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현
황현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일재 행정부지사께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장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14시03분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장님, 김연근 위원장님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으로 6년간 몸담아 왔던 도의회를 오늘 떠나고자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저를 도의회 의장으로 뽑아주셨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의회를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사퇴하게 되어서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치를 시작했고 지방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전주시의원을 거쳐서 두 번의 도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외 받는 서민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호남KTX 노선과 비싼 운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였으며, 전북경제발전의 바로미터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작은 정치, 큰 정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주민들의 삶 속에 있고 구성원들의 행복을 찾는 일이 곧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앙정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치를 넘어서 희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하루하루 더 팍팍해져 가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계파정치와 당권투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의제, 지역의 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중앙 바라보기에만 몰두하는 낡은 지역 패권정치의 벽 역시 이제는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는 게 도민 여러분들의 바람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북정치의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는 지역을 볼모로 한 낡은 정치독점 구조를 청산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의제와 지역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도의회를 떠나지만 저는 지방의회 의원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도청공무원 여러분! 학생 개개인의 자주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도모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장으로 일하는 동안 힘든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열정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의장과 함께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성심껏 도와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김광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일해 온 김연근 의원입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전라북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과 함께 석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단상에 서기까지 수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고민했고 기도로 간구했으며 지역의 주민들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무거운 책임만을 남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간 저의 의회활동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이 단상에 올라섰던 지난 67회 동안을 되뇌어 봅니다. 긴장감으로 이 단상에 오르면서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온몸으로 흡수했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학생인권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학생 학자금, 학교보건과 한센인 인권, 1,300원짜리 밥상, 혁신학교와 에너지빈곤층, 기간제교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연, 인사검증, 수도권 규제완화와 의정연수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의제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절절한 사연이 있었고 주민의 대변인인 제 입을 통해 담아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정책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본인의 발언으로 뜻하지 않은 곤욕을 안겨드린 기억이 있다면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해 주시고 저의 진정한 응원이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로써 지방의회 부활 25년, 민선자치 출범 21년을 맞았습니다. 의원선서를 하고 주민의 대표로 지내왔던 근 11년 동안 민선자치가 출범한 후 절반을 주권자로서 저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입법을 만들고 주민에게 밥을 배분해 주는 일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 청년실업과 고령화, 저출산, 비정규직, 임금피크제는 다 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한자를 보면 벼, 즉 밥이 모든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고루 나누는 것이 곧 평화인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먹고살아야 하는 밥의 문제였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이 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고민은 언제나 제 생각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먹고살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는 지역의 의제, 지역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을 대변하기보다는 중앙 바라보기에만 몰두하면서 무사안일과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습니다. 제도가 문제였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였고 정치가 문제였습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자치입법권 제약을 비롯한 46개 주문이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모순된 조항이며, 지방의 실정을 외면한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교부세율, 국고사업 국가부담률 등 지방재정법,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개혁법을 비롯한 6개 법안, 친 대기업 위주 노동개혁 5대 법안 어느 것 하나 기득권과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있는 정치문화, 국회의원실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도의회 의정활동까지 180도로 바뀌어야 하는 정치문화는 이제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장 재선거 또한 기득권 지키기와 공천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구태한 정치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런 구태정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전라북도의회의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꾸며 저는 전라북도의회에서 배우고 느낀 지방자치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익산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 그리고 전라북도 의제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임기를 다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불충은 지금껏 저를 키워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더 큰일, 더 옳은 일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다짐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올려드립니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모순으로 피할 수 없는 저의 선택임을 주민 여러분께서 납득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로지 내 주민을 위해 큰일, 옳은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결정이라고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모아 내 지역, 내 주민, 내 고장의 이익과 안위를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자는 치열해야 합니다. 야당주의자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점잖 빼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변인은 지역 간의 경쟁에서 주민의 몫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혁의 해인 2016년 병신년에 저는 바꿔야 할 기득권 보호정치, 패권정치로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에 소홀했던 낡은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10여년간 정들었던 의회를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시면서 깊은 가르침과 넉넉한 배려로 제 허물을 감싸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을 1천일처럼 동분서주하며 숨어 있는 전북의 맛, 멋, 그리고 소리의 지평을 넓히고 계신 송하진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절대권력인 현 정부의 독단, 독식, 독주에 맞서 전북교육정책의 비전을 두고 수많은 날 번뇌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밤잠을 설치셨을 김승환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치열하게 수고해 주시라는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동거동락하며 살아있는 지혜로 늘 일깨워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자 저를 날마다 새롭게 발전시켜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에 대한 혜량을 바라며 앞으로 제가 대변해야 할 익산시민과 도민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황현
황현부의장
김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내대표더불어민주당원
김영배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온 힘을 다해 도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정과 열정을 의미하는 강렬한 붉은색과 재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의 기운을 가진 올 한 해는 전북도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과 가계부채,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군대에 마음 놓고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줄기 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채 진실은 왜곡해 가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고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져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독립운동과 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외교장사인 한일위안부협상으로 나라의 품격마저 떨어지고 있어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줄곧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기의 연속입니다. 세월호에서 메르스, 농민을 향한 폭력진압까지 박근혜 정부는 늘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과의 불통을 넘어 국민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6개의 점만 남아있는 어느 위령비와 같이 진실을 한 줄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 뒤에 감춰진 거짓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거짓으로 얼버무린 수많은 진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6개의 점에 갇힌 대화, 소통, 배려, 화합, 진실, 희망을 이제는 우리 당이 써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상황은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고 분배는 균형감을 잃고 절름발이 행보를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목표했던 실질 경제성장률 3.8%는 2.7%까지 추락했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1,2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도내 산업단지의 불빛은 근로자들의 근심만큼이나 어두워졌습니다. 갈 곳 없는 청년들은 취업과 교육훈련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국민이 행복한 창조경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에 전시홍보용 창조경제센터를 설치하고 알맹이가 없는 행사용 겉치레에만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정작 중요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겨우 30%대에 그쳤고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은 20%에도 못 미쳤으며 국민대통합 공약이행률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청년취업난이 더욱 우리 가족의 얘기가 되었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민생을 살리겠다 헛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특혜와 논란이 큰 기업활력제고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민생을 위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건 곧 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동굴로 빠져든 농민들에게 또다시 밥쌀용 쌀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건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고 이미 이전을 확정지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꼼수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산업 간 동반성장하고 지역과 세대 간 화합하고 소득과 계층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도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삶 자체가 힘든 국민들은 불안한 대통령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어가고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시스템을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사명이 우리 당에는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의 금고는 계속 채우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마저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부진은 바로 양극화의 대가이며 불평등 임금구조의 복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 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주어서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 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맞벌이생활의 보편화에 맞추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시퇴근문화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임금주도의 성장, 편안한 맞벌이사회, 2+2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우리 당은 지역균형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두 축을 입체적으로 구상하여 지방정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의 복지확대와 노인·아동·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과 각종 복지재정을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정부의 주민복지사무를 중앙부처가 통제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지방의 특성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과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에서 보이듯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법치 대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시행령에 따른 영치를 하겠다는 표현이자 지방자치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리과정과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도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어떤 것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맞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며 배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름은 그저 차이에 불과할 뿐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사회적인 반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예술감독이 사퇴하고 나아가 예술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세월호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적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목도될 법한 현실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아직도 다름을 틀림으로 고집하는 불통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문화예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첩경입니다. 뛰어난 문화와 예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가치이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2015년 교육현안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당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와 새누리당의 힘에 눌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논리 이전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창조의 시대, 융합의 시대, 협력의 시대이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창의력과 협업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여 독재를 미화하거나 친일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참으로 시대와 뒤떨어진 퇴행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판단기준은 ‘도민’이고 ‘민생’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민과 민생을 위해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소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 정책소통,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에 더욱 주력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손잡고 상생발전 하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김영배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장연설의건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설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백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운영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백경태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전라북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계일학의 실적을 보여주었고, 도정 견제와 비판에는 성역 없이 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왕성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의원의 부당지시와 사적활동 지원요구 행위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뜻을 담아 전라북도의회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기회와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보좌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메르스 피해농가 일손돕기와 농산물 구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지역역량 결집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의회는 지역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지난해 71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하여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밥상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 등 지역현안 및 민생해결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지덕권산림치유원 대선공약 불이행 규탄을 비롯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도의회는 일본 이시카와현과 중국 사천성·운남성 등과의 우호교류방문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해 정보교환 및 우호증진 등 글로벌 의회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렇듯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안건들과 다양한 특위활동 등은 하나하나가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억누르는 구조적인 한계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을 맞이한 지금 성년의 나이를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할 지방의회는 아직도 미성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는 시급한 도입이 요구됩니다. 거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나아가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도의회의 주인은 바로 도민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도의회 문턱을 낮추고 도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도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줌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의회, 신뢰받는 전라북도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대 상반기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시유종이란 말과 같이 얼마 남지 않은 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원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과 초선의원님들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고 이견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소소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완·개선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정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언제나 도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은 의정활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원 여러분의 편의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 확장과 통풍시설 설치, 쾌적한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의 평온과 건강, 행복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고 요구에 보답하는 전라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백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양성빈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제10대 의회도 성숙미가 가미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6년에도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화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하며 연구하는 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민생현장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로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특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인사, 감사, 조직 등 행정의 4대 시스템을 관할하는 도정의 중추기관을 살피는 곳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뿐 아니라 대형국책사업 발굴과 공무원교육, 소방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관장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시스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심의기준을 설계했고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보완하였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노력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설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중앙을 상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였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지역 탕평인사 이행 등을 촉구하였으며 크고 작은 다양한 사안에 시의성 있는 각종 의안을 위원회명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인사검증 조례 또한 행자위의 패기 있는 제도설계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제도를, 전라북도를 진일보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설계와 실효적 운영에 주안을 두는 의정활동을 올해에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 감당할 역할의 무게만큼 주요 안건과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사전예고제, 타 상임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안정적 의정활동을 수행, 도정을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견제할 것이며 사안마다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전원합의제를 지향하겠습니다. 더욱 전문성을 갖춘 행정자치위원회로 거듭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며, 그 과정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위원회가 제 몫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은 지역주민, 의원 그리고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소유한 도민의 재산이 소중하게 보전·운영되도록, 도민이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정부 3.0이 도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조직 내 불평등한 차별이 시정되도록, 기금운용본부가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문성과 민주성을 더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통 의정, 현장 의정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과 중재로 통합을 유도하여 자존감 있는 행자위로 도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양성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환경복지위원장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도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김영배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 정진세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그리고 최훈열 의원님 저희 모두는 2016년 새해에도 제10대 의회가 첫발을 내딛던 그때를 잊지 않고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연구하는 위원회,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민생현장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의 모습으로 모범적이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현재 우리 도가 처한 긴요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전북도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서부터 부모-직장-사회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양육지원시스템 구축과 장애인이 어디에서든지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그리고 노인이 소외되지 않는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전환 등 세대 간·계층 간 단절 없이 융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대안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더욱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실시하여 환경복지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서 모든 답을 구한다는 신념으로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 환경단체, 민원발생지역의 현장방문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전북에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 간·시설 간 불균형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테마를 설정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실시하고 각종 복지급여가 중복과 누락이 없이 꼭 필요한 도민께 전달되도록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하수관거 정비 및 축산분뇨 비점오염원 관리와 왕궁·용지 환경개선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경협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새만금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기 시 집행부 간부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상생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글로벌 새만금을 향한 개발기반 확충,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강병진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환희뿐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좌절로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더불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는 지역경제의 위축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학교 휴교에 따른 급식자재 공급 중단으로 농산물 판매와 체험객이 급감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연초부터 시행된 쌀 관세화를 시작으로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등과 FTA가 잇달아 발효되면서 대외개방 쓰나미가 농업을 휩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우리라도 농업·농촌의 앞날을 고민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 농산물 최저가보장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전북산 농식품은 고품질·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젠 농업도 품질 경쟁력이 선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북에 둥지를 튼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도내 생산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농어업, 농어촌이 태풍 앞에 한없이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더욱 의정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무역이득 공유제와 FTA기금 확대조성을 이끌어내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물론 직불금과 보험제도 확대 등 소득안전망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대가 큰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정책이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반환점이 보이는 만큼 민선6기 송하진 도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만 합니다. 마을이 살고 지역이 활기를 찾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만 전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산업경제위원회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바라는 분야가 바로 민생경제와 일자리였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200만 도민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들은 아직도 갈 곳이 없고 은퇴 준비는 꿈도 못 꿨던 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정치 본연의 목적도 항상 민생과 경제에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가 민생을 파탄시키고 경제를 후퇴시켜선 안 될 일입니다. 재벌 위주의 성장, 불평등과 차별,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나라를 망치게 할 것입니다. 소득 위주의 성장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이 궁극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살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도내 농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문화건설안전위원장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다복한 한 해가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순탄하고 평온한 삶만 있기를 바라는 과욕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숱한 고난과 세파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성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5년은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지속됐고, 노동시장 개악과 아물지 않은 세월호 상처로 인해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이웃들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쳤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과 모순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공공 영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가 등 이런 때일수록 근원적인 질문을 천착하며 스스로를 성찰해 나가야 합니다. 범위를 전라북도로 좁혀보면 그래도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염원했던 새만금 신공항의 실현 가능성이 확인됐고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도민 여러분의 편의가 증진됐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주도 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정의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매진했습니다. 도민들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방안이나 아무런 진척이 없던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고속철로 인한 주민 피해 등 도정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봉에 나서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했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정을 꼬집거나 중앙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원외활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불편 사항을 공론화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임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과 안정적 운영입니다. 재단은 출범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북의 지역문화 창달을 주도하게 될 재단이 초기 연착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출범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관 분야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문화행정의 민간이양이라는 재단설립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무조직 운영과 예산집행, 각종 목적사업과 위탁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단이 지역문화예술현장의 예술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문화권력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6년 한 해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0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십분 살리되, 새로운 마음으로 파종하는 농부의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의정활동 실적에 목매는 단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전북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정서와 눈높이에 어긋날 때에는 추상같은 질책과 비판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 장학수 의원님 그리고 최영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애정 어린 관심과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파종하는 농부의 간절한 기도와 절실한 노력으로 도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직을 사퇴했지만 사랑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약속위반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겨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와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고교무상교육은 지금 거론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하고 진중하고 희망차야 할 우리 교육현장이 마치 전쟁터처럼 피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에 우리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성명발표와 건의문, 기자회견, 전국시도 교육위원회 공동대응, 국회항의방문, 교육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교육 무관심을 질타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더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위주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을 개혁하고 도교육청의 행정능력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육현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가 만만치 않았지만,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학교시설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혹서기 휴가도 반납하고 다섯 달 이상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쳤습니다. 활동결과 학교 공사의 시공 및 관리감독의 부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목표는 교육행정의 체계화를 위해 조례제정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총 32건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건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조례는 그 지역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이해관계자 토론 등을 거쳐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회 관련 당사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제정에 열정을 다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2016년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와 2017년으로 끝나는 고입연합고사 폐지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교육청이 이런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전북교육청의 빚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지방채 증가폭이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과 도민의 세금인 교육재정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이며, 국가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또한 교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저와 지난 1년 동안 함께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신 최인정 부위원장님, 이해숙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장명식 의원님,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조병서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꽃마차를 타고 가는 환희의 길은 아니지만 위원장으로서 나머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람 있는 꽃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부의장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