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5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월 8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를 시작으로 1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8일에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208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저희 국 직제 변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부서간의 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 구 직제개편 시 자립지원과가 생활보장과로 개편되었으며, 복지행정과의 통합조사관리업무가 생활보장과로, 종전 자립지원과의 자활지원장애업무가 복지행정과로 이관되는 등 직제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복지행정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2016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인인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교통, 건설, 도시관리, 재난예방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사업에 포함된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 불편 해소와 북구 미래 건설을 위해서 각 부서장들과 협심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화 질문 또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1월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구 직제개편에 따라 1월 1일자로 기존 자립지원과의 자립지원담당과 장애인복지담당을 저희 과로, 저희 과에 있던 통합조사담당과 통합관리1·2·3담당은 생활보장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재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믿음과 신뢰가 확실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립지원과에서 자활사업하고 장애인사업이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하고 장애인부분이 예산도 많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사람들이 자활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 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려면 보편적인 사람이 볼 때는 성과도 없는데 이게 왜 운영이 되는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몸도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다른 일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만 그 2개를 최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때까지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해 주시고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협조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부분은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저희 과에 올해 보니까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외되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대어서 적발되어 오는 수가 하루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서 장애인 외에는 거기에 대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그래 하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분들의 편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활사업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그다음에 자활사업도 잘 되고 장애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찾을 방향성은 우리 구청 안에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요. 그런 사업을 활용하셔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한테는 일을 함으로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고용플러스센터에 복지파트에서 통합사례관리사만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건 관련되는 업무가 동에서 하다가 구로 많이 이관됩니다. 거기에 직원 1명을 자활인력지원을 고용플러스센터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인력과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은 인력을 고용플러스와 노동부하고 조인트를 해서 서로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더 확충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1분기 정도 운영을 해보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9페이지 역점시책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여러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대상 13개 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개 사업을 그 대상으로 통보해 왔는지 아니면 통보대상사업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통보 온 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서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 2015년 2월 9일에 대통령님께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공고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총리께서 복지부분의 자료관리 부실과 누수횡령에 대해서 실제 집행해 본 입장에 서서 정부에서 챙겨보겠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재정 누수·낭비 차단을 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4개 분야에 10개의 중점과제가 선정되어서 복지효율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보장사업이 정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복지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중앙과 지방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통보 온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유사한 그런 중복사업이 있는지를 부구청장 주재로 토론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여성가족부나 행정자치부와 같은 다른 부서에서는 통보가 온 사업이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 부서에는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온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뿐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추진계획에 보면 절감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을 정비하면 절감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 절감된 재원은 다른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절감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을 보면 13개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8개를 폐지할 계획이고 변경 3개 유지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2016년도에 일부 폐지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소득층생활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하는 부분은 그것은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7억 8,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활용하는 부분은 복지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복지부분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없앤다고 해서 그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복지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서병수 시장께서 복지 내실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했는데 부산시가 올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복지 받는 요율보다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는 그런 복지체계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복지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역점시책 빛차린 자활상품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에 건립되는 보훈회관 안에 빛차린사업단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고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북구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단이 대방아파트 옆에 5층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자활보훈센터를 보훈회관 1, 2층에 입주시켜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북구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시하는 부분은 운영안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에는 홍보관도 있지만 커피사업단하고 화훼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2개도 북구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익금이라든지 전부 다 북구자활센터로 들어갑니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사업하시기 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운영상의 수입이나 경상수지 같은 것은 한 번 맞춰보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 기초단계가 되어서 수익을 얼마 한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을 해서 약 한 2, 3억 정도가 투자되지 않겠느냐, 내부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예산 2억 원 정도는 자활센터 국비로 내려온 그걸로 운영되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니, 자활센터기금이 있습니다. 22억 6,200만 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안에 보면 운영도 하시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독서소모임이라든지 원예치료, 비누공예해 놓으셨는데 이 운영은 어느 분이 맡아가지고 운영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운영하는 자활사업단들이 인원이 투여가 많이 되겠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자활사업단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또 다르게 자활사업단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이번만큼은 성과를 많이 내셔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12-10페이지 희망북이 행복드림 사업추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조사하고 발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특화사업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자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하도록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에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무엇을 특화를 해서 복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동 단위별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이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 민간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나 이웃이 이웃을 돕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현재 각종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들을 발굴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동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지역주민가구를 방문을 해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현재까지 선두에서 해오는 사업이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걸 연결해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은 모양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어떤 모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조금 추상적이다 그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작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제안하기는 통장님이나 저희 지역 주민자치분들이나 많은 분들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 내에서 종교단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로 운영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연결해서 서로 조그마한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내지는 한두 분이 운영하는 봉사단체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세밀히 연결해서 새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어차피 촘촘한 맞춤형복지서비스로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사업이 없는가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고 하면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동의 체계가 지금은 복지체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표창 받으러 올라갔을 때 세종시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무관들이 사회복지직들이 동장을 하는 데가 73명 간부 중에서 일곱 분이나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무관을 하는 것보다는 동에 있는 동장들이 앞으로 복지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을 계획하신 만큼 연말에 가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복지3과 수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우리 동네에 복지3과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복지에 관한 통합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앱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라도, 시상금을 받아와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고요. 주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앱을 눌러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으로 앱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경자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경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생활보장과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하실 텐데요. 어려운 분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1년 동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역점시책 의료급여수급자 새 보금자리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투어하고 또 그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입소시키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이 연령대가 장기입원자인지 아니면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연령대는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대상으로는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가시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노인요양시설에 봉사를 가다 보면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장기입원해 계시는데 서너 명 내지는 젊은 분들이 많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내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말고 젊으신 분들을 위한 다른 요양시설은 없으십니까? 심히 조금 우려되는 것이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내지 장기입원자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선택이,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노인요양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혹 젊으신 분이 계시다 하면 병동을 좀 구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좀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이쪽 노인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 중에는 계층이 다양하게 계실 것입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습니다만 간혹 장기입원해 계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분리해서 입원환자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장기입원해 있다 보니까 정신이라든지 육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적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면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그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대부분 다 장기입원대상자들이 노인분들입니다. 실제로는 목적이 요양시설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한 질환이 있다든지 치료가 필요하신 분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자의 경우 진료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의료비가 일인당 월 20만 원 정도 그리고 병원에 갔을 경우 에는 월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면서 그냥 병원에 심리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질환에 대해서 장기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발췌를 해서 일단 요양시설로 갈 수 있도록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요양시설이다 이러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같으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조금 인식이 다른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을 수용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관내시설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통해서 입소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소 연령은 노인요양시설병원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하는 수급자대상 장기입원자는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나 가족을 통해서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투어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는 관내 있는 분들이 되실 것이고요, 장기입원자들 중에서.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병원도 우리 관내 있는 병원을 선택하도록 있어 되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을 요양시설로 입소토록 유도하는 거니까 병원은 저희들 부산시내 전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장기입원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요양시설은 북구 관내 요양시설이고,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북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하고는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어느 식으로, 희망자가 원하시면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한 번 둘러보고 먼저 시설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월～3월까지는 홍보를 하시고 뒤에 9월쯤 되어서 투어 신청을 받고 체험하고 입소하시게 되겠네요. 진작 사업은 9월쯤 되어야 입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는 3월, 4월 중에 상담을 통해서 요양시설 투어체험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이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절감에 저희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절감사업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들이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역점시책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병원생활에서 입소하는 요양시설에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요양시설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그 시설에 대한 관리·지도점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본인이 원하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추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계자들하고 사전에 면담하고 협조는 일단 사전에 닿습니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만약에 입소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일단 몇 분 정도 신청하실지는 차후에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한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7페이지 역점시책으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복지핵심요원(Key Person) 역할확대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별로 핵심요원이나 지원인력을 두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핵심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핵심요원이라는 것은 행복e음시스템상에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도 받고 조사도 하고 결정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사용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미숙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사용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핵심요원으로 일단 3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 3명 말고 다시 동별로 1명씩 더 확대를 해서 13명을 지정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핵심요원을 동별로 선발하여 13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인데 주민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보직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사용법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올해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보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 중일 때는 공무원이 아닌 복지도우미분들은 로그인을 못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e음시스템은 일단 사회복지도우미 비공무원한테도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라든지 초기 상담을 하면 입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물론 다 주지만 복지도우미에게도 지금 20명 정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관계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산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주공아파트인데-집은 바퀴벌레, 개미 할 것 없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산모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 책상에서 일을 하면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고 나왔는데 생활보장과에서도 현장에 체감하러 나가셔가지고 그분들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고유의 일만 처리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에 전화해서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또 다른 팀의 일원이 되어서 생활보장과의 고유의 일 말고 다른 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별로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물론 부서는 다르지만-동에서도 주기적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호지원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만나보면 수급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지만 사실 진짜 가보면 자식하고 연결 끈이 없어서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인데 법적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도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재산소득 기준을 다 보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보호를 못 받지만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못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권리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해야 줘야 된다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해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까지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더 좋은 구정을 위해서 더 협조를 해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성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에 경로당이 사전조사 1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개보수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완전한 실태 사전조사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할게요. 냉난방기 교체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냉난방기가 구형이더라도 경로당에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냉난방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1층에 보면 새솔경로당이라고 있는데 냉난방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기를 틀어도 바닥이 안 따뜻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조사할 때 확실히 조사해서,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덕천권역, 구포권역, 만덕권역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면 동권역까지 잘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앞서 의회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경로당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안에 돈이 얼마나 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은 800만 원 잡혀있는데 한 집도 8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구들장 다 뜯고 새로 하면 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주민도시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충분히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단계적으로 점차 이런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역점시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자체가 냉난방 노후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많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2016년도 역점시책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철이면 여름철, 겨울철이면 겨울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2016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 질의하셨는데 시설기능보강사업을 방수도색, 도배장판, 싱크대 등 쭉 있는데 구청에서 보내는 업자들은 견적이 많이 나오고 특히 경로당에 회장님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 견적을 받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업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강구하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으로서 시설보강도 할 수 있고 노후 냉난방기를 수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찾아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건축업을 해서 아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게 만약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800만 원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경로당하고 노인관련 문제라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예산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새솔경로당 보일러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도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경로당은 사실 보니까 보일러시설이 2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틀어도 관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보일러관 전체를 교체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적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최단 시일 내에 개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견적 빼고 하면 겨울 다 지나 가는데…, 하여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도 그런 일이 있고 했으니깐 올해는 하여튼 여름이고 겨울이고 시설들이나 이런 보일러, 냉난방기 등이 미흡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겨울 다 지나갔는데 보일러 고치면 뭐 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 봤는데 사전에 해당부서에 왜 연락 안 했느냐 하니까 우리는 전기장판 켜놓고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전기장판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상 경로당 개보수해서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외부인사들이 가니까 그때서야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일이 그때서야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2016년에는 미리 사전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아끼신다고는 하시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설명을 미리 잘 하셔서 어르신들 추위나 더위를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시니어클럽이다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기준이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 타는 사람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플래카드 걸어 놓은 걸 보니까 사전에 설명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접수를 받고 또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분야별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강한 의욕이 있는 분들은 내가 설마 안 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대상이 안 되는데도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그런 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 홍보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시니어클럽 각 복지관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관계기관들하고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4-1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기 보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제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인데 안에 보면 다 우울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먼저 학교폭력 이전에 해 줄 것을 이 친구들한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처방만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또래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학교폭력하면 뒤에 예방교육 실시하고 선도교육하고 치유프로그램 만들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대중에 홍보하고 이거하고는 학생들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가 2015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최초 시작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초기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사실 사후약방문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들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러한 기관회의 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이 업무분야에서는 역점시책에서는 이렇습니다만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의 집, 소년의 집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서 최대한 사전에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많이 참여해서 사후행정이 안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구 관내 학교, 교육청, 경찰서 관련 단체해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위한 네트워크입니까? 이게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행해지는 게 없어요. 홍보한다 해서 그게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네트워크회의를 2회 참석하고 개최했습니다만 금방 질의하신 말씀에 저도 수긍하고 네트워크업무회의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답변에 회피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네트워크 자체를 운영하는데도 정말 내실 있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공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2016년도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 것 같으면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줄 일이 있으면 예산이 내려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일이 안 돌아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역점시책이지만 사실 소요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것가지고 내실 있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역점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한 김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0페이지 보시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어린이집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역점시책으로 내 놓으셨습니다만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점검관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거리가 있었고 어린이집 차량이라든지 CCTV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올해는 관리점검을 하실 것인지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아동복지센터 2016년 연초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복지 이런 분야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주민복지과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나고 머리도 복잡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노후차량이 38대가 있었는데 지금 2016년, 2017년 내에 개보수가 불가한 차량이 한 6대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6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행정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또 신뢰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점검을 할 것은 점검을 하고 구별 교환점검 또는 점검일자를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하는 점검 등등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우리 북구 내에 있는 210개 어린이집이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육원 지원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1회에 300여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300여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인재개발원이나 또는 북구청 대강당이라든가 교통철도공단 이러한 대강당을 활용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회에 한꺼번에 300명 부모교육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서 300명씩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지만 교육예산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CCTV 의무설치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15년 11월 18일자로 100% 완벽하게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1,090대 설치를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 확인을 하셨나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내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힘듦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는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런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아까 예방교육이다 역량강화교육이다 설정은 해놓으셨습니다만 많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도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10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의 사건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시청에도 보고하고 상위기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건이 발생했답니다. 그러한 7건을 유형별로 또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지 분석을 해서 최대한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계속해서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으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북구 관내 경제활동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경제진흥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구 내 경제를 생각할 때는 참으로 밝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라든지 기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청년일자리라든지 북구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경제진흥과를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나 기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금곡첨단산업도시가 조성되어서 내년에 운영이 됩니다. 그런 곳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저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셨는데 이때까지 보면 대부분의 해 오던 프로그램이 교육수준에 미치고 일자리로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부산기능대학하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하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한 8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취업이 문제입니다. 취업연계도 사실 우리 구에 업체가 별로 없고 최소한 교육 받은 사람은 취업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30%, 40%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은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원들은 거의 100%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일을 위한 새로운 직업입니까? 직업에 대한 전망도 앞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교육받고 난 후에 학교나 산학기관단체에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보셨는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 중소기업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 저희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런 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하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인재를 발굴해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으로 연결까지 시키는 성과가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고객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 사업신청으로 8억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 사업신청 건은 지금 현재 구포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주차타워가 올해 완공이 되면 사실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옆쪽에 개인건물을 8억 예산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개인주택소유자가 저희들 평가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8억을 1차 확보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걸맞은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일단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진입로가 차가 들어가서 나오는 쪽이 될는지 진입로가 어디가 될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한 위치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충 상임위하고 의논한 결과 중간지점이 됩니다. 40평짜리.
정방
김정방위원
어딘지 압니다. 일단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신청해 놨다 말이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올해 1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확정 안 됐고. 위원장님 같은 페이지라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특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있죠? 구포장터축제 개최: 문화공연, 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등 이것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장터축제는 이것도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특화사업으로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다문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우리가 관리도 하게 되고 운영하는 것도 보호받고 같이 관과 민이 협조가 잘 되어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관내 돈을 얼마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15-11페이지 영구임대주택 텃밭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일시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영구임대주택 텃밭 조성 했는데 여기 영구임대주택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덕천주공임대아파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2주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덕천2주공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업무보고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천2주공아파트 주민들-박순미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보시면 알코올중독자분들이나 일자리도 없어서 그냥 거리를 배회하시는 분들 엄청 많다 말입니다. 그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고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아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1번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속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제목은 이렇게 근사하게 붙여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목을 구포시장 활성화 지속추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소규모는 하나도 없어요, 포함된 것이. 제목만 그럴싸하게 전통시장이지 작은 시장은 만덕2동이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추진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맞습니다. 구포시장 선택집중해서 정말 이름 있는 시장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로도 말씀드려보고 덕천시장이다, 만덕시장이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셔터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셔터교체도 좋고 다 좋은데 근처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려보니까 ‘올해 셔터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모르고 계세요. 상인들하고 이야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최우선 과제로 올라왔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소규모전통시장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이 구포시장에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전통시장하면 구포시장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덕2동 제일상가시장 소방시설 보수가 200만 원, 그밑에 보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4,050만 원 이것은 덕천시장 그다음에 만덕1동에 만덕시장, 새구포상가시장 등 되어 있고 사업을 소규모시장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상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과 저희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어떤 부분을 보수하면 좋겠나 해서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상인회 회장이면 덕천시장 상인회 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상인회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다 올린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결정을 지을 때 주변에 상인분들하고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상의를 하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혹시 덕천시장을 예로 들자면 셔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덕천시장 화장실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랑 현장을 나가실 때 같이 나가 보시면 여성화장실 가보시면 문도 고장 나 있고 음식점이라든지 다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불편해서 못 가요. 거기는, 구포시장은 화장실도 새로 들어오고 이렇다 저렇다 민원이 많아서 많이 가는데 덕천시장에 한 번 가시면 여성화장실은 갈 수가 없어요. 문도 고장 나 있고 한 번은 청테이프로 엑스자로 붙어 있고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주민들 많이 모시도록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식으로 셔터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뭐가 불편한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포시장, 축산물도매시장 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현장을 다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6건을 올렸는데 시 담당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부산시 시장을 전부 다 올리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다는 못해 주니까 필요한 부분을 한정을 해서 이번에 4개가 내려 왔습니다. 틀림없이 회장님하고 상의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차후 화장실 문제는 올 연말에 하든지 차차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추경에 구비로 하든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전통시장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효정
김효정위원
시장관련된 질의라서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끊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구포시장 내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빛오름 전광판 있는 것 아시죠? 젊음의 거리,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에 보시면 말이 많았었습니다. 홍보영상도 제대로 상영도 안 되고 투자대비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구포시장에 예전에 전광판 하기 전에 TV가 있었습니다. 각 골목마다 TV가 설치되어서 안내를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전광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9일경에 저희 직원들하고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중앙시장에 가면 전광판이 크게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유명한 상품들 홍보도 하고 시장홍보도 하고 통영의 특산물, 경치, 십대명물 이런 것을 홍보하는 전광판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에 큰 시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구포시장에도 이런 것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결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옛날에 TV하고는 다릅니다. 큰 홍보전광판을 해서 구포의 특산물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 그다음에 구포의 민물장어라든지 먹거리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북구의 십대명물 또 북구의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컬러로 해서 홍보하는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실패했거나 조금 미비했던 예전 사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책에 없는 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먼저 번에 구포시장 새마을금고 앞에 그것은 몇 년째 철거를 못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연도를 보니까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 5년이 넘어가야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철거하든지 보완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 앞에 매일 여러 번 왕래를 하면 상인들이 중간에 있고 계속 거치적거리고 전부 다 입을 대고 뭐라 합니다. 차가 지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오기만 나올 수 있고 일방통행이라서 아시겠지만 동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심하다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내년되어야 된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관에서 무엇을 해 놓고 보기 싫다고 바로 철거하면 그 공무원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인데 일단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철거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조금 높일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수할 물건은 아니고 흉물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낮고 도로를 침범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당초에 설치할 때 잘 고려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설치해 놓고 2, 3년 됐는데 철거한다는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상인회하고 협의해 보고,
정방
김정방위원
예.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여하튼 위원님 건의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을 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싸우고 했는데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