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춘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 조정에 두고 6대 전략목적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군정 혁신 강화입니다. 희망찬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추진방안 및 대응전략 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 심의를 강화하며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 추진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 활용하고 전입 유도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영동대학생 지역사랑 영동투어의 날도 금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군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정책개발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 및 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와의 상생발전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열린군정 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5개 분야 47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외부기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겠습니다.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은 자체평가를 통한 조직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우수부서, 군정베스트-5, 문서작성 우수부서를 평가하여 포상하겠습니다. 2015년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7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2억 3000만 원으로 농촌경영대학 아카데미, 전략사업협력단을 운영하고 65억 6300만 원으로 와인터널조성사업, 대한민국 와인축제, 와이너리 컨설팅 및 포장제 지원, 농가와인제조설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 및 홍보 마케팅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균형발전 공모사업은 3월 중에 도에 응모하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억으로 상반기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도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마을 사업을 통한 저 발전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단계사업 4개 마을 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2단계 사업은 3개 마을에 각 30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1단계 마을을 평가한 후에 2단계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로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1일 3건 이상 웹하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긴급 이슈발생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주요 군정성과 기획특집보도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심층 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제고로 신문, 방송, 통신 등을 모니터링 하여 오늘의 군정소식을 전자스크랩 하여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및 부정적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코너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극대화 하고 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성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로 먼저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의 다변화 및 소식지의 가독성 증대를 위해서 8면으로 되어있는 지면을 12면으로 확대하고 글자크기를 크게 조정 하겠습니다.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전개는 대도시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축제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이수공원 전광판에서 군정소식 및 각종 홍보자료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영상기록물도 촬영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효율적 재정운영 및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전략적 정부, 도 예산 확보로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는 안전 분야를 수시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관광도시 분야를 수시로 지특과 기금은 문화, 관광, 지역개발분야를 상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 도 예산 확보 체계구축은 추진기획단을 7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공모사업 등 예산정보를 신속히 파악,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 영동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 도 예산 확보 사전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체계 개선 및 심사강화로 부서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고 명시이월 조서와 연계한 사업비 반영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여 예산잠식요인을 제거하고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성과계획서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 금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다음 쪽입니다. 6개 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공개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을 절감 운영 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40억입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도 확행 하고 지방보조금관리는 부서별 한도액을 배분 자율편성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한도액은 167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2월에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영 계획을 8월에는 세입세출결산, 재정성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대안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으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민원실태 등 특정감사를 4회 수감 받고 군 자체종합감사는 본청은 5개 부서, 직속기관 1개부서, 사업소 1개부서, 면 3개 면 해서 총 10개 부서를 감사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사회복지분야 보조단체지원 실태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 실태를 특정 감사 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공직자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은 상시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범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결과 이행책임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조치결과에 실효성 확보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지적 사항별 관리카드 작성 비치하고 감사 중복지적에 따른 처분을 신분상 조치로 강화하겠습니다. 예방감사 강화를 통한 감사 효과 극대화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은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군민참여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구축 운영은 지난해에 읍면별 군민 감사관을 1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불편사항이나 공무원 비리 등을 제보 받아서 감사부서 조사 후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장 점검과 사전예방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의회협력 및 적극적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은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고 회기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 법무행정 추진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법률 상담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통계자료 발간 제공으로 먼저 지역맞춤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주민등록 인구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 총 조사 및 사업체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간행물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중앙에 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로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사전 감사컨설팅제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의식함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규제 지수제고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군은 사실 농업군인데 지금 보면 저희들 관광이나 도시, 안전분야 이런 지역개발 분야에는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업군인데 비해서 저희군에 농업예산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지난해 의결해 주신 예산서를 보면 농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늘리지는 못했고요. 보조금을 앞으로 대책은 보조금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조금을 발굴해서 보조 사업을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던 것을 농정과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조금을 발굴해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도 민선 6기 박세복 군수님을 위시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올해 2016년도 예산확보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영동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렇게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영동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관광이나 환경개선에 많이 치중되는 것 같은 것은 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우리 농민 특히 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군정자문단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군정자문단 용역 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군정자문단을 한 30명 정도로 각계각층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과를 한 3개 분과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추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추천이 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한 30명 정도에 3개 분과 정도로 할 계획이거든요. 안이 나오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단을 먼저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타이틀을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이라는 좋은 계획과 업무계획을 발표하셨는데 100%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발표하신 의욕적인 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비전을 도약을 선도하는 것으로 직원들 하고 상의해서 정했는데요. 지금 까지 많은 도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과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 영동군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시기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군정 전체를 기획조정을 해서 연말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는 한 단계 도약되는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1년간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관련 사업 계획 중에서 1-6쪽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해명 코너를 개설해서 오류 및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언론보도해명 코너를 개설해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만한 사례가 전년도에 있었는가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서 취재를 정확하게 해서 내면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던 거 하고 조금 틀리게 완전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그 실과에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벌써 잘못된 기사를 접하고 난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코너를 군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군민들한테도 정확한 자료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은 많이 하지 않고는 도에서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이런 코너를 만들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머물고 싶은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영동실현을 위해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레인보우 영동영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2개관 97석 규모로 18억을 투자해서 상영관, 티켓박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공사착수해서 9월중에 공사 준공하고 10월중에 영화관을 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매천리 힐링타운 부지에 4,59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이며 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2018년 6월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 2억을 투입해서 심천 고당리에 난계국악기 체험관을 리모델링 및 전시대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입찰을 의뢰해서 4월중에 공사착공하고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수일선생 사당 건립입니다. 상촌면 하도대리 26번지에 2017년까지 사당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이며 사당1동과 삼문 담장 주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7년 4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원, 영동예총 등 9개 단체에 2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시회 등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신년 해맞이 행사 등 군민 화합행사와 공연문화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문학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군민의 날인 5월 26일 식전공연 및 기념식 축하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중에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선정한 후 5월 중에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간 중 영동군 씨름왕 선발대회도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추풍령가요제 개최입니다. 추풍령 가요제는 1억 5000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포도축제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월중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8월중에 예심 홍보 등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한 후 9월에 본선 및 축하공연을 실시하여 우수가수선발 및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학산면 금강모치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사업비가 추진되며 금년 2억이 투입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주민역량교육 스토리텔링 문화강사 육성 힐링음식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수혜 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개인별로 5만 원 상당에 통합문화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 관리입니다. 게임시설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에 유해행위 사전을 차단하고 건전 풍속행위를 계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5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전통사찰보수에 2개 사업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창조적 활동사업에 4개 사업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3개 사업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반야사∼월류봉간에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8km에 대해서 총사업비 26억을 투입하여 탐방로, 생태주차장, 징검다리,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 공사착공한 후 2017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2단계 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 6월까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등 편익시설 등을 설치완료하고 6월중에 조경수 식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사업으로 급수탑 기차체험관 설치사업입니다. 객차 5량에 대해서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차체험관 5량 및 내부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착수해서 4월에 공사 착공하고 16년 11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천년은행나무 옛길 탐방로 안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석 계단설치 보행데크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5월중 공사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으로 추진되며 징검다리 200미터와 데크로드 경관조명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 해제를 한 후 3월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지역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상용리와 심천면 고당리 19번 국도와 4번 국도에 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홍보관문을 각1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며 아치형 홍보관문 2개소로 1월중 협상에 의한 제안요청 및 공고한 후 5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관광컨텐츠 창조역량 강화사업으로 창조적 관광도시 기반조성 구축을 위하여 관광안내체제를 구축을 위해 영동역에 관광안내사 2명을 배치해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배치하여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평화공원 옥계폭포 등에 우리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7명에 관광안내사를 활용해서 단체관광객 안내 및 관광안내소 운영 축제시 영동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TV아름다운 충북 공연을 3회 실시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군 관광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와인체험관은 7월중 8월 성수기에 와인연구회 등과 협의한 후에 민간위탁으로 2개월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매표소에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해서 5월부터 매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5월중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6월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여가관광 캠핑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안전시설물 등 물놀이장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사업으로 제2매표소와 주차장 샤워시설 등에 4억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정기회를 실시하여 관광발전협의 및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삼도삼군 관광협의회 및 남부삼군 관광협의회 운영은 인접군과 연계해서 관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컨텐츠 개발입니다. 국악와인열차 운행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7500으로 2031년까지 15년 예상으로 사업계획은 열차 개량 디자인 연구용역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열차 개량 추진사업을 추진해서 11월에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이나 민간사업자 위탁운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클래식관광 컨텐츠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으로 추진되며 기간은 16년 말까지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SNS홍보채널 등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사업으로 총 6억 원이 투입되며 인접 무주와 금산군이 연계하여 음식체험프로그램 등 푸드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차별화 및 대중화사업입니다. 난계국악축제는 6억 6000으로 추진되며 타북식, 숭모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서 2월까지 관련 단체와 축제협의회를 하고 2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4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6,7월에서 축제홍보 및 사업 추진토록 하고 축제 개최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축제브랜드개발입니다. 상반기 중에 난계국악축제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위원회 개최입니다. 축제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운영방안 및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설립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정관작성 및 발기인 대회를 실시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 공모사업추진입니다. 지역대표예술제 사업신청을 지난 12월에 신청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요청된 사업이 신청되어 많은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를 위한 군위상제고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강화를 위한 3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500만 원이 투입되면 진취적 체육마케팅 사업으로 1억 4500을 전국단위 포도마라톤대회 등 3회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 투입하고 가칭 미래 영동국악·와인 장사 전국씨름대회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3일 개최 예정이던 빙벽대회는 이상기온으로 빙벽장 조성이 불가하여 취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장려를 위해 기타 4개 분야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영동군 체육회 통합추진입니다. 영동 체육회 통합추진은 영동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를 1개 사무국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6일 3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개 체육단체 이사회를 개최하고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체육회 규약, 정관 등을 2월 중에 제정 하고 통합체육회 이사회를 2월중에 구성해서 3월중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충북도민체전 출전입니다. 금년 도민체전은 6월 9일 부터 6월 11일 까지 단양군 일원에서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4개 종목에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목표점수제 설정 및 출전종목 대표자와의 간담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과 우수자원 추가 발굴 등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전년보다 상위 입상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육상 및 배드민턴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육상 9명, 배드민턴 8명, 17명으로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수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을 향상 하고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은 매천리 산35-1번지에 54만평의 규모로 조성되며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부문 포함해서 2640억 원으로 힐링단지, 웰니스단지, 과일나라테마공원,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중 힐링타운 공장부지 토공 조성 1차 사업을 준공하고 1월중에 2차 사업을 착공한 후에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4월 중에 힐링타운 내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2018년 12월까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8경 금강 둘레길 조성입니다. 금강 둘레길은 양산 봉곡리와 수두리 송호관광지 주변으로 총 2.6km의 데크 시설, 쉼터, 부대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으로 1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3월 중에 둘레길 조성사업을 착공한 후 2017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관광터널개발입니다. 매천리 산46번지 일원에 2017년 까지 10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전시, 시음, 체험, 판매, 문화행사장, 레스토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와인터널개발 착공을 해서 6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2월 까지 와인터널개발 사업을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과가 그동안 벌여왔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관련해서는 영동군체육회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영동군에 체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획이 섰고 축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작년에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축제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축제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올해 사실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뿐더러 실천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체육이나 아니면 축제 관련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원래 군내에서 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기를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쪽 보면 전통예술축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그 전에 저희가 영동군 난계국악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특성상 우리군은 전통예술 축제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부터 전통예술축제지원예산을 1억 5000씩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5억을 우리가 신청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좀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5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받은 것은 1억 5000을 받았는데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도록……

그럼 결론적으로 난계축제 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송호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부터 와인체험관 때문에 문제도 많고 애당초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줬다가 이것이 운영이 안 돼서 다시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와인연구회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송호리 이거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원만 자꾸 투입되고 또 지금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건 어때요?

글쎄요 그건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와인체험관 운영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고민도 해보고 실과장님들 하고 토론회도 개최해보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군이다. 라는 자치단체가 지금 말하자면 주류허가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군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송아지가 탄생할 정도로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마을에서도 이걸 하려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럼 개인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못한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부분에서 통크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 송호 관광단지에서 솔밭 전체에 박씨 종친회한테 나가는 것이 7:3으로 주나요?

30%지원하는데 지금 1000여만 원 됩니다.

이걸 구태여 공무원들 나가서 더군다나 인원이 없어 난리고 지금 제2관문에다 무기계약자를 한 명 더 넣는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진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지만 안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위탁 주는 사업도 많은데 민간위탁 줘 가지고 군에서 진짜 뒤에서 관리만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수익이 많다면 민간 사업자를 주던 위탁을 하던 할 사람이 많을 텐데 돈이 되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일정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가는 스마트행정 추진을 위한 함께하는 행정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비전으로 4개 전략 목표로 18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조직활력화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조성과 조직 활력화를 위해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로 인사상 우대 등을 근무불량자 및 품위유지 위반자는 페널티를 부여 승진제한 인사조치를 하고자 하며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공직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하고자 팀장 및 7급 이상 공무원을 멘토자로 임명 후 6개월간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참여형 인사로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과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호봉경력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11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산하기관 직원 격려 및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격의 없는 대화로 군정 발전 방향 사건을 수렴코자 50개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설명과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 등을 갖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히 추진하고자 공무원 및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실시로 선거중립 및 공무원에 선거관여금지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호흡하는 자연스러운 행사 의전을 추진하고자 의전지원 시나리오 검토 초청대상자 선정 주요내빈 안내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이뤄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약사업인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 군정실현은 전년과 같이 가입금액 2200만 원으로 1청구당 5000만 원, 연간 3억 원에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을 배양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수요자중심교육 직무 전문교육 강화 자기개발계획 작성 야간대학원 위탁 운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직무역량 강화 민간위탁교육을 상반기에 전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분기1회 이상 무단이석 출근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내실 있는 포상으로 군민대상 4개 부분 모범우수공무원 36명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군 산하 전공무원에게 연초 일괄 복지점수를 배정하여 건강관리 및 자기개발 등에 이용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군 역점시책 또는 미래시책분야 연수를 통해 새로운 군정시책개발 및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리 지원으로는 동호회 대회출전 및 타 자치단체 교류경비지원 직원생일축하 선물지급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등으로 복지를 지원하겠으며 건전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단체 임금교섭 등 고충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으로 사전정보공표제를 운영 정보공개대상 범위 이행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게시하겠으며 2015년도 생산기록물 정리는 기록물 정리교육과 등록사항과 실물일치 여부확인 보존기간 확정 공개여부 확인 등을 거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겠으며 보존기간만료 기록물은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개 자매결연 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문화체육 교류활동 주요행사 상호방문 등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해 주요 행사 초청 상호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조직강화를 위한 복리 증진 및 역량강화로 이장 복리증진은 단체상해보험을 2월중에 가입하여 상해사망 및 장애 상해치료비 등을 보장토록 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8, 9월중에 지급하겠으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상반기 중에 이장 해외연수는 4월중에 이장 민간위탁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하여 이장들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실화를 위해 읍면별 5∼6개 정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화합 및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영동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팀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상생하는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으로 영동군새마을회 및 5개 단체에 2억 3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사회단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봉사 활성화 및 나눔봉사 확산으로 자연봉사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 신규 기초 보수교육 자연봉사자 전문교육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개 단체 한마음이동 봉사활동 자연봉사 재능 나눔 릴레이 등으로 자연봉사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우수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을 6월중에 2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가정방문 목욕서비스는 5월에서 10월 중 주1∼2회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는 3월에서 11월까지 주2∼3회 이동빨래 차량으로 마을순회 빨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집수리 사업은 3월에서 11월중 11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용 PC의 자료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이력관리를 통한 유출경로 탐지 및 내부행정자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새올행정 틈새업무시스템을 구축 출산장려금 장수수당 양육지원금 정보자원관리 명함관리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액티브 엑스 사용 중단에 따른 문서보기 프로그램인 리포팅 툴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종합관리솔루션 구축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서버접근이력 기록관리의 의무화 및 내부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취급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을 통한 취약점 보안조치로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된 도로굴착 상수도 하수도 등의 자료를 활용한 행정업무 활용을 통한 공간정보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운영활성화로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인 영동군과 충남대학교 간 업무협의에 의해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부담금 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생 및 주민에게 전문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48회 1200명에 대하여 12월까지 상설 주민정보교육 학교시설 이용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또한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문서작성 등과 스마트폰활용 소셜미디어활용 등 교육을 실시하며 제7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4/4분기에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주요시설 문화관광지 축제 등 군정서식을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IT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15명 내외 홍보단을 구성 팸투어 SNS운영교육 및 연말 우수홍보단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포도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 최신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구성 및 기능개편 신규콘텐츠 추가 및 보강 대표 홈페이지 내 청소년수련관 웹 메뉴 중 온라인 예약 기능 추가 및 시설에 대한 관련 콘텐츠 보강 등으로 개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영동포도축제기간 중 제2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대한민국 와인축제기간 중 제22회 영동곶감축제기간 중 제23회 대회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지원하고 군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 이미지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2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부 면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는데 종전에 2015년 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2016년은 어떻게 유도했는데 그런 잡음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개편 방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용산면에 풍물단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면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풍물단 대장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물단은 제외를 시키고 난타팀을 넣는 걸로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회의가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실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풍물단은 난계축제 때 경진대회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제외를 시키지 말고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주민자치 의원장님하고 그리고 풍물단 대장님하고 잘 협의가 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번에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풍물단을 주민차치 프로그램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봉합이 매끄럽게 됐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3-17쪽에 보면 정보화기반시설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해서 현재 하고 있는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면 점점 컴퓨터 활용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업이 됐든 아니면 자기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맞춤식 열린 정보화 교육은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워드프로세서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같은 프로그램에 일반적인 것만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계획을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미래부에서 공모선정을 해서 저희들이랑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충남대학교가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관내 학생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격이 높은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장소라던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충남대학교와 정보화 팀에서 협의를 거쳐서 교육장소라던가 이런 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 내에 이런 수요, 조사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하는 것이 수요가 많은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수요 맞춤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 이동이 있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정 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경제과 2016년 비전은 지역특성 극대화로 튼튼한 경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비전목표달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동력 확보 등 4대 전략과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등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 동력 확보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하여 매월 29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영동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홍보물도 1,000매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용산시장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장옥 앞 부지 2,479㎡를 매입하여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금년 1월 4일 긍정적인 컨설팅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1월중에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매수동의서와 상인들로부터 사업동의서를 받아 공모사업에 신청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인 의식 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앙시장 상인회와 영동전통시장 상인회가 우수시장견학과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와인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조성 중인 지역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면 상인 협동조합에 대부료 80%를 감면하여 민간위탁 추진하고 공유재산 시설용도에 맞게 와인, 로컬푸드, 마을기업제품 등 지역 특산물을 판매토록 하여 전통시장 비활성화 구역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명의 주부모니터단이 월 2회, 64개 품목에 물가를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지정 운영 하는 한편 설, 추석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에는 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등 부정 상거래를 단속하고 통신, 방문판매업 등 특수판매업을 지도 점검하는 한편 복권 대부업 운영실태도 점검하겠으며 소비자교육 및 이동소비생활센터도 연 6회 운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강화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구교 사거리와 농공사원임대아파트 간 주민 842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1개 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과일나라 테마공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생활체육시설, 노근리교육관 등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주택 20세대와 30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1,400세대의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690세대에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100세대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난방취약계층 1,256세대에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가스판매업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한 유통점검과 불법계량기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27개 유통공산품에 대한 정량표시 검사와 함께 설, 추석 명절대비 계량기 특별검사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지도 4,000부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견인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및 황간물류단지 분양 홍보를 위해 분양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1,000개 업소에 발송하고 전광판, 라디오 등 9종의 홍보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투자의향기업 정보를 수집하여 수시로 투자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실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하여 기업체 CEO정기 모임 등에 방문 4회에 걸쳐 투자유치 설명하고 기업인 초청 팸투어도 1회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협약 체결시 공장설립인허가 등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동성금속과 에이엔 등 2개 기업에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업 유치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7쪽,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완공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산 15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99만 8,107㎡로 조성중인 영동산업단지는 2013년 11월 공사 착공한 이후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단지 조성공사 총 공정은 76% 토공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업물류시설용지에 대해 1차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분양공고 하고 금년 8월 산업단지가 정상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황간물류단지 조성 마무리 및 조기분양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25-25번지 일원에 263,179㎡ 규모로 조성된 황간물류단지는 2014년 12월 공사 준공된 후 본격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분양률 제고를 위해 물류단지 내 제조시설 비율을 현40%에서 49%로 늘리기 위해 충청북도에 비율조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1월 말에 미분양용지 80%를 매입하고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는 6월에 청산 및 해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곡리 산 4-3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14만8,766㎡ 규모로 조성중인 주곡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공사 착공한 후 2012년 8월 이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현 공정율은 70%입니다. 2013년 5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영동기업에서 성백건설 주식회사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으며 현 사업시행자인 성백건설 주식회사는 사실상 부도상태로 모 기업과 사업승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중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연1회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제품 판매행사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협의회와의 소통활성화을 위해 군과 기업 간에 간담회도 연2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비 3억 5600만 원 사업개발비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컨설팅도 연4회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 1개소를 신규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2개 마을기업에 육성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건전육성을 위해 지도점검도 연4회 추진하겠으며 신규마을 기업도 1개소 육성하겠습니다. 향토자원 육성사업은 국악기 제작촌에 국악기 제작실과 체험관을 개축하고 국악기제작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악체험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생산형 복지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으로 2016년 일자리 목표 공시를 7개 분야 7,635건으로 설정하였으며 하반기에 통계자료를 반영 1회 수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총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근로사업은 90명의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0명에 취약계층에게 각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대책 추진을 위해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연2회 운영하겠습니다. 4-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협약대로 4000만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민원인의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가능여부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시로 민원을 접수받아 사전 검토결과를 알려주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인력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겠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제품 구매시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3개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도 각1회 운영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겠으며 공장등록 실태 및 기업애로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3명의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 포상하고 감고을소식지 등에 지역내 중소기업 탐방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연2회 방문상담 실시와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 현황 조사도 연4회 실시하겠으며 영동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산업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및 홍보를 위해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라이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일라이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으며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를 위해 영동역에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는 하는 한편 지역 축제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일라이트 홍보 팜플렛과 홍보용품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때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당시 교육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4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4-13쪽에 보면 기업인 협의회 운영 지원하고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 정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기업인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우수기업인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기존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관계는 도를 통해서 지금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정책적인 거 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토끼 산토끼 얘기 한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황간물류단지에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거기도 많은 기업체들을 분양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봐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영동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기존에 있는 지역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새롭게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기업 외에 현재 우리군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건물 증축을 한다든가 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해 보조금도 일부 지금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복지행정 추진에 늘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전 및 추진전략과 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구현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4가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강화로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9400만 원의 운영비 및 각종 기념 행사비를 독립유공자 15명에게 2700만 원에 명예수당과 의료비를 6.25와 월남전참전 및 배우자 1,237명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2억 2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꿈을 키워주는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 외 7억 3300만 원에 사업비와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개소의 자활기업운영을 하겠으며 자활기금 9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근로참여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실천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등 2억 원을 모금하여 지원하는 한편 월 1만 2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980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8개 사업 15,850명에게 27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24개 강좌에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으며 노인회 및 원로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노인회와 원로회의 등 운영비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9988행복지키미 사업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93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9억 1900만 원과 재가노인서비스기관에 9억 93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2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대우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내실화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3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가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장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 165개소에 가사도우미 165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으로 19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간식비,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행복나누미 강사 20명으로 하여금 290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건강보조기구지원,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으며 333개 경로당에 운영비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반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사회보장통합조사를 위하여 1개 팀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계획 수립 및 수시로 취약계층을 발굴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 관리로 4,000건의 수급자격 변동 관리와 345건의 근로능력 재판정 복지대상자 2회의 정기 확인, 핵심요원 활동 및 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로 생계 및 주거급여수급자 2,273명에게 72억 7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양곡할인지원과 교육급여지원 및 장제비, 해산급여지원 수시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내실화로 의료급여수급자 2,250명의 관리와 의료비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9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400건의 의료급여일수도 연장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80명의 장애수당과 장애인 660명에게 연금지급 및 장애인 의료비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등에 1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협의회 운영비와 장애인 날 행사 등 1억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 30명의 장애인에게 참여형 일자리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지원과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29명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40명의 발달재활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00가구의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강화로 지역자원 조사 및 정보 공유로 90건의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영동군 사회복지사 협의회를 통한 푸드뱅크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례관리 15가구에 도배와 장판 등 가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복지서비스 연계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00명의 미취약 아동과 초중생, 장애아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300건의 생계와 의료비 등을 연중 지원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저소득주민에게도 공동 모금회를 통하여 30건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구축입니다.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복지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각 4회 9개 실무분과 회의를 52회 실시하고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인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읍면별로 보장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양질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연계사업으로 레인보우 행복 나눔 사업과 행복 나눔 바자회 6대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 협력 사업을 1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협력사업 활성화로 제9회 희망복지박람회와 민간협력워크숍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요 기초연금 지급을 11,000여명 지금 지급하는데 지급연령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영동군에 전체 몇 명 정도가 되는가요?

한 1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다수가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노인 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운영활성을 위해서 그런데 각 읍면 분회에 사무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노인양반들에 일자리창출 노인자율봉사활동 가사도우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신청 받아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전화도 많이 쓰고 잠시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회 사무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사무장을 안 맡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 운영비조로 다만 약간에 전화요금이라도 충당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르신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분회에 납부하는 회비 성격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 경로당별로 7만 원씩 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납부하는 분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혹시 분회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 활동하실 쓰실 경비는 회원님들의 회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충당토록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분회에서 납부하는 경비 분회 당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동지회에 각 경로당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사무국장들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65개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가사도우미 신청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탈락한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월 10일 현재 16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2개소도 바로 신청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 저희들이 계획 했던 165개소는 전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163개소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런데 각 읍면에 다니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락했다. 신청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누락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하면서 각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50% 범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지요.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165개소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 이 외에도 다수의 경로당이 그걸 원한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녀회에서 가사도우미 신청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받아가지고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희망하는 부락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서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한다면 운영을 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음이라도 추경에서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장수수당 없애고 나서 우리영동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도나요?

저희들이 그 후에 지난달 읍면장 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안내토록 지시를 했고 오늘도 언론에 보도됐듯이 여하튼 어르신들이 이러한 제도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도 취재를 해 갖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 군에다가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불가피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독립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6.25 참전용사 우리영동군에 지원대상이 1,237명 이것이 지금 다달이 8만 원씩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가보면 새누리당에서 20만 원이라고 써놓은 것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6.25나 월남참전자에게 월 지난 해 까지만 18만 원씩 줬어요. 그걸 갖다가 2만 원 올려가지고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주는 8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복지회관에 갔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 8만 원 받냐고 그렇게 따지 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 지난 해 까지 18만 원씩 매달 지급하던 걸 같다가 2만 원을 올려서 20만 원 주는 거고 영동군에서 별도로 8만 원 갖다가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홍보가 덜된 것 같고 어른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갖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추진계획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6-12쪽에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인데 대상이 출생 후 1년 미만 영유아예요. 그럼 1년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사랑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유아 태어나는 애들을 책꾸러미라고 거기 책꾸러미 속에 있는 영유아들이 필요한 용품과 아이들이 필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꾸러미를 만들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부모들이 독후활동 강좌도 부모들이 듣는 겁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부모들이 받아서 애들한테 어린아이들도 책을 보면서 읽어 주면서 거기에 맞는 책을 우리가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6-18쪽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향토음식 발굴과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요. 시니어 감시원 지도점검해서 신종홍보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신종홍보관 용어가 어떤 것인지?

신종홍보관이라고 해서 요즘 떴다방 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신종홍보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걸 지도점검 하시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 안전관리 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가 죽 있는데 지금 저희 영동군에도 유기농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좀 도와주고 또 어린이들도 유기농 하는 그런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박계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 쪽에도 구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요.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거기에 연락을 해보면 유기농 연구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회에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급식하시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면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