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붉은 원숭이 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올 한 해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큰 성과를 내시길 바라고 더욱 높이 비상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을 대신해서 유혜경 위원께서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질의ㆍ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3건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유혜경 위원으로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응답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실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나 업무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순덕입니다. -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서 시민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시 모든 공직자가 환골탈태의 자세를 가지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위원님과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참된 봉사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1-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실장님, 1-3쪽에 자체감사 실시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 및 예산지원 삭감, 엄중처분 추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서 2015년도에 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산 지원들이 삭감되어 가고 있습니까? 삭감된 기관이 있는지?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삭감된 기관이 있는지요? 남농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1건입니까?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죠?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예.
유혜경위원
- 지금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했을 때 적발된 곳 또 처리현황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어디 담당부서이고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적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조치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관이나 명단들을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4쪽입니다. 부실시공은 건설사 이익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원인 중 제일 많은 사례가 하청업체가 재하청 등 불법하청으로, 항간에 사업비 50% 하청까지 해서 고정인부 인건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불평들이 많더군요. 그렇다면 하청은 몇 번까지 규정이 돼 있나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기동감찰 부분은 설계서 내역하고 현장부분들이 일치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 회계과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렇다면 불법하청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러니까 불법하청 부분은 조금 이따 회계과 부서에 질문하시면 안 되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시작하시기 전에 권익위원회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해 저희 업무보고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2016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이 보고 외에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규정책 확대에서 고객감동 피드백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혹시 좀 민원인들이 불편해한다든지 저희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해피콜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저희들이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 5시 50분부터 저희들이 청렴 관련 국민권익위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두 가지?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아니, 그 외에 청렴담당관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과의 서무계장을 중심으로 청렴담당관제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인허가라든지 재세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설문하는, 그런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계장을 청렴담당관으로 지정했습니다, 65명을. 그래서 그분들이 청렴활동을 각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그다음에 청렴이행서약서도 혹시 이분들 공무원들이 불친절한다든지 금품 향응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면 저희 감사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여쭤본 것은 이렇게 하시면 2016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저희들의 목표 설정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등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3등급은 몇 위예요, 순위로 하면?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이게 순위가 없고 등급이거든요. 제가 5등급에서 말하기 좋게 2등급이나 1등급 한다고 해도 되지만 너무….
장복성위원
- 2014년도 기준 정도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렇게 알아먹기 쉽게 말씀하십시오. 등급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매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했고. 예산 할 때 또 선진지 견학한다고 예산 올라와서 제가 좀 질타했죠. 모범사례 될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지, 우수사례 견학을 가겠냐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청렴도 발표가 나서 이런 순위가 나오셨더라고. -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그리고 부시장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의회 막 시작할 때 매해 도 감사, 상임위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실장제도를 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사무관 한 자리가 없어지면 승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목포시가 청렴도에서 맨하위라는 이런 불명예는 이미지 제고에 그 한 자리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 부시장 앉아 계시니까 이제부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먼저는 못할망정 목포 왜 안 합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업무적인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부터라도 청렴도 제고에 따른 목포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일환에 이제 감사실장 개방형, 다른 지자체들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한번 명확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기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지금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행사도 많이, 대형행사야 우리 목포시에서는 2개 정도 됩니다. 유달산꽃길축제하고 해양문화축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반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행사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수렴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말이 나옵니다. - 평가는 물론 받겠지만 그 행사가 대단히 잘 됐다 아니면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어떤 이야기들이 와전이 되고 전파가 됨으로써 실추된단 말이에요. -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어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 또 하나, 시민감사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그분들에게 상당히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체크리스트를 하셔서 그분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들면 같은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원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들 해 주세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감사실에서. -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맞게 만들어버리면 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출연기관이나 단체 그런 쪽에서도 많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올해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트윈스타 감사결과 나왔죠?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감사원 감사결과?
최홍림위원장
- 예,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죠. - 목포시가 청렴도가 맨 꼴찌라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와 걱정을 하시는데 트윈스타 진행과정을 보자면 청렴도가 우수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대양산단 감사결과도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나와 있으면서 결론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라고 포장을 씌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재정파탄 위기로 갈 거라는 이런 우려를 현실로 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무엇을 했냐. 이건 무용지물인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트윈스타 감사원 결과도 보면. - 트윈스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게 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피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 그러면 감사원 감사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못하겠죠? 시민들이 하면 되나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감사원 감사팀에 대해서요?
최홍림위원장
- 예, 부실감사라고 판단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팀,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대양산단 감사결과를 받고서도 저희들이 아무 리액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제가 그때도 감사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겠다라고 제가 감사의견서를 서우선 감사관이 감사팀장이었거든요, 감사원의.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감사원에 대양산단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 5가지 추려서요. 그런데 별로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그러고 손놓고 있었더니 트윈스타도 똑같다라는,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오면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나머지 역할, 시민들이 해야 되네요? 시민이나 시의회요?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아니요,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처분이 되면 저희들이 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 우리가 체감되는 결과가 아니더란 말이죠, 저희가 감사원 결과가.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못됐다고 딱 얘기한 게 아니라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거의 포장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부실감사죠.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것을 꼭 부실감사로, 제가 감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해 저도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팀에 대한 감사청구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가 감사원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로 보고할 수 있죠?
순덕
한순덕감사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 2016년도 첫 정기회를 맞이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 1-3쪽에 기금을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법정기금이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지금 법정기금이 4개입니다, 법정의무가 4개고 법정재량이 5개고 우리 조례에 의한 게 3개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법정의무기금 4개를 놔두고 지금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기존에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하겠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걸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금을 폐지해서? 얼마나 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기금이 총 11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1년에 많이 써야 한 3억 정도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은 77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결국 우리가 채무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낫지, 기금상태로 놔둬서 1년에 3억 정도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 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도 분야가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든가 저소득주민장학금사업 이런 것에 중복이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제가 이 사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설득을 하고 폐지하지 않고 기금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논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냐는 거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저희들이,
최홍림위원장
- 한 200억 정도 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총 270억인데요. 거기에서 어느 것을 폐지할 것인가를 확정 안 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아니, 법정 빼고. 법정의무기금 빼고 나머지. 4개 빼고 나머지는 활용 가능할 것 아닌가요? 그게 약 200억 정도 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전체 한다면 그렇죠. 그놈 뺀다고 하면. - 우리가 우선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2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최홍림위원장
- 일단 1단계로요. 2개 기금 재원이 얼마인가요, 활용할 수 있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2개 합치면 한 110억 정도.
최홍림위원장
- 107억인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2개 합친다면 110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약 110억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금을 폐지할 수 없다고 담당 과에서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설득이 됐냐고 하면 지금 저금리시대에서 저금리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할 때 이 기금 여윳돈을 가지고 부채상환을 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서 부채상환을 해라라고 하니까 채무는 단계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여윳돈을 다른 데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채무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지방채 추가로 갚으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폐지안 올릴 때 각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올리기 때문에 안건 조례를…. - 위원장님 뜻을 전할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전할 게 아니라,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 하고, 단위기금은 위원회가 다르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폐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여기 기획관리국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쪽 의견을 들어야죠.
최홍림위원장
- 여기서 결정해야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시되 조건으로 상환하시라고요, 지방채.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2쪽이요. 시정홍보동영상이 5분 정도 분량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분량이요. 이것은 어차피 버스가 오는 간격이 1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너무 많은 분량으로 만들다 보면 보는 사람이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잠깐 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청 현관에 시정홍보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5분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 잘못하면 버스 운행정보보다는 시정홍보판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러워서요. - 알고 보면 소요시간을 짧게 배분하는 등 시민의 편리 위주를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우리 위원님은 5분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김금자위원
- 분량이 많다 이 말이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한번 볼랍니다, 그것은. - 저희들도 각자 시민들이 쉽게 와닿는 그런 시간대로 하면 좋죠.
김금자위원
-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뉴스보다는 도착시간이, 버스 타려면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금자위원
-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국장님, 2-1에 SNS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일단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타 시도와 비교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도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참고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한번 공보과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기대효과에서 이렇게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했는데 일단 목포시 인지도라든가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어떠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들이 먼저 충분히 마련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일단 매칭하실 때는 타 시도의 잘 된 부분들을 잘 발췌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3-4쪽입니다. - 체납액이 180억을 상회, 해년마다 줄지 않고 있는데요.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세외수입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자동차 관련이거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는데 대포차량이라든가 또 의무보험을 안 내는 차량. 보통 차 한 대가 체납이 되면 몇 년씩 되다 보니까 수백만 원씩 밀리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와 자동차등록사무소 그 둘을 합친 게 한 90% 돼버려요, 이 자체가. -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올해 상당히 신경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같은 데가 62억이고 자동차등록사무소가 99억입니다.합치면 150억 되거든요. 이게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결손으로 틀자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담당 1명하고 직원 1명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전담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못 받을 것은 과감히 털어내고 앞으로는 원초부터 체납이 발생 안 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김금자위원
- 해마다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위에 표를 보면 4년 동안 체납이 줄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처럼 체납액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벤치마킹하고 현재 세정과 세외수입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세외업무만 보다 보니까 체납을 전념할 수 있는 계가 없어요, 현재. -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이 목포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김금자위원
- 서울시처럼 그렇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서울시는 38기동대 있거든요. 목포시도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계 단위, 이 정도로 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국장님, 4-3쪽에 목원동주민센터 교육문화사업단 4층 입주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4층 입주입니까? 4층이었습니까, 3층이었습니까? 또 변경된 것 같은데? 4층입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이게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벌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 저희들이 3층으로 알고 있는데 4층이 맞습니까? 3, 4, 5층이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저희들,
이재용위원
- 아니, 잠깐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3, 4, 5층이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3, 4, 5층인데 4층, 5층만 들어갑니다. 3층은 안 들어가고, 우리 행정기관은.
이재용위원
- 3층은 임대하실 계획입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왜 그러냐면 2개층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문화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목원동사무소 또 상하수도사업단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2개층을 쓰면 가능하거든요. 3층 같은 데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4층, 5층만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4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항간에 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까지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층, 2층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거기가 아마 분양 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시에서는 3층은, 저는 그래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층은 지금 임대해 주고 4층, 5층은 불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 지금 목원동 경우는 노인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인구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층까지 올라가서 민원을 본다? 대단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
이재용위원
- 엘리베이터도 거기가 상당히 나이 잡수신 분들 오르내리기 참 수월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잡수신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런데 중대본부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602평방미터하고 교육문화사업단 537평방미터면 그냥 60 몇 평방미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중대본부, 무기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 평수가 저는 대단히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교육문화사업단은 교육지원과,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3개 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고요. 목원동사무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대본부라든가 동주민자치센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라든가 사업단 다 면적은 충분합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면적은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알기로 목원동에서 건의를 했던 사안이 중대본부가 구 호남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수 가지면 상당히 협소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실 들어가야 되겠죠. 주민교육실, 회의실, 민방위 창고 그리고 또 중대본부 따로인데 이 면적이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면적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2개 다 되던데요.
이재용위원
- 하여튼 그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뭐, 사용해 봐야 알겠죠.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런 게 된다 하면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이재용위원
- 그러니까 한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하시기 전에,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의견 받아볼랍니다.
이재용위원
- 받아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국장님 4-3쪽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이 먼저 입주하기로 된 줄 알았는데요. 이 2개 사무실만 옮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상하수도사업단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회계가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거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3층은 임대하신다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3층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 왜냐하면 행정타운은 2개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개층은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요. 3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후에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저는 4층, 5층 빈공간 있잖아요. 장애자협회나 새마을바르게살기협회 등에 자체 설립토록 하여 시민단체에게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른 시설과 달라서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주를 했을 때 또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대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4층, 5층 행정타운 우선 입주시키고 3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조사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다 조사는 돼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본인들이 시설 같은 것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어렵죠. 그분들이 단체에서 그런 예산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 시에서 대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김금자위원
- 본인들은 빌려만 주면 자기들이 자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잘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 행정타운 관리비가 얼마인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관리비는 제가 정확히, 자료로 드리렵니다.
최홍림위원장
- 4층 입주하면 관리비가 얼마예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마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평당 얼마예요?
장복성위원
- 년 1억이면 한다고.
최홍림위원장
- 1억이 넘어요? 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아니, 년은,
최홍림위원장
- 원래 공동주택 관리비는 평당으로 하거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여기도 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00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가.
김금자위원
- 년 7,000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 저희들이 자료로 하나 받아다 드릴게요. 참고로 보시라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2억 6,000만원에 집기류 등 시설비가 든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버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평당 700만원이나 주고 들어가는 건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이게 1억 3,000 비용은 칸막이라든가 싸인물, 점자블록, 구획별로 배선작업, 전산장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산망 또 통신, 인터넷, 방송 영상장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내에서. 공사는 끝났지만 실내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꾸며야죠, 사무실 자체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집기. 집기가 책상이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 이것은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로 다 위원님 드려서 예산이 통과된 그런 사안입니다. 올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이거 2억 6,000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걸 자료로 드리렵니다.
최홍림위원장
- 주시고, 그러면 이것 입찰하나요? 공개경쟁입찰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관계관을 향해) 입찰이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아니, 입찰은 않고 각종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전기는 전기,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통신은 통신대로 하고요.
김금자위원
- 일괄로 한꺼번에….
이재용위원
- 할 수 없죠, 일괄로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전기, 통신, 건축 나눠지기 때문에, 분야가.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군데 합하면 집기 같은 경우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입찰 하면 훨씬 단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내역사용 예정액을 자료로 드릴게요.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정보통신과는 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5-3쪽에 노후 업무용PC 교체 관련해서 일단 내구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목포시 재정을 충분히 생각한다면 뭐든지 조금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꼭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할지라도 5년 이상, 또 고장이 안 나면 쓸 수도 있는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지금 전부 10년을 쓰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런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10년, 거의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목포같이 투자를, 작년 같은 경우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5년 쓰고 버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제 컴퓨터가 9년 됐더라고. 제가 쓰는 게, 엊그저께 보니까.
유혜경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이 없고. 일단 5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사용한다 했었을 때 본체만 바꾼다든지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 나아가서 PC 같은 경우에 좀 느려서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노후PC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11년 된 게 122대 또 10년 된 게 154대, 또 2007년에 구입한 것도 128대 거의 다 10년 넘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로 바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5-3쪽에 말씀하셨는데 PC교체 추진계획을 보니 구입계획이 있고 교체된 PC 활용계획은 없네요. 사용 가능한 PC는 복지시설이나 기타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증여하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교체가 되면 그놈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수거해서 사회단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해서요. 지금 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이것도 입찰하겠네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조달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조달가로, 조달입찰. 입찰공고서 나오면 입찰공고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관리부장 박흠주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의료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이 자리에 의료원 최태옥 원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 과로 두 과는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마취과하고 방사선과입니다.
유혜경위원
- 보조 과를?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질문 끝나셨어요?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부장님, 장례식장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실은 장례식장 조성공사는 작년에 완료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인근 구룡아파트 재개발업자와 민원이 발생했고 그후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작년 2015년 10월에 준공됐고 인허가 완료가 올 1월에 받았습니다. - 저희가 구정 이후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김금자위원
- 2월 말까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의료원은 무연고분향실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하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빨리 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셔서. - 현재 타지역에 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좋은 점들을 마케팅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31억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우리 퇴직급여 충당, 그거 말씀하시나요?
최홍림위원장
- 퇴직급여 충당, 그거 빌린 것.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은 의료원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재부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진행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 때문에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언제나, 계속 몇 년째잖아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해년마다 원장님들이 전국의료원연합회, 복지부 주관하는 정기총회에 가면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연간 이자 얼마 부담하고 계시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연간 이자가 9,000만원 정도.
최홍림위원장
- 이야, 너무 많다. 이 자리에 최태옥 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빨리 조속히 채근하셔서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행위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하기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계속 여기에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아무리 아쉬워도 저희들이 돈이 있어야 지원하죠.
최홍림위원장
- 그게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서 9,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이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가 31억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9,000만원 저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 2개실만 활용이 가능하네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2개실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예상하고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도내 3개 의료원 평균 장례수익이 건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건당?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건당. 하루에 10건 잡고 12개월 하면 4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2억 3,900만원, 순수익은 한 1억 6,000만원 정도 연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것도 공실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계획 나와 있는 것 있죠. 활성화계획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시민들이 물어봐서요. 장례식장 비용 있잖아요. 다른 데 장례식장보다 대충 얼마 정도나 비용이 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장례식장 비용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지금 상조회사가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만원 정도 장례비용이 들더라고요, 1인당.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받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 그런데 상조에서 많이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요즘 장례식 사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김금자위원
- 상조문화가 많이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최태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작년 연말에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국장님, 1-4쪽에 행복나눔 재능기부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보통 재능기부는 사회공헌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보통 이것은 예산 수반 없이 자체성금 모아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운영비 일부만,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회원들 회비로 충당합니다. 재료비 수준만 지원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재료비도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이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 다만 우리가 할 때 체육행사, 동호회별로 체육행사라든가 자체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 내용을,
유혜경위원
-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전파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료비 정도는 기본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회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을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집행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5쪽에 희망 찾아주기 내꿈공부방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 적립금 해서 지금 1,000만원이 자체 별도 기금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본인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 예산이 아니잖아요. 별도기금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하세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업무보고입니다. 예산보고가 아니라, 시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유혜경위원
-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우리시 주요 사업들은 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사업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실제, 아래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별도 공부방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금년도부터 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잘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는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가능하다고 자체 회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각 동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많이 방문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가장 초창기에 하기 좋다 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그 결과적인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공부방을 저희가 공부 가르쳐준다는 것은 아니고 공부방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뜻입니다, 취지.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환경 개선 자체가 일단 공부방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육 자체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공부방 자체, 자기 집에 있는 집 자체의 공부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집에 방이 더럽고 돈이 없어 못하면 깨끗하게 해주고 또 학습지도 사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3쪽이요. 자원봉사활동이 매년 반복되는 것밖에 없네요. 현재 목포시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2-3쪽.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금자위원
- 1만 3,000명 정도요. - 앞으로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봉사활동 행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ㆍ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기존에 있는 것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우리 실적에 맞게끔 발굴해서 나가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우리 경로당이 181개소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이재용위원
- 며칠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로당,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혜자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각 경로당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이중으로 등록을 해 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물론 잘 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경로당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소외계층 주민들은 그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그쪽에서 인근에 경로당을 개설해 주라고 하는 형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올 1월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운영, 어르신들 관계, 노인복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없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서 어른들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만 주장하고 상대와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당에서 동일한 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태는 저희가 파악하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깊은 민원까지는 저희들이 접수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태파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례로 연동이나 용당2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동명동 경로당을 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도, 우리 양동만 보더라도 경로당 이용을 못합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개설해 주라고 합니다. 또 달성경로당이 있지만 달성동 위쪽에 사시는 분은 위쪽에 경로당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경로당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3-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대해서요. 현재 노인 3만명, 통계는 65세 이상 13%라는 말씀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어떻습니까? 노인을 70세로 상향한다던데 지금 법 개정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법 개정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5세로 하고, - (관계관을 향해) 70세까지는 아직 안 갔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게 언제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70세로 하는 게 계류 중인가, 계류 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계류 중이면 통과 안 됐나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은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초창기부터 의원님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부터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에 있어서 4-1에 지금 차량 안전관련에서 확인여부,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차량 운전자의 자격이라든가 또 교육 이수 여부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은 점검, 운영비를 유류대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이 지원에 관련해서 기사에 대한, - (관계관을 향해) 별도의 그런 것은 없죠, 있습니까?
유혜경위원
-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 그렇죠. 그러면 보험가입 여부도 다 하시고 계시죠? - 국장님께서 말씀이, 별개의 건으로 이야기하셔서….
「매월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 하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운영비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는 약간….
유혜경위원
- 아니죠. 운영을 지원해 주니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내용하고 이 운영비 지원하고는….
유혜경위원
- 그다음 4-3쪽에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보호 추진에 있어서 아래에 보시면 피해자 지원 사업만 나와 있어요. - 그런데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서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확대가 됐지만 그 가해자에 대한 예산은 급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승인 났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직 안 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거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구 평화광장 자리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여기요, 원도심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도심에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죠.
최홍림위원장
- 저쪽에.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 평화극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있는데 하당지구는….
최홍림위원장
- 지금 원도심이 계속 공동화돼 가고 있고 젊은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당에 없으니까 신도심에 없으니까, 원도심에 있고 심도심에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하당지역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닌가요, 현재 있는 데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 활용계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최선인가. - 지금 이게 보니까 시비가 493억이 들어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4억….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4억 9,3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100만원 단위인가요? 4억 9,300만,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24억을 들여서 건물을 또 짓는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데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중요하고. - 지금 목포시내에. 우리 9대 때만 해도 제가 오죽했으면 구시대적인 토목건축사업만 치중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했는데요. -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 중에서 활용가치가,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가도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새로 짓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1월 중에 하겠네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1월 중에. - (관계관을 향해) 신청했죠?
최홍림위원장
- 나옵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예산계하고,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투융자심사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1월에서 3월 중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계획은 1월로 잡았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실시가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 현재 목포시 전체 청소년 인구가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도심지역에 약 38%인 약 2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하당지역에만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하당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하당 쪽에도 이 문화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더운다나 마치 그 때를 맞춰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제가 발상을 달리 전환해 보자면 하당지역에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원도심으로 애들이 올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쓸 것 아닌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거기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이 포화상태라 하당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최홍림위원장
- 그래요? 그러면 이것 사용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나오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 1-1쪽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1,500명 하신다고 돼 있죠. 대상이 어디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 - 선박에 있는 종사자라든가 교통시설 종사자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통장들 또 고혈압과 당뇨, 그런 고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1,500명인데? 1년에 1,500명인데 몇 번에 나눠서 하시냐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것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병원에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 한국병원에서요. 또 소방서에서도 이런 교육 하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소방서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복성위원
- 한국병원에 위탁 준다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준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 전라남도에서. -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께서 조례 제정하신지 아시죠, 심폐소생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중요한….
장복성위원
-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1년에 1,500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걱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1년에 한 4,000명 정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금 1,500명인데 전남 도 단위로 해서는 1년에 목포시민 4,000명, 작년 실적은 4,000명이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게 표본에도 있지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지를 저도 솔직히 완벽하게 못하겠어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 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TV에도 보면 애들 초등학생이 생명을 구하고 이런 것 나오잖아요. 심폐소생술로 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라 우리가 1,500명 잡았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더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소장님, 1-2쪽이요. - 음식문화 조성사업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여기 보니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은 이제 정착단계에 온 것 같군요. 그런데 특히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은 가져가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고 당연히 가져갈 수 있도록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음식문화 개선교육의 목적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또 남았다면 그걸 가져가는 운동입니다.
김금자위원
- 요즘 많이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창피해서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김금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는데 그 전에는 이미 음식물에 대한 가져가기는 식중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으로 이미 음식점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가져간다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음식점에서 가져가는 것을,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원래 가져갈 수 없게끔 그 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그렇게 알고 홍보를 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유혜경위원
-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남은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었을 때는 그 음식점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또 상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음식들을 가져가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가져간다? - 그래서 이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게 딱 나오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최홍림위원장
- 이거 몇 년째 진행된 사업이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거 몇 년째 진행하시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게 제가 ’97년에 위생계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금자위원
- 음식 나름이에요. 본인이, 손님들이 원했을 때는 요즘 다 식당에 가서 포장해서 줘요.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오지 않는 상을 세팅했을 때 남잖아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건 음식점 업주하고 잘 상의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식중독 부분도 민감한 사안이라,
유혜경위원
- 같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이것에 걱정하셔서 우려의 질문을 하셨어요. - 그런데 지금 ’97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조차도 남은 음식을 싸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유혜경위원
-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가져가지 않도록 음식점에서 제재를 가했고 그게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읽혀져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유혜경위원
- 그렇죠.
장복성위원
- 아니야, 그때도 그랬어. 작은 식당 말고 큰 음식점은 못하게….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홍보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음식문화 실천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죠.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 국가사업이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성과검토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든간에 검토서가 있을 거 아닌가요, 성과보고서.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 그다음에 꼭 이렇게 가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홍보, 가방 배부하고 홍보용 리플렛 만들어서 주라고 돼 있나요, 이 사업이? 아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죠.
최홍림위원장
- 세부계획은 없고 이걸 하라고 해서 세부계획은 각 보건소에서 짜는 건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렇죠. 큰 틀에서.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홍보용 리플렛 2,000매하고 가방 2,000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해는 방향을 좀 달리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정착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과장님들이랑 전부 관련되신 분들과 회의 거쳐서 정확한 실행계획을 저희 의회한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예산이 얼마죠? 남은 음식 싸가기 예산 200만원인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따로 제가 예산을…. - 남은 음식 싸주기라고 해서 특정지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최홍림위원장
- 예산 얼마 썼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성철 - 황성철입니다. - 예산이 모범음식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작년도 얼마 썼냐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얼마 쓰셨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성철 - 저희가 1,000만원 썼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많이 썼어?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성철 - 모범음식점과 같이 포함돼 있어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작년 것 예산집행 내역하고 성과검토서 준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 1-3쪽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세탁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 점검을 해 보시니까 보통 적발되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행정처분 내역이요?
최홍림위원장
- 예. -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지금 금연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렇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다음에 간접흡연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흡연에 대한 건강을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이것은 적발하시나요? 금연에 대해서는 적발 안 하시나요? 흡연에 대해서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저희가 조례로 정한 곳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목포시에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 그런데 노래연습장 경우 같은 데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라 우리 금연지도원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적발하게 되겠지만 자기들끼리 있는 상태에서는 일일이 우리가 가서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쉽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냄새납니다.
김금자위원
-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 말씀이구만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단속이.
이재용위원
- 혼나지. 혼나버려, 단속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관계관과 검토중) - 유흥가와 단란 그런 쪽은 해당이 안 된다네요, 금연 쪽으로.
최홍림위원장
- 유흥업소만 되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은….
최홍림위원장
- 일반음식점만 된다고.
이재용위원
- 일반음식점만 되고요. 아셔서 질문하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저도 그 부분은 놓쳤네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금연장소 가려면 일반음식점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이재용위원
- 거의….
최홍림위원장
- 담배 안 피워?
이재용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 보면 건강한 운동 습관 체력인증 교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이것은 축구센터.
위수전위원
- 축구센터 안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저희들이 연계해서 우리 처방사가 가서 거기서 합니다.
위수전위원
- 한 분이 거기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체력인증센터 거기에서 국제축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처방사가 가서 거기 대상자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그분 한 분이 200명을 지금 관리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렇죠.
위수전위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분한테 인건비만 제공하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운동처방사, 우리 직원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목포시는. - 그러면 예산된 수반이 하나도 없겠네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통합건강사업 속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운영하죠.
위수전위원
- 그분이 그냥 가서 일을 하시는데 뭔 돈이 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품, 운동하는 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죠.
위수전위원
- 제가 가봤는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4쪽이요. - 여기 내용을 보니 자연임신 출산 지원 및 의료서비스밖에 없는데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나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산업도 했으면 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먼저 임신하기 전에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난임부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까지 해서 4번 정도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4번 더 되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4번을 넘으면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난임부부 임신 지원을 하고요.
김금자위원
- 확률이 가능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확률이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 난임부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신하게 되면 임산부 관리를 하고 그다음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출산축하금을 주고 어린이 예방접종에 들어가고 또 육아관리를 하게 되죠.
위수전위원
- 나이는 상관없나요? 임신나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난임부부 나이?
이재용위원
- 연령.
유혜경위원
- 연령은 상관없어요. 폐경이 아니면.
최홍림위원장
- 가임기 여성이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가임기 여성이니까요. 나이까지는. - 폐경 전까지 지원합니다.
김금자위원
- 그런데 어떤 분은 8번 해서 임신이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혜경위원
-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있죠. 자궁을 드러냈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
김금자위원
- 그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홍보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뭐, 좌담회하고 있어요?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아까 말이 많았는데, 내가 심폐소생술은 보건소 내에 위생교육이 많잖아요. 위탁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교육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들어가십시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응답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감사실장 한순덕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최선희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위생관리담당 황성철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박흠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