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6년 1월 19일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신 전임 존경하는 정수현 부구청장님의 뒤를 이어 올해 새로 부임하신 유효종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금융 불안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인한 주가대폭락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추경 종료 후 재정지출이 줄면서 나타나는 재정절벽, 소비활성화 대책 종료와 실질임금정체, 가계부채증가에 다른 소비절벽,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표류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는 고용절벽,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금융, 재정 등 각종 경제정책을 총동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더 이상 쓸 만한 정책카드도 없는 정책절벽,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시작되는 소위 우리나라 경제가 5대 절벽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산편성과 구정 행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북구청의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2조6호의 발주기관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편의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여된 업무재량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의계약 관행을 편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대하여 관련서적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할 때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가나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점은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경쟁이 없다보니 가격파괴와 품질 혁신,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낮아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편의성을 중시하여 제한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빈번히 사용해 자의성이 개입하기도 하며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설명한 장·단점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행정과 경영 관련 서적에 대부분 망라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북구에서는 법률이 정한 이런 수의계약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욱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몇몇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부서를 지칭하지 않겠지만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사를 불문할 테니 올해부터는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 생각은 북구청 수의계약관행을 제대로 혁신하고 개혁하면 연간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를 이끌어가는 핵심 간부공무원 여러분, 2016년 병신년의 새해벽두를 맞이하여 북구청의 많은 혁신과제 중에서 수의계약의 오래된 관행에 대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데 앞장서 실행하는 원년이 되길 진정으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혁신 작업을 올해 새로 부임하신 유효종 부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여자유도선수단과 생활폐기물청소용역업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단체, 관리위탁 용역업체, 각종 복지단체, 자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구비지원단체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전예방식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1대에 이르는 북구청 소유의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여 차량사고, 수리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중형승용차의 연비가 롤스로이스나 벤츠600보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행일지 등을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원님과 북구청 고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법에 의해 임용되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법에 정해진 정년규정에 의해 공직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는 이 수많은 법률을 통제하는 최상위법은 헌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도 위헌이 되면 존재할 수가 없고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법 중의 법인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북구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주민공화구이며 북구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북구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님과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로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우러러 주민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기대하며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