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8조3항 한번 참고해 주시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입니까? 지금 업무담당국장이 실장님 아니신가요?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장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자를 ‘실’자로.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나요?

이거는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왜 8조3항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로 되어 있나?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되어 있으면 유인물에 실장으로 해서 내놓으시지 왜 국장으로 해서 내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도 문제 안 돼요?

(청취불능)

저희 의견을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융자규모를 상향하여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지원에 있어서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보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피해보전을 할 건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몇 조?

6조3항입니다. 피해보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구체적인 피해보전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기관이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설치검사·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에 대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어서 아직까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에 피해보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리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학교 어린이놀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아파트 단지에 놀이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주체가 하는데 보험을 다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시설 같으면 아파트관리소 쪽에서 보험을 다 가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그건 피해보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보전을 위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관리지원기관들의 역할이거든요. 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이 지원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도나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보험가입률이 97.4%입니다.

그러면 2.6%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보험가입하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시설 같은 데가 주로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2.6% 아주 소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검사 같은 것도 98.9% 하고 있고 교육이수도 98.9% 거의 97% 이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치검사·안전점검 받지 않은 놀이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최초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랄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몰라도 시골 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데도 옛날에 철재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놀이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각 시장·군수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저희 마을에 철재로 지구위 같은 거 미끄럼들이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길래 제가 임실군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바꿀 때 말하자면 설치검사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민안전실장님께서 해야 될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점검을 전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지금 5조를 보니까요. ‘관리주체는 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4조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사고 이번 점검에서 미달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어떤 신속한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관리주체…….

5조에, 너무나 전부 포괄적으로 조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설치검사를 최초 만들어진 다음에 1회 실시하는데 설치검사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관리감독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관리주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먹는 젖병이나 놀이기구나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위생으로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치를 취한다, 아파트에 자금이 없어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2,800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주택단지에 있는 게 제일 많거든요. 1,120개 정도가 있는데 대개 이건 민간놀이시설들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만든 시설인데 이것도 시·군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정이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 아파트가 놀이기구가 미달되어가지고 흉물스럽게 플래카드까지 붙여져가지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제 어디까지 일시, 한 달이라든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치를 하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흉물스럽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냐 그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놀이기구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 도내에 14개가 있거든요. 위원님 아파트가 그중에 하나가 포함될 거,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아파트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랄지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조례를 통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꼭 해주시고요. 조례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딱딱 근거가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2에 따라서 제정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조례에 3조2항3호, 4호를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그다음에 4호는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이것은 상위법령에 혹시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 겁니까?

이거는 위생점검에 관해서는 환경보건법상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내 아닐까요?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면 환경보건법에서 규정된 정의를 보면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외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외에 위생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3호에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이나 오염도검사를 하면 오염도나 잔류세균이 안 나옵니까? 야외에 있는 모래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법상으로는 기생충 등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몇 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조항도 법률에 내용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위생점검 할 수 있는 기준이 신축한 건물이랄지 활동공간이 연면적 33㎡…….

그거는 실내고 지금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실외인데 이 조항에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라고 써 있길래 이것은 실외를 얘기하는 거 같아서 실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연 실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오염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일단 인적낭비도 있고 그 위생점검 했을 때 세균오염도는 거의 90% 이상 나올 거 같아요, 실외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는 조례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시설 잔류세균 이거에 대해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합하게 이것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잔류세균이라는 건 세균입니다, 기생충이 아니고. 세균과 기생충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약간 변경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행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세균이라는 것은 일반세균이기 때문에 일반모래에 세균이 검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잔류세균이 아니고 잔류기생충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은 너무 광범위해.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법인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법이 2014년 11월 19일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점검과 관련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게 2014년도 입법예고되면서 2014년 각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됐냐면 벌칙조항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약 70%가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벌칙조항을 피해가려다 보니까 원래 입법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안전점검이 된 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주려고 법의 취지는 있는데 그걸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 기준에 미달한 데는 대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거의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100% 기준해서 약 60% 정도가 없어지고 40%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그 법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많은 각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폐지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적법한 안전기준을 맞춰주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좀더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꼭 한번 조사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들이 덤프나 믹서나 트레일러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 천변이나 일부 도로에다가 주차해서 과태료를 물은 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적, 정의, 도지사 책무,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가령 주기장 안에 차를 대놨는데 파손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청취불능) 주기장을 마련하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지금 이번에 강동원 위원님께서 법 개정을 한 부분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조례로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듯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따라야지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고…….

과태료가 아니라 차가 파손될 경우, 지금 대형차들은 타이어도 고가이다 보니까 타이어도 떼어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연료탱크가 크다 보니까 연료도 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장을 잘 설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없는 거 같다 그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는 있다.

지금 자동차도 아시다시피 파손이라든가 도난을 당하면 개인이 보험처리라든가 그런 거 하지, 지금 국가가 개인자동차인 경우도 어디 관리를 해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본인이 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관리를 한 상태에서도 책임자가 관리한 상태에서도 파손되고 분실할 경우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경우는 관리소홀이냐 그런 분야에 따라서 따져봐야겠죠.

아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관리자가 되면 보험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아까 관리측면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부분을 따져야겠죠.

그런데 제 말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항목에 우리가 건설기계를 위해서 공영주기장 만드는 거 정말 바람직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관리까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 그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주기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자 지정을 한다면 어떠한 준칙이라든가 그런 걸 마련…….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관리자한테 맡기겠다…….

아니 그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왜 제가 관심을 두냐면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우리 차들이 천변이나 많이 대놓으니까 과태료를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주가 내줘야 되냐 운전자가 내줘야 되냐 그런 시비도 나왔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해놓으면 좋지 않은가 그말이에요. 파손될 때 누가 책임져요? 차주가 책임져요, 운전자가 책임져요, 관리자가 책임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상보험이라든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너무 좋아요, 공영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빠지지 않았나 제 의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위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국장님은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께서도 제 뜻을 알고 딱 덧붙여서 설명도 했는데도 자꾸 관리자, 관리자만 이야기하고 이러시네요. 한 번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덤프나 포크레인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불도저도 있고 노후된 지게차 또 기중기, 롤러 기타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2만9천 정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법상에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구입하면 본인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개인들이 확보를 안 하면 면허 발급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애시당초 차량 등록을 할 때 ‘나는 어디 몇 번지에 이 차를 주차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차량등록증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기장을 만드려고 하는 목적은 그분들이 이 차를 삼과 동시에 이 차 주차장은 어디에다 하겠다라고 등록할 때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주거밀집지역이나 내지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주기장 설치를 우리 전라북도나 시장·군수가 주기장을 설치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차량을 등록할 때 따로 주차장 관계 확보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 법은 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본인들이 확보한 뒤에 불가피한 경우에 거기다 받치게끔 하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기장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 계신 분이 완주에 주기장을 만드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일을 하고 완주까지 가는 것은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라든가 빈 공간에 도심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다 하면 소음이라든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도 개정되고 조례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기장은 주차장 확보는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이고 또 거기 가서 반드시 주차해야 하는 것 또는 그분의 의무예요.

당초목적은 그렇죠.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법 제5조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수립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전라북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용이 애매해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4조3항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주기장을 시·군에 지원할 계획,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도 있고 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예.

그러한 사업들이 비단 이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건 수도 없이 많아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꼬막보기다, 설치운영계획에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나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이나 주기장의 부지 확보방안이나 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나 주기장의 운영방안이나 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운영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 사항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시·군에 주기장 설치 관계로 해가지고 군과 건설기계 노조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장 문제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조례가 법상으로 개정이 되고 전라북도 조례로 만들어주고 시·군에서도 건설기계 노조랄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조항을 들이대거든요, 시장·군수한테. 이렇게까지 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시장·군수하고 이런 불협화음 분명히 일어나요. 제가 이 내용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냐. 시장·군수들은 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에서 주차장 확보하게끔 개인사업자한테 다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다 주차 안 하는 것을 주기장까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저는 분명히 시장·군수들이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그런 과정을 시·군에서 근무할 때 그런 어려움도 부딪혀봤거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충돌이 되지 않는 여부 또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재정지원 문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아까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은 충분하거든요. 다만 재정지원하고 또 이런 문제가 1개 시·군뿐이 아니라 여러 시·군이 했을 때 재정지원문제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시·군이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시·군에서, 저는 사실상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분명히 있으되 전라북도에서는 이 재정지원이나 이런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들하고의 마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군에 계실 때 충분히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그런 민원사항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만들어도 무방하다?

무방보다도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는 건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필요성 있는 것은 공감하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시장·군수하고 그분들하고의 마찰관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필요성도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또 조례 제정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제정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개정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타 시도가 안 됐지만 선도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시죠.

전라북도 주기장이 아까 말씀대로 만든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남원에 있어요.

남원에 있어요?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고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일반 주차장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개인도 많아요.

저는 개인이 주기장을 해서 주기장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명히 얘기하지만 재정지원문제 그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목적이라든가 법의 상위법의 충돌문제, 재정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또 위원님께서도 발의됐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좀 하려고 해요. 장학수 위원입니다. 이미 최영일 위원님과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 후 있을 수 있는 우려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발의를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시행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얘기의 요점과 핵심이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슨 내용인가를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에 대한 변명이나 내지는 이유, 반박을 하다 보면 핵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려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차장 만들고 난 뒤에 도난, 파손, 책임은 분명히 운영자한테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냐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많이 길어지셨고, 그것은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 같고, 그다음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우리가 차고지 증명은 건설기계 장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공영주기장이 남발되면서 잘못하면 사업체에 대한 지장도 간다. 또 내지는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시·군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위한 공영주기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임시로 주차하는 차들이 혹시 여기저기 임시 주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봤다가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톨게이트 인근에다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도 될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서로 빗겨나가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시행 세칙에다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되는 건설기기로 인한 교통혼잡과 소음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의안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