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첫 임시회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43만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금년도 시정 주요시책 보고를 통해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및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범위, 안제4조 수입증지 인영에 표시해야 될 사항, 안제5조에 수입증지 규격과 모양, 안제6조 및 7조에 계기의 설치 및 관리, 안제8조 및 9조에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지원 제도 개선 방안 확대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2013년 기준 경기도 내 업체수 기준 3위와 매출액 기준 2위에 해당하는 파주시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안에 의거 참여기관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은 파주시 소재 콘텐츠 기업이며 시행 연도별 보증액의 25%를 다음연도부터 경기도와 5:5로 부담 5년간 분할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서 안에 협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규모, 참여기관의 역할과 손실보전금 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제도 개선은 2011년부터 권익위가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인증기와 카드단말기 등의 설치 확대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현황을 보면 출판이 299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주력은 콘텐츠가 출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콘텐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파주시 콘텐츠 산업의 육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입니다. 저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최영실 위원님이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같은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작 중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제작은 얼마나 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 안하고 종이가 아닌 관인으로 찍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하고, 시행하면서 종이사용량에 대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방지 방안은 무엇인지하고, 협약서로 가는데 MOU하고 협약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재정도나 신뢰도를 자산을 평가해서 상한선을 두어서 아마 대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관의 대납에 의존해서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한부씩 책상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종이수입증지 개선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2011년부터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1년에 행안부하고 권익위로부터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나 아니면 수동인증기로 대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민원실,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등 대부분의 업무처리부서에서 다 권익위나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인증기나 수동인증기를 비치했습니다만 일부 부서가 미처 시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4개 부서인데 총무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 4개 부서만 종이수입증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권익위 권고나 행자부 지시에 따르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아마 누락돼서 미처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인증기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인증기나 카드단말기 등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하고 건설과에는 별도 인증기를 비치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별도 인증기를 비치해서 인증기 사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은 전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5년도 종이수입증지의 소비량, 2015년도 말 재고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종이수입증지 소비량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4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종이수입증지 재고량은 금액으로 따져서 1억 1,600만원입니다. 아울러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종이수입증지 제작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 이후 종이수입증지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전자인증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동인증기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전자인증기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우리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로 나간 것이 약 185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증지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증지판매수입 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재사용하거나 변조해서 쓰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러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투명성 제고와 민원인 불편해소에 더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의 콘텐츠산업의 주력이 출판이라고 보는지와 다른 콘텐츠 산업의 종류, 또한 육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콘텐츠 기업은 거의 출판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판이 299개소로 8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화 3개소, 음악 12개소, 게임 8개소, 영화 13개소, 방송 4개소, 광고 7개소, 캐릭터 11개소, 지식정보 2개소 등 총 360개소가 있으며 향후 출판도시 2단계에서는 영화관련 사업이 40여개소가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북소리 축제 개최지원,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영세 콘텐츠 기업 육성에 대해서 힘쓰고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사업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기업에 콘텐츠 산업 특례 보증 지원되는 것을 막을 대책과 MOU와 협약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콘텐츠 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 심사와 함께 신청한 콘텐츠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세금계산서나 매출관리대장 등을 확인해서 현금흐름이 원활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정상영업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사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기업을 가려내서 보증지원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경기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일명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협약은 쌍방 간에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에서 맺은 협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서에서는 각각의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기업의 재정신뢰도나 납부능력이 있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용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그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린 대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콘텐츠기업이 은행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우선 대위변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에 대하여 가압류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했던 것을 손위원님께서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소비량이 2015년 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으로서 금액이 줄어든 종이 인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수료가 지나치게 소액인 것이나 현실화되지 않은 작은 것들은 혹시 이번기회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으신지요?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다른 지자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수입증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도의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리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미미해서 효과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업무협약서 맺은 것 5년치 정도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10년치 주셔도 됩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협약서 맺었던 건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출판도시이기 때문에 출판을 주력산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영화 13개소 되어 있는데 40개소로 27개가 늘어나는 입주계획이 있다는데 뭐죠?

2단계는 출판영상단지이기 때문에 출판은 거의 1단계 들어와 있고 영상이 주가 돼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출판 들어오고 영상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6쪽 각종위원회 구성시 양성균형 실천으로 양성 동등한 행정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소관 위원회는 총 몇 개이며 그중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치를 충족시킨 위원회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심지어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의 줄서기와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스스로 척결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무원들 역시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공명선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8페이지,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및 공정 세정운영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고강도 지방세 징수대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출납 폐기 기한 단축으로 징수활동 기간도 2개월이 줄어 징수율 하락은 물론 이월체납액 증가로 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대책 추진 일환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넛지마케팅 활용으로 징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넛지마케팅을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직장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은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차량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차량등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2014년, 2015년도 자료주시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가면서 해지 안하고 그로 인해서 대포차량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포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2014년도, 2015년도 대포차량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페이지 교류추진에 많은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 명예주재관에 대해서 초청한 케이스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35페이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연가 사용방법 변경 등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콘도나 휴양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화하셨는데 민간추심전문가 채용을 2명 임용하신다는데 체납강화를 위해서 2명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35쪽 직원 생일 및 출산시 격려선물 전달 관련해서 생일 직원 격려물품 지원해서 전직원 대상인지 임시직이나 계약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콘도 우선 예약에 파주시가 계약맺은 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용실적이나 공무원들의 인원 대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상급자 우선 예약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해 실적이나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41쪽 재능나눔 봉사 활성화에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식비나 교통비, 목욕비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숫자가 여성참여율 기준을 충족 못하는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위원회 숫자는 현재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위원회는 33개 위원회가 있고 미충족시키는 위원회가 38개가 있습니다. 38개 중에서는 남성비율이 높은 것이 32개,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없는 위원회 숫자는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명선거 관련해서 공직자 중립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 중립 준수를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반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3개 반 13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찰반에서는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홍보물 작성지원, 기획에 참여 금지, 내부자료 제공금지, 사무실 출입금지 등을 지도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또 2월 중에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선거관련해서 교육하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징수기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체납이월액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선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정확한 과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기 내 독려, 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안내문 제작, 현수막 전광판 지역지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발송 등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책임징수 강화, 전직원 체납징수요원화 등을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징수율은 90.7%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간이 2개월 단축된 2015년도 징수율은 오히려 징수율이 제고된 92.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체납이월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넛지마케팅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넛지마케팅은 강압이 아닌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배부할 때 고지서 표지에 세목, 납기일 등을 납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해서 납세자가 고지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내가 어떤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되는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격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격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자발적으로 하고 비영리성, 공익성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범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공영주차장 50% 할인 및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인 가맹점제도를 운영해서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차량정비, 병원, 수퍼, 안경점 등 54개소가 있는데 업소별로 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감사문자를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이 3년인데 보육지원조례 5년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육지원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파주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지원조례의 위탁계약 내용을 준용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2010년도 최초 위탁해서 2013년도 재위탁했고 2016년도에 재위탁하게 되면 3년씩 두 번째 위탁하게 돼서 그 이후에 다른 신규로 할 경우에는 5년 기간으로 한번 재위탁하는 것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체납차량 관련하여 외국인 자동차 등록현황과 대포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차량은 2015년도말 현재 1,014대입니다. 외국인 차량 중에서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8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2년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포차량 전체는 2015년말 현재 136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8대가 외국인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대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작업을 실시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를 통해서 제3자 명의로 보험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 명예주재관을 초청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를 통해 해외명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는 2년으로 3개 지역에서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명예주재관은 업무연락, 대표단 방문시 현지지원, 민간교류 지원, 현지정보 수집 제공, 시정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금 미국 글렌데일시, 터키 에스키세히르시, 남아공 스텔렌보쉬시 3개 지역에 3명의 명예주재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외명예관을 초청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글렌데일시에 이창엽 명예주재관이 미국 글렌데일 시장의 개성인삼축제 방한시 동행해서 개성인삼축제 축하하고 파주를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고액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한 민간추심전문가 2명인데 2명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민간추심전문가가 효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명의 추심전문가를 새로이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명은 고용되어 있고 1명은 선발되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이중으로 되는 바람에 서울시로 가게 돼서 현재 1명은 추가로 모집예정 중에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한 사례는 우리시와 비슷한 체납규모를 가진 시군이 의정부, 안성, 김포, 군포 등이 비슷합니다, 이 지역이 전부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명을 일단 운영해보고 효과 여부나 체납규모에 따라서 인원의 증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직원 생일이나 출산 선물 등이 무기계약직 등 모든 직원들이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일 직원 격려물품이나 출산용품의 경우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콘도이용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시의원의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콘도이용은 총 15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150박, 2015년도에는 166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콘도신청이 주로 성수기인 7월 중순과 8월말, 12월말하고 연초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득이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콘도 이용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급자라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시의회 예산이 별도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재능 기부자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능나눔 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으로 봉사단체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재능나눔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수도시설, 온수 등에 대한 재료비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평등 때문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40% 이상 여성 위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16년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회에 한해서는 이렇게 꼭 하시겠다고 말씀주신 것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충족 위원회가 너무 많고요, 여성이 좀 더 초과한 위원회가 6개나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성특별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몇 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6개가 있다면 어느 위원회인지 궁금하거든요.

여성위원이 60% 초과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소비자교육심의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경제위원회,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여성이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혹시 위원수가 어떻게 되죠?

위원이 10명인데 그중 6명이 여성이고 도로명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6명 중에 4명,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 중에 6명이 여성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경제위원회는 14명 중에 12명, 성평등위원회는 11명 중에 8명,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는 8명 중에 6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5명 중에 4명이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2016년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회에 한해서 최대한 여성 평등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여성위원 참여율을 40%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우리가 여성참여율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고 파주시정에 여성인력 발굴이나 활용하는데 무관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도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의도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여성들도 수준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성인력발굴이나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기타 이장단이나 공직 아니면 시하고 연관된 단체장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타 시군에 보니까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순회강의를 시행함으로서 그런 분들도 공명선거 정착하는데 많은 홍보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파주시도 관심을 가지고 공명선거에 정착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통장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도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서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협력해서 어느 때보다도 20대 국회의원선거가 파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는 모범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이 모두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지원 조례에 시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맞춰서 운영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원래 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 준용한다는 것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보육지원조례에는 시립의 경우에만 영유아보육시행규칙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은 직장어린이집이나 기타 유사한 어린이집들의 경우도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명칭이 기재 안되어 있는데도 그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조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례의 취지에 우리가 공감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용한다는 것을 따로 기재 안했을 경우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

문제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시의 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올 2016년도에 재위탁 받고 다음해가 지난 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개위탁해서 5년에 1회까지 한다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차량 등록이 2014년보다 2015년 조금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대포차는 2014년 5대이고 2015년 8대인데 혹시 뒤에 보면 전체 136대라는 것은 일반인 것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136대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봤더니 2,000대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대포차량이. 아마 대포차 관리대책을 잘 세우셔서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물론 체납도 중요하지만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할 필요도 있고 다음 행감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차량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포차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것뿐이 안된다고 하면 대포차는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대포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조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멸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보이지 않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면 마치 일을 안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예주재관에 대한 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재관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전에 많이 계셨는데 관리 잘 안돼서 안하고 있는데, 주재관 3명 이외에 더 증원할 계획이 있나요?

명예주재관은 그 나라 도시하고의 교류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미국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터키나 남아공은 이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교주재관 제도가 유지되려면 그 지역에서 신망을 얻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계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야 활동해서 그쪽 시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요. 아무래도 도시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교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람을 외교 주재관으로 위촉해서 양 도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아이들 홈스테이 교육하고 있죠, 겨울하고 여름에?

투움바시로 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거든요, 명예주재관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이 갔을 때 누군가는 에스코트나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 질의드렸는데 많이 검토하셔서 아이들 홈스테이나 어학연수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추심원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설명 중에 한 명만 채용하시고 한 명은 서울로 갔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2명을 채용했는데 채용된 분 중에서 한 분이 서울시에서 똑같이 채용됐어요, 아무래도 보수나 여건이 저희보다 좋으니까 서울시로 가서 저희가 부득이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추가로 얼른 채용하셔서, 작년보다 2016년 체납액이 더 많죠?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추심전문가 고용해서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설명회도 상반기 시도 합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고액고질체납자 관리를 강화하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는 구좌수가 총 15구좌에 한구좌당 30일이니까 450일가량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300일 정도가 남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150일, 160일 정도 쓰게 되면 2박3일 기준으로 했을 때 60가구 정도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일 정도 남고 있는데 이유가 콘도시설의 현대화가 덜되어 있다든지 시설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유를 직원들이 하절기나 연초나 구정 연휴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원할 때 상시 휴가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휴가를 동절기, 하절기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휴가 잘 다녀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넛지마케팅이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실시했나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그림으로 보여줘야 쉽게 이해가시는데, 세금 고지서가 접혀서 나가잖아요, 이안을 열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겉에 알리는 내용을 요약해서 별도로 색을 달리해서 표기하면 벌써 눈이 시각적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수율 높이겠다는 방안이고 그 방안 외에도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서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더 좋은 방안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무단으로 하는데 담장에 예쁘게 꾸미고 넛지마케팅 했는데 갑자기 고지서에 있다니까 이해가 안됐는데 혹시 이래가지고 활용 잘돼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넛지마케팅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쓰레기, 그 외에 여러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보다 감성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일단 지방세 도입해보고 그 방안 말고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한 가지 방안이 아닌 여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협약맺은 사업자나 단체, 재단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협약서 보면 기간이 없더라고요, 20년, 30년 연계해서 하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협약서 맺은 내용을 제목만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따로 드릴테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집행기관에게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해주시는데 답변내용에 대한 행정감사나 자료 보면 결과가 아마 많이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 답변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에 맞게 꼭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법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율곡선생 유적지 내에 율곡이이와 신사임당 동상을 설치하는 등 파주시가 나은 역사적 인물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문화유적지를 관광 콘텐츠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관광지인 자운서원, 화석정, 율곡문화원, 구도장원길 등과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걷기행사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율곡선생의 본향 파주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있는데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학회 홍보 활성화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회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기부자 및 수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홍보활동으로 기탁금 적립비율을 확대하고 장학 인적 네트워크 재정비를 통한 장학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5페이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진로체험처 발굴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현장체험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것이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학력만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0페이지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요를 분석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작년 행감 때 주문사항 했는데 파주시 전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올해 사업계획서에 없더라고요. 혹시 파주시 전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80페이지 올해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 보면 이 내용도 빠진 것 같아서, 작년 정례회 때 5분발언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계획을 주문한 적 있었는데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먼저 76페이지 평생학습, 올해는 경기도 평생학습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를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센터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꼭 인허가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 허가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문화재 문화유적 활용으로 가치 재창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내용 보면 자운서원과 율곡이이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모집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청소년서비스 제공에서 올해 금촌, 문산, 교하, 운정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역별 특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위탁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서에도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보면 소외계층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 복지 강화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8,000여명에 개인당 5만원씩 지급하면 4억원 될거예요.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 연령 기준과 주로 어디에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율곡 유적지 내 자운서원, 화석정, 구도장원길 등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작년 9월 율곡유적지 내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동상을 이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율곡이이선생과 관련 관내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율곡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율곡의 본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율곡이이유적지를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설사를 활용하여 해설이 있는 시티투어 운영과 함께 율곡과 신사임당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율곡수목원 내에 있는 구도장원길은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도장원길 걷기행사를 개최하고 2016년 9월 수능D-데이 50일을 맞이하여 전국 고3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능대박기원 구도장원길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율곡이이선생과 신사임당 관련 캐릭터 기념품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운서원을 중심으로 한 율곡코드라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부자, 수혜자 기탁금 적립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장학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은 연차적 시비출연과 자발적인 기부자참여 확대로 기본 재산을 50억원까지 확충하는 것을 장학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기업체 및 출향 인사들에 대한 월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학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해 후원기업 간판부착 등을 통한 자부심 고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 9월경에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한 행복장학퀴즈를 개최하여 장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이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학회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복장학회 후원자와 만남의 날을 만들어 음악회 등을 병행하고 후원자와 학생이 축제와 같은 친밀한 만남을 통해 회원들의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고 성과보고는 물론 우수 기탁회사를 통한 홍보 등과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물론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표시기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및 리플릿 배부, 주요 기업체 홍보문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것입니다. 시정 소식지인 파주소식 4만부에 월별 후원자 명단을 매월 도출하고 지역언론사를 통한 특집기사 등을 통해서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장학회 집중 홍보기간을 후원자 만남의 날 등과 연계 추진해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제도시행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과 또 현장중심 진로체험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사항입니다.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교육청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로탐색활동, 주제 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며 그중 파주시의 역할은 지자체의 지원부분인 진로탐색 활동에 대하여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의거 출판도시, 헤이리, 산업단지, 대학 등 관내 다양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5년말 현재 226개소 301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으며 파주시청은 작년 9월부터 공공기관 진로체험처로 개방하여 파주시청에 자치행정, 교통, 환경, 교육, 문화, 체육분야 등 21개 분야 42개 부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 학교에 총 123명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간 바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 내 학교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파주시청 공직 직업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체험처로서의 역할을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파주시의 사례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체험처 발굴지원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윤리교육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시설은 총 6개소로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이며 1월 중 개소되는 금릉역 청소년북카페가 있습니다. 이중 청소년의 인성윤리를 심어주는 교육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1월부터 4월까지 총 15회 525명이 참여하여 고사성어로 배우는 인성과 지혜, 명상으로 하는 독서법, 다문화시대 남도 나와 같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전통문화 예절 및 인성교육을 하여 각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1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우리말지킴이 동아리가 연중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운말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환경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하며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또래조정 프로그램 연 10회를 운영하였으며 연 참여인원이 210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지원과나 문화관광과에서도 자운서원이나 향교를 활용해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파주북소리축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기별, 부서별, 축제별 성격이 다양합니다, 또한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축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축제를 추진하는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한 다음 축제전담부서의 신설 등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하고 건축면적 1,500㎡이상 단독건물로 실내집회장, 실내체육관, 특성화 수련활동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시군에 1개소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1월 현재 파주시 청소년인구는 8만 115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수요조사,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완료하고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택되면 건축비의 약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립비용을 추산해보면 연건축면적 2,000㎡에 약 50억원의 건축비가 예상되고 부지매입비, 설계비, 기자재 설치 등은 별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과 청소년의 요구를 감안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필요하지만 중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2016년에 개소하는 금릉역 청소년북카페를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청소년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을 자운서원과 율곡이이를 어떻게 연계했는지와 프로그램 참가모집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만들기 사업은 향교서원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문화재청에서 광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는 율곡이이라는 인물과 자운서원이 가진 효, 교육 등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통놀이를 활용하여 율곡의 생애를 알아가는 체험프로그램과 율곡선생의 자경문 11조를 테마로 자신의 자경문을 써보는 프로그램, 효를 주제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모집은 2014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홍보 협조요청하여 각 학교,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학교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외 인터넷 카페를 생성하여 홍보 및 신청, SNS 홍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홍보문을 게재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지역별 청소년문화의집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역사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파주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탁단체인 파주청소년문화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전통문화체험학교, 충효도 선양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안보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은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에게 문화적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적성, 파평, 광탄 등 지역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교육 및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지역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신청자격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혜택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은 물론 음반, 도서구입이 가능하고 국내여행과 스포츠관련 등의 이용혜택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를 지원기준으로 지원대상 가구당 최대 7매, 카드당 연간 5만원 지급됩니다. 기간 중에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8,000명에 5억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너무 잘 들어서 질의할게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몇 가지만, 장학재단은 지난번 행감 때나 예결위 때도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장학재단으로서 꿈나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프로그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이하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꿈나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유학기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까지도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나서주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참여할 것이고 자유학기제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학력이 떨어질까 우려보다는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끼를 개발해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청소년 수요를 분석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촌이나 문산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교하‧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의식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오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를 봤는데 조사결과 고등학생의 5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윤리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들어서 10억원이 있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우리 파주시에도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 얼마큼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정직과 윤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청소년 스스로가 느껴서 체감케 하는 인성교육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별 청소년 문화의집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국장님 답변대로 금촌은 문화원과 함께 전통문화체험, 문산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교하는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운정은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 중심의 특화교육이 진행된다고 여겨지는데요. 교하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인터넷방송 등 미디어교육 체험학습인데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여부는 알고 계신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청소년미디어스쿨이라고 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스튜디오 기능과 역할,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인터넷방송에 있어서 제작이나 진행하는 실습과정까지도 진행해서 학생들이 실제 교육방송매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사업비 12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2012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화할만 하네요. 다음 금촌청소년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이라고 하기에 규모적으로 협소하다는 것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특화프로그램이 주로 체험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시설도 구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촌도서관 내에 협소한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문화의집 건립 계획은 구체적으로 된바 없지만 추후에는 문화의집에 대해서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신축건물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올해 계획된 프로그램인 거죠?

예, 2016년 4월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했고 2015년도에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율곡유적지 내 자운서원이나 문화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문화원에 위탁한 거니까 위탁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문화원에 위탁돼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촌에 청소년문화의집에 특화프로그램이라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하니까 차별화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의집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방안인거죠?

예.

그리고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은 찾아가는 문화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문산청소년문화의집도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름을 심심타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문화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찾아가서 진행해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청소년문화의집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 바 있는데 중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점점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중장기 과제입니다라고만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예산 용역조사는 언제쯤 실시하고 부지는 어떻게 구매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서원 율곡이이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작년에 사직동에 계시던 신사임당 동상과 율곡선생 동상도 자운서원으로 모셔오셨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차 시음이나 헌다례, 헌다례는 차를 마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초‧중‧고생들이 요즘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복입고 하루 날짜를 잡아서하든지 아니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차 시음을 해서 동상에 차를 올리는 헌다례 행사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 또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자운서원에서 선비학교 체험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율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좋은 제안은 적극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올해는 율곡을 우리 파주의,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곡의 본향임을 알리는 해로 율곡선생님의 묘소와 정신이 깃든 곳이 파주라는 것을 알리는 해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다례에 대한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겠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강사들은 그래도 자원이 봉사할 수 있는 강사도 있으니까 강릉 오죽헌은 이런 것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셔서 파주에도 율곡선생이나 동상을 사직동에서 모셔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올해 처음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예, 그래서 당장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원강사 활용이라든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추후 예산 반영될 수 있는지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없으시다면 강사는 봉사로 하실 분들은 계시니까 추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문화예술혜택을 누리기 힘든 경제적‧사회적 약자, 빈곤층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령자가 상당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 음반, 도서구입, 국내여행, 스포츠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려되는 것이 이용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해서 궁금해서 여쭈었던 거예요. 그래서 5만원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지고 생활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외식비에 쓴다든지 적절히 쓸 수는 있나 해서?

사용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이나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다만 도서구입이나 음반구입 등의 물품은 문화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저소득층의 계층들이 쓸 수 있겠는가 저희도 굉장히 사업이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아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평가가 진행됩니다, 읍면동의 사용을 계도하고 독려하는 실적평가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자기 복지사들이 관할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영화도 단체로 모시고 가고, 도서구입도 같이 하도록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사용실적이 작년 말 2위 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되었던 것이 5억 얼마가 이번에 책정되었다면서요?

예, 5억 4,400만원입니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혹시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 5억 9,500만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일부예요, 많아요?

작년도에 5억 9,500만원 사용됐는데 반납된 것이 10% 이내 정도는 반납한 것으로…….

반납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억 9,000만원에서 반납된 금액을 고려해서 이번에 5억 4,000만원이 섰다는 이야기죠?

도 기금사업으로 지원돼서 비율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성 안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요, 이장을 8년을 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죠, 다 어르신들이에요,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 많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이분들 과연 어떻게 문화혜택 누리게 할 수 있냐는 부분, 행정에서의 직원이 되었든 공직자들이 정말 모시고 나와서 차량 대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읍면동은 거의 추진실적이 좋게 소진되는 것이고요, 조금 여건이 읍면동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10% 이내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올해 2016년도에도 배정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사업비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들에게도 독려하고 저희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불편한 분들 혜택을 못받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약속한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웬만하면 약속했거나 추진한다는 답변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혹시나 위원님들이 추진하기로 답변하셨으면 그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1건의 안건심사와 2016년도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