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2014년 수준 원상회복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해당 청원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근
안병근수석전문위원
경상남도 학교급식비 지원 2014년 수준 원상회복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청원 건은 지난해 6월 접수된 이후 7월경 경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의 협의사항 및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를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기로 한 사안으로,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 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질의 답변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2014년 수준 원상회복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석제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원숭이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어제 해양수산국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우리 농업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16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국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경남 농업 50년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 활성화 등 5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나올 때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해서 8개 분야에 1,700명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혁신도 좋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도 좋고 한데, 모든 것은 기본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농업전문인력을 1,800명 정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육성, 청년 농산업 창업농 이렇게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게, 제가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8개 분야 중에서도 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더 줬으면 좋겠다, 정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고경영자과정하고 마이스터대학은 경쟁률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농어촌공사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를 관리하는 데 문제라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계나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고 공사와 협조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어촌공사가 지역민들하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역민원이 생기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해결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어촌공사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장님이 사후관리를 잘못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민원이 해소가 돼야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 FTA농업대책협의회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FTA 체결에 대해서 대책협의회를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협의회는 농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농업전문가, 공무원 등 5개 분야 28명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대책방안을 도출해 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협의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민단체하고 교수들...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임의대로,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FTA 대책 일환으로써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대책방안을 만들고 문제해결 제시를 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면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협의회 인원명단하고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18페이지에, 지난해 예산심사 할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1,846억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가보면, 준공이 된 사업장들에 가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에 사무원을 한 사람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전체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되며, 사무원을 지원하는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자료 있으면,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없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 마을하고 창의마을, 사업별로 해서 일반농산어촌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가.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은 한 사업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전체 지금까지 준공된 사업장이 많을 텐데, 그 개소가 얼마나 되며, 사무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
이종섭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 쪽에도 보면 어촌개발사업장도 이런 현상들이 있던데 어촌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 쪽의 사업장은 지원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것인지, 아무쪼록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무원 한 사람 정도는 지원이 돼야 관리가 됩니다. 명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과장님! 보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국 1위 5,6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전략과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수립이 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일단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완료가 됐고, 50개 분야 전략과제를 올해는 기반을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해서, 올해는 일단 기초작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위원
불과 5년 남았는데, 5년에 5,600만원까지 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업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기업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소득이 양극화가 심하듯 농업도 굉장히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각한데 앞에 가는, 선도를 이끄는 분들한테는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분들보다도 뒤에 처지는 농업들, 지금 고령화된 이런 농업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2050 프로젝트 속에서 전반적인 정책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답변을 하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잘 되고 좋은 것은 계속 이어받아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폐지해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경남 농어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소신이라든지 철학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농정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가 앞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10개 분야 50개 과제에 대해서 올해는 차근차근하게 기반구축을 하는 원년으로 삼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차근차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과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탁상행정에 안 그쳤으면 좋겠다, 회의만 하고 보고서만 만드는 그런 농업이 아닌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에도 도미노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쌀 농업이 안 되면 논에다가 다른 과수,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사가 안 되면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또 농업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보고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농업이 제일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0 프로젝트도 현장농업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실제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50&50’ 의미가 뭡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50&50 전략농업육성이라는 것은 50년 이전의 전통적인 환경농업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50년 미래농업으로 이 시대에 맞는,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안정된 농업을 창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과거와 미래네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50년의 과거 농업환경을 50년 이후의 미래농업에 맞춘, 6차산업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창출을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이것도 용어가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자체적으로?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쌀이 이번에 너무 풍작이 되어서, 그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민들 소득안정이 최고 바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경영안정비 자금 도비 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유능한 사람이 “나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나름대로”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축산과장님! 김제 구제역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경에 김제 양돈농가에서 발굽에 수포하고 출혈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서 어제 아침 7시에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신고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실을 더 운영 강화를 하고, 김제 양돈농가에 역학관련 농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역학관련 농가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농가가 있으면 사전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농가별로 백신접종 유무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항체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시, 도내에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군부대에 도내에 발생됐을 때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두고 있으며, 최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서 도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곤충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행정계장인데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이종섭위원
양진윤 계장님이시네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금년에 곤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도 자체적인 사업은 없고, 곤충이 작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려주면서 시·군별로 곤충사업의 시설현대화라든지 사육에 필요한 것이 농가별로 특화된 게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해서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일단 도에는 따로 곤충과 관련해서 예산부기가 전혀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곤충산업육성계획인가 그게 2011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발표가 되어서 추진을 해 오고, 2차 정부육성계획이 아마 곧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아마 연초에 될 것이라고, 중앙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보면 대표적인 데가 강원도 쪽이 많이 하고 있고, 경북에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군데... 곤충산업이 새로운 농가의 부가가치산업이다 해서 활발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던데 우리 도는 너무 캄캄하거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한 게 농업기술원에 곤충산업자원지원화센터를 작년도에 마무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포곤충어드벤처관 두 개 축으로 하는데, 일단 농업기술원에 설치된 곤충산업자원지원화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농가교육이라든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으로 곤충사업이 두 가지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업기술원에는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런 파트인데, 정녕 관심을 가져야 될 데가 집행부서인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곤충산업협회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보고, 2차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2차 계획이 공표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상품화도 만들어내고 하던데,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는 농가소득하고 연결 지어서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정책적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에서 농가하고 협업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농가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2차 5개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도 실정에 맞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같은 데는 이 곤충산업을 가지고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담당자, 실무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려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협회나 이런 데서는 우리 경남도가 너무 캄캄하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에 정보도 많이 알고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해서 곤충산업이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직원과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농정국에 4개 과에 2개 사업소가 있는데, 유독 축산진흥연구소에만 직원이 정원 대 현원 수가 18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정원과 현원이 비슷비슷한데, 유독 축산진흥연구소하고 농업자원관리원하고 여기에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이래도 고유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인원이 부족한데 고유적인 업무에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방역수의사가 축산진흥연구소에 14명이 군 대체복무로 지금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2015년에 8명을 도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수의사들이 6년제를 졸업하다 보니까, 요새 개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4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모집을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의사가 7명 모자라고 수의연구가 지금,
심정태위원
거기도 7명 모자라네요?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5명, 그다음에 축산연구가 2명 모자라고, 5명은 운영 사무보조 이런 분이 다섯 분 모자라는데 올해도 빨리 조기에,
심정태위원
이 결원은 언제 발생된 겁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육아휴직을 4명이 가고 또 경남도에 근무를 하다가 중앙부처로 전출 가는 직원도 있고, 또 연고지를 찾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전입하는 수의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2015년도에 있다면 2016년도 한정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충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년제가 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적다든지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안 들어온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직원들, 공중방역수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선배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축산진흥연구소가 3D업종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어쨌든 고유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명, 2명 부족한 것도 아니고 18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신속히, 수일 내에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 있을 때 채용해 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 했을 때와 여기 근무하는 것 차이점도 있고,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하더라도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심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는 한, 안 그렇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해 놨는데 있어보니까 막말로 봉급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뛰쳐나가면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런 악순환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6년제가 들어오면 일반대학보다 2년을 더 하는데 호봉수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호봉은 똑같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네. 6년 졸업해서 일반 4년 졸업한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출발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도만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순 없죠?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골치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임용직급을 6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급수를 조정한다든지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원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토종씨앗 해서 진주 무 토종씨앗을 요즘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런 씨앗들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우리 경남도의 전체적인 현황이 나옵니까? 옛날 같으면 진주에 무 씨앗, 창녕 같으면 좋은 것 있잖아요. 품종 이런 것 쭉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그게 부족하고 씨앗을 못 구했다든지 이런 현황은 나온 게 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현재 우리 경남종자은행에 3,460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점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는 총 1만종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우리가 조사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서도 보관을 하죠?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약 10만종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장
씨앗이 그것보다 미국 그쪽 회사가 더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다면서?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가 하는 거기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경남도 어느 지역에는 무슨 씨앗 무슨 씨앗 이런 품종이 옛날 역사적으로 어른들이 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품종이?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 귀한 구하지 못한 씨앗을 보관해야만 진정한 토종씨앗 아닙니까, 그죠?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실제 오리지널 토종씨앗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있기야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유전자가 많이 변형된 그런 씨앗 아닙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하더라도 지방마다 했던 품종 나열해서 진짜 토종씨앗이 맞는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