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2에 따라서 제정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조례에 3조2항3호, 4호를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그다음에 4호는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이것은 상위법령에 혹시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 겁니까?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그거는 실내 아닐까요?

그러면 실외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실외에 위생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3호에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이나 오염도검사를 하면 오염도나 잔류세균이 안 나옵니까? 야외에 있는 모래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생충이라는 조항도 법률에 내용이 없을 거 같은데.

그거는 실내고 지금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실외인데 이 조항에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라고 써 있길래 이것은 실외를 얘기하는 거 같아서 실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연 실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오염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일단 인적낭비도 있고 그 위생점검 했을 때 세균오염도는 거의 90% 이상 나올 거 같아요, 실외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는 조례 아닌가.

그러면 그게 적합하게 이것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잔류세균이라는 건 세균입니다, 기생충이 아니고. 세균과 기생충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약간 변경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균이라는 것은 일반세균이기 때문에 일반모래에 세균이 검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잔류세균이 아니고 잔류기생충이라고 해야겠네요.

세균은 너무 광범위해.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법인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법이 2014년 11월 19일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점검과 관련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게 2014년도 입법예고되면서 2014년 각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됐냐면 벌칙조항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약 70%가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벌칙조항을 피해가려다 보니까 원래 입법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안전점검이 된 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주려고 법의 취지는 있는데 그걸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 기준에 미달한 데는 대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거의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100% 기준해서 약 60% 정도가 없어지고 40%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그 법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많은 각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폐지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적법한 안전기준을 맞춰주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좀더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꼭 한번 조사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좀 하려고 해요. 장학수 위원입니다. 이미 최영일 위원님과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 후 있을 수 있는 우려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발의를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시행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얘기의 요점과 핵심이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슨 내용인가를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에 대한 변명이나 내지는 이유, 반박을 하다 보면 핵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려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차장 만들고 난 뒤에 도난, 파손, 책임은 분명히 운영자한테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냐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많이 길어지셨고, 그것은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 같고, 그다음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우리가 차고지 증명은 건설기계 장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공영주기장이 남발되면서 잘못하면 사업체에 대한 지장도 간다. 또 내지는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시·군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위한 공영주기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임시로 주차하는 차들이 혹시 여기저기 임시 주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봤다가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톨게이트 인근에다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도 될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서로 빗겨나가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시행 세칙에다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