자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라 이런 식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지역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걸 공식적으로 병원 이름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희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TV에도 나왔다고 하고,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 희연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절대 환자들을 묶어 놓거나 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그래서 많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기 부모를 희연이라는 곳에 넣고 싶어 하는데, 원장님인가 이분의 철학이 굉장히 뛰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간호사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환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비록 치매환자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 그런 병에 걸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치매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수범사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 경상남도의 특별한 치매관리시스템을 이 광역 치매센터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일선에 있는 실무진에게, 환자들에게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을 참고를 꼭 하셔서 다음에 물어 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정말 대응체계를 나름대로는 경상남도는 잘했고, 대응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중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왜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메르스에 많이 걸렸느냐 그럴 때, 옷을 입고 벗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메르스라는 이런 어떤 감염병이 생겨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이 올지 모르고 위생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모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옷을 입고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그걸 잘못 입고 잘못 벗으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메르스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나 간호사가 위생복을 입고 벗는 것을 제대로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고 벗는 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염병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메르스든 무슨 병이든, 독감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위생복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침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다시 확진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걸 한번 좀 점검을 꼭 하는 경상남도가 되자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위기대응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했던 곳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의사가 가운을 입고 벗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매뉴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의대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겠죠. 기본이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하선영위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정작 필요한 것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안전도, 사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것도 아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사실은 철저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사를 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반 도민들에게 많이 주지 시켜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 협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행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식품의약하고 위생 업무를 같이 보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식품의약과로 해서 업무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요식업 조합도 혹시 우리가,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요식업 조합도 저희들이 소관입니다.
박해영위원
관리를 합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요식업 조합이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이원화요?
박해영위원
두 개 아닙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업 조합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음식업하고 패스트푸드,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별도의,
박해영위원
아, 휴게음식점.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업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점 대로 되어 있고, 유흥주점은 유흥주점 대로, 단란주점은 단란주점 대로, 업종별로 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업종별로 우리 도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조직이 되어 있네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위생 검열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도에서 나가면 대부분 보면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업소를 하다 보니까 위생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데는 검열을 하고, 안 갖춘 데는 그냥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박해영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업종별로,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이면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별로 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절기 같으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소규모 업소라든지 위생이 취약한 야식 배달 업소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중국산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제일 취약지구가 어딥니까? 우리 경상남도 아닙니까? 양파의 주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 행정에서는 뭘 했을까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원산지 표시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의 중앙부처의 지방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박해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 행정이나 국가나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받아서 서로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서의 부서장께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경남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지요. 양파가 둔갑을 해서 값 떨어지고 하는 부분으로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경남 도민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양파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협조체계를 하고,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농산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호동
강호동복지보건국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농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농산물유통과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두 부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그런 조사나 감사에서 발각해 내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뒤에 정병산에 올라가는 목교 나무 그게 30년산이라고 속여서 제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싹 다 교체를 할래 어쩔래 하니까 자재값 1억5,000만원 가져와서 싹싹 빌고, 또 자기들이 더 이상은 창원시 공사 발주 안 하겠다고 받아 냈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냈을까요? 주민들의 제보가 없으면 어떻게 대전의 과학연구소에 나무 잘라서 시험 성적서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까요?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농로 포장해 놓은 코어 뚫어 보면 20㎝ 포장하게 되어 있는 게 7㎝까지 있습니다. 그 제보 정보 안 받으면 농로 닦아 놓았는데 몇 ㎝ 포장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제가 이런 부분에 언론이 이만큼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만큼 손해가 가는데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 업무 아니라고 미뤄놓으면 전부 우리 경상남도 양파 농가의 피해가 얼맙니까, 지금. 조금 농사 좀 됐다 해서 그냥 썩혀서 내버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금 해 가지고 양파값이 치솟는데 중국산 들어와서 국산 둔갑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지금 현재 죽을 판인데도 행정에서 그거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업무 잡아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공무원들이 뭐하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도 아닌 정품 되어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와가지고 횡포나 부리고, 그게 위생검열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고.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내 업무 아니니까 산불 나도 그냥 지나갈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올해 하여튼 이거 한번 해 보고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철저하게 한번 감시를 하고 따지겠습니다. 참고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우리가 관내 위생 단속하잖아요, 그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단속은 필히 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단속을 해서, 자기가 위생이나 기타 이런 다른 것에 위반되어서 걸렸을 때는 자기가 엄벌을 받아야 되는데,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떻든 벌금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잖아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사자는 행정소송까지 하더라고, 도에. 그래서 아마 그 소송의 당위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육법전서가 있듯이,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삼촌하고 같이 가서 통닭집에서 소주 한 잔 먹었는데, 거기서는 이상 없이 나갔는데 다른 데서 무슨 사고가 나니까 경찰서는 언제, 어디서, 육법전서에 의해서 이게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도 하나 저한테 민원이 와서 얘기한 사건이 뭐냐 하면 추어탕집에 오리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 셋이 몸에 문신을 그려가지고 완전 미성년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들어와서 자기들이 오리 좀 시켜 놓고 냉장고에서 술 가져 와서 먹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옆 좌석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식당마다 가서 음식을 먹고 돈을 주지 않고 가는 불량배다 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하자 애들이 하나씩 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든 위반되니까 그 과정에 그 집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이 큰 잣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그러니까 청소년 그런 애들한테는 죄를 주지 않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업소만 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하소연하는 것이 벌금은 어떤 식이든 받아도 좋은데, 장사 문을 두 달 닫으라면 집세 주고 어려운 살림에 장사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걸 아까 알아보니까 우리 법무담당 쪽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행정심판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리로 다 넘어가죠, 그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건이 왔을 때는 도민 중에서 죄질이 나쁜 것은 엄정하게 처벌을 주더라도, 정말 본의 아니게 참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은 행정심판에 가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위생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발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하고는 다른 곳에 가서 2차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하는데, 법에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서 영업주들이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힘없고 백 없고,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온 것을 잠깐 내가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건번호 경남 행심 2015-4225 이렇게 해서, “7월 17일 단체손님을 받아서 정신이 없을 때 청소년이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어 보일 정도로 팔에 문신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남자 손님 세 명이 들어와서 오리고기를 시켜 먹었습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었고, 가게 손님 중 한 분이 저 손님들이 얼마 전에 다른 가게에서도 밥 먹고 도망가는 일행이었다고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명씩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신분증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년법이라고 하지만 요즘 애들이 너무 성숙해서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데 청소년법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30일자 북정 모 치킨집, 7월 7일 북부동 모 곱창집, 7월 10일 저희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같은 동일범입니다. 그렇게 신고되어도 청소년은 처벌이 없으니 그 애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경찰이 해서 행정소송이 왔을 때 조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처벌을 할 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불량해도 무조건 그 말은 100% 다 들어버리고, 장사하고 세 주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은 무조건 말 한 마디 못 하고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알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법도 개정되도록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도가 단속을 하든 또 경찰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왔을 때 만약에 홍민희 과장 쪽으로 거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재생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그 자리가 최고 무거운 자리이고 또 최고 좋은 자리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동안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앞에는 보면 신 건물은 설계에서부터 지금 장애인들이 보호를 다 받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 구 건물이라든가 다른 그런 데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시·군 단위에 직접,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내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장애인기능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수제 생산품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시·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를 해서 올해 9월에 개최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도 자체에서도 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지역 내에 장애인 생산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되는, 저희들 도 판매시설 한 군데를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물류센터 기능을 해서 특히 관공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시설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만 판매를 하도록 하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해서 센터장하고 방문을 해서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하고, 또 홍보 관계도 지금 전단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홍보 생산품 목록을 만들어서 전단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판매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마산 중리 쪽에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동안은 장애인들이 어떤 물품을 만들어도 이것을 판매를 하거나 어딘가로 내보내지를 못 해서 장애인들의 수입이 되지도 못 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고요.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를 했을 때 수상을 하신 분들, 이것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수상을 하신 분들은 도에서 이런 대회를 열어서 활성화를 더 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대회를 여는 데까지만, 진행을 하고 수상자들이나 그들에 대한 관리, 사후 지원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나 이미 수상을 하거나 인재 개발을 하신 부분이라고 보시고 좀 더 지원 육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조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이십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이십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원장님, 여기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 설치 지침과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라 현재 건축규모 등을 계속 협의 중이며, 예산 및 추진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지금 우선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경남상도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설계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어떤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디자인이 적절한지 평가를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새 음압병동, 음압병상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게 제일 최고의 음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가 부분도 아직 사실은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 설치 지침에 따라서 아마 도하고 현재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협의하자 이런 뜻이다, 그렇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정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