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두 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예산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5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년도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3,835억원입니다. 이중 복지환경국 예산은 1,984억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2,376명에 대한 격려 및 위로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거점기관을 활용한 광진디딤돌 사업 활성화 사업은 거점기관별 기부업체를 개발하여 후원물품을 저소득 구민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의 욕구충족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공감복지 실현과 지역사회복지의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나누는 기쁨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후원을 유도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0만원입니다. 12쪽,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저소득 주민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3,700만원입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는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조사담당공무원 상호간담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분과 사업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만원입니다. 15쪽, 위기가구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빈곤, 질병,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동 복지기능강화는 동 종합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를 동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국민기초 생계급여수급자의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4,290세대, 5,28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구 의료급여수급자는 4,053가구, 6,15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생활유지를 도모하고자 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500만원입니다. 23쪽,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 시행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차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4쪽,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등의 거주형태, 임대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과 무주택 계층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임차주민에게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89억 7,300만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 지원은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 800만원입니다. 26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활성화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29억 2,100만원입니다. 27쪽,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44억 5,600만원입니다. 33쪽,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5,200만원입니다. 3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제공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억 6,500만원입니다. 35쪽,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확대 사업은 아동의 발달단계 및 가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돌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900만원입니다.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원입니다. 37쪽,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조성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38쪽, 작은 미소를 꿈꾸게 하는 아동급식 지원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 부재 아동의 결식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1,400만원입니다. 39쪽,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5,400만원입니다. 40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1억 8,200만원입니다. 41쪽,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통합교육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생활쓰레기 20% 감축은 쓰레기 감량화 실현을 위해 종량제봉투 성상체험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통반장 및 직능단체별로 강남자원회수 시설에 대한체험과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동별 쓰레기 없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47쪽,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는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 확보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신속한 수거·운반·처리 등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억 7,800만원입니다. 48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추가확보 및 처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정 처리하여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49쪽,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법 개선 및 처리는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제로 전환하여 청소대행비용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청소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2억 1,100만원입니다. 50쪽,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입니다.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에 대한 가로청소와 정기적인 물청소,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51쪽,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는 관내 29개의 공중화장실과 104의 민간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주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광진 녹색문화한마당 추진 사업은 지역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주민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범 구민 환경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6월에는 아차산에서 10월에는 중랑천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57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 보급 및 환경교육 사업은 EM 발효액 보급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 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갈색 EM을 보급하던 것을 2016년에는 맑은 EM을 보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58쪽, 태양광 보급 사업 추진은 우리구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9쪽,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건망증, 심신불편, 가스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가스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60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관리는 폐수 배출 시설에 적정운영 여부와 무단방류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만원입니다. 61쪽,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환경 닥터제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업체별 현장방문하여 기술, 행정지원을 통해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만원입니다. 62쪽, 구민과 함께하는 소음발생원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주택가 이동 소음원과 대형공사장의 소음발생 원인을 중점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노후 소음측정장비 교체비용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63쪽, 어린이활동 공간 지도점검 사업은 어린이활동 공간 중금속 검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43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휴대용 중금속측정장비 구입비용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162명 전직원은 역지사지의 신념으로 희망과 꿈이 있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정,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은 같이 하는 이웃사랑 실천행정, 복지민원은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는 스피드행정을 실천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 예산 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신설됐어요.

네, 있습니다.

본예산을 통해서 편성되지 아니하고 왜 증액과정을 통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왜 증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무국 직원 1명 증액의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증액이라는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 그것 됐고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이리저리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후에.

네.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업무량이 아무래도 증가할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해요. 증가한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그 1명에서 2명으로 됐잖아요? 그 업무의 분담내용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인건비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걸,

아니 지침이고 뭐가 됐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연봉 3,400만원이라고 하는 일자리 하나가 그 분이 하는 일의 고유 어떤 업무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3,400만원이라고 하는 일자리,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1명에 대해서는 민간자원개발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희망시도사업이라는 특수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원도 모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상황도 좀 밝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직원을 우리가,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맹점인 거예요. 차라리 객관적으로 새롭게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적당하게 누구 추천받아 가지고, 누구 얘기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응모한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현 모집을 했죠?

일단 간사가 12월 말쯤에 그만 뒀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후임자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아서 8명이 응모해서 어제 최종 면접심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자 자료 이거 주세요. 실명을 피하는 걸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실명 그러니까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땡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모한 전체 인원의 주요 학․경력 그다음에 주요 주소까지 포함된 주요 이력사항을 다 주세요. 응모한 분들. 그러니까 김이 땡, 정이 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명을 전체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응모한 전체 인원의 이력사항을 좀 주세요.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된 자 인적사항 이건 어떻게 본다면 공개돼도 될 것 같으니까 주요 이력사항이 포함된 전체 인적사항을 좀 주세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 2명이니까 기존에 작년에 일해 왔던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편성되는 업무역량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의 업무역량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4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주세요.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여기에 보면 9개 단체 2,376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다 대상자는 아니에요?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상자가 예산서에 보면 1,850명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누락이 돼 있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 보훈단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상을 당해가지고 훈장을 타신 분이 상이군경회도 포함할 수도 있고 무공수훈자회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별 명단을 취합하다 보니까 2,376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이렇게 엑셀작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급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 나시는 분이?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도 이거는 조율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하고 쌀이 예를 들어서 세 포가 나오면 여자 어르신들, 어머니들 방에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 때문에 좀 다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난방비, 급식비도 똑같아요. 급식비도 회장님 한 분 성함으로 나가는데 거의 성함이 남자분들이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식사를 잘 안 해서 드셔도 할머니방한테 더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참 그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24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LH공사나 SH공사에서 주는 아파트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임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0가구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지원이 된 대상자들입니까?

해마다 한 430가구에서 450가구를 지원하는데요.

매년?

작년에는 440가구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LH하고 SH공사에서 저희가 작년 한 10월 달 정도에 요청을 했더니 한 440가구가 지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이제 건설형이죠. 아파트 밀집지역은 없고 총 2,135가구 중에서 저희가 SH공사 589가구 그리고 LH공사가 한 1,546가구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상치기 때문에요 거기 2가구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10가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기존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전세를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싼 가격에?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즉 개인소유가 전부다 없어지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매입을 하실 때,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매입을 하실 때 LH가 산다, SH가 산다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재건축이나 이런 건설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것을 부동산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처음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문제가 이게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 시행은 10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요.

그렇죠, 경과됐죠.

말씀하신대로 기존 매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을 주로 매입을 하거든요.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구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이거하고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무이자로 해주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인 소녀․소년가장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분포도를 제가 아는 곳은 지금 자양2동, 자양3동에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저한테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즉 뭐냐 자양2동, 자양3동 한강이 좀 인접한 부분에 한 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매입하면 조금더 지난 블록에 또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 LH나 SH에서 나중에 이거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냐, 재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런데 걱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구수도 많고 물론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드릴 분들은 드려야 되죠. 하지만 이게 왜 중점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현황을 과장님! 10년 전부터 이 매입현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네.

매입현황과 가구수 혜택 받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이걸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LH나 SH공사도 나중에 이것 소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목적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소유자들 즉 예를 들면 중곡4동, 군자동, 자양1동, 자양4동 이런 데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매입을 해서 주신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강변 위주로 그렇게 해서 사신다는 것은 이것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진짜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하실 때도 이 분들하고 말씀하실 때도 실수요자가 있는 곳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과장님 책임 하에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금 70가구 이 다가구 70세대씩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 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주택조합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언젠가는 아파트 짓겠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쪽에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구의 입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에 LH공사나 SH공사의 주택매입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구두 상으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변에 옆에 사시는 분들 가구 세대를 가지고 집을 갖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우려가 많고. 그리고 매입을 할 때 왜 SH공사다 LH공사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매입을 하시는지, 왜 쉬쉬하고 매입을 하는지 그것도 본인들은 의아하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걸 좀 알아봐 달라는데 알아볼 길이 제가 다른 주택과나 이런 데에 알아봐도 잘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큰 틀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이것 440가구를 금년에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대상자들 선정은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 SH공사나 LH공사에서 모집공고를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동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행복위임이라 해가지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각 동에서 그 안내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또 무주택 신혼부부라든지, 교통사고유자녀, 유공자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전세비가 현 시가대비 대략 몇 %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우리구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 전세비가 일반시가에 대략 몇 %나 됩니까?

일반시가요?

네.

한 40% 됩니다.

그렇죠?

네.

대략 한 4, 50% 미만인 거 같은데 그 임대연안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임대 연한은요 20년이 있고 영구임대라 해서 5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이나 3년 이렇게 계약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구임대 말고 3년, 5년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일반 개인적 같은 경우에도 2년씩 하잖아요?

네.

2년씩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해서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SH나 LH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임대연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근처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5년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현시가의 50%도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비워달라고 얘기했을 경우 이사 갈 곳이 난망한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년 영구임대도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40%, 50% 미만에서 영구임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저희 영구임대가 금년만 하더라도 63가구를 지금 지원할,

네?

금년만 하더라도 63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0가구를 지원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어느 거냐면 저희가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LH나 SH 공사에서 전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SH나 LH 공사에서 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디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LH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면 95% 그러니까 한 7,600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현금지원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네. 말씀하신 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세 지원하는 경우에도 저희 일반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20년이나 50년 장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 되면 전세임대로 해가지고 차선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 전세 비를 대줄 경우에는 그러면 확보된 물량이 없을 경우에 전세 비를 대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지금 LH나 SH공사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2,135가구입니다.

네?

2,135가구요.

그 동별 현황이 있습니까?

동별 현황은 자료는 다 있는데 제가 아직 확보해놓지를, 없습니다.

동별 자료현황을 좀 요청합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양석 위원님이 몰랐던 걸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LH공사에서만 하죠? SH공사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 대주는 거?

임대보증금이요?

네. SH도 해요?

SH에서도 한 200가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을 계속 대줘요?

네. 200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한이 어떻게 돼요, 기한은 없죠?

네. 그렇죠. 일반 전세금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전세금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게 신청자가 주택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주택 주인이 승낙을 해주어야만이 되죠?

아, 이거는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00만원에서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1억 5,000까지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힘든데 만약 1억이면,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00만원 자기가 내고,

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일정 부분, 자기 돈을 어느 정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월세가 붙으면 월세도 그것도 조금 인정을 해줘요.

네. 인정해줍니다.

네. 인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구에서 지금 홍보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를 우리 소유자들한테, 주택소유자들한테 홍보해주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주택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LH공사나 SH공사에서 이걸 하게 되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은 불안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이쪽에 조금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구에서. 이거는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주택에 보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조금 불안해서 특히 요즘에 장애인 같은 경우 주택을 얻으려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아차산메아리에다가 SH공사나 LH공사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홍보를,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맞춰서 어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우리구에서도 조금 저기할 수 있다면 LH공사나 SH에서 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조금은 조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 광진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택 구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내에 어린이집 수용능력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5개동 대비 실 어린이들이 수용돼 있는 인원이 몇%나 됩니까? 100%가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수급률자체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이 정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원이 남아있다니,

수급률은 현재 102%입니다.

수용능력이, 수용능력 대비 실 수용돼 있는 퍼센티지가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수용 충족률은 102%로 지금 2%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동별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 현황이? 그럼 어느 동네는 좀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가장 심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현재 수치상으로 가장 넘치는 동은 중곡3동입니다. 218%고요, 광장동이 56%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특성이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다는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데를 또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수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이나 또 기타 학원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고요.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곡1동 어린이집이 상당히 수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공립을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곡2동이 또 수급률이 많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중곡1동의 어린이들이 중곡2동으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곡1동은 또 일반주택가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시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곡2동이나 3동 쪽에 어린이집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이 공립을 추진중이잖아요, 1동에. 거기 지금 15개 동 중에 몇 개 동이, 구립이 몇 개 동에 있습니까?

구립은 현재 저희가 5개 동에 1개씩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중곡1동, 구의1동, 능동이 추진되고 있고 군자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의동이 하나밖에 없고 광장동도 하나밖에 없는데 광장동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올 3월에 전환합니다. 그래서 국립표기가 되고 그리고 자양1동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개소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의2동은 지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내에 국공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내일모레 협약을 하게 되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군자동과 자양1동은 올해 내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건립하는데 건축비 관계된 시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95%를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 지금 각 동에 한 곳밖에 없는 곳들은 부지물색을 해서 아까 특히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중곡1동은 현재 본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립을 하고 내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 예산에도 3억을 편성을 해서 군자동과 자양1동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네.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데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네. 한 절반 정도가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물품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어떤 품목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편의점을 가보면 거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거기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까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까요?

그 상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품에 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

그래서 그 분류되는 물품 코드에 따라서 결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사전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혹여라도 아이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실은 밥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다른 걸로, 사면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먹는 거를 사지 않고 또 다른 것도, 제가 슈퍼 같은 데를 가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된 건지 하루치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루 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8,000원까지?

네.

이렇게 인심 쓰듯이, 본인이 먹어야 될 것을 인심 쓰듯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고르게 하고 코드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냥 예를 들자면 일반 소시지, 왜 아이들 간식으로 먹는 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건 코드가 없죠, 낱개로 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정도 먹어도 먹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거 한번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하든지 이게 정말 아이들 건강을 책임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20개 정도의 가맹점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이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편의점 업주들을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시죠?

좀 어렵고 저희가 안 되는 품목들, 이런 품목을 좀 작성을 해서 편의점 업주들한테,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권장, 어떤 거는 권장하고 권장하지 않는지까지 좀 표기를 해서 아이들 건강 문제를 좀 예산도 들어가지만 아이들 건강 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도 홍보를 해주시면,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권장 품목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편의점 업주들한테 그 품목들을 명시해서 저희가 문서로 발송을 하고 카운터에 부착을 한다든지 스티커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걸 바코드 옆에 놓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부착해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세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상임위 때에 양성평등 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개정이 될 듯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제가 얘기하기를 같이 작업 좀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업무추진이 돼가고 있나 보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여성발전기본 조례도 명칭변경 및 또 내용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6개구 정도가 조례 개정이 완료됐고 저희도 지금 현 상황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조례안 심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방침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 임시회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상의하기로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아 아쉬운 감이 있는데 잘 좀 처리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세 누리과정, 지금 보육료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누리과정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아시겠지만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122억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자체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구에서 뚜렷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 저희들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뚜렷한 대책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협의과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관망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월에는 부모님들이 15일 경에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결제를 합니다, 하면 카드사에서 일단 보육료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말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내달 그러니까 2월 10일경에 보장정보원하고 카드사가 정산을 합니다. 언론에는 2월 20일경에 정산한다고 그랬고 한 50일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10일 정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빨리 우선 타결이 돼서 내려와야지 저희 구에서는 재원 자체가 전체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정산을 잘하면 7개월까지는,

그건 보편적인 문제고,

그런데 그건 교육청 측에서 또 다른 반박을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타결이 돼야 저희도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포화상태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그렇죠? 포화상태죠? 만약에 허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가 나옵니까?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오죠?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쭐게요.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만 간단히 여쭈어보는데 무단투기단속요원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2개월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1개월만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요?

네.

1개월 쉬어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대략 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돼요? 대략 2,000 안쪽 되겠네. 맞나요?

맞습니다.

2,000 안쪽.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속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굳이 한 달 쉬어가지고 무슨 표시도 안 나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는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1월 달에는 또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과성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쉬는 겁니다.

그 기간제 공무원이죠?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 그 분들,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0명이 있고 또 나머지 우리 환경미화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한 달 쉬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거는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월로 해가지고 계약조건을 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한 1개월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로 봐지거든요. 한번 1년 쭉 보셔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지금 크린하우스 재질 혹시 바꾸셨어요?

맨 처음에 재질이,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니까 부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부식이 돼서?

네.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스테인리스로요?

지금 교체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요?

그 장독골도 다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요?

네.

해주시고요. 이게 크린하우스가 지금 장독골이 보니까 잘 운행이 되다가도 주말이 되면 막 쓰레기가 포화상태인데 아마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거점이 더 늘어하면 좀 안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견학추진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전에 제가 얼핏 듣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얼핏 듣기는 일반인을 그것 견학시키면 선거법 위반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냐? 선물이 나오고 이래서 했던 것처럼 들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직능단체 통·반장님들 다 견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어머니들 많이 모시고 가서 이거는 계도를 확실하게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것 추진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도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업무의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네.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에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은 121명에 현원 109명으로 부서별 인력 현황과 분장사무는 시간관계상 그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의1구역주택재건축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광나루로 43길 27 일대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여 고품격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7월 3일 정비구역지정 후 2014년 5월 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현재 주민 99.4%가 이주한 상태로써 금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양1구역재건축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 동일로 60에 11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2011년 1월 13일 정비구역지정 및 2012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 후 그동안 시공사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2월 27일 날 롯데건설과 시공자 계약체결을 하였고 최근 아파트 평형을 대형에서 소형평형으로 일부 조정해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처분 등 법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를 통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업무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사 중인 관내 주택 건설사업장의 안전 분야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써 해빙기, 우기 등에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에 실시하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관리를 실현하고 주택건설공사에 품질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향후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곡3동에 위치한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4년 11월 13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그동안 추진위원 변경과 조합설립을 목표로 주민간담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10여 차례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위원 변경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양2동에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용도지역 상향 등을 재검토하는 사유로 보류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향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구역담당 공무원이 분기별 1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지원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관내 131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CCTV교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50∼70%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보조금 2,800만원으로 텃밭 가꾸기, 친환경 교실, 북까페 만들기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공유사업 등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즉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아차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수시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광진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2014년 5월에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도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중곡, 건대, 자양, 구의․광장 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4개 권역 생활권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지역개발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를 동부 서울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KT부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의역 일대에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부지법 등 이전 부지 공공기여 활동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사업 예정자인 KT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청사 이전계획이 포함된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격 있는 도심 재창조로 서울 동부권 중심의 첨단업무복합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진구 복합청사 이전계획 수립은 노후한 구청사를 동부지법과 KT 위치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로 이전, 신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만㎡ 규모로 구청사와 구의회 등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KT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서 장래의 행정수요 및 행정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광진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양1존치정비구역은 군부대 및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부지와 노후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용도지역 상향 등이 포함된 자양1존치정비구역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심의 부적격 시설인 군부대를 이전하고 노후 불량주택지 개발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화양1지구와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 결정 후 5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개발된 지역과 기존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작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통과되어 금년 1월 재정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중곡역지구를 지구단위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금년 4월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은 금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 교육업무 중심지로 개발해서 동부서울에 특화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 역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 2014년 10월에 터미널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인 한진중공업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전협의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출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청담대교 하부 나루아트 센터에서 뚝섬유원지역 사이 약 700m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15년도에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돼서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둡고 노후한 청담대교 하부 공간을 여가와 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여 능동로를 고품격 명품 아트로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은 2015년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맛의 거리 미가로에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광고물 설치로 인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옥상녹화로 친환경 그린건축물 건립사업은 도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열섬현상 완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건축물 옥상에 조경과 옥상 텃밭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환경조성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우리구에서 자체 검토하여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줄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하던 수수료 부담도 경감시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무료건축상담실 운영개선은 광진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건축상담실을 주5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해 주1회 건축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보강 등 절적한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는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료 전에 사전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승강기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운행중지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03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중개민원 상담 분쟁해결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 분쟁민원 힐링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 정보 광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중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대행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직업나눔을 통한 부동산 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복잡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거래, 부동산 세법, 지적측량 등 관련 전문가들의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민원상담으로 부동산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와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경계분쟁을 최소화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20년까지 지적공부의 좌표를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지역측지계 방식에서 2020년까지 세계 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우리구 지적공부에 좌표변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좌표에 변환된 지적공부는 GPS 등 위성측량이 가능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결정, 인근 및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제를 실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업소,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도시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이 사계절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원 소외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원 소외지역인 중곡4동 지역 일대에 용마산, 용마도시자연공원 일부 구간에,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도심생활권 내 학교의 유휴공지를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으로 안전·쾌적하게 녹화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은 중랑천 둔치 일대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도심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으로 브랜드화 하여 중랑천을 도심의 녹지축으로 하는 지역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구 주요 가로변, 테마화단과 가로화분, 거리화분 등에 계절별 다양한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미관이 불량한 능동로 노점상 거리를 거리화분으로 밝고 화사하게 개선하고 테마화단에 우리 꽃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아차산 주요 진입로 중 하나인 영화사로 버즘나무 가로수를 벚나무로 바꿔심어 아차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재조성 사업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외곽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사업은 자투리텃밭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양동에서 동분서주하시고 부지런히 뛰셨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서에 가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큰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두어 가지 좀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자양 제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이죠? 업무파악이 조금 뭐하실 텐데 개략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어떨지는 모르시겠는데 순탄할 것 같이 보여지십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입니다. 저도 1월 1일자 주택과 발령받고 난 다음에 팀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굉장히 많고 거기 또 시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업이지만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좀, 상당히 강력한 분들이 몇 분, 강력반대자들이 있고 시장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저랑, 우리 선거구 내에 있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설명하시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85㎡ 이하, 일반주택이죠?

네.

1/2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언제부터 했나요? 적용을 했나요, 혹시? 이거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팀장님 안 계시나요, 팀장님!

그게 언제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 이하의 일반 주거용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1/2을 감면해, 법령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적용을 언제부터 했나, 대충 기억나시나요? 혹시 주무팀장님!

그건 제가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일반주택의 주거용도 할 예정인 거예요?

아니 공동,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는 계획인 건가요? 아니 업무계획상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강제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해당 안 되고요.

다가구는 해당은 안 되고,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83㎡ 이하.

그런데 왜 하고 있으면 굳이 이걸 여기에다,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전에 전에 안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시를 해놨길래 여쭤본 거고요. 제가 듣자하니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각 동, 자료에 보면 통반장 또는 일반주민들까지 신고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데 오히려 지금 거기다가 시장, 구청장 표창까지 한다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 자료가 있어, 자료에.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11쪽의 대영연립 재건축 오시자마자 어쨌든 소망했던, 주민들이 정말 소망하고 갈망했던 일이 돼서 이거는 시공사를 곧,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봤잖아요, 들어가 보셨죠? 과장님도!

네.

가서 보니까 한쪽이 약간 도로쪽이 부실이 되고 있어요, 유실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조합과 뜻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4시에 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로 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해가지고 대신 해빙기 전에 공사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나머지는 과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볼 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자료요청이나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혹시 여기 몇몇 주민분들 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동청사를 기준해서, 정확히 말하면 서남쪽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성연립도 있고 그 언저리들 계신 분들인데 물론 일반주택지하고 대성연립 소유주 분들의 의견은 달라요. 상당히 다른데, 어쨌거나 거기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죠?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거는 주민들 의견들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양쪽으로 갈려지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분들, 그쪽에 목사님 또 말씀드려달라면 해드리겠는데 오한출 전 의원님, 그분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꼭 좀 들어주세요.

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일반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 평생 이거는 결국은 하는 거다 또는 못하는 거다, 이런 어떤 기로점에 있으니 과장님이 역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KT부지가 2015년 12월에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정 그래서 구청사 이전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추진 중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네. 재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그러니까 확고하게 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1월이나 2월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들어보니까 구청사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옆에 보면 조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감도에 준해서 계획하고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확정은 언제쯤?

일단 구청사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KT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이 사업 제안에 대한 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법원이 언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계획은 지금 2017년 말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말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고 조금씩 다 틀려요. 청장님은 구두로 말씀하시기를 2018년 3월이나 4월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들이나 저나 다 헛갈리긴 헛갈려요. 언제 명확하게 가는 건지, 2017년도에 가는 건지. 그러면 저희가 고시나 용역 이런 거 용역은 거의 끝났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에서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럼 고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에?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상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역에 나가기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KT 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군부대 문제, 한양아파트, 자양아파트, 우리 쪽에 진짜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없다고 그때 말씀을 연말에 하셨는데 이런 게 만약에 확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최종안을 거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도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빨리빨리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가서 속시원하게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좀 속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방안이, 미리 한번 이런 거 정도는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답답한 마음이 덜하겠는데 추진하시는 분들도 국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참 하실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답답하기는 매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누이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잘 정리하시고 국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오픈해서 보고해도 논의해도 된다 그러면 그 선까지라도 저희들한테도 좀 오픈을 해주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아니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발표하기가, 발표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찰나에 했다가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주시고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1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제 제가 통화 좀 하고 그래서 내용 파악은 일부 됐는데요.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어제 갑자기 제가 만나봤어요. 그쪽 모진동, 지금은 화양동이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삼풍연립이 지금 허가가 났잖아요? 났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고지가 한 2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KCC 있는 데가 한 22 정도 되고 대략 한 7 정도가 되죠. 7m 정도 고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한 18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바꿔 말한다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제일 높아요, 지대가. 그런데 KCC를 처음에 앉힐 때에 그거를 전제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 그냥 평탄 작업을 했다는 거 보니까 높이며 조금 깎아내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삼풍연립이 그 대지에서 바로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면 깎아냅니까?

네,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풍연립 그 허가 사업계획승인 나간 거는요 기존 대지레벨을 많이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대신에 지하로 한 2개 층 정도 내려간다는 계획입니다만 대지레벨 자체를 크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현상 이게 10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10층이면 쉽게 말하면 원두막 같이 되는 거죠. 동네로 봤을 때 그런 구도예요. 어차피 그쪽에 제가 현장에도 주민들하고 어제 가서 좀 봤는데 성당이 곧 건축허가가 날 것 같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도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병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나름대로 조금더 들어갈 텐데 하더라도 그게 이후를 대비해서 맞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상당히 저항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기존에 있는 대지레벨을 인위적으로 또 낮추다가 보면 인접대지하고 관계, 그다음에 접해있는 도로레벨하고 관계 이런 관계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려버리다 보니까 아마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화양동 교회도 마찬가지고, 삼풍연립도 마찬가지고 단지레벨을 낮추다 보면 거기에 접해 있는 도로레벨도 같이 낮춰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도로레벨을 낮추면 그 도로를 통행을 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는 레벨하고도 또 안 맞는 여러 가지,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넓은 대지에 넓은 광역적인 거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도를 좀 낮추게 되면 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식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거기는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높은 지대.

네.

인근에 그 모진연립까지 포함해서 모진연립도 어차피 건축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아마 추진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네. 그러하니 같은 시점에 허가를 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애당초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개발했을 때 그 계획이 아마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개발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위의 저항 때문에 안 되는 그런 현상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다 하려면.

저도 얘기 듣기로는 모진연립하고 처음에 일부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협의가 좀 안 된 것,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말이죠 성당 있잖아요, 성당 있죠? 성당. 그다음에 바로 인근이잖아요, 삼풍연립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옆이 모진연립이란 말이죠. 모진연립 그거를 같이, 어차피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 틀에서 나름대로 좀 넓은 시각으로 한번 접근하실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 건축과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연립 지나서 거기부터 뒷부분을 그게 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모진연립 있잖아요? 모진연립. 거기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들어갈 수가 있는 도로 접근성이 충분하니 이쪽은,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방법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 그 현지에다가 10층에 간다,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께. 참고하셔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시죠?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1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정회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 직제순에 따른 5개 과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직원 현원은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책자 6쪽부터 1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행정재산은 총 2,712필지로 면적은 366만 1,800㎡입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용도 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거 행정재산 현행화입니다. 도로,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폐 구거 토지 실태조사를 실시 현 사용용도에 맞는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여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일제 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차량진출입 시설에 허가표지판 제작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에 허가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불량공중선 시범정비입니다. 그동안에 불량공중선 정비를 하여왔는데요 2016년도 정비지역은 중곡4동, 군자동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정비를 하겠습니다. 11쪽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 손실보상입니다. 지금 상습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능동 436-1번지와 군자동 23번지 간에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조기에 매집해서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 편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거리 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에 불편이 되고 도시미관 저해를 하고 있는 거리 가게를 정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생존권보장 또한 보도 친화적인 가로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부터 30쪽 도로과 소관 업무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영화사길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사길 구간에 추가도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확장 65m로 해서 총사업비는 122억 3,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영업점포주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16년 12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 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6m 폭으로 연장 320m로써 현재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보상하고 내년 12월 말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군자동 35-1∼23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그동안에 보상비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진척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보상비 확보됨으로써 현재 폭5∼7m 연장 92m 내에서 현재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요상권인 미가로에 현재 전주 및 공중선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1차 구간이 완료가 됐고요. 작년도 9월에 1차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동국사대부고 주변에 총 610m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5억이 투자되고요. 올해는 28억을 투자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상권인 건대 화양동 맛의 거리에 대한 전주 및 공중선 난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길이는 한 610m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59억 6,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써 올해 29억을 투입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신자초등학교 앞에 그 버스종점 때문에 여러 가지 매연이나 소음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6월까지는 투명 방음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현재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 등에 노후되고 파손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9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있는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보안등 여러 가지 빛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전체적으로 중곡4동, 자양4동 주변 600등을 저희가 교체할 예정으로써 한 6억원이 투입돼서 올 연말까지 일단 이 지역에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부터 50쪽까지 안전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2016년도 수방대책추진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에 저희가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근무체계는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는 우리가 모래주머니 등 총 9종에서 6만 개와 또 수방장비는 약 11종 1,800여 대를 확보해서 저희가 강우 시에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방근무 기간은 참고로 총 4회 그리고 강우량은 747mm였습니다. 5년 연속 저희구는 침수주택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34쪽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양동, 자양1동, 3동 일부지역에 그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80억이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60억이 투자돼서 성수2배수분구 종합사업은 올해 연말로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입니다. 구의1동, 2동, 자양1, 2, 3동 지역에 그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저희가 2019년도까지 약 8년 동안에 저희가 사업할 예정으로써 올해는 총 6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능동로 279번지에서 군자동 463 동일로까지 전체적인 하수관로 확대개량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서 올해도 차질 없이 시공을 하여서 침수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종대 주변 하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그 세종대 주변에 하수관로를 저희들이 이면도로에서 신설개량하고 또 배수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군자동 150번지 주변에 5개소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서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그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그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한 악취저감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동안에 설계를 거쳐서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 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악취저감에 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광나루터 주변에 있는 수변무대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이 수변무대 조성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해서 과연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에. 다음은 48쪽 부분에 중랑천 보행․자전거전용 교량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광진하고 저희 동대문구와 연결되는 중랑천에 있는 횡단 보행․자전거 겸용 교량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이미 작년에 설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집행을 해서 완료토록 이건 동대문구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광장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광장동에 있는 광장 유수지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주민욕구에 맞는 시설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부터 61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교통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주민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통해서 교통혼잡을 완화코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출입구 추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본격 개발에 따라서 광나루역 광진 청소년수련관 방향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조기에 우리 주민불편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교육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를 시행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 유지관리로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대하고 자전거안전교육도 실시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있고 불합리화 돼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는데요,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한,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제4교통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역에 있는 제1교통특구, 중곡동 제2교통특구, 자양동의 제3교통특구 사업 조성에 이어서 광장동에 제4교통특구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통특구 내 특수색 신호등두 시범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 3교통특구 내에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두를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교체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2쪽부터 69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동 환승, 체육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지하환승주차장을 지하2층 총 200면을 자주식주차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2017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33동 5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야간 시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와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약 200개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200면 확보를 목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문화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 위주의 단속을 좀 지양하고요. 효율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주차난을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 등은 민원처리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합으로 추진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서 상습 교통정체 및 고질민원지역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를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서 주민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시민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할 걸로 보는데 저희 군자동 지역에 보면 세종마트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종대학교 후문 쪽에?

네.

거기 보면, 거기가 수십 년 동안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보행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도로는 변하지 않아요, 30년 이상 동안.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세종대학교 후문 쪽에서 화양동 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좁은데 그 마트가 있었는데 수도 없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 곳이. 어떤 민원이냐 그러면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거기서 뭡니까, 노상적치를 분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야채부터 시작해서 생활필수품들이 어느 경우에는 인도를 완전히 점하고 차도까지 점한, 점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근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라 채소 이런 걸 놓지 않기 때문에 인도는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되고 나면 이 무렵에는 거기가 상습정체 구간이어서 저도 수도없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파악해봤더니 거기 마트가 어느 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 그 안에 정육파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파트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노상, 노상에 적치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별도예요, 거기가. 그냥 무허가로 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도 또 업무가 다르고 이래서 거기가 민원을 많이 내서 애를 많이 먹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초등학교로 가는 어린이들 보행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도 민원도 많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에는 구청에서 옛날에 6, 70년대, 7, 80년대 보면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철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몽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어떤 정리가 되어야만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도로로 들어간 부분하고 일성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정문 쪽, 거기도 이 마트에서 약간 이면도로인데 거기도 마트에서 점하고 자기들 공급하는 차량이랄지 기타 등등 적치물이 워낙 많아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거기 근처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고 최근까지도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비단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군자동뿐만 아니라 주택지가 많이 있는 동마다 어떻게 말하면 적치물을 바깥에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곳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마트는 그대로가 현황,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단속을 할 그때만 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일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이에요?

네. 그쪽 부분에는 상시 불법주차하는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거리가게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좀 봤었던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거리가게로 규격화 돼 있는 게 있고 또 손수레나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이 음식을 팔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떡볶이라든지 이런 분식류인데요. 그쪽 주변이 얼음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실제로 겨울철에 왜 이렇게 얼음이 자주 생기나 해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손님들이 먹다 남긴 오뎅 국물을 밖으로 버리세요. 그게 결국 보도 상에 얼음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시면서 또는 그냥 모르고 스마트폰 보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주변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들한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아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는 큰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는 길거리가 좀 깨끗해지는 광진구를 실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상한 것들 많이 있죠. 화단, 교통방해시설,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싹 치워서 명실상부하게 깨끗한 광진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으십니까?

보도상에 또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 주로 점유하는 시설물을 보면 점포 앞에 상품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있고 또 불법주차가, 인도를 올라가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점유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있고요. 저희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6개 과인가, 7개 과인가 속한다고 그래요. 도로과도 있을 거고 교통지도과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각 과가 협력을 해서 아무튼 길거리에 놓여있는 각종 지장물을 다 없애는 한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년으로 삼아서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4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요. 지난번 모진동, 행정동으로 봤을 때는 화양동이지만 전신주하고 그때 도로, 소방도로 관련해가지고 건설관리과 맞죠? 건설관리과, 도로과 그다음에 어디예요?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맞아요?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전신주하고 결국은 사유지 매입 문제 이게 큰 거였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건축 중이었어요. 거기 그 전봇대 있는 데가? 그런데 그 전봇대 이전이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한전 측에 조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말로는 적극적 검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외로 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 시점이 대략 한 11월 초·중순 이때쯤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직원한테 보고받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봇대 이전 문제하고 보셨겠지만 상당히 좀 그럽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뭐하지만 더 잘 아실 테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거기, 거기 보시면 알지만 건축을 다 해요. 두 번째 집이거든요. 그게 번영로 20길 17호 두 번째 집 마당, 거기만 매입하면 도로가 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유념을 해두시면서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반영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망사건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특성을 비추어봤을 때 유념해두셨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쪽하고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어떤 건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할 계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할 수도 있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그때 검토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세부측량을 해서 금년에는 좀 어떤 정확한 지적선을 측량을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정말 그 계단이 없어지는 건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역주민 분들이 그거 하나만 좀 뚫어놓으면 훤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신양중학교 인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얼어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니까 그나마 뭐한데 거기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운동이라는 게 새벽에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밤늦게? 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봄 되고 그러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재활용해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까 재활용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역시 수고해 주시고요, 안전한 광진 만드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첨병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직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네. 구성되었죠.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전과 관련된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직재 또는 현원 증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닿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서요. T/F팀에다가 저희 별도의 팀을 하나 더 해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팀이라면, 이를 테면?

저희 팀이 지금 재난안전팀에 직원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명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일이 방대하고 벅차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25개 구청이 대세적으로 안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추세 트렌드가 직재개편을 준비하면서 직속으로 둬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강변을 끼고 있는 여기 송파구, 중랑구, 아주 우리가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본다면 국가 하천을 두 개 겸하고 있는 데가 광진구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 두 명 가지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서를 커버링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목소리 좀 내세요. 하셔가지고 적어도 직속기구 정도 그다음에 현원 증원배치, 팀 조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52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자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올해는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1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학교 측하고 그 우성아파트 측하고 한전 측하고 해가지고 다자간 어떤 협의를 개폐기 문제에 대한 그거를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동절기가 지나가게 되면 바로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 개폐기 문제 때문에 제일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동자초등학교는 지금 급식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아마도 가능할 것 같고, 자양고등학교는 애당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성3차 아파트 쪽만 지금 제일 현안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애당초 우리가 접근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개폐기를 놓으면 자기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그걸 옮기려면 또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 반대의견이 대다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다자간 협의를 하기 전에요 우성3차만이라도 먼저 그쪽 위원장님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한전 측하고 해서 다시,

청장님한테 시켜서 거기 동네 어르신들이나 관리사무실이나 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라 했더니 어느 정도 설득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해줘야.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재건축이나 다른 행동을 할 때 어차피 그것을 옮기는 것은 전신주 그때 하면 또 구청에서 태클을 안 걸겠어요? ‘너희가 지중화 시켜라’ 하지 않을까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고 옮긴다고 해도. 그런 것도 이렇게 대책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한전 측하고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62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이렇게 부임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하시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고려로 좀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답변 좀 한번 해보셔 봐요, 과장님! 그 진급하셔 가지고 좋은 보직 받으셨는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아침 8시 되면 말입니다. 8시 되면 대개 이쪽저쪽에서 무슨 산악회다, 향우회다, 야유회다 이렇게 가고 그래요 버스들,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서있거든요. 통상 단속을 한다고 보면 물론 정차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쩌겠어요. 세워놓고 태울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오랜 시간 지체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조금 그런 것들은 우회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대개 이 거점이 있죠? 버스가 서있는 데가?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정확히 8시 한 5분 이렇게 되면 찍혀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갖다주고 그래서, 한번 갖다준 적도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조금 야속해 보여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또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다중을 위해서 차가 밀리고 그런다면 그건 가차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신임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 행사차량 버스들이 군자역 주변이나 건대역 주변 기타 자양4거리 주변 이 대기버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속원들 교육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새해 첫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건소가 함께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의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비롯하여 4개 과, 1개 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5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대사증후군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 건강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자양건강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자양건강힐링센터가 2016년 10월에 완공되면 힐링건강센터 1층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서는 명상관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등 심리와 치료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지원입니다.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고의 건강 위험요인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교육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흡연률 감소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비만예방교육 및 성인비만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에 미취약 아동 및 만성질환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미취약 아동 및 만성질환자 신체활동 늘리기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운동 실천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적 추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6개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14쪽에 주민참여 자양건강센터운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한 자양동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 및 주민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학생, 교사, 안전요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응급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집단 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관련 정보 제공 및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식중독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21쪽에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입니다. 위생 환경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과 광진구 대표 음식점 맛집멋집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하여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2쪽에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저염 실천 참여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저염 레시피 보급 등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품산업 및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 방문지도 점검입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주1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에 음식문화특화거리 명소화 추진입니다. 건대 맛의거리, 능마루 맛의거리 등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4개소 거리에 대하여 업소 자율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음식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에 맛의거리 문화공동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양꼬치거리 특색에 맞는 안내 조형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역주민, 상인회, 자양건강센터 등과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공동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에서 27쪽에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업소에 자율적 개선의지를 유도하고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수질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거검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미용실, 이용원 등에 대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주 스스로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업소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환경 조성입니다. 숙박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적 이미지 쇄신 등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생산, 공정, 품질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식품 산업에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1쪽에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축산품을 수거하여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구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사전 예방하고자 어린이식의 올바른 식품선택 요령 등을 교육하여 식습관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찾아가는 전통시장 맞춤형 위생교육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장이용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대상 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국민 건강에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구강건강증진 어린이 불소도포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만5세에서 15세의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진료를 실시하고 만19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괄 구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구강질환관리 노인 의치 보철 및 장애인 치과진료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관내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틀니보급 및 장애인 치과진료 실시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에 시민 건강 포인트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 기관과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자가관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란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에 맞춤형 1대1 영양, 운동 상담 등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저탄소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감염병이 발생하므로 표본감시시스템과 질병모니터링 등 연중 감시시스템 운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결핵 및 에이즈 등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에 하절기 취약계층가구 방역소독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써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 난임부부와 월평균 소득 65% 이하인 출산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영유아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에 저소득층 출산가정 육아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및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에 힘쓰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공면역 획득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4,9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격차를 완화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에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인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국가암검진 독려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치료를 함께함으로써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자살 관련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살예방에 힘씀으로써 우리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에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령화 시대의 사회문제인 치매질환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교육 및 치매예방 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률을 감소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전문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65쪽에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중곡지역 주민에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에 건강한 내몸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요구도에 따라 어르신 대상으로 활기찬 운동교실, 성인비만교실 등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허리튼튼 운동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운동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우리 동네 건강 걷기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에 건강취약지역 건강사업입니다. 중곡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불평등해소를 위해 영유아 및 만 5, 6세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취약주민,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9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관리와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0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매주 목요일 상설 건강강좌를 열어 질환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중곡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 검사, 상담, 추후관리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장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2쪽에 중곡지역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중곡지역 취약계층 및 건강위험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 관리를 통해 영양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또 흡연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아무 데나 흡연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더 민원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특히 화양동 먹자골목 주변에 요새 규모 이상의 건물 내에서는 금연하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길거리 지나다니시거나 이웃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제기하기를 재떨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작년부터 음식업점 전체에 대해서 금연정책이 실천됐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금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담배를 기존에 피던 사람들이 다소 문밖에 나와서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재떨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재떨이를 준비하게 되면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모여들고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금연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재떨이를 만들어주면 금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청소과가 담당인데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하고 금연정책,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청소과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건행정과 예산에 금연정책으로 해서 한 2억이 넘잖아요?

네.

예산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많이 예산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시행은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업무 간에 협조가 되는 그런 일을 한번 발굴해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안을 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화양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따로 주택지구 따로 구분돼 있지 않고 바로 뒤가 일반 주택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맛의 거리 대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안을 만들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건위생과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 기획, 복지, 도시, 안전국 다섯 국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인력정원보다도 현재 인원이 적은데 보건소는 정원보다 1명이, 현 인원이 1명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04명이고 현 인원은 105명이거든요?

이때 당시 저희들 책자 만들 때는 1명이 더 많았습니다, 1명이 더 많았는데요. 실질 지금은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1월 1일자로 또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요. 지금 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 책자가 나왔을 때 당시는 많기도 하고 또 육아휴직이 그때그때 몇 명씩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원이 또 적다, 이거죠.

네. 지금은 한 102명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 책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자를 보고 이 당시에 했던 그걸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또 다른 국처럼 현 인원이 적다, 이 말이죠?

네. 지금은 한 102명입니다.

지금 102명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명이 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5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7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1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일부개정으로 2016년 2월 19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가능하기에 지역현황 검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접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종별로 허용가능한 영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당초 정부에서는 이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종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입법을 진행하던 중 국무조정실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입법안의 내용을 지나친 규제로 판단,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권고하여 지자체 등에 권한을 일부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대 맛의 거리는 신촌, 홍대 등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 내에 위치한 일명 감성주점은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놀이문화인 음악과 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외부 젊은 층의 유인효과가 커 지역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만 가능하나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용도변경 등을 할 수가 없어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는 2월 19일부터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춤추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므로 보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조례는 정부의 규제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되 주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 실시 영업자 및 주민의견 청취, 소방․환경․식품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안전기준으로 영업장의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화재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 및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 설치의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 안전을 우선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 지도감독 및 안제7조 행정처분의 규정은 연2회 이상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근거 및 안전기준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영업자가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3월 19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인 아닌 객석에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주관부서인 보건위생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전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 홍대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이 조례 제정을 했나요?

마포구청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아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인 서대문구는요?

서대문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접거리가 어떻게,

서대문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조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건너편이 서대문구일 텐데 홍대입구에서 건너편 그쪽이 마포구 아닌가요?

주로 홍대입구하고 된 그 부근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그쪽?

네, 건너편이 마포구기 때문에,

그다음 이게 조례 제정을 기 제정이 된 데다가 있나요? 우리 서울 시내에서?

없습니다.

없죠?

이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

과장님! 참고로 마포구가 12월 31일 날 됐어요.

네. 마포구는 12월 31일로.

네, 좋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전문가 의견 들은 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의견 청취했다 그랬는데 주민의견 청취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요?

네, 있습니다.

좀 주세요.

별도로 저희가 공청회 등은 거치지 않았고요. 우리 지역에 소방관하고 또 학계의 전문가, 경북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이전에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을 하셨던 분 그리고 저희 음식업협회 지회장님 그리고 화양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이 있으셔 가지고 부위원장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현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타구에 비해서 굳이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대 맛의거리라고 하는 특수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3월 며칠까지 이게 유예기간이 가능하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주민들의 홍보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간되시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같은 시간대에 현장도 한번 가봐서 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시간이 2월 19일로 돼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어떤 업종이나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꾸 말을 하다보면 제가 긴 시간 아닐 테니까. 거기 제 그 선거구 내에서 이리저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름 되면 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온갖 막 소음 같은 게 데시벨 같은 거 정확히 일반생활권 아주 그냥 확실하게 환경과에서 하더라도 오버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다음에 술 먹고 아주 막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킹 같은 거 무슨 미풍양속에 좀 저해되게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말하죠. 그쪽 지역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 지역이 저 일반주택지랑 밀접해 있잖아요? 따지면. 그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는 부위원장도 관련된 분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건 안 되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대표적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정하도록 합시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지역에 물론 민원이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화양동 지역은 지금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음의 거리고 4대 맛의거리로 부상을 하면서 그 상업을 하는 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접점지역이 점차, 상업이 주거지역으로 자꾸 밀려들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5,000여개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소도 모든 민원은 있습니다. 5,000여개의 접객업소의 1년에 접수되는 민원이 900건 이상이 1년에 조금 조금한 이런 업소에 의한 소음이든 냄새가 난다 또는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런 각종 민원이 900건 이상이 저희 5,000여개의 접객업소에 대한 1년간 민원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을 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 더 많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 부분은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절차를 지금 잘못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분인데 부위원장이 직접 이것 관련된 분이에요? 어떻게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한번쯤 되새겨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거 제가 반대를 해봐야 될 문제도 아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절차적인 것을 갖다 수용을 해가지고 거르자는 얘기죠. 그럼 편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그러세요?

우려되는 점은 그 시행일이 2월 19일자로 시행되면서 2월 19일 이후에는 일단 그 춤을 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영업장 그 9개 정도 되는데 영업장 주인분들의 의견을 너무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들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들 의견이 아니고요. 건대 맛의거리의 건대, 화양동 그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감성주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감성주점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영향은 굉장합니다. 그게 주말에는 보통 4,000명 내지 5,000명이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을 이용하고 또 감성주점을 이용하고 또 저녁에 이용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인근 남양주 또는 강남 이런 지역에서 많이 유입을 합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월 19일부터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제재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업을 못해요. 못하면 하루이틀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등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 건대 앞에 가면 이게 영업을 못해.’ 그러면 그들의 그런 소문에 의해서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발길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발길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월 19일 시행을 하든 3월 19일 시행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깊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2월 19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해가지고 유보 저기 의사팀장님! 2월 달 의회 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17일부터 열리겠습니다.

17일부터?

네.

만약에 그때 심의해 가지고 3월 19일 시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왜냐하면 법에서 2월 19일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경찰 쪽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유예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2월 19일 저희가 시행하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보류해서 3월 19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2월 1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기관에서 점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돌려져요.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촌하고 홍대하고 지금 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80년도에는 서대문구청에서 근무를 해서 신촌로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때는 이대, 연대가 있어가지고 신촌 앞에 그 먹자골목이,

그 상황 설명은 하지 말아요.

지금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의 발길이 전부 홍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시기를 늦추느냐 안 늦추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업소의 관리계획을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보의 의견을 하면서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일일 사실 5,000명이라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또 그 5,000명의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제가 뉴스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강남에 모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정관훈 위원님의 말씀도 지역주민들의 불평 불편도 무시 못 하는 입장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생각들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조율을 할까요?

저 하나만 말 나온 김에,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기존에 콜라텍 또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사업종에서 영업에 피해를 보니까 그쪽 업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 영업하고 이쪽 감성주점 영업하고 스타일이,

밥 먹으면서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노래방으로 가야 될 건데, 안 가고 가는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감성주점을 활용을 하지 그냥 노래방으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회하실 것 같으니까요, 9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 명단 좀 줘 보시겠어요.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잠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업소 9개의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에는 그럼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여기 9개 업소를 봤습니다. 9개 업소를 빼고 나머지 콜라텍이나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따로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콜라텍은 음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조례안에 굳이 휴게음식업소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휴게음식점은 커피점 이런 것 등이 휴게음식점이고요.

그렇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콜라텍은 현재 자유업입니다.

여기 지금 9개 업소에서는 주류를 다 판매하고 있습니까?

주류하고 식사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주류를 판매하고 했다면 휴게음식소는 제외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업종 부분은 다르고요.

저는 이 9개 업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콜라텍이나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영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넣어서 조례를 확대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9개 업소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것은 그냥 업종의, 업종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영업행위입니다.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휴게음식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휴게음식점,

법에서는 업종의 구분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유흥 그러니까 접객업소에, 「식품위생법」에 접객업소라 함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그리고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업종입니다.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별도의 업종이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써 음식과 술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만 춤을 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술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건데 술을 팔지 않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휴게음식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혹시 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춤을 추는, 혹은 술을 안 먹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휴게음식점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춤을 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을 넣었습니다. 좀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잡은 거예요.

휴게음식업 영업자가 이러한 춤을 추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형태가 어떤 겁니까?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무슨 카페 형태의 영업, 다류나 차, 차 종류를 취급하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계약은 없지만 추후에 휴게음식점 하는 사람 누구라도 요즘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업종에 대한 어떤 유행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명 감성주점도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생겨난 어떤 신종영업 형태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 영업장에서 춤을 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해라,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게 범위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끔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이런 것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니요.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는 있어요, 카페에서 춤을 추는 행위들이. 재즈카페 같은 곳이 들어오면서 그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도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과연 여기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감성주점들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테이블을 좀더 많이 놓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올 때는 테이블을 놓고 단속이 없을 때는 테이블을 치우는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1차에서는, 또 벌칙을 보니까 1차로는 시정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 7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별도로 춤을 추는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설치하든 아니면 업장 내에 빈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도 안 되고 무대든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든 간에 별도로 춤을 추는 곳을 두어서는 안 되고 객석에서 저희는 지금 조례상에 이동통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객석과 이동통로 내에서만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간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렇다면 지금 사진, 예시로 들어주신 이 사진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테이블만 치우면 금방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고정식 탁자를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도점검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어떤 지도점검 횟수라든가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기 지도점검 하는데 주민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주민대표를 참여시킨다든가 그런 부분 등은 저희가 사후관리계획을 또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탁자에 대해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춤을 추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유흥 형태의 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전규정 등을 강화해서 해라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 법이 개정되고 한 취지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계획상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로 질의 또 하나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감성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형태라든지 또는 그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주류를 드실 수 없습니다’라는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것은 조례보다도 법에,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되어 있죠, 음식까지 함께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감성주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먹는 주류만 갖고 그것만 갖고는 영업장 안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그러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로써 하고자 하는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에 관한 모든 그런 제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5,000명 이상이 왔다갔다 한다면 실제로 음식이 나가는 게 우리가 잘 먹는 그러한 술, 안주류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게 5,000명에, 4명이 한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1,000개가 나가야 되는 건데 1,000개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큰 컵에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주는 형태로만 판매를 합니다, 그것만 팔기도 하고요. 그러한 변형된 거 아닙니까? 주류만 판매하고 있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떤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부분, 사후관리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만일에 거기서 음식을 취급하지 않고 주류만 취급한다면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써의 어떤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굳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그러한 음식점,

그렇다고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판매가 되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판매가 되는 음식들도 조리하기 상당히 쉬운 것들이에요. 조리가 그렇게 복잡한 음식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업소를 규제를 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일에 어떤 업소든 간에 음식을 취급하지 않으면 그 업소는 그냥 자유업입니다,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음식을 취급한다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넣어서 그 업소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취급하지 않으면 거기는 저희 조례에 따른 어떤 이런 제한도 받을 이유도 없고 그야말로 자유업이 되는 거죠. 음식을 취급하니까. 이를 테면 콜라텍입니다. 콜라텍은 음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유업으로 영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소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은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이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란 것들이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제6조에 있는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연2회라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는 정기검사하다고도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된다면 화양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마음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이런, 원래 조례를 전체적으로 만들면서 하는 그 고민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인데 거꾸로 규제가 강화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출입검사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가급적 현재의 어떤 위생업소나 모든 업소에 유지관리가 공무원의 출입을 많이 제한하고 있고 스스로,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체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2회 이상 늘은 것도 지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답변석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 별도로 이 조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제완화는 모두가 다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관내에 있는 상당히 많은 뭐랄까, 식품업계 속에서 딱 9개만 적용이 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공간적 제약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한 몇 개 업소에 대해서만 좀 뭐랄까, 혜택을 주게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업주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업 하시는 분들이 범법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까지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없다. 법을 어기는 부분에서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는 강제조항을 둡시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조례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 2회 이상은. 불시점검까지는 안 하더라도 2회는 꼭 해야 된다, 강제조항을 두어서 수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 거들어주셨으니 이만 마치겠습니다.

4회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관리감독 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쪽을 넣으세요.

공개적인 저기라면 사실 큰 또 의미가 있어요, 공개적인 단속기간에 들어가 있는 점검이라면.

그러니까 정기 또는 불시점검한다 이렇게,

그러면,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저희의 의무를 좀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책무가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시행하다가 너무 그게 과하다 하면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착이 되면 수정하면 돼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과장님 단속 나가실 때는 정관훈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꼭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업소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정기점검이라든가 단속할 때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려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문제점 등을,

과장님! 그 규제완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좀 달리하셔야 돼요.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기본 아니에요, 따지면. 잠잘 때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가끔 한다는 말이에요. 잠자는 거에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규제랑은 의미가 다른 거죠. 더 얘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 넣으셔요. 연4회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점검단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그걸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2회 이상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이 운영계획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또 지도 감독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2회 해가지고 왜 4회를 안 했냐? 그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주민 대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시키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 아무튼 이 부분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그렇다면 사후에 그 관리 규정을 마련하실 때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거 말고 제가 아까 얘기드린 비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불시점검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불시점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불시점검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으시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단속은 그 불시점검이 항상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것은 언제든지, 민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건 민원이 생겼을 경우잖아요? 선제조건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겼거나,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불시단속을 하는 거와 민원이 발생해서 불시 단속하는 거는,

아니 이상욱 위원님! 그 불시단속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고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그래야지 조례안에다가 다 담으면 조례가 또 이상하게 되니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안전시설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 이것이 지금 설치돼, 그대로 돼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이 ‘출입구와 비상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영상음향장치 자동 차단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목은 저희가 사실은 이 두 개 항목은 나이클럽이나 일반 유흥업소에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들하고 회의 과정에서 아마 여기는 이런 유흥업소는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런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게끔 이 조례대로 꼭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밀폐된 데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젊은 친구들이 부딪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폭행사건 나고 어쩌고 할 텐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풍속에 관한 내용이고 어느 업소나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깨 싸움나고 어쩌고 그 볼 만할 텐테,

질의가 다 끝났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안 하시겠습니까?

네.

네,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에 이행여부를 연2회 이상 지도 점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연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 변경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