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을 가득 품은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큰 성공이나 생명 등 기운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숭이는 지혜와 혜안을 지닌 동물로서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활기차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고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교육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 1월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및 1월 6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와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이훈 이사관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이상진 부이사관입니다. 본청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기 서기관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교육 후 교육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준옥 서기관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교육 후 재정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병태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5년 경남교육은 함께 배움의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복학교 운영과 교직원 업무 경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 본질에 다가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남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을 향한 저희들의 노력에 변함 없는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2015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전개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교육 본질 회복 2년차로서 지난해의 기조를 바탕으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등 5대 정책방향과 행복학교 운영 등 4개의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낮추어갈 사업, 힘주어 펼쳐 나갈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 새롭게 시행할 정책으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를 학생 안전의 원년으로 삼고 교내외 안전교육관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경제 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을 신설하여 협동심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징벌적 교육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통제와 처벌을 넘어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땀방울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다듬어 교육특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특색, 문화와 연계한 다양성 교육을 추진해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낮추어갈 사업으로 교원 연구대회를 축소, 폐지하여 교육의 본질에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행복의 날개를 달아 힘겹고 무거웠던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관행적인 의전과 관습을 폐지하여 모두의 눈높이를 나란히 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핵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피고 실천하는 부정부패 제로 운동으로 나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과 거리가 먼 비본질적 요소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더욱 힘주어 펼쳐나갈 사업으로는 2016년도에는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연구회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찰과 소통, 공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로 학교와 교직원의 부담을 덜고 학교 자체의 불필요한 행사와 업무를 줄여 교직원의 업무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배정방법 변경과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중심 교실 수업의 확대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협력과 배움이 있는 수업, 학생이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가 번지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으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책 읽어주세요 문화를 확산시켜 행복한 책 읽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체험하는 생태환경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교육 본질 회복 2년차이자 학생 안전 원년이 될 2016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곧 경남교육 정책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추진에 앞서 계획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2016년도에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 교육정책 구현으로, 학생이 즐겁고 교사는 신명나며 학부모는 만족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 근거는 지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총칙 제4조의2항 단서조항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결 간주처리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4조3,089억 4,30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3,0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중등인정도서 개발 지원 1억280만원을 비롯하여 11개 사업에 138억4,356만8,000원이 교부되었으나 학생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 128억1,261만5,000원은 사업 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간주예산에서 제외하여, 중등인정도서 개발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3,0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10억5,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지난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집행잔액 2,484만7,000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 2,48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중등인정도서 개발지원 사업 1억원을 포함한 7개 사업, 10억5,580만원을 예산의 조기 및 적기 집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3-1회 추경예산 확정일자는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20명 발의)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부서입니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같이 발의를 해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0명 발의)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백운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홍보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2016년도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금번 1월 인사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행정국에는 현재 5개 과 중에서 세 과장이 함께 바뀌어서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해묵은 과제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아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Wee센터, Wee클래스 제도개선해서 개선 6건, 권고 3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등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이번에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사가 돼서 교장까지의 연수라고 합니까, 기간. 지금 현재 나이, 전공과목. 어떤 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계신지 이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인성과 쪽에 보면 도체를 나가든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운동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도체 대표해서 나가는.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나,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 나갈 때 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금전적인 지원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미래재단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과장님, 재단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대강 모릅니까?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죠?

예.

1월 4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까?

발령받은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1월에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 대강 얼마가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국장님, 연봉 얼마 주던가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안전 거기 사무국장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참 돈도 10원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 앞에 뭐하시는 분이죠? 경력도 잘 모릅니까? 박종훈 교육감 선대 본부장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살 끼워 넣으면,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 위원들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최진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종길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미래재단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앞에는 소관에 행정국장이 하기로 돼 있습니까, 누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직원을 다시 뽑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것을 할 때 여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서종길 위원님 플러스 위원들한테 공개해서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끼어들어 오신 거네요, 보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즉각 준비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홍보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력하고 다 해서 부탁합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오전에 우리 상임위가 10시에 열려야 되는데 한 40분이 늦어진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요.

다양성학교, 대안학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 되리라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디다.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던 이야기중 하나가, 지금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경남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 당사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소통 내지는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나 내용들이 언론에 기사화 될 때는 기자분들이 취재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부서에서 브리핑을 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해서 알리고자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언론에 나왔던 대안학교 관계, 그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입안되고 준비된 내용이 결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소통 내지는 공감이 됐던 내용인가요?

어제 그 내용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아침에 월요 회의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게 언론에서 이 방송을 보고 썼다, 안 썼다, 누가 자료를 줬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한 건 가지고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서로가 소통이니 배려라는 말을 쓰면서 정작 그 일을 행할 때는 안중에도 없더라는 게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워서 침 뱉기이고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만,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진단을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챙겨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온 자리도 자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어제 그 내용은 월요 회의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월요일 아침에 가면 기자들이 월요 회의를 청취를 합니다. 청취하지 못한 부분은 녹화로 받아서 듣습니다. 하면서 어제 담당 부서에서 계획된 것을 갖고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갈 때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되고 있는데, 아침에 월요 회의를 할 때 자료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보도되는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들에 역으로 위원들의 위상 내지는 처신이 꽤나 답답하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몇 번 연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그런 일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 부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 참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중에 학업 중단 건에 대해서 위클래스가 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산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학업 중단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야 한다는 보고를 하셨고, 오후에 과밀학급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얼마나 겉도느냐고 생각이 드는 게 오후의 보고 중에 거제, 김해, 창원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고심하는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고교입시전형을 하면서 거제 같은 경우에 200여 명 학생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014년 행감 때 통영교육장께서 통영이 유독 학업중단 학생이 많으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다른 데보다 몇 배수 높아서, 거제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소홀했습니다만 그때 담당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아이들 인원 자체가 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제가 사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더 이상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서 쓰는 불과 며칠을 앞두고 지역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것이 학부모들이 200여 명의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데, 말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제가 평준화 지역이 안 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숫자만큼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학교 등급에 따라서 쫙쫙 밀려들어가고 남는 아이들이, 제일 공부가 안 되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어찌 보면 교육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아주고 챙겨줘야 될 그 아이들을 쫓아보내는 일을 우리 스스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는 한 명을 더 받아서 수용할 계획은 고사하고 아까 말한 과밀학급에 대한 내용, 돼띠 한 명을 더 줄여서 그 아이들이 200명이나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는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로서 이런 일을 해서 아이들을 챙기겠습니다 말하고, 오후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돼띠 그 일을 챙기고 해야 될 그곳에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일을 같이 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교육의 자리에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과밀학급 38명을 잡았다가 다시 39명으로 돌아가는 이런 자리를 해서 108명을 구제를 하고, 40~50명이 밖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위권 아이들이. 통영이나 산청이나 멀리 갑니다. 아침에 통영 가는 아이들이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 타고 가서 늦다 보면 선생님이 뭐라 하실 거고, 뭐라 하면 “에이, 씨!” 하고 돌아서버릴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학업을 중단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그걸, 제가 볼 때는 방임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안아서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일에 가서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다. 우리 교육 현실이 다 어렵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 이런 작은 부분들이 보태어져서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듭니다. 올해 예산 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만, 감히 제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정작 그 아이의 나중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챙기셔서 본래의 우리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해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책자를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책자 갖고 계시죠?

책자로 나온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장도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감사관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정년은 올해 연말이고요.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감사관 하신 지 2년 다 되어 가죠?

2년 반, 3년째가 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청렴도 캠페인을 합니다.

예.

대책 중에 보면,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와 청렴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캠페인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캠페인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단체인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 아침에 교통 지도하는 순수 학부모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굳이 넣어서 청렴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어머니회는 전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중심으로 아침마다 학생들 등교할 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캠페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의 청렴 부분에 대해서 어깨띠라든지 청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누가 해서 책자를 발행을 하고, 어떤 분의 머리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저희들 방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제일 낮은데 녹색어머니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이 되겠습니까?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 온 가족이 5만 명 가족이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 내부 청렴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청렴도를 의식하기보다는, 이 청렴도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 아침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청렴 캠페인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충분히 보고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단체를 할 것 같으면, 제일 큰 조직이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몇 명인지 압니까?

거의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우리 학부모회는요?

학부모회는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아침 교통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그 단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반,

책자에 이렇게 쓰지 말고 학교의 어떤 단체들 다 해서 홍보를 한다 해야지 특정해서,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교통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조별로 편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직 잘합니다, 저기에서.

그런 순수 학부모 모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이 모임이 정말 순수한 학부모 모임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청에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교통지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동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나를 지칭을 하지 말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감사관님, 보면 내부에서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 온 자료들이 얼마나 됩니까?

K-휘슬이라고 해서 무기명으로 저희들 IP가 추적이 안 되는 것을 외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건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와 있는 게 내부 고발자가 본인이 지역을 밝히지 않으면 조사를 거의 안 하죠?

K-휘슬을 하는 것은 본인은 일절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는 못 하는데 본인 명의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항은 조사를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물론 상대방 고발한 사람은, 그 자료가 한 달에 보통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달 평균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연간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올 건데요.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말고 K-휘슬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편지라든가 인터넷에 쳐서 게시판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비리라든가 인사의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게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올해 2015년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율하2지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가, 아직 입찰도 안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계약업무를 잘못 해서 계속 늦어진 것 아니에요. 계약 업무 담당할 때 계약 부서에서 설계 발주를 잘못 해서,

공모 과정에 문제가,

공모 잘못된 것 혹시 감사관님, 지적해서 감사 한번 시켜봤습니까?

율하2지구 설계 계약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서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이것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나와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7개월 뒤에 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곧바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죠.

담당했던 계약부서 직원들은요?

계약부서 담당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담당부서 직원들은 저희들이 신분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예?

직원들이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 공모자를 교육청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에 위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임을 했는데 대학에서 공고를 해서 공모 당선자를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묵과를 하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냥 지나갈 것 아니에요.

묵과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담당자가 충분한,

지금 감사관님 보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2017년도 3월 1일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아직 땅도 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땅도 파지도 않고 있으면 내년 5월에나 땅을 파기 시작하면 1,050명이면 1학년 받으면 350명의 학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학생을 어디에 방치해서 수업을 시킬 것인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은 설계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사 이야기가 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부분을 정말 뭐가 잘못되어서, 교육청에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계약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설계사무소의 문제인데, 설계사무소도 인가가 난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사무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권도 지자체에 있는 부분이고,

이걸 감사했던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주시고, 이것은 감사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제한제도를 쭉 보면 회계범위라든지 기타,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사후에 취업을 해서, 감사실에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취업제한 기간에 취업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예.

도서관에 올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냥 계획감사입니까, 특정적으로 하는 감사입니까?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이상을 특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안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보면 재산등록의무자에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정 규모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회계법인, 세무법인, 사립대학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나 사립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법인과 대학은 해당이 되는데 중·고등학교법인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신 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는,

취업제한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제한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쪽에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면 현재 유치원 운영비가 나오고 또 처우개선비가 나오고 담임수당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각 유치원당 얼마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교육부 안을 갖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급당 25만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학급당 25만원?

예.

그다음, 처우개선비는요?

40만원입니다.

교사 1인당?

예.

월 4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임수당 지원은요?

1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11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11만원, 40만원, 51만원에 그러면 급여는, 호봉 수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보통 1호봉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직원들의 호봉제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유치원 급여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처우개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담임수당이라든지 앞으로 2016년도에는 더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담임수당 11만원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담임수당은 그대로,

처우개선비 40만원도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의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상률 제한이 33%를 초과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상율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1%로 정해져 있는 제한율을 지키는 유치원하고, 또 경상남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를 계산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열을 매겨서 차등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인상률 1%를 지킨 유치원을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 경남 평균 원비 이하 유치원을 급당 지원할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도 경남 원비 이하 최하 유치원, 10% 이하의 유치원은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해서 전체 유치원의 극간을 줄여보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9학급 이하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혹시 9학급 이하가 몇 곳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학급 이상만 하게 되면 21개 사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학급 이하인 곳도 만만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을 점검을 하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단설유치원 8곳하고 사립유치원 21개원하고 9개 이하가 몇 곳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1월, 2월분은 240억원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가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어린이집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뜻인지,

현재로서는 유치원 유아학비 관계는 전액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부 측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위원님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육감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당장 보육대란이라 할까 이것은 뭐하지만, 현재 성질 자체가 저희들과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월, 2월 것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40억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모른다 그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급식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민감해져 있고, 사실은 1월, 2월 2개월 동안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육계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잠잠하긴 한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아모집도 힘든 시기인데 유치원은 박이 터집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보육료 누리과정 돈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집에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내던 돈을 내려고 하니까, 지금 급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내던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야단법석이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린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는 대한민국 어린이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교육감님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미래재단에 전창현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국정감사 때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분이 교육청 직원이 아닌데 교육청에 너무 자주 온다고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요, 교육 가,

근무를 안 하셨는데, 왜 자료가 빨리 안 오지요?

...

미래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본관 반 지하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해 놓으니까 출근하게 만들어준 거다, 그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령은 제가 오고 나서 했지만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부탁합니다.

자료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닌데 빨리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추가 자료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게, 앞에 했을 건데 그 미래재단 관련해서 그것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서종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건데, 미래재단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속기 뽑아서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하십시오, 과장님. 준비를 해야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 한 것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게 아닌데, 자료를 볼 때.

알겠습니다.

즉각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잠깐 나와 보십시오. 학교 편성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우리 김해를 지난번 학교지원과장님 불러서 담당이 와서 이야기도 되고 했지만, 상당히 김해가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유 지역하고 진영 지역하고, 김해 시내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편성 기준이 다르죠?

아까 39명에서 지역별로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고등학교 차이가,

장유는 고등학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숫자가 오천 몇 백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 말고, 장유에 지금 고등학교 한 반 기준 몇 명까지 최대로 되어 있습니까?

39명,

39명이죠? 창원, 거제가 같습니까?

거제도 거의 38~39명, 제일 많습니다.

창원도 그 수준입니까? 지금 34~35명 되죠?

창원은 거제, 양산, 김해보다 34~35명으로 조금 적습니다.

진영도 그 수준입니까?

진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김해시내는 몇 명입니까?

36명 정도, 보통 35~36명 정도,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임호고등학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에 임호고등학교 학급 수가 몇 개 줄어들었는지 압니까?

예, 2학급,

2학급이 한꺼번에 줄어들었죠?

예.

장유 같은 데는 학교가 모자라 율하고등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김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유가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장유에서 김해 오는 게 그렇게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합니까?

장유에서 김해로 잘 안 들어오는, 학교 신청을 받아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심합니까, 그게?

예.

그러면 구산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짓고 보니까 지금 형편에는 안 맞거든요, 제 지역구에 있지만. 작년에 몇 학급 모집했습니까?

10학급,

340명 10학급을 모집했죠. 그런데 그 학교가 사실은 우리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데,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학교를 개교해 놓은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학교 위치도 안 맞고, 아이들 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 김해에 사립고등학교가 변변한 고등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시내 안에 사립고등학교는 중앙여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중앙여고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산고등학교 들어오니까 학급이 줄었잖아요? 한 학급 줄었죠?

예.

올해는 안 줄일 겁니까?

지금 편성 결과가 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회를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날지 최종적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한 학급 또 줄걸요, 제가 볼 때는 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내가 중앙여고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여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죠. 왜 맞느냐 하면, 이것이 10학급을 편성했을 때 사립고등학교 1개 준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학급을 9개만 개설해야 됩니다. 왜 10개를 이렇게 해서 한 학급이 줆으로 해 가지고,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 명맥을 이어오던 게 한 학급이 줆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게, 공교육은 손해를 안 봅니다. 사교육은 선생님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원 수급 관계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한 분 나갔다, 그러면 결국 나가는 선생님은 체육과나 이런 쪽에 예체능계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체능계보다는 중등교육과 교원 배치 기준 자체가 학급 수에 따라서 교원 수급 관계가 국영수 과목 몇 명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과목하고 관계없는 선생님이 맡아서 학생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인 거지, 그게 깊이 관여하고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정원이 34명 같으면 국어선생님이 3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 나가게 되면 다른 분이 국어를 대체해서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니, 안 맞느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명이 줄게 되면. 결원이 생기면 그렇게 대체 과목 선생님이 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선생님이 혹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한 번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줄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이 두 분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불을 보듯 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 수 자체를 한 반을 줄이든지 해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몇 십년을 학교를 일구어 오다가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학교를 못 하겠다는 정도가 나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안 드립디까?

예.

이렇게 오면 부랴부랴 준비하겠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까, 2~3년 뒤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과장님이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임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임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학교를 처음 개원할 때보다 교실이 남아도는 유휴교실이 8개, 9개가 넘는 모양입디다, 그 학교는. 그러면 남들은 교실이 모자라는 학교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치하는 수준에 있는데, 문만 잠가 놓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학급 수가 임호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2개 학급이 없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개씩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교장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안 오려고 한답니다, 오히려 더더욱. 학급 수가 2개씩 주는데 그 학교를 가겠습니까? 또 학교도 같이 붙어 있고, 경원인가하고 같이 붙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김해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늘리는 것은 잘 하시데요. 장유 같은 데는 39명씩 이렇게 과밀학급을 만들어 놓았는데 줄이는 것은 왜 못 합니까? 줄여야죠. 학급 수는 두면서 학생 수를 줄여야죠. 창원 수준이나 더 밑으로 줄여 가지고, 한 학급에 인원을 한두 명씩만 줄이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보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김해 수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구산고 말씀이 계셨고, 임호고, 중앙여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급당 인원이 김해 장유 지역은 많게는 38명까지 가는 데도 있고, 평준화 지역 내에 있는 학교는 평균 37명, 적게는 36~37명씩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앞에 한 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산고를 설립하면서 임호고등학교에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민원을 적게 하려고 학생 수 급당 인원을 37명, 36명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밀학급을 줄여가면서 학급을 그대로 주고, 차제에 지원자가 적으니까 급당 인원이라도 맞추어서 유인책을 하면서 이렇게 꾸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려하고 계신 그 내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여고가 학급이 감축되면 예를 들어 교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느 정도 적정 학급 수가 유지되어야 교사도 과목에 맞게 과목별로 배치가 될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봐지는데, 최소한도 학급을 맞추어 주려면, 문제는 급당 인원을 낮추어서 적정 학생을 배치하면, 급당 인원을 낮추면 결국은 학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생기죠. 김해 지역 내에서 특정학교는 학생 수에 맞추어서 이미 지원은 끝났으니까, 지원은 인가 학급 기준으로 학생을 몇 명 모집하겠다고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급당 인원을 조금 낮추어 가는 찬스로 삼으면,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이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수급하고 맞물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원자에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수가 적으면 이참에 급당 인원을 창원, 마산 수준 아니더라도 조금 낮추어가는 그런 노력은 학생 배정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 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고민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깊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학급 편성하는 입장에서 곧 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수준에까지 조율할지, 조율할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라, 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금년에 실행이 옮겨질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까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지원자가 적을 때 차제에 급당 인원이라도 특정학교에는 예를 들어 임호고등학교는 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굳이 과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그게 고민이 시간을 두고 오래 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되고, 김해, 창원, 거제가 해당이 됩니다. 아마 양산까지도 해당이, 앞으로 또 그럴 건데, 이 4개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세워서 학생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또 교사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손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학급 수가 줄고 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지면 모교로 갖고 있던 중앙여고라든지 여기 졸업생들은 상실감이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하고, 시내 안인데도 구산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세워 가지고, 공교육을 세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줄어들면 경상남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불신을 가져 온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원치 않는 학생들을 과연 거기에 배정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민원이 유발될지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사학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급당 인원을 낮추어 주면서까지 학급을 유지해 주면, 학급이 더 하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한 학급이 들어가면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예산까지 수반되는 이런 복합적 문제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인원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주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산고등학교를 지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못 받도록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학교를 지은 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원자가 적으니까, 지원자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입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산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국장님이 봤을 때 태동해야 될 학교가 아니잖아요, 깨놓고 이야기 하면. 장유에 있어야 될 학교가 여기 와 있는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 340억원 들여 가지고, 학교가 거기에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시내에 있는 학생들 인원을 줄여가면서 학교를 거기에 만들어서, 340명 받아 가지고 엉망이 되도록 만듭니까?

구산고등학교 설립을 제가 담당과장 때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왜 구산고등학교 설립할 자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그 학교를 안 지었으면 지금 김해시내 급당 인원이 40명 되었을 겁니다.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 학교는. 김해 지역 내 그 학교가 안 들어섰으면 지금 급당 인원이 40명 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 지역에 위치가 분성여고하고 위치상으로 여기 저기 잡다가 학교 부지가 거기 있는 것을, 시내 도심지는 학교 부지를 잡을 수 없으니까 구산을 잡았는데, 물론 진출입로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가 10학급이 없으면 그 350명이 기존 학교에 풀어서 헤치면 급당 인원이 40명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한두 명은 넘겠죠. 학교가 10학급씩은 안 하잖아요. 당장 임호고등학교 2개 없고, 중앙여고도 한 학급이 없어졌잖아요.

김해 학급 수 전체를 보면, 350명 나누어보면 금방 몇 명이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구산고등학교가 설립하니까 중앙고등학교 학생이 적어졌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중앙고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했던 임호고등학교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도 급당 인원이 37명, 38명 되지 않습니까? 창원에 비해서는 두세 명이 많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빠른 시간에, 금년에 실행을 옮길지, 내년에 실행에 옮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깊이 하셔야 되고, 그것은 김해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 창원, 양산까지도 보고, 이런 부분들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조정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력인정학교 관련해서 누가 하시더라...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 또 제 지역구 안에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 박종훈 교육감께서 교육감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이고 약속을 한 겁니다. 사인한 겁니다. 학력인정학교 교장하고 사인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고, 앞에 복지과장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감도 내용을 잘 압니다. 경남에는 학교인정학교가 과장님 몇 개인 줄 압니까?

3개교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김해에 있는 경남기술과학고하고요, 경남미용고, 다음에 함안에 있는 경남보건고,

그 3개 있는 것 아시죠?

예.

3개 학교가 제가 9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매년 10만원씩 학교 교사들 인건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20만원인가 편성을 더 했을 겁니다.

10만원,

10만원입니까, 지금?

예.

매년 10만원씩해서 140만원까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육감이 약속했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여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미처,

선생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그냥 다른 대체 해 온 선생님들, (

집행부석에서 - 기간제교사,) 아,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월급에 준하도록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안 보셨으면 필요하면 내가 담당에게 준 것이 있어서 있을 겁니다. 기간제교사가 평균으로 금액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약 300만원 가까이 되지요? 270~280만원,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호봉에 따라서,

다를 건데, 평균치로 대충 나누었을 때, 최하로 이야기해 보세요.

월 300만원 정도,

거기까지 되지요? 제가 알기로도 280~290만원 이 정도 수준이,

예, 수당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제가 늘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에 맞는 소질을 계발해 주는 그런 학교가 세 군데인데, 특히 제가 왜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저는 이 선생님들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교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1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력인정학교라는 것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교원 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남교육청에 교사 자격시험을 쳐서 응시해서 된 분도 아닐 건데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된 분도 계실 거고. 이분들 똑같은 교육가족입니다. 이런 분들이 14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겨우 50~60만원, 30~4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만원짜리, 200만원 밑에 교사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죠,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파악해 보시고 내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왕 학력인정고등학교 세 군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도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급여 관련해서, 미용고, 보건고, 기술과학고등학교 인건비 통계를 내어서 내용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 될 것 같으면 내 책상에 내일모레 갖다 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자기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올렸느냐, 10만원밖에 더 안 올려놓았더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교육감이 약속한 부분을 지켜주라, 다른 것은 다 교육감이 약속을 다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 사인까지 한 것은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부분들은 상여금 50만원 해서 1년에 두 번 주는 그런 것은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하느냐고 내가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앞에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전임 과장이 누구세요?

김희곤 과장입니다.

김희곤 과장이죠?

예.

김희곤 과장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추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만원 더 반영하겠다, 10만원 반영해서 안 돼요, 이분들한테. 교육감님이 했던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올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갔는데도 10만원 올려서 안 맞거든요. 그렇지만 열의를 봤을 때 1년에 10만원씩해서 안 되고 20만원 해도, 교육감 남은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20만원, 20만원 더 올려본들 토털 60만원 받아 가는 겁니다. 60만원 더 올리면 한 200만원 가까이 됩니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쪽에 아껴 쓰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답이 안 됩니까?

제가 전국 시·도,

시·도 이야기 하지 마라고, 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까요?

시·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여기가 높습니다. 높은 것 압니다. 다른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앞서 가려고 애를 쓰더만 이런 것은 앞서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교육감께서 본인이 직접 사인해 놓고,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추경에는 되도록 10만원 더 해서 이런 부분들에 복지에, 복지도 아닙니다. 복지는 아닌 것 같고, 지원해서 이런 선생님들 사기를 올려주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이 한 명이 나가면 사회에 해를 끼치면 이 돈에 수십억원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전 나갈 때 경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총 35종목이 있는데, 경남에서는 33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39개 종목 중에서 37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선수들은 말 그대로 경남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거제중앙고등학교 여자탁구부라 해서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단일팀이 되어서, 해년 해마다 경남대표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유일하게 경남을 대표하는 여자탁구가 하나만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탁구 연습을, 체육관을 다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각 학교마다. 체육관은 우천 시가 되었든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이용하라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탁구 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 때문에 그런가, 그 아이들이 체육관을 쓰고 일반학생들은 체육관을 몇 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학교뿐만 아니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아이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남을 위해서 애쓰고 선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남아 있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치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받은 것으로 하고 끝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제가 지금 삼성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가 그 부분이 요즘 삼성이 어렵고 하니까 지원 부분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남 전체로 보면 거제가 탁구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문제가 대두된 것도 몇 년이 되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언론에 지금 회자되는 삼성이나 대우가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금이 삼천 몇 백만원 있지만, 실제 아이들 숙소하고 먹는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거론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 부분은 올해 삭감, 아예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학교가 받은 것 같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시설적인 부분을 아이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는 것을 더불어서 소위 말하면 운영비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하셔야, 막상 닥쳐져 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시설 부분을 확보해 주시는 것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고심을 하시고 답을 내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라 표현하셨는데, 다 비슷한 과정들입니까?

지금 운동부 단체종목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펜싱을 보면, 펜싱 운동경기를 하는 레일을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체육 활동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이 항상 하소연 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은 야구부가, 테니스장은 테니스부가, 또 체육관은 농구부가, 마산고등학교 교기가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구 같은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방과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부 대표선수로 하는 그 아이들은 학교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한 거제에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탁구부로서 경남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고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경남에 다른 지역에 탁구가 다 거기로 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소위 말하는 관리자 분들의 특정과목에 대한 치중이 높다, 여기 나온 수치를 보면 특정과목 2개는 배 정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것이라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특정 두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발명영재반, 또는 수학, 영어 이런 영재반, 그래서 전부 합산가산점이라 그러면 이러한 점수 영역하고 다른 영역하고 같이 묶어서 상한선을 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벽지에 갔다 오는 선생님한테 2점 만점을 줬고, 또 농어촌 갔다 오면 1.25를 줬고, 그다음 파견 가면 0.2, 0.4 이렇게 주었는데, 영역별로 합산하다가 이것을 전부 합해서, 도서벽지, 농어촌, 파견 이것을 묶어서 상한선을 1.8 이상은 점수를 못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산점을 주어서 유도하신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만점까지 따니까, 어차피 1.8을 따려고 그러면 농어촌 7년 안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도 갔다 오시고, 또 도서벽지도 갔다 오시고, 또 파견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시면 차등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정과목에 유리한 것이 없이 모든 과목에 골고루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예, 과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과별로 승진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에 신규발령 받으면 거의 특정과목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해서, 관리자는 고루 고루 과목에 섞여 있어야 경남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내용의 심각성을 보셔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답을 찾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표출하실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골고루 해서 선생님들 사기를 꺾지 않는 그런,

서로가 위화감이 생기는 이런 일 같으면,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공청회도 충분히 거쳤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많이 선생님들 이해를 구해서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볼까요.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총무과장님, 경남교육사료집 수집해서 마산 어디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원의 유목초등학교에 경남교육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이 두 학급인가 있죠? 유목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목초에 아직 제가 가보지를,

학급 몇 개를 해서 그렇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예.

그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유목초에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사료집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건데요. 아이들이 가고 합니까? 그냥 비치만 해 놓은 거죠? 그런 거죠?

예,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가서 직접 보고 하는 이런 체험관 형태로는 안 되고 있죠?

일반주민들이 일부 사료를 보고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가보기도 하고, 사천에 누구, 사료집 많이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 박, 뭐입니까?

박연묵,

예, 박연묵 박물관이죠?

예.

한영애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보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작년에 박연묵 박물관하고 제휴를 했지 않습니까? MOU를 맺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사료집을 우리가 하나 새로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자, 여기에 박연묵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사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희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교육청에서 MOU 체결할 때 저도 갔고 우리 한영애 부위원장도 가서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게 한 1년이 넘게 지난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료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금액만 확보되면 땅은 거기에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이것이 빠르게 추진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어려워지는 것이, 그분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거의 구십 다 되어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그 숭고한 뜻은 오간 데 없이 다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과장님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MOU 이후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이나, 앞으로 얼마 뒤쯤 되면 가능하다든지, 또 장소가 거기 안 맞아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