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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1-13

고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3건은 동일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된 조항인데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돼 있고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도 말씀올린 바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또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현재 똑같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조례에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국장님, 사회복지관, 2쪽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지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냥 심사위원회 심의거든요. 뒤편에 보세요, 3쪽, 4쪽은 심사위원회예요. 그런데 앞은 선정심사위원회인데 이 선정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관 운영.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심사위원회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인데 심사위원회로 약칭하고 냈는데 통일하도록, 각 실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심사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했는데 심사위원 선정 과정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임명하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심사위원님들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 경우는 의회에 선정의뢰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 당연직이 있고 일반인ㆍ민간인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고승남위원

-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우리가….

고승남위원

- 또 기준은 무엇이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라고 하면, 민간인이라고 하면 그 직에 종사하는 기관이라든가 실무급 이상 또 교수분들 그런 분들을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서 한 5배수 정도로 선정해서 심의를 맡아서 합니다.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고승남위원

- 이 사람들 지금 심사위원으로 계속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위탁심의를 하고 있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 사람들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이 추천하신 분들을 가급적 할 수 있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의회에서는 의회 권한과 집행부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의회 의원님들 경우에는 의회 권한에 의해서 추천해 주신 분을 당연하게 추천하고요. 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에 관련된 사람이 하고 민간인 부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복수의 추천자를 가지고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다 전문가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 그래서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고 전문성을 갖춰서 가급적 심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심사 선정할 때 전문가들,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도 같이 저희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천주교대교구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천주교대교구.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상리사회복지관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3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3군데가 다 천주교죠. - 그러면 아까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선정위원 구성명단 요구하셨는데 평가를 하실 것 아닌가요.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가자료, 평가결과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 그다음 위탁할 때 계약서 있을 거 아닌가요. 위탁계약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각 복지관별로 수익금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맞습니다. 수익사업도 있고 법인전입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익금 내역과 또 각 보수내역이 있을 거예요. 관장님 이하 직원들 보수내역 좀 주시고. 운영위원들 있어요, 각 복지관별로 운영위원들 명단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 구성명단하고 평가결과 자료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탁계약서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운영비 보조금 지급내역서 주시고, 수익금, 보수내역 자료 주시기 바라고 또 각 복지관별로 운영위원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어디서 수탁하고 있죠?
- 지장협에서 하나요?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도 했죠?
-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명단하고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평가결과 주시고 위탁계약서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보조금 지급내역서 주시고 수익금이나 보수내역 주시고 운영위원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재위탁 심사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싹 포함돼서, 사업계획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수전위원

- 위수전 위원입니다. -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위수전 위원입니다. -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위수전 위원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있는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위수전 위원입니다. -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장애인복지담당 이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