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603번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설립, 폐지, 위치 및 명칭이 변경된 학교를 반영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2016년 3월 1일자로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 삽입은 총 4교로 유아 공교육 여건 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및 교육과정 확보를 위해 전주시에 전주 홍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군산시에 군산 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장수군에 장수 한사랑유치원을 신설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동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전주시에 전주 홍산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6년 2월 29일자 학교 폐지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삭제는 총 2교로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인 장수 한사랑유치원이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신설됨에 따라 장수군의 수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장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이전 계획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이리남중학교를 익산시 선화1로에서 모현동1가로 이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전주 온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주 온빛초등학교, 양현고등학교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되어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간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간중초등학교, 용진초등학교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명칭 변경으로 ‘온샘유치원’이라는 교명이 타 지역에도 있어 유치원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바 ‘온샘유치원’을 ‘전주 온샘유치원’으로 변경하고, ‘오식도’라는 명칭으로 인해 외부에서 도서학교로 오해가 있으며 2013년 3월 신설학교임에도 과거 폐교된 오식도국민학교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오식도초등학교’를 ‘새만금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설립 및 폐지, 위치 변경, 명칭이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솔내초등학교)

의안번호 604번인 ‘가칭’ 솔내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부대 이전 개발지구는 1만3,157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으로 학교의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택건설이 완료된 이후의 유입학생 수는 약 2,833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부대 이전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3개소를 확보하였고 주택건설 시기 및 규모에 맞춰 연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금번 설립안은 동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이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되고, 1단계 개발사업이 예정 통학구 2개소에 걸쳐 분산 개발됨에 따라 학생들의 적정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주택건설계획이 밀집하여 개발되는 초3 부지에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이 2018년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므로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솔내초등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솔내초등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은 대로 절차를 어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 이유하고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속기록에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의회에 3번 보고하거나 승인을 맞게 되는데는요. 하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하나는 학교설립안, 또 하나는 정식으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학교 설립안에 담게 되기 전에 중투심사를 거친 것이 이번에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투심사 전에 학교 설립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뒤에 중투심사 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중투심사가 2016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2015년 12월 18일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부득불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양해말씀 드린 뒤에 절차를 바꿨다는 점, 그렇지만 결국은 절차가 뒤바뀐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조심스럽게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재차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재정관여라는 것은 부실한 교육자치를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죠, 40%가 넘어간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이런 돈들이 정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이지 교육청 자체의 지방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정부보증지방채는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컨대 40%라면 정부보증지방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개념을 국장님이 확실히 잡고 있어야죠.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방교육청의 부채비율에 포함이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빚은 교육부가 지는 것이지 우리 도교육청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이 보통교부금을 원파이에서 훼손을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우려가 될 뿐인데 그것이 부채비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교육부가 망쳐놓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결국은 그걸 가지고 부실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교육부의 부실이지 지방교육청의 부실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보증지방채는 재정파탄 기준이랄지 이거에 포함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정호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부금 전체 비율로 따져서 지방채가 지나치게 높으면 뭔가 크게 제약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항상 이게 화두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자체 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내나 교육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를 쓴 비율이 지금 그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화두로 해서 교육부가 긴급재정관여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경계점이나 의미, 어원 등등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도 드리시고 저한테도 좀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잘 짚은 부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재정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두 분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요 뭐가 우려가 되냐면요, 그 부분이 거꾸로 교육부하고 대립관계에서 오히려 설득하는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보고 그걸 진짜 허언을 하셨다라면 이건 와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재정문제는 앞으로 우리 2016년도 의정활동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히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 송천동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을 위한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솔내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솔내초등학교) 설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의안번호 605번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해당 중학구 반영 및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반 조정,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에 따른 해당 읍면지역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해당 중학구 반영으로 전주 온빛중학구 내에 전주 온빛초등학교를 삽입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일부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였으나 중학교군에 미반영된 통·반을 조정하고 전주 여울초 외 1교의 통·반을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어촌지역 3년 거주에서 6년 거주로 강화됨에 따라 학생 거주지 및 초등학교 소재지가 읍면지역인데 시지역 중학교 학교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을 위한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진학하고 있는 시지역 중학교 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 4학교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전주 용덕초등학교를 삼례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전주시 4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선배정하고 관계가 있나요?

선배정하고는 관련 없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어디로 갈 건지 학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구조정이 오늘 지금 추첨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 오케이. 그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상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요. 수정동의안…….

최인정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조례안 중 15조5항에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에서 2항이 불편한 공문서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제3항이 센터의 역할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2항을 3항으로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 제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15조5항 중 위임조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의로 이렇게 조례안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내용 중 제15조5항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제2항에서 3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5조5항 중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제15조5항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2항 각호에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난독증초·중등학생지원조례안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난독증 학생 지원 관련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의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자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전북교육청에 4천여명 계시는데 환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솔내초등학교)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