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특화거리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특화거리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완하여 전라북도 특화거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고,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마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난 회기 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료처리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시장·군수가 특화거리 지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특화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화거리가 왜 없습니까? 특화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구도심에는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거기 환경개선사업이랑 보도블록 다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그 수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웨딩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특화거리 지원하는 거하고 여기 이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전에는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었고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거리나 이런 것을 지원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구도심 지역 외에도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빼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따로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었고,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빼고 특화거리로 이제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많이 있다니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자면 익산 신동에 그린상가, 온누리상가라는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작년까지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다른 사업명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대화사업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통시장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전통시장으로 나갔어요? 특화거리로 안 나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익산 신동 대학로가 전통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우리 유희숙 국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특화거리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이 이쪽에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규
유건규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유건규입니다. 익산에 있는 그 거리는요 상점가로서 저희가 전통시장과 똑같이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재래시장으로 지원해 주고 원도심으로 지원해 주고 상점가로 지원해 주고. 자, 이것은 시장·군수가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또 지원해 주는 조례안 맞죠?
건규
유건규소상공인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이 많이 소요될 텐데 그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규
유건규소상공인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큰 지역은 국비로 해서 지원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2조 정의에 보면 ‘특화거리란 구도심 상가’, 구도심 상가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시장·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특화거리로서 해가지고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 여부를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군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도의 종합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종합관리계획 수립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조례를 쭉 읽어보면 특화해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8조 지원사업을 보면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조문이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각 시·군에 특화거리를 1개씩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시장·군수가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지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다 환경개선 리모델링비를 줘야죠, 축제한다고 하면 행사비 줘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까 지원사업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조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담을 내용들 담고요. 다만 처음에는 도에서 많은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왜 구도심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공동연구회가 있어서 좀더 지역개발을 위해서 제도로 합리화 시키자 했을 때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로는 커버하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구도심뿐만 아니라 특성화거리들을 좀더 활성화 이곳저곳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의 폐지가 언제 됐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제 이 부칙에 의해서 폐지되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전에 그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해가지고 각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이 조례안도 무용지물이라고 언론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상가사람들이 리모델링 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 했다고 보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모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는,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지원해 주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나마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조차 일단 추계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도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특화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30개가 있다고 하십시오. 30개가 있는데 전라북도 예산에는 조금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특화거리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해 주면 지원해 달라고 또 아우성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주무과에서요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공동연구를 하셔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 같고 앞으로 거리를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좋은 제안을 주시고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의거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특화거리 지정하는 건 좋은데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기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시·군에서는 또 특화거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혼란이 와요. 그런데 굳이 이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다가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군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 데를 특화거리로 또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조례 명칭이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까지도 말은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했지만 거기에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하고 지원사업 내용들은 거의 다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사업을 좀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는 큰 혼란은 없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도에서 도비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비는 사실 이 명칭으로는 안 나가고 국비하고 바로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가 안 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나갑니까? 도에서 잘못했고만요. 도에서 조례가 있으면 도비도 지원을 해줘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도심이 반경 몇 m입니까? 조례에. 700m예요, 700m. 반경 700m라고요, 국장님. 조례에 의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컴퍼스를 찍고 반경 700m를 돌린 게 이게 구도심입니다, 컴퍼스 찍어서. 이제까지 지원하던 사업이 반경 700m 안에 구도심 상가만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구도심 상가를 지원해준다는 명목 하에 특화거리라는 단어로 해서 구도심 상가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구도심 상가 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한다면 구도심에 있는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겠죠. 원도심에 있을 때 상가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반경 700m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 외의 700m 안쪽에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텐데 이제까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구도심 상가에 대한 지원 조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특화거리라는 명목 하에 구도심 상가를 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례든지. 그거는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도의 예산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조례 통과시킬 때 그런 예산 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제안해 주셔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희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분,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015년 12월 28일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우리 연구회 모임에서 최종 결과물로 뭘 했냐면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했어요. 거기는 특별법에 따라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았는데 여기에도 지원사업이 바로 상권 활성화,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등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와의 중복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점가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뺄 수 있어요? 특화거리와 상점가와 차이점이 뭡니까? 보니까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면 되는고만요, 특화거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장님! 12월 28일날 제정된 이 조례와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중복성,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는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1항에 구도심 상점가 지원 이 부분은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상점 쪽은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하고 나머지 거리 부분은 특화거리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 구도심 관련 지원 조례가 있으면 구도심 그 지원 조례하고 작년 12월 말에 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하고 이 2개를 융합해서 가져가면 딱히 이 특화거리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을 특별히. 왜 이렇게 조례를 남발해서 하시려고 하세요? 의원발의가 집행부의 의견을 항상 듣게 되어 있어요. 왜? 비용이 수반되는 건 특히 그렇고, 이것도 많은 돈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조항 하나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자꾸 유사한 조례를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올라오니까 그냥 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복잡하다. 그럼 상점가 육성 조례 이거 치워버릴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내 상점…….
현철
김현철위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특별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법적 근거 있는 조례들이 벌써 2개가 유사한 조례가 있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는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요, 나름대로 또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전통시장만 그동안 육성 지원하는 법률 때문에 상점가가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법률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육성하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남발하면 복잡하다는 얘기죠. 도대체 특화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특화거리가 뭔지. 그저 시장·군수한테 그냥 위임된 사항인가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요청하면 그냥 막 해 주는 건가요? 중복이 되죠, 엄청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투입을 하면 최종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야 할 텐데 이걸 중구난방식으로 특화거리도 조성하고 대충 이렇게 상점가 육성 조례 이쪽으로도 지원하고 말이죠. 중구난방으로 가면 최종 결론은 뭐겠습니까? 돈은 투입됐으되 별 영양가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이것을 같이 통합하는 방안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실 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킨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제가 보기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끌고 가보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잘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쪽하고 특화거리 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도심 관련 지원 조례를 없앤다는 건 누구 의견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여기서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부칙에 그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집행부는 그냥 손들어줬고요? 그 말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이거 의원발의니까 사실은 유희숙 국장…….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제대로 검토해서 중복되니까 ‘안 된다’, ‘된다’ 이걸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제가 ‘이거 하면 분명히 이것을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부담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특화거리가 구도심이 포함돼 있으면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병진
강병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특화거리라 하면 구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곳도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리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전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자꾸 만들어서 무엇인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시고,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특화거리가 여기 정의에 2조, 뭡니까? 특화거리가. 특화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특화거리란’ 이렇게 써있긴 써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상가 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 상가를 특화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특화거리고. 이 정의가 맞아요?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시장·군수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건의하면 그냥 해 주는 거고만요.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어디가 됐든지, 이 조례대로 하자면.
현철
김현철위원
정의도 말이죠, 이를테면 문화관광테마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10만 오는 데다 한다든지, 그 거리가 말이죠. 정의가 그렇게 나와야죠. 이거 구도심 상가 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특화거리라고 한다? 이건 정의부터 너무 잘못됐는데요. 무엇을 특화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그냥 ‘여기 해 주쇼.’ 하면 그게 특화거리예요? 문화를 테마로 한다든지 아무튼 대장간이 쭉 있는 데를 한다든지 말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검토해서 다시 하시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이 특화거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로 담았지만 하부규정을 통해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규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특화거리라 함은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해서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진척해서 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는 정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저도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지 왜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신규로 만들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이것을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도 하셨는데 개정조례안으로는 좀 미비하셔서 이것을 아예 그냥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계속 위원들의 설명에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 추가로 하셨다고 분명히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에서 조금 했던 내용들을 다 이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담냐고요? 일부개정조례안만 차라리 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으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부족한 내용이 뭔데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부족한 내용이 뭡니까? 새해 와서 말로 장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다.’라고 딱 말씀하셔야지. 어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구도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도심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특화거리는 담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종합적인 계획부터 해가지고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까지도 도에서 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 같으면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특화거리를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만 냈어도 됐겠어요. 이제까지 지원해줬던 조례를 그냥 부칙에다가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회를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부분하고 이것이 혼선이 많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료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완하여 전라북도 특화거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 유사조례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말씀…….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 지원센터가 거점마을 때문에 사실은 출발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적으로 거점마을이 중점은 되지만 거점마을 중심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420억 사업이고 크다 보니까 민선6기 송하진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거기에 거점마을 관련해서는 언급을 여기에 담아내야 하지 않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점마을은 저희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각종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산림과가 하는 것도 있고 수산과가 하는 거 있고 도청 기술원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 농촌관광센터가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마을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하는데요, 출발이 이 지원센터 자체가 거점마을사업 때문에 됐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에 그냥 11조2항 몇 호에다가 그것만 담아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셨을까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출발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위사업을, 왜냐하면 단위사업은 몇 년 후에 없어지거든요, 이 사업은.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는 또 개정하면 되죠.
양용모위원
농어촌 거점마을을 연계를 시켜주면 좋겠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 배경이 지원센터가 갑론을박도 엄청 많았고 문제점도 있었고 했는데 이걸 태동한 배경이 바로 거점마을인데 거점마을에 대한 것이 이 지원센터의 업무기능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항에 보면 ‘농어촌 관광마을 및’에 ‘농어촌 거점과 관광마을 및’ 그렇게 넣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위원님, 이건 제가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조에 보면 위탁기간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꼭 3년으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너무 짧다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너무 길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마을 업무를 우리가 지원 받은, 위원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이 조례에 평가도 담지 않았잖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3년이니까요. 그때는 공모하니까 당연히 평가가 들어가죠,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만 하고 다시 공모해서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3년씩은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센터한테 3년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학수
이학수위원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으로 하시죠. 위원님들이 그럼 여기, 제가 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부칙에 ‘제12조의 개정조항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본다.’ 이 말 뜻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한테 몇 번 질책을 당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거점관광마을센터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제가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해서 좀 관련 근거를 만들려고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위원님, 그건 너그럽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언제 받으시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을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정 이미 했죠, 그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다시 동의안을 올리실 생각은 없느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 동의안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맡아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령을 보셔서 일단 먼저 했던 부분은 서로 다 아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추후에 법령 할 수 있도록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법 따져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거점마을에 대한 안을 여기다…….
현철
김현철위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11조2항2호에 ‘농어촌 거점과 관광마을 및’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조 이거…….
학수
이학수위원
12조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으로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2년으로 하고, 평가를 1년 단위로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내부평가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부평가 점수가 나쁘면 2년 안에라도 취소를 시킬 수 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300 몇 개의 마을을, 저도 솔직히……. 이번에 2년으로 하고요, 저도 이건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몇 번 지적했는데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수정안은 제가 못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마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1조2항2호에 ‘농어촌 관광마을’을 ‘농어촌 거점 관광마을’로 수정하고 제12조2항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