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바뀐 분이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팀장이었던 정태군 팀장이 심천 부면장으로 가시고 인허가팀장을 맡고 있던 이종백 팀장님이 저희 재산관리팀장으로 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새해 더욱 건강 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민원과에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으로는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구현에 두고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입니다.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쉼터를 운영해서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방, 실내정원 등을 운영을 하고, 민원인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제공해서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상하반기 1회씩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는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지적민원, 부동산민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담해 주고 해결함으로 해서 민원인편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비스배달제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27종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담당공무원 민원모니터를 활용해서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에 10명, 면에 9명, 해서 100명에 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군민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군민들로 부터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서신 등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공무원에 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연말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고객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금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청일로 부터 발급기간이 3내지 5일 소요 되는 감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여권을 등기 우편 배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시에 등기우편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등기로 배송을 해드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일과 시간외에 매주 화요일 8시까지 여권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24시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인터넷신청 등 발급으로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리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SNS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소유차량 상속이전 안내문을 월1회 발송함으로 인해서 상속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읍사무소와 군청민원실에서 66종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고 최대 50%까지 수수료가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리를 하고, 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신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 대상지를 조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등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대상지를 조사해서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에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토지이동 등 민원처리기간을 3일 민원은 당일처리를, 5일 민원은 3일까지 단축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피상속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자 본인 등이 확인을 의뢰했을 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 또는 말소를 하고 국공유재산등에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보호를 위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주일 이내에 공부를 정리를 하고 오류라든지 누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입니다. 등록번호 부여기간을 최대한 3일이 소요가 되지만 당일 처리를 위주로 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확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의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을 통해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부과기준으로 제공하고 인근 지역 간에 지가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지로 2,416필지를 관리를 하고 2016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5월 30일 날 공시를 하고 수시 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마을용 도면제작배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군내에 230개 리·동에 마을별 도면을 제작을 해서 마을별로 한권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제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를 하고 거래신고 지연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의 취득신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 24개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조사를 하고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지역에는 999㎡이상, 비도시지역에는 1,650㎡이상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해소입니다. 등기신청을 의무를 지연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지연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위반자도 조사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래도 위반자가 발생되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4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는데 1,57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가 425필지 군유지가 1,15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탈루 없는 세원확보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존부적합 판정된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을 신청인에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조경 및 화분에 꽃묘를 식재하고 제초 및 퇴비를 살포하며 저수조에 대한 청소와 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내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강화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승강기 정상 작동여부 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여성휴게실 및 다용도 창고 증축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및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여성휴게실 다용도 창고를 건축을 하고 지금 경제과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연결통로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활용도 제고 및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로명 주소에 안정적 유지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유지 보수를 통해서 도로명판에 부착상태라든지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또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에 유지 보수 및 DB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설치입니다. 건물 등에 신개축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부착을 해주고 건물번호판이 훼손 또는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지적불부합치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관리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곡면 공수리 1번지 일원과 어촌리 3번지 일원에 대해서 한 370여필지가 됩니다. 7500만 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1필지 조사를 하고 조사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지 하고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대상지 검토 및 선정 작업을 완료를 하고 공통점 선정 및 위성측량을 실시를 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마을용 도면 제작하시잖아요. 근데 마을용 도면 제작을 할 때 책자로 만드는 건가요?

예.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한 장씩을 더 뽑아서라도 리동에 지도를 한 장씩 줬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리동에 도면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군에는 지금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단 올라오는 그 밑에서 우리군이 운동장까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 눈이 오고 결빙이 되면 미끄럽다고 가드레일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군에서 지금 위험지구 공사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우측편으로는 이번에 앞에 경사지 암벽부분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 등 6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자치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재주재원 확충을 위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4900만 원입니다.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공정한 과세체계유지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및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는 1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는 6월과 12월에 재산세 정기분은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등 지방세법이 정한 법정 기일을 지켜서 추진하고 납세자 위주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여건은 아파트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에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 대수 소폭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법원 세무서 등 지방세 과세자료 생성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재산세 토지분 과세자료 현지조사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등 능동적으로 과세자료를 조사 정비 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15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과 감면율을 분석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결산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와 군의회 승인을 받아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공고하겠으며 재무보고서는 3월까지 작성해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군의회 승인 후 군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완벽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투명성을 확보코자 회계관계 공무원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본청 실과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 등 실시로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승인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으며 전자태크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을 추진코자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에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수의계약은 업종별로 업체를 구분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가 우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당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용역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때에 공사입찰 낙착율 87.745%를 적용해서 계약예산 절감 목표액 10.8% 달성하겠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신속구매입니다. 수요발생시 신속히 구매 발주해서 적기에 공사토록 지원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비교검색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해서 임금체벌을 근절하겠으며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사 도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49% 운영 지역 장비 및 자재사용 권장 1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 하도급 지키미를 실시간 가동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관리제 운영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관련 정보 전산 입력 관리 철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예산배정 계획에 의한 자금수요를 분석하고 적기에 배정하며 유효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하게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에 철저한 가격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월1일 기준은 4월30일에 6월1일 기준은 9월30일에 절차에 따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 주택 건축물의 신증축 등 변동자료를 즉시 정리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재검토 등 직권 조정을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사망자 자료정비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실내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 조정안을 군지방세 의원회 심의 후 도에 승인을 받아 12월 30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납부방법 홍보 및 법인교육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 방법 등을 연중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원 발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결산서류 등 서면 조사서를 징구해서 조사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비과세 감면 유형별로 테마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중장비 등록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레미콘 차량 같은 거는 등록대수가 2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타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돈은 여기 와서 벌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규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등록을 이관하고 그러면 우리 세수하고 직접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데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장비뿐이 아니고 지게차 덤프트럭 다 그래요 아니 그거 세금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라도 세수하고

그거는 조금 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재무과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거기에 지역업체 육성보호 이래 가지고 10억 이상 종합공사 하도급지키미 실시간 가동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1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하도급 지키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하도급 다

예.

안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무슨 제재를 가하나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신뢰 받는 의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민생활 환경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자연속 행복한 영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쪽입니다. 청정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면철거지원 사업은 180가구를 대상으로 6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군 직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군민에게 에너지절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지원과 주민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절감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홍보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물한계곡 등 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청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수립은 금년부터 5년간 우리 군에 기후변화전망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구제활동사업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을 20개소 설치하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25명에 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농작물피해 지역 확인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간 약 5억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배출시설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총 768개소이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대형공사장을 집중 관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습위반사업장 10개소를 집중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물질 시료포집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개소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를 민간업체와 합동으로 시료를 포집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소행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단투기 감시 장치 3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서진환경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공동보관장과 농약빈병수거함도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올해에도 소각장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선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 및 온수를 생산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총 5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미집행 1가구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봉투를 제작 배포하여 분리수거율 제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수계관리 사업입니다. 대청호의 유입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금강 수계기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강변에 적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오염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천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지하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의 무료 수질검사는 60세대 실시하겠으며 약수터 관리도 청결하게 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할당 부하량은 2단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운영하여 우리 군에 공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도 용화면과 용산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3개면에 4억 5300만 원의 기금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1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면민 복지회관건립 사업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 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강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은 9000만 원의 금강 수계기금 사업으로 금년 3월 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부터 151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처리장 순회점검과 데이터관리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5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75개소와 관련업체 5개소를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읍 차집관로정비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직원 모두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철거비용지원 사업이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서 일괄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업무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괄적인 공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하면서 지역업체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석면 철거작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변환이 되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금년에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견실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4개 권역 정도로 구분을 나눠서 공사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속히 1월중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년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로부터 또 지침이 바로 시달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명확하게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도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업체에도 참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득해서 올바르게 본 사업이 반듯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나만 더 할게요. 9-10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하고 관련 계획을 보셨는데 올해 위탁운영이 만료돼서 새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동의안은 지난 전년도 의회동의를 받지 시작하실 건데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실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경쟁력 폭을 넓혀서 더욱더 경쟁을 시켜가지고 좀 더 능력 있는 업체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동감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 자원순환센터는 계약기간이 2월 29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계약 관련된 거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후 지역내 업체와 자격을 갖춘 다수의 업체가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개정 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우리가 관련이 돼서 여기가 우리군이 수변구역으로 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청댐 규제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에 엄청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 이걸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해 가지고 규제가 완화가 됐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군도 여기에 규제개혁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수변구역은 제가 정확하게 시작된 연도는 사실 한 2002년도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13년 정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강하류 쪽에 속해 있는 청주, 대전 시민들로부터 물이용 기금을 지원받아서 연간 한60억 정도 양강, 양산, 심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6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난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번에 대청댐 규제완화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에서 이걸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 군에도 이 대청댐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군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냐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 아직 미처 확인이 안됐으면 다음에

예, 신속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심천, 양강, 양산 이게 수변구역이고 그래서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를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장마철이 지나게 되면 금강수계에 아무래도 막대한 쓰레기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장마철 이후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금강변에 적재되어 있는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을 군에서 업자를 주는 거예요. 면 단위에

읍면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면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면에서 그러면 인력을 만들어 쓰고 하는 거 어떤 특정인 단체한테 주는 거냐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이 규제완화가 거의 3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에도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알아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9-4쪽 여쭤볼게요. 전기목책기하고 전기울타리하고는 뭐가 틀려요?

같은 사업입니다. 전기울타리나 전기목책기나 두 가지를 다 공동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도 20개소 이쪽도 20개소인데 사업비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4쪽에 있는 4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5쪽에 있는 6000만 원은 국도비 사업 갖고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0농가면 보조가 3600이고요, 전기울타리는. 전기목책기는 20개소인데 4200만 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서로 상이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여쭤볼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이 피해보상 범위는 우리가 농작물이 수확을 할 때 있는 농작물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가 어떻게 되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요 농사를 거의 다 짓고 가을철에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활동을 해서 논밭을 망쳐서 수확기나 수확을 거의 보고난 뒤에 과수원이라든지 밭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야생동물이 많잖아요. 지금 산 주위에 있는 그런 포도 과수원이나 일반 자두나 사과나 이런 데 보면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파헤쳐 놓거든요. 제일 심한 게 포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뿌리를 있는 대로 다 건드려 놔서 아시다시피 한 번 멧돼지가 지나가면 경운기가 갈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지금 포도 같은 경우 착과가 뿌리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갔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도 발생이 됐고 작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사실 피해본 농가가 한4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피해 농가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의원님들 협조아래 금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본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 대로 지원해 주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 나무가 그렇게 됐을 경우도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고요. 9-9쪽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동식은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검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식을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고정식은 한 군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동식은 우리가 어디를 계도 감시를 해야 되겠고 하다 그러면은 이동해서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많이. 검토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5월에서 10월 또 우리마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단 3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야생동물을 이렇게 포획하고 이럴 거면 5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많이 우거져 가지고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댕겨서 1월 달부터라도 시행을 해야지 야생동물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이게 피해방지단 운영은 총기로 총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 입장으로만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5월에서 10월중에 유해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타 개월에도 저희들이 지금도 대리포획제를 운영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영동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략목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유통활성화, 과수·원예 생산기반구축,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로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촌복지건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4,175명에 한 가구당 14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 28명에게 출산 전후 해서 80일 동안 영농가사도우미 이용 임금 일부를 지원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256명, 농촌총각결혼비용지원 10명,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으로 희망 마을에 상반기 31, 하반기 30일 지원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가입지원을 4,400명에게 지원하여 농업인보호를 통한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명, 도농교류 페스티벌 지원 3000만 원, 농촌축제지원 1개소, 숙박형 체험 관광시설조성 1개소를 설치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농촌경영대학 운영을 위해 40여명을 선발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활용지원 관리를 위해서 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 행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를 황간면 마산리 황간물류단지 내에 설치하고 임대사업자 공모선정 제조·가공설비 구축,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완료 후 임대 운영 하겠습니다. 지역 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 사업으로 양강면 남전리에 제조가공 설비를 구축하여 6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 및 6차 산업 활성화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을 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 통계조사 및 전략수립 6차 산업화 로드맵구축, 표준화된 농정체계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50㏊,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66호, 편리한 영농장비인 스피드스프레이어 25대, 승용이앙기 10대, 보행형 이앙기 10대, 소형농기계인 관리기, 경운기, 분무기를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 2,348㏊,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지원 832㏊,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45㏊, 피해보전직접지불제지원 15㏊ 10-8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3,000㏊를 농가필지별 확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대안벼, 추청벼 품종에 대해서 건조벼 42,500포대 산물벼 16,200포대를 매입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공산업 1개소 설치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 명품축제를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개최시기를 확정해서 8월말에서 9월초 중에 영동체육관 일원과 와인코리아, 농촌체험마을에서 명품체험관광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TV, 대형전광판, 지하철, 버스, KTX열차 내 옥외간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 수도권 소비자에게 홍보 하고 농·특산물 홈쇼핑 인터넷 홍보 판매 지원에 5품목을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에는 자매결연처인 강남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오산시, 남동구 등에 설, 추석 명절에 각종 행사시 홍보판매를 동행 추진하고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코레일 역사, 하나로 마트, 아파트단지 등에서 1,2회 정도 하고 영동 농·특산물 대도시 나눔 행사를 대도시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영동과일에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고객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과일 고급화, 명품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5종에 대해서 통일 포장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영동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등 수출물류비 지원과 과수,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포장제 지원을 하고 수출판촉 행사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판촉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명품과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 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외 11종에 대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한 포도 등 주요 과일 감, 곶감 등 영농기반 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수방조망 외 8종에 대해서 FTA파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부분에 중점 지원하고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열과 피해방지 색택증진 당도 향상으로 품질고급화, 명품화를 위해서 과일봉지 4종, 은박비닐, 친환경부직포, 바닥피복흑색필름, 성페로몬, 신선도유지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과실 저장성 향상사업으로 과일 신선도 유지제 공급 지원과 과수안전 생산장비지원 사업으로 승용 및 보행형 제초기 48대, 하우스폰 10대를 지원하고 과수노력절감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을 동력운반차 160대 지원으로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여건개선 및 고령농가 안정성 도모 및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 공급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수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약품 2종을 구입지원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 10㏊,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목제폘릿 외 2종 지원,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 사업,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설치,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실내외 환풍기 설치 등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4.2㏊를 하고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생산 자제 지원, 시설 현대화사업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 지력증진대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우수 농자재 지원으로 19㏊에 고효율 장기성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틈새농업 육성지원으로 토사자 외 4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주산지에 집하 선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소 사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 외 4개 사업, 우수혈통 가축계량 지원 및 축산경영 안정 사업으로 우유군 산우능력검정계량지원외 2개 사업, 양봉 전업농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봉 화분사료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생균제 지원 외 4개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에 2개 사업,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4개 사업,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5개 사업,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폐사소 처리비용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수산물 가공지원을 위해 종묘치어 매입방류 9만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2개소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월 2회 이상 수시로 하고 산란, 성어기 행락철에 특별단속 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소 유통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지도점검을 분기1회 설 추석에 특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을 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영농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편리한 영농장비와 관련해서 한 8억 원 정도 그리고 과수생산자들을 위한 생산장비 지원에 약 한 8억 정도해서 거의 16억 가까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장비 영농이나 과수하고 관련된 장비에 값은 점점 상승을 하고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농업이나 아니면 과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는 사실상 부담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구매 형식을 빌어서 하면 좀 더 싼 가격으로 장비들을 구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러면 편성한 사업예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난해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감사 때 검토를 확실하게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했는데 농가별로 신청을 해서 신청한 농기계를 같이 공동구매를 하기가 전체 농가수가 많고 각 읍면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 할 때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경우에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지난 해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축산방역하고 축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해서 10-21쪽에 축산물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폐사소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20두해서 500만 원 그러면 농가에서 폐사된 소가 나오면 처리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두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랜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사가 되면 이것을 자체 농가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 가지고 소각처리장이 진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연락을 해서 수의사 지시에 따라서 수의사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랜더링기를 주는 겁니다. 소각비를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소각료로 소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폐사된 소를 처리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이 다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해주는 거는 다 됩니다. 지난해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한우 말고 다른 축사도 되는 겁니까?

예, 돼지 다른 것도

그러면 여기는 폐사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한돈도 들어가는 거네요. 돼지도요.

예, 다 들어갑니다.

소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돼지, 소 다 합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 가다보면 농가에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폐사가 돼서 하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제대로 된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매몰을 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소인 경우는 한2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수안정생산장비가 농정과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산림과를 통해서도 나가고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공유가 다 돼서 한 농가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연결을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읍면에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단 그거를 걸러 줍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경우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걸러지나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이중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공급을 하면서 과가 다르다고 지원되지 않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인데 가공산업 육성 그걸 해 놨는데 이거 아로니아나 블루베리회에서 유통시설이나 생산 이런 거 가공시설 해달라고 적극 요구하는 건 없어요? 이거 상당히 나가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해주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직접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분이 신청이 사실은 아직 읍면으로 아직 시달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에 또다시 읍면별로 다시 시달을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가보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서도 밑에 토를 단 걸 보니까 신규사업 신청자 없을 때는 개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박선용 의원님이 얘기한 아로니아 공장 지금 우리 영동군이 지금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해주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산에 저수지 밑에 쪽에 압치 거기 군 땅이 한3000여 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대규모가 되어야지 그래 이만큼 지어가지고 이거 장난하는 당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서 가공품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학산 농협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서 책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주체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사실은 못한 겁니다. 사업을.

그러면 최근에 아로니아회장님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여간 영동에 지금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가공공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어느 곳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소규모로 조금 조금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지고 완벽한 공장 하나가 들어서야만 수매를 해서 어떻게 가공처리가 돼야지 조금씩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 조례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류돼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조례 내용을 한우농가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그걸 어떤식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조례안 내용상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런 조례를 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걸로 어느 정도 축산농가도 이해는 됐지만 한우농가들만 좀 200m에서 100m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현재 영동에 기존에 있던 악취 민원 때문에 사실 줄여도 크게 이상은 없지만 기존에 깔고 있는 환경문제 때문에 오염문제 냄새 때문에 정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이걸 100m로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또 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한 100에서 150m 중간정도 농업인도 좀 보호하고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는 한 150m까지로 해서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약간 폭을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지금 건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 하고 잠깐 얘기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건 의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체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2016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예산이 증액이 그래도 박세복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결과로 많이 증액이 되는데 저희 군은 지금 70%이상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농정과 이런 예산은 이렇게 다른데 비해서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되돌려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저희 군에 그런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도 발굴을 많이 하고 기존사업은 계속 또 일몰제가 되는 건 농민들한테 없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하고 신규 사업은 발굴해서 하려면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짤리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예산을 올려서 예산 파트에서 농정과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미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예산올리는 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예산도 그렇고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도 농정과에서 더 좋은 안을 발굴하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2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내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나 법령에 규제하는 것이 되어 있나요? 나이 30세 하게 끔?

이건 저희들 지침으로 해서 30세 이상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말고 결혼이 약간 늦어진 분들한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 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영동군도 농업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굳이 30세로 규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희 지역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1명 증가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게 결혼을 시키면 자식들도 저희 지역에서도 낳고 이런 분들은 영구적으로 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굳이 둬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문제하고 지금 농촌총각결혼비용지원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데 이게 친환경 농사짓는 대만 해 주시는데 실제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면 일반 친환경하지 않는 농산물보다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질이 떨어지는데 판매하는 것을 신경써줘야 할 것 같아요. 영동군에서도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학교급식이나 이런데 할 때 친환경연구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저희 영동군도 친환경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생활지원과 하고도 협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분들이 농사를 져서 판매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등 114㏊에 잣나무 외 7종 291,000을 식재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650㏊를 군유림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12명을 사역해서 벌채목을 수집하여 매각해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치유의 숲 가꾸기 65㏊, 숲길 등산로 3km, 쉼터, 광장, 산책로 조성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나눔 숲 조성입니다. 영동읍 오정리 수가성 재단에서 녹색기금에 공모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 조절형 소음방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경관 숲 조성입니다. 웰니스단지 조성지에 산림내에 관광휴양 기능에 맞게 철쭉, 단풍나무 등의 숲 경관을 5㏊를 조성하고 경부선 철도변에 키가 작고 꽃이 피는 화목류를 2㏊를 식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고을 감나무묘목 양묘 보급 사업입니다. 양산면 봉곡리 양묘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23,000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마을 공한지나 도로변 등 주민이나 단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나무 재배단지 주변에 유휴공간에 감나무묘목 2000본을 추가로 식재해서 향후 가로수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관내와 관외에서 금년에도 대도시 판매 행사와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영동곶감을 홍보하고 지역인지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산물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15명 내외를 해외 선진임업 현장연수를 통하여 생산기술과 정보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입니다. 임업인과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를 육성하고 영동곶감 지리적표시제 운영과 빙벽장 곶감장터 운영을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산지전용인허가관리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인허가와 산지전용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허가기준 준수와 불법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생태적복구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수 허자의 적지복구를 의무화 하고 금년에 허가기간이 도래되는 56건에 대해서는 복구설계를 승인받아 적지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2개소 설치 운영하고 전문 진화대원 80명과 산불감시원 100명을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갈색여치 등 돌발해충은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합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계절별로 맞춤형 테마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중심의 예방대응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금년에는 사방댐조성 5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댐관리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관리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의 마루금 산능선 위주로 16개 마을에 대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성을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1km, 임도구조계량과 임도보수 11km 그리고 임도 관련 5명을 사역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조성입니다. 산막 조동지구 군유림내 임도시설을 활용하여 기존임도 36km를 명품 힐링테마 임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임목생산관리입니다. 산림의 부속 생산이 가능한 합리적인 인허가와 벌체 시업주의 허가기준 준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 신규식재 1,000본, 가로수 보식 700본, 가로수 조형전지 358본을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원 5명을 사역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 신규식재 1,000본 가로수 보식 700본 가로수 조형전지 358본을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원 5명을 사역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목 유산의 보호관리입니다. 마을별로 지정된 보호수와 마을 정자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까지 느티나무 숲 65본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5쪽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호두 곶감 감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와 표고자목 구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삼도봉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황간농협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정하고 상촌면 임산리에 호두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기계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송이 산 가꾸기와 호두 개암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림복합경영을 하여 소득증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영동곶감 홍보를 위하여 방송인터넷 5개 전광판 등을 통하여 곶감 홍보 광고를 추진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자매결연도시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곶감 낙과피해 복구지원입니다. 곶감건조실 이상 기온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곶감생산시설 현대화와 기계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군유림 354필지 7,492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유림 대부지 95필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내 유실수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군유림내 유실수재배단지 조성으로 시범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영동읍 화신리 군유림내에 호두나무 재배단지 3ha와 감나무 재배단지 3ha를 조성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해 주동 34실과 치유의 숲 숙박시설 3동 7실 등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정비보수와 야영장 안전시설 등을 보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단위 사업별로 공사 집행을 하여 6월 30일부터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6.7km와 등산로 정비인부 등 6명을 사역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류봉 산책로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월류봉 원촌마을주변에 마을길 주변 산책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도봉일원에 3개 코스 24km에 대하여 국민화합 숲길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복원사업입니다. 황간면 우천리 고속도로변 채석지에 대하여 산림생태 복원을 위하여 자연석쌓기 수목식재 등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귀농귀촌인 상담실 운영은 산림과 사무실내 별도 공간에서 상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대도시 유치 홍보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대도시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시에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입니다. 귀농 후 5년 이내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를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과수재배 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15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소형농기계지원 사업과 소규모 농장조성 주택설계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지원 등 12종에 사업을 사업의견조사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유실수 관수시설 등 10종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견조사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임산물저장시설을 마을회 단위에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육성으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하여 마을 공동 집하 선별장을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산림과 소관 업무 질의받고 건설과까지 오전에 다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가을부터 겨울 들어오면서 산림과에서 곶감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곶감피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사실 그래서 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곶감낙과피해 복구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총12억에 자담이 50% 비율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 피해농가 사업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지금 가능한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그러면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과피해방지 해서 이런 예산이 올해 1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불안정한 날씨하고 상관없이 곶감생산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상 기온으로 낙과피해가 발생했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군비 3억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도지사님이 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우선은 군에까지는 내려와 있어서 그 계획만 해서 6억해서 자담 50%해서 12억 계획은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융자를 포함해서 수요를 보조 지원할 기계나 시설이나 융자나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보고를 오늘 까지 이번 주까지 받으면 다 받아서 이번주중으로 예산규모를 확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6억 가지고는 저희 생각으로는 보조시설을 충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이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산림분야에 2억 정도에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지금 농정과하고 2억 추가로 더 우선은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원하시는 것을 다는 못해 드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낙과피해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연도 말고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도 갖고 있냐는 거죠?

연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받은 것을 금년에 해결을 하면 좋고 그리고 그 곶감 생산농가들이 하시고 있는 것이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 기존에 산림과에서 하시던 하고 있는 원하시던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단지 군에서 안 해주던 것 곶감건조기만 정책적으로 안 해주고 있었는데 건조기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면 예산이 취합이 되는 규모를 봐서 별도로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까지는 없느냐 근데 지금 이제 금년에 수요가 얼마가 될지를 묶어 봐야지 추경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최대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곶감건조시설 그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곶감건조시설이 곶감전용 건조기가 있고요. 지금 건조를 시키는 것도 일반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건조기만 지원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건조기는 군에서는 천연건조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고민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피해가 너무 커서 했는데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곶감생산자들이 과연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곶감전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전기시설까지 1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곶감건조기로 보는데 고추말리는 기계는 500만 원 정도짜리도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고추말리는 그런 전용건조기가 아닌 것까지 해줘야 되는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촌에서는 또 매곡면이나 곶감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옛날에 쓰던 담배건조기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2평짜리가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전용건조기면 경제적 부담이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건조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농가들도 지금 그런 쪽에서도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중고 건조기도 지금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고건조기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소형건조기를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원하는 방향이 과연 저희들이 곶감건조기로 담배건조기나 고추건조기 그걸 했을 때 나중에 생산되는 곶감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촌에서 건조하는 것이 일반건조기에서 건조되는 것도 지금 곶감건조기에서 건조되는 것보다 못지않게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촌에 가서 보면 곶감경매를 6일, 1일 아마 장 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경매 나온 물건들을 보면 1500원부터 6만 원 때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올해 곶감 이런 부분은 이제 재해부분인 거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다보니까 지금 이런 건조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00만 원짜리가 경매가 되면 영동곶감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 될뿐더러 그분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피해복구 감을 눈가림식으로 털어내고 가지고 나와서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경제활동에 군에서 제가 저자신도 나가도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러지는 못 하고 민간단체에서 자진해서 그걸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안 되고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경매에 참여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매에만 나오지 유통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이 된다고 하면 심각하게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지만 지금 경매까지 해서 중매인들이 사서 거의 버리는 내지는 거기에 두고 가는 경매장에 두고 가는 그런 현실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곰팡이 핀 것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드리겠지만 경제활동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곶감연합회나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생산자들 계도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력이 사실 안 닫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 연합회에서도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곶감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박순복 의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그런 곶감이 지금 이렇게 경매시장에 나와서 저희 지역에 곶감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가고 있는데 저희 영동군에서는 그걸 구매해 가지고 폐기처분할 수 없나요?

지금까지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고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군에서 그런 걸 보고 있을 거냐 구매해서 폐기하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군으로 봐서는 큰 재해인데 그걸 군에 예비비라도 써서 그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군수님한테 잘 보고 드려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하면 외딴집을 많이 짓거든요. 외딴집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읍면에다가 떠넘긴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는 나름대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분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래도 그 분들이 필요한 그런 가로등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곶감 명품화 추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대도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영동군에 곶감이 대도시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달이 이런 신문이나 방송 이렇게 인터넷 이런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도 대도시에 있으신 분들이 곶감을 사러 백화점이나 큰 마트가면 영동곶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하는 것 자체가 돈이 상당히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려면 어쨌든 어느 개인이든 영동에서 큰 상회를 하시는 분이 가든 백화점이나 인터넷판매나 이런 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데다 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농정과에도 저희들 농특산물 홈쇼핑 홍보 판매하는데 거기는 판매하는데 지원을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정과에는 그런데 산림과도 이런 판매 지원하는 데 임산물 판매 지원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임산물도 이렇게 판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농정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에는 또 농업을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산림하고 영동 지역이 다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쪽에 예산을 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든 또 영동군에서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미리 예산이 다른 개발하는 데 예산 확보하는 대서 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귀농귀촌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한동네에 집을 짓고 살면 좋은데 외진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산림과에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인근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집 근방에서 묘를 쓰려고 하면 몇 m가 지나야 돼요?

원칙적으로 한 5m정도 묘 보호하는 그런 거 밖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는 200m 이상이 떨어져야만

집단묘지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고 개인묘지는 써놓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개인묘지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안 그렇다는데요. 학산쪽, 용화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집에다가 산속에 집을 져 놓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200m이내에는 묘를 못 쓰게 되어 있다. 200m를 직선거리로 떨어뜨려서 묘를 쓰려고 하면 묘 쓸 자리가 없어요. 동네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귀농귀촌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외지쪽 나가서 산속에서 살아봐야 우리군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같이 살자고 해요

상담할 때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리 건설과는 말이죠! 우리가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설명 좀 듣고 하겠습니다.

1월 1일자 승진보직을 받은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에서 도로팀으로 자리를 옮긴 박수철 팀장입니다. 경제과에서 농촌개발팀으로 온 장우섭 팀장입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4개팀 22명이 선진건설, 행정선도를 위해 2016년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건설을 위한 선진 건설, 행정, 선도를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쪽 전락목표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신뢰 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 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를 1억 4000만 원을 들여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읍면 수요조사 후 상·하반기 및 수시로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사업은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황간면 우매리 올레길과 송호리에서 수두리 제방도로 2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는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7,200등에 대해서 권역별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수리완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 설치입니다. 관내 30개소를 대상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2-15쪽, 주민주도 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개소당 6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용화면과 매곡면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개소당 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5개 마을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에는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신규 사업만 설명 들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건설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서송원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기초 그라우팅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완료 됐고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제방축조가 금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심천 길현리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하고 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지난해에도 물 부족 때문에 엄청 걱정 했는데요. 아무튼 길현리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송원 다목적농업용수 개발공사 하시는 거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인데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공사에도 지사장님과 개발부장들이 전부다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금요일이라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12-2쪽 여쭤볼게요. 저희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있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가 계약하면 얼마 동안 하나요? 유지보수를

1년간 유지보수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장 신고접수 3일 이내 수리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저쪽에 양강 묵정리에서 교차로 올라오다 보면 거기가 여러번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잘 안돼서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사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7쪽하고 18쪽에 이어서 국도19호선 국도하고 4번국도 지금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공사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올해 8월에는 그러면 2공구는 개통예정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겁니까?

광평에서 가리까지는 8월 임시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러면 2공구까지 완료가 되면 1공구는 그러면 현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울트라건설이 부도 무슨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바로 정상화로 접어들어서 일정에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사실 영동-용산 간 19번 국도가 지역에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부용리에서 설계리 구간이 지금 이것도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그러면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예, 설계리 영동병원까지는 금년에 종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향후에 2공구 눈어치 교차로에서 영동대 교차로 까지 1.84km에 대해서는 지금 423억 원이 확보됐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금년도 5억 원에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사업내용을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제가 듣기로는 박덕흠 국회의원이 설계비 이를 일단은 5억을 확보하고 전체예산 400여 억 중에서 설계비를 5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후에 일반적인 그런 사업추진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올해 확보된 4억의 예산이 설계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후에 어떻게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은 이미 설계가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초 되어 있는 설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확보된 예산을 공정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부분은 마무리가 지고 내년도 201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