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양성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지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이 3건의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사전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이번 사전 동의안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자체 결정된 자로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전의결을 받은 다음에 2016년 상반기 중 수여식을 개최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이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연구센터장, 서현철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및 전라북도에서 수습 중인 5급 공채 수습행정관 9명으로 구용민, 김유미, 서정석, 정호진, 김영수, 김태경, 임완률, 박혜민, 임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공적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혜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홍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사항이라 질의하실 사항이 혹간이라도 있으시면 차후에라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역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전라북도가 출연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대되는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이심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소재부품연구센터장, 서현철 KBS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 연구위원, 구용민 등 도 수습사무관 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