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의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가 2013년 12월 13일 개정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보관시설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보관시설은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바닥포장과 지붕덮개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사실은 환경문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의 편의, 물론 이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까지 전라북도 전체 지역이 사실은 업체의 편의를 위주로 또는 환경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이름으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는 아까 최훈열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고요. 저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할 경우’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한 형태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현숙 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확실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금방 말씀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넣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에 현장활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공중위생영업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